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외 3인 발의)
3.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4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외 3인 발의)
(14시4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나. 의안번호 :
다. 발 의 자 : 마은주 의원(대표), 정도열 의원 , 변석주 의원, 주연숙 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석면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 및 석면건축물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함 (안 제9조)
라.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10조)
마.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위촉(안 제1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 제26조
2)「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제1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조례 제4조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였는바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상 500제곱미터는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을 300제곱미터로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 안전 부분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건축물에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은주위원장님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안 제5조제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구 소유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을 500㎡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직원 및 이용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안 제10조에 관련해서도 국‧시비 매칭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구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에 석면조사대상은 구 소유건물만 되는 것입니까?
실제 확대가 되면 30여개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나 학원건물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4시50분)
그러면 부서별 사업 현황 보고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국별 소속 과장님의 소개 후, 각 과별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받고 위원회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그리고 자료요청에 도움을 받고자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 달 앞당겼습니다.
그점 양지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특히 저희 교통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마은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 2015년 사업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과별 중요 사업 한 두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목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이 미래다’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원 다섯 번째 걸음으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에너지전환 분야, 친환경 도시농업 분야, 자원순환 마을 분야, 생태환경 교육 분야 등 4개 정책과제와 20개의 대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사업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노원에코센터 운영, 환경의 날 운영,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4쪽 지구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 에코센터 주변 460m 길이의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표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5억 2000만 원으로 조형물, 패널 등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환경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랑천 마들스타디움 앞 공원 조성사업의 2단계로 21억 원의 서울시비로 건축과와 토목과에서 중랑천 환경센터를 조성,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준공하여 12월 초에 개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 6, 7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수질·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관련업소 지도 점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석면관리,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사업은 제출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 17개소 및 사용시설 4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시정 및 개선을 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도 LPG가스시설 50개소에 대해서 호수 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 20개소에 대해서 정량거래 여부 및 가격표시제와 주유소 환경개선 등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의 내용 중 공공건물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건당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지요?
그리고 설치 후 전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절감효과는 월 3000에서 8, 9000원까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량에 따라서 절감율도 틀리고 설치비용도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고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아파트에 보급되는 태양광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가구당 5만 원씩 하는데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부분 하는 것도 복합이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저희들이 SPC사업이라고 해서 LED보급사업은 우리은행 협찬으로 별도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에 얼마 전에 SH와 베란다 미니태양광 전면 시행 설치 거기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 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SH공사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실제 하는 것이고요.
민간기업에서 조금 후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는 단지 지원하는 사업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당 5만 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 실제적인 것은 SH공사에서 선별해서 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5만 원씩이라든가, 비용이 서울시에서 20만 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
SH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또 구에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실제 민간기업에서 14만 원인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한 가구당, 그러면 그 68만 원에서 한 80만 원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5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반액 정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가구가 넘으면 시에서 10만 원 또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하고 경동솔라에너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은 다, 그 돈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업체가?
경동솔라에너지는 태양광 보급하는 업체 아니에요?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동솔라에서도 태양광……
자세한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직접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다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500가구에 대한 것만 경동솔라에서 자기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다른 부분은 실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은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500가구 이외에 기타 또 나머지……
저희가 설치 업체를 나열해주면 신청하시는 주민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 설치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수천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무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SH에서, 경동솔라도 그렇고 500가구정도만 일단……
자기들이 아마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11평, 12평, 13평 이런 데, 거기의 사용량이 많지 않잖아요?
이것을 달았을 때 과연 그 실효성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건데, 일단 그 자료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쪽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얼마예요?
기 들어간 세부사업 예산지출 내역하고 앞으로 2차로 21억할 것에 대한 내역,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에코마일리지 사업,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온실가스 절감여부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며, 인센티브 지급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도시가스나 한전에 있는 자료와 연결해서 본인이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실적에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10% 이상 절감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요.
그 예산은 전부 시 예산이고요.
본인이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상품 종류로는 기부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아니면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쪽 한 번 봐주세요.
지구의 길 조성, 금년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러셨지요?
체육공원에다가 실제 밑에 기반조성 진행 중입니다.
조형물이 다 완료되면 갖다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옆에 역사의 길하고 비슷한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수질·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지금 현재 지도점검 단속활동은 1개 업소당 연중 몇 회 정도 실시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폐수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우수, 미흡, 보통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이 우수업체로 지정된 데는 한 번 정도 자율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미흡한 곳은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에 16번,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대한 주요 사업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주요 사업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1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 국·공유지 행정재산 점유에 대해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584건에 31억 3800만 원을 부과해서 이 중 1507건에 30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44건에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는 현재 실태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2014년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3136필지 355만 5000㎡에 대해서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목변경 17필지, 용도폐지 2필지, 변상금 10필지 총 2892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중관로․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다음 페이지인 차량출입시설․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실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는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현황입니다.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등 총 10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8개 사업 경원선 월계부터 녹천철도 이설사업 외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초안산분묘군 문화재구역내 사유지 보상사업 등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상사업별 5쪽부터 9쪽까지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에 보상관련 소송 추진현황도 현재 보상소송은 1건은 완료됐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음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노점 503개소에 대해서 일반직원 7명과 계약직원 8명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정비한 결과 현재 460개로 노점이 정비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43개가 줄어들었고요.
정비내역으로는 6894건 중 계도가 6802건, 수거 92건을 정비하였고 불법노점에 대해서 과태료 102건에 3099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노점 도로 점용료는 140건에 2463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3%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사업 중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노점 단속비리사건에 대해서 관계자 처분은 어떻게 되었고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 부서 직원들의 비리에 의해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판결이 진행 완료돼서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새롭게 시간제계약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비리 관련된 사항이, 항상 외근요원들은 그런 요인의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매월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개인이 개별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2인, 3인, 4인 이렇게 조를 짜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에 감소노점이 43개가 있거든요.
감소노점이 43개의 위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사업으로 초안산 근린공원 및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3개소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상계3․4동 대동택시 뒤편에 수목식재 및 놀이시설 설치를 10월말까지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영축산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으로 영축산 근린공원에 놀이시설 및 체험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10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이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지금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보수공사가 진행 중으로 저희 구도 지금 병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6년 5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여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예원 건립으로 공릉동 펠릿센터 인근 부지에 목공소를 이전하고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를 신축해서 자원순환 교육장소와 놀이공간, 취미생활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그리고 수락산 자락길 조성을 수락산 수락골 입구에서 시립 수락양로원까지 공사를 2016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건립 그리고 불암산 자락길 조성, 4페이지에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중계동 노원 자동차학원 뒤에 무단 경작지와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 노원 자연마당은 국비를 31억을 지원받아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자연생태복원을 시행했고 생태학습체험관도 지금 마무리 상태입니다.
마무리상태고, 또한 불암산 자락길 조성도 마무리해서 이번에 10월 29일날 같이 준공행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 소통간 조성사업은 차도를 확장하고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도시녹화등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고사목 수거라든지 큰나무 가지치기 등을 지원 실시하고 재활용 목재펠릿 등을 생산해서 노인복지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이 자료는 10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4/4분기에 또 3개월을 더 지원하면 예년수준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으로는 구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실내배드민턴장은 기존에 있던 데를 하는 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배드민턴장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한데 지금 전부 저희 서비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쪽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변이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서비스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번 도시녹화등 지원사업에 목재 펠릿이 있는데 펠릿공장도, 펠릿센터운영이 공원녹지과였습니까?
혹시 A/S가 유상수리입니까, 무상수리입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요즘은 많이 숙달이 되어서 계속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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