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부서 안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은 날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2017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문화과, 체육청소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6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차에서 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6억 9759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5955만 원이며, 시비가 6억 3804만 4000원 입니다.
이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2건으로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비로 교부된 4700만 원은 연간 교부액 1억 5476만 8000원 중 1분기 교부액으로 간주처리 후 추진지원단 인건비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 강화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3억 1049만 4000원은 19개동 주민참여 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 1개동 마을기금 사업으로 850만 원, 3개동 마을계획 사업으로 9690만 원과 마을사업 전문가 3명의 인건비로 1억 2809만 4000원을 간주처리 후 주민들의 주민자치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교부된 2800만 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교부액 1억 1200만 원 중 1분기 교부액으로 관내 42개 초등학교의 217대 CCTV를 실시간 관제하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서비스공단 파견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17년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교부된 1억 4300만 원은 불암산성 복원 사업의 사전단계인 학술용역 시굴조사비로 전액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모두 4건으로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국비 5만 원, 시비 5만 원 증액되어 1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사업비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국비 5850만 원, 시비 585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상상이룸센터 운영비로 교부된 5000만 원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의 연간 교부액 1억 원 중 상반기 교부 예산으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교부된 200만 원은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관리운영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7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지금 예산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맞나요?
저희가 CYS-넷(net)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90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지원 받는데, 이번에 1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상한데 국·시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의 내용은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올해 예산을 1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아마 하반기에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총 토털은 원래 9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1차에 1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계획 마을사업 전문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퇴직충당금으로 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간주처리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기정액으로 39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어서 총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럼 몇% 인상된 건가요?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 말씀 주셨습니다.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는 년간 총액 인건비 1억 2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금년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 1억 2800만 원이 시비로 되어있어서 총 인건비가 1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6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어서, 그러면 총 몇% 인상인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지원 사업에 네트워크파티 지원해서 1개동에 6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16개동에.
지원 사업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계획동이 3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동이 85만 원씩 배분을 해서 1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격려를 하는 파티를 연말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주민자치기구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파티 열어주고, 보면 무슨 마을기금 의제 개발 워크숍해서 한 개동에 40만 원씩 주고.
또 마을기금 배분행사 45만 원, 마을계획 워크숍 200만 원, 마을계획 주민모임 지원 75만 원, 마을계획 마을총회 개최 400만 원, 이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우리 구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다른 단체도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게 지금 한시적인 것이죠?
2018년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와 중복이 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여쭤 보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계획단에 보면 예산이 너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고 허구성이에요.
그냥 예산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보시면 마을기금 의제 개발 워크숍 1개동 40만 원씩 준다고 되어있는데, 마을계획 워크숍 해서 3개 동 우리가 샘플 운영하고 있잖아요.
워크숍에 200만 원을 줘요, 3개동에
또 마을계획단 간담회에 100만 원씩 줘요.
사실 총회나 간담회나 마을총회나 어떤 내용이 다르죠?
간담회는 마을계획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총회를 열기 전에 사전에 의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동별로 계획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최소한 100여분 이상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별로 100만 원 놓고 본다면 100명 이상 모인다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마을계획 워크숍은 뭐하는 거예요?
200만원을 줘요.
그 분과 활동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그냥 나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그 분과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3번, 4번씩, 많게는 5~6번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총회 개최는 한 번 하는 거죠?
일단 기본원칙은 1회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계획 워크숍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주민을 모나 놓고 처음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로 간담회를 거쳐서 각 분과별로 나눠서 각 분과별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마을총회예요?
실행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가 마을총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마을계획단을 끝낸 단계까지가 작년이었고요.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과활동을 통한 마을사업을 해서 마지막 연말쯤 가면 총회를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마을계획 워크숍 때 마을계획 교육진행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10시22분)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사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임기를 마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명예위원장의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를 갖추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2명 구성을 규정하고, 또 전임 위원장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고문으로 하여 예우를 하고 있는바 조례의 고문은 의결권이 없어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른 취지인 고문과 차별하기 위해서 전임 위원장들은 잔여임기 동안에 명예위원장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22.
나. 의안번호 : 제1984호
다. 발 의 자 : 임재혁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감사 2명을 신설(안 제1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임 위원장들을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동안 명예위원장으로 위촉
(안 제17조5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선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강화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혁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17조 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내 감사 2명을 구성하는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시행규칙 제11조 회계감사에 회계감사위원 2명 구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17조 제5항 「전임 위원장들은 잔여 임기 동안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19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내 전임 위원장이 평균 2명에서 3명, 많게는 공릉1동 6명, 상계1동 5명으로 위원의 5분의1이 명예위원장으로 되는 위원회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명시화 된 명예위원장 지위로 인해 전·현직 위원장 간의 권한갈등, 일반위원과 명예위원들 간의 대립, 의전상의 문제 등으로 자치위원 간의 불협화음과 운영상 혼란을 겪는 위원회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명예위원장을 명시화한 다른 지자체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위원장은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여건에 따라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현직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 일반위원으로 돌아갈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우를 해주자는 조문 신설 취지를 감안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직전위원장을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조항 내용을 조정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견과 동일하게 감사 2명 선임은 내용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 직전 위원장을 다 명예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한다면 직전 위원장이 많은 동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은 직전 위원장은 직전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단체에서는 회장을 하고 나면 그 분들한테 직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회장, 직전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써서 전 회장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는 이 명예위원장을 명예위원으로 했을 때 조례상 그 분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권리나 권한을 지금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런데 제17조 제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일반위원 중에서 고문이 아니고, 지역 내의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지만 덕망이 있거나, 또 학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자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문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내신 분들을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1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릉3동과 합쳐지면서 두 곳에서 위원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지를 않아요.
그 동안에는 임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아서 5명, 6명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뒤에 보면 고문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위원장을 지내고 위원으로 돌아와서 회비도 내고 회원으로서 의무도 다 하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실제 위원장이 경합이 되어서 파가 갈라지면 그 고문들의 의결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들고 나와서 경우에 따라서 고문들에게 의결권을 안 줘버립니다.
그러면 분쟁이 되죠.
나는 그 안에 위원으로서 회비도 내고 했는데 왜 의결권을 안 주냐? 그래서 원래 취지의 고문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전임 위원장들을 명예위원장으로 하면 그런 모순도 없어지죠.
단지 그 명칭은 그냥 예우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10년, 심하게는 20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8년입니다.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세 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8년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4년입니다.
이 규정대로 가면 앞으로는 위원장 임기 내의 명예위원장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6명도 필요 없어지고, 두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혼란도 없고, 대신에 고문과 차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권에 대한 분쟁도 없어집니다.
또, 바로 직전 위원장만 명예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직전의 위원장은 또 고문으로 예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명칭만 예우를 하는 것, 지금처럼 그냥 고문으로 예우하듯이 예우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고문은 여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발생되는데 명예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칭만 그렇게 할뿐이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고문보다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또 그것도 처음에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명예위원장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왕 권고사항으로 할 바에는 아예 규정으로 하는 방법이, 권고사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또 고문으로 쓰는 데도 있고, 또 명예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8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명예위원장이라는 규정을 아예 못 박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발의하신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것도 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고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꼭 바로 일반위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것을 예우 차원에서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여임기 동안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잔여임기라고 하는 부분이 연임을 포함하지 않은 잔여임기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연임도 포함하는 잔여임기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잔여임기라는 것은 연임을 해서 4년을 했으면,
조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앞으로 최대 8년 동안 할 수가 있죠.
위원장을 두 번 해서 4년 하죠.
그게 한 번 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임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2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이고 그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연임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잔여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연임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을 원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평위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문이라는 것을 그냥 명예위원장이라고 호칭만 바꿔주는 것뿐이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또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제가 받고 싶다고 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고문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을 넣으시는 데도 있고 안 넣으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17조 구성 개정안에 보면 원래는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명 이내로 그것을 바꿨는데, 이 안에 당연직 의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위원회에는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발의한 신설 부분 제17조 제5항에 대해서「전임 위원장들은 잔여임기 동안에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를 「직전 위원장은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51분)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소개)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9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그중 시정 9건에 완료 8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3건에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31번, 봉양순위원님과 책자 20쪽 32번, 임재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시고, 책자 26쪽 46번, 김운화위원님과 책자 28쪽 51번, 김경태위원님이 건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구 지원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명확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선정을 위한 심의 시 중복 사업과 사업추진에 대한 단체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패널티 적용 등 지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이후 단체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쪽 33번, 임재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시고, 책자 27쪽 48번, 이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비상벨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관제센터 응답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야간 시인성이 좋은 반사지 부착 및 사용법 등이 표기된 비상벨 안내판 288개를 2017년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응답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벨 전량을 연차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비상벨로 교체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경찰서 주관 범죄발생 모의훈련에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쪽 34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 4만 명이 넘는 동 규모는 다른 동에 비해 민원발급업무 및 복지수혜 대상자도 2배가 되어 직원 수에 비해 민원서비스 업무가 많아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공릉1동 문화원 민원출장소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8월부터 사회복지직 2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발급업무를 위해 무인발급기 1대를 최신 기계로 교체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분동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 행정재정의 비효율성 등의 사유로 대동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쪽 35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공릉1동의 경우 창구안내판이 많이 내려와 있어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민원서비스를 위해 시설변경을 건의하신 내용은 직원이 일어서 민원인을 편하게 응대할 수 있는 높이로 안내판 조정을 기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22쪽 36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게 역할을 강화시켜 달라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기능) 내용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앞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2쪽 37번, 송인기위원님과 책자 25쪽 42번, 김운화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통장상해보험 가입 시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자녀장학금의 이중 수혜로 예산낭비와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을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2016년부터 신규통장 위촉 시 타 실손 가입여부를 사전조사하여 실손 미가입자 중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였으며, 향후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3쪽 38번, 송인기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상계1동의 마을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상계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이담‘ 개소식을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 커피머신 등 각종 기구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다 하실 것이 아니고요.
전에 다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본인이 시정이나 건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이나 추진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과정을 본인이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장님이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는 공릉1동 문화원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이것은 이번뿐 아니라 해마다 했던 사항인데,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직만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민원발급업무는 무인발급기로 하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공릉1단지 아파트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야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상인 사람들도 1동 주민자치센터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길을 몇 번을 건너서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민원발급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자동민원발급기만 갖다 놓고 지금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민원발급업무를 직접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이, 특히, 80대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급업무를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공릉1·3동 해서 지금은 조금 줄어서 4만 명이 약간 안 될 때도 있는데 엠코도 들어오고 해서 아마 전에처럼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앞서 답변에 대동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중구나 용산처럼 2000명∼3000명, 몇 천명 이런 것을 최소한 2만 명은 되게끔 하라고 했던 것을 2만 명이 안 되는 동을 옆에다 붙이다 보니까 옆의 동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4만 명이 다 넘어갔어요. 그때 합동 된 동들이.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특히, 공릉1동이나 공릉2동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업무도 많지만, 사회복지업무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일반 적은 동보다 4배가 많아요.
그래서 분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
그런데 4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지금 성북구를 예로 들면 2013년도 기준으로 48만 명입니다.
그런데 동은 30개 동이에요.
우리는 60만, 지금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60만 기준으로 했을 때 19개동 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꼭 이 비율은 아니지만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궁긍적으로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동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특히,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공릉2동이 가장 큽니다.
옛날에는 공릉 1. 2동을 구분하던 경계가 경춘선이었습니다.
담벼락이 쳐져있어서 오고가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춘선이 없어졌고, 구도로를 기점으로 분할을 하면 오히려 공릉2동쪽에서도 1동으로 오면, 또 3동으로 오면 편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해 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무조건 인지가 되면 완료예요.
그게 추진 중이나, 완료했다는 것이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완료했다는 것은 그 사업이 다 끝났다는 의미가 오히려 통상적인데 그냥 인지가 되면 다 완료예요. 추진 중도 아니에요.
이 페이지만 봐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예요.
향후추진이라든가, 추진 중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료라고 하면 조금 불이익, 불이익 받을 것은 없잖아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상계1동 같은 경우에 이다음 준비하고, 또 오픈까지 동장님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 저도 가 봤는데, 그 개소식을 21일에 했죠?
개소식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세무서에 영업신고필증이 안 돼서 그쪽 운영위원회하고,
그래서 오늘 가서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을 해 놓고도 잠정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동안에 기간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는데 준비를 조금 늦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에서 업무계획 보고가 안 이루어졌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공릉1동 청사 증축 및 공간개선입니다.
공릉1동 주민센터 1층에 운영 중이던 방과 후 교실이 2016년 12월 30일 위탁운영이 종료되어 기존 공간을 재구획하고, 야외놀이터 부지를 증축하여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마을문고 및 북 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공사비 3억 원과 물품구입비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 발주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쪽,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그 동안 사업시행에도 불구하고 2016년 용역결과 범죄율 개선이 미비한 7개동 18개 구역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전등, LED 보안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조명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각 동별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도 있고, 또 행복발전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릉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이 다른 동에 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도 한산하고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역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존의 해오라기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인근, 또 도깨비 시장 남쪽 부분, 이런 쪽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어르신 쉼터가 없어요.
공덕경로당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차라리 이 공간에 조그만 어르신 쉼터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2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의 마을문고가 있는 그 장소를 해도, 왜냐하면 후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어르신쉼터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계동은 일반주택 지역이 많고, 특히 하계동 을지병원 별관 맞은편으로 보면 청소년, 여성안전 귀갓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안전귀가길이 밝아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골목이 상당히 어둡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안전귀갓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끔 그 옆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상벨 위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누를 수도 있는데 성인들이 아니면 어린이들은 손을 위로 뻗어서 눌러야 되는 그 정도 위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서 정말 안전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명칭만 안전귀갓길이 아니고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중간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로화 사업으로 동네별로 전신주에 CCTV를 설치했어요.
CCTV 설치에 보면 범죄 제로화 사업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팻말이.
그런데 그 팻말이 현 위치하고 맞지 않게끔 붙어 있어요.
전신주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033, 02, 027, 하계동에 있는 이 전신주에 가면 여기에 붙어 있는 범죄 제로화 안내판이 현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 위치가 아니에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실 저는 이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상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부착을 해 놨는데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헷갈려요.
내가 벨을 누르고 현 위치를 보면 내가 현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붙이려면 정말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것 재점검해서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5개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책자에 의거 보고에 갈음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괄보고만 드리고, 업무계획 보고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7건에 완료 5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이고, 건의 8건에 완료 7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미디어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자리에 지상3층 규모로 국·시비 등 22억 8000만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쪽 2번, 노원구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안전·복지·환경 등 주민 일상과 관련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 실행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배경에 보면 안전, 복지,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 조성사업에 대한 선두적인 대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컨설팅을 맡기고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환경은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안전은 어떻다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범위가 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조만간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훨씬 채택되기가 수월한 측면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다 깔아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아파트 근처 어디쯤 오고 있고 어디쯤 도착했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택배가 도착했을 때 그 택배를 집에 놓고 가게 되면 거기에 알림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동현관문 같은 경우도 물건 들고 번호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갔을 때는 현관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아마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서 지진으로 인한 우리 노원구 건축물의 붕괴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재난과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것을 우리 관할 부서에 한번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할 때 그쪽 부분도 함께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원래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설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여기는 ‘소방차 전용주차장’ 이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주거 밀집지역은 더 심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들 소집이 있을 때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 번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기초조사가 전혀 없어요, 기초조사가.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것만 자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하라스포츠만 D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D급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붕괴사고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진이 안 났을 때 얘기인 것이고, 현 상태에서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B급만 나와도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못하게 되면 그쪽에서 종합진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책자에 의거 보고에 갈음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그 중 시정 4건에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4건에 완료 3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6건, 추진불가 2건이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상계동 125번지 일대 2만 7000여 평방미터의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야구장, 축구장, 정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등을 갖춘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쪽 2번,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추진으로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서울시 투자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1072㎡ 규모의 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앙투자심사 심의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월계지역에 지상 3층, 연면적 7997㎡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육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운영으로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의 노후 실내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공공개방을 통해서 구민 여가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상계동지역에 청소년 문화거점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쪽 6번,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강북권역 청소년을 위한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2840㎡ 규모로 금년 2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를 하였으며, 이후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7번,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종합기능을 구축하고자 지상 4층, 연면적 912㎡ 규모로 아동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사 야구장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이 아마 향후에 육사체육관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에 관리자는 계시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 근무하는 환경에 지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야구점수 배점 기록하는 박스 하나 있는데 야구경기가 있으면 그 분은 경기가 2시간, 3시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계속 밖에 나와 계시는 사정인데, 육사 체육관 리모델링 하실 때 그 쪽에 그 분 관리하실 수 있는 좌석하고 해서 관리자 근무환경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어도 사실은 공백이, 5월에 준공하면 3, 4, 5월 2달 반에서 3달 정도는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든 할 때 저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실 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은 여러분도……
나중에 그 자리에 누가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사체육관 리모델링 하실 때 꼭 관리자 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해 주시고, 그것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사실 사전에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근무환경 개선토록 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452억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쪽에 보면 현재 497억이 들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45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당초의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따로 뽑아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먼저 제작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중투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투심이 된다, 라고 해서 이 내역이 처리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주신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452억이란 말이에요.
452억이면 중투심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500이 넘어가면 안 받고 500이하면 받습니다.
50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이하면 중투심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500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50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중앙 투심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5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역이 한 40몇 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했다고 했는데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건가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미니골프장 준공식 날에도 봤지만, 그게 게이트볼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도 오셨기에 “이게 게이트볼장이냐고?” 물었는데 그냥 맨땅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게이트볼장이라고 한다면 참……
그리고 그것이 설사 게이트볼장이라고 조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넓은 화랑대로를 건너가야 되고, 또 일반주택에서도 멀고, 그래서 접근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의한 대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풋살경기장을 리모델링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다 풋살경기장을 하고, 여기는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풋살경기장은 차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 안 있어도 다 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은 그 동네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괜히 지금 1억여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 다음에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어차피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 쪽에다 하고, 이것은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계문화체육센터 하는데 그 입구에 건재상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간 민원 마찰이 있는데, 참 자유국가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데 외관상 보기 안 좋다고 옮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주의국가지.
더더구나 이렇게 장기간 협의를 하는 데도 원고 측이 수용을 안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하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니골프장 조성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등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육사 체욱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관리나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거기는 지금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무료로 하고.
단지 구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징수할 예정인데, 어쨌든 육사 쪽에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육사의 수업이라든가, 육사 가족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협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풋살이 축구도 하고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한 25개 팀에 73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데 지금 관내에는 3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마들, 초안산, 그 다음에 당고개 있는데.
저희들도 게이트볼장화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실적으로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랑 교회 자체에서도 이게 민원이 있어요.
이게 축구보다도 더 격한 운동이에요.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어느 곳에 하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 동네 가까운 근거리가 아니면 못해요.
그게 바로……
거기는 아예 게이트볼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땅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전한 정신이라고요 저는 체육 쪽에 사실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데,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넣는 것도 참 중요한 데요. 규격에 맞게끔 넣어서 그 시설이 정말 제대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육사 화랑야구장을 개장 할 당시에 제가 그때 분명히 일반 아마츄어들은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해야지 야구의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리그전 개장할 때 갔다 왔는데 리그전 개막식에 가니까 알루미늄배트를 사용 못하게 해요.
나무배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마츄어들이 나무배트를 사용하면 재미가 없어요.
거리도 안 나고, 또 배트가 잘 부러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마츄어들은 알루미늄배트로 쳤을 때 쨍쨍한 소리와 타구, 그 다음에 거리,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해야 거리가 많이 나아거든요.
그래야 야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데, 지금 육사 화랑야구장에서는 그 재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배트 아니고 알루미늄배트를 쓰려고 했는데 알루미늄배트를 쓰니까 시범경기 중에 야구공이 육사야구장 들어가는 곳 왼쪽으로 넘어가서 도로로 떨어져서, 그래서 기술적인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설계 당시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울타리 높이를 높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 보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른쪽이 20미터, 왼쪽이 15미터인데 한 5미터 정도만 높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위법을 해서 올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20미터하고 15미터인데 알루미늄배트를 쓰니까 그게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그것을 추가적인 공사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끝나서 추가적인 보완이 되면 알루미늄배트를 쓸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나무배트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
축구장을 넣기 위해서, 야구장을 넣기 위해서, 정구장을 넣기 위해서, 조금, 조금 짓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야구장은 규격이 육사야구장 못지 않은 규격인데 거기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기존의 산림은 놔두고 훼손된 지역만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축구장은 조금 적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규격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를 연계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 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구분을 좀……
체육대회는 4월이나, 5월에 하고, 탈 축제는 9월. 10월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어요?
특히나 단체들이 거의 많이 오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체육회를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단체 위주로 많이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 단체 분들이 사실 계속 이런 저런 행사에 오셔서 피로도를 높이는 것을 예방하고자, 또 감소시키고자 동 체육회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하반기 체육대회는 동체육회가 일반주민들, 즉 다시 말해서 단체 위주보다는 일반 학교라든가, 유치원, 일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체육회를 꾸려가려고, 그런 동체육회 활성화 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민들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참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서 주민들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데 동체육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날아들어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오히려 지금 동체육대회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오히려 사이도 안 좋아졌잖아요, 조금.
그런데 동체육회가 생겨서 오히려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이런 상황에 동체육회가 또 한다고 그러면 뭘 얼마나 잘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데려 오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해부터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를 봄, 가을로 나눠서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는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왔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제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많은 여론을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 체육대회 각 종목들에 참여할 사람들을 전화로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참여하라고 해도 겨우겨우 숫자 채우고, 숫자가 없어서 한 사람이 두 종목, 세 종목 뛰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겹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참여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체육대회하고 각 동별로 보면 서로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그게 또 얼마만큼 잘 동네에서 융화되어서 체육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좌우지간 이번에는 가능하면 봄, 가을로 행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청사 내 체력단련장 사물함 이용개방 및 육사야구장 개장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청사 내 체력단련장 사물함 사용료 월 3000원과 육사야구장 사용료로 주중 2시간 기준 10만 4000원을 추가하는 등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9조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미료를 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다목적 체육시설 사용료에 없어진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전용사용료 부분이 하나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전용사용료가 10만 원에서 신규로는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유지를……
전용사용료 부분이 2번이고, 사용료 할인이 3번이고, 그렇게 계속 밀려서 들어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육사 야구장 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 노원 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민원여권과장 송해선
월계2동장 한주석
중계1동장 김성민
상계1동장 한여옥
상계2동장 이대수
상계5동장 박상규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문화정책팀장 김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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