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 노원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2월 9일에 상계예술마당이 개관됨에 따라 노원구 문화시설에 상계예술마당을 추가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계예술마당 다목적실 시설사용료로 2시간 2만 원, 1일 8만 원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의 조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운화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자 및 취약계층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시설 사용료 환불규정 및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납부한 문화 시설 사용료에 대해 3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한 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다문화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및 그 자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화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운화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운화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12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문화과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9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4건, 향후추진 2건, 추진불가 1건이며, 건의 13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5건, 향후추진 2건, 추진불가 2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 1번, 예술마당 운영입니다.
노원순복음교회 뒤 유휴 구유지에 1층 200평방미터 규모의 상계예술마당을 건립하여 2016년 12월 개관하였으며, 12월 개관 기념전시를 시작으로 금년 2월 ‘노원구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를 개최하여 관내 예술단체들의 공연, 작품전시회, 연습, 리허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번,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 9경 사진전 개최,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 등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문화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구 화랑대역 주변 경춘선 폐선부지에 철도의 역사, 전시, 체험, 교육을 아우르는 철도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으며, 서울시의 경춘선 숲길공원 3단계 구간설계에 우리 구의 제안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개선공사 입니다.
현재의 반 지붕과 노후 된 무대바닥을 전면 교체하여 우천 시에도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고자 2017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3월말 완료 예정으로 4월부터는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 공석이시죠?
아마 서비스공단 하실 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 직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혹시 문화과에서도 안내 표지판이나 리플릿 제작할 때 서체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홍보인쇄물은 외부에 발주를 합니다.
그 업체에서 서체 구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글씨체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하나 개발을 하셔서 이런 안내 표지판이나 리플릿, 그리고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만의 서체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해 봐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확정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일부구간을 아트갤러리,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화랑대 역사가 철도공원 박물관으로 조성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화랑대의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철도역사에 대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카이브(archives)를 같이 재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향토문화재 조사라든가, 발굴에 관한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보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나고 보면 한 것은 없어.
그때도 예를 들었는데 한글 영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 뒤에 또 보물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없어 질 뻔 했지요.
개발을 하면서 묘소를 옮기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후손들이 자기 조상 묘소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버텨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길 가운데까지 불쑥 나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묘소를 외부로 이장했다든가 했으면 그 귀한 문화재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발굴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월대보름 축제를 비롯한 민간이전을 하는 축제에 대해서 정치인이 관여된 단체에 민간위탁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정월대보름 행사가 역시 똑같은 단체에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무늬만 눈 가리고 아웅 하고서 주관 인가를 노원문화원으로 했는데, 노원문화원에서는 명칭만 빌려줬는지, 사용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거기에 관여도 안 했고, 노원 놀이마당에서 역시 주최를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마이크 잡고 물론, 인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인데……
또 그 전날에 보면 마들 농요보존회에서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규모에 차이가 있고 거기는 지원을 받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또 규모도 적게 했는데, 그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하게 했고, 또 위탁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기존 단체에다가 또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해본들 뭐하려 합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하고서 또 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가행렬하고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재에서 어가행렬하고 안골지 성지하고 성격이 전혀 맞지 않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준비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부당성을 지적을 했어요.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강행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한복을 입는다고 하고서 양복을 입고 갓 쓰고 짚신 신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강행하려고만 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내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올해 되니까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내년가면 “올해는 그대로 하고 또 내년에 검토 하겠습니다.” 내년은 결코 오지 않아요.
항상 내년이에요.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또 준비위원들 대부분이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한 번 왜 그러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청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인가요?
꼭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에요?
맞지도 않는 두 행사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를 내실 있게 따로 하는 것이 더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어차피 4월에 2개를 한꺼번에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띄어서 후반기에 하고, 하나만 전반기에 하면 준비하기도 더 쉬워지고 행사 진행하는데도 더 편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그건 안 하는 것만이 가장 편한 거죠.
좀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추진 중, 향후 추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아까 정월대보름, 단오 맞이 이런 것 등등 노원구 문화행사를 할 때 어느 한 단체에다가 주는 경향들이 쭉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행사를 주관할 사업 시행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 다양한 단체의 참여에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올 1월까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번 행사까지는 안 되고 다음 행사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대보름 행사라든지, 행사가 우리나라 전래 민속 관련한 행사가 저희가 2~3개가 있습니다.
이 민속관련 행사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예전의 고유풍습을 알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고유의 풍속도 중요하면서 현대의 재미를 가미한, 그러니까 참여하는 구민들이 좀 더 즐겁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업체, 전문업체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문화원에서 놀이마당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답변 드린 대로 저희는 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행사 축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문화원에서 지역 우선이죠, 지역 우선 기관을 통해서 아마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놀이마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규모 예산으로 그만한 규모의 축제를,
2월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정월대보름 때는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니까 문화원에서 나가서 왜 소개를 안 받느냐? 그래서 소개를 받고 하자 그래서 그날 원장님이랑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부원장님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이사들한테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먼저 했던 데가 왔다, 그리고 그 문화원에 회의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자료를 안 봐도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이사회에서도 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 연말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이 11일이었죠, 10일에 마들 농요보존회에서 정월대보름 행사하신 것 혹시 아십니까?
저하고 팀원들이 나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관내 3개 초등학생 7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날은 마들농요회장 김완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혹시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마들농요는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단체보조금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에 일부,
그 다음에 마들 농요보존회에 그것 외에 1년 전체 보조금이에요? 사업비가?
어쨌든,
4000만 원 나갑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아마 적은 돈으로, 큰 돈 안 들이고 했을 것 같다는……
그러면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맞죠.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정거장 하나 만드는 거밖에 더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으면 문화원장부터 다 나와서 직원들도 나오고 거기에 주관자로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구경하러 나오는 모습밖에 안 보였고, 그래놓고서는 우리는 문화원에 위탁을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서비스공단이 행정지원국과는 별개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산하……
그래서 혹시나 관할 소관이면 좀 더 추가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했던 것인데 기획재정국에서 관여를 한다?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무대에 잘 서볼 기회가 없는 공연 팀에게도 기회를 좀 주라고 얘기를 드렸고, 담당 주무관님인지 팀장님인지 공모신청이 시작이 되면 저한테 한 번 따로 알려 주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 내용이 공연을 해본 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언제쯤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연을 안 해본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해줘야지, 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연락들을 안 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공모 신청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하고 있나요?
공모신청 받는 것.
공모 접수시작 시점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공모는 지금 공고에도 올려놨고요.
홈페이지 상에 새소식에도 올려놨고요.
전화로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인터넷,
지금 접수 중이고, 그리고 지금 주무관 답변대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메일도 보내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식지 같은 데도 좀 더 홍보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이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도 직영형태이면서 6개 협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근무인력 채용은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공공근로 2분, 공익 1명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협회에서 자원봉사로 하루에 1명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 절감도 하고, 그리고 협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아직은 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공익, 그 다음에 협회, 자원봉사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예로 보자면 정월 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9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민간단체에 있을 때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 때는 구 예산 지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구 예산이 지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문화원 주체로 되는 거잖아요.
문화원 주체로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사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사실은 저랑 같이도 19년차 계속 해오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 분들한테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합의점을 잘 찾으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그 동안 한 20여년 가까이 봉사해 온 노력들을 감안하셔서 합의점을 잘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죠?
문화과에서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나요? 지금.
실제로 노원서비스공단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 만한 아이템이나 기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문화과에서 더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과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것을 상영하는지, 또 어떤 것을 기획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노원 서비스공단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모순이지 않느냐.
세부적인 조례사항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초기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서비스공단에 위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 부분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부분까지 아마 같이 추가 위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살고, 도시에 살고, 강북에 살고, 강남에 살고, 이런 것은 문화의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노원에 살고 있는 분들이 노원에 살고 싶어 하고, 노원에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면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직급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국장급에서 운영했던 그 시스템과 지금 서비스공단으로 넘어가서 6급인 예술회관 관장님이 운영하는 기획공연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이고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상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업무협의는 합니다.
업무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이시니까 직급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죠?
아니면 4급 정도 되는 국장급이 운영했을 때 공연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비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립 초기에 저희가 직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영할 때 저희가 예술회관 기획팀장이 아마 구에서 나가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지만, 담당자의 열의와 열정, 그 다음에 노력,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그 업무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아집니다.
그게 꼭 직급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장님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팀장님들의 직위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업무성과도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공모를 했을 때 정말 실력하고, 능력 있는 분이 6급 자리를 줬을 때 오느냐, 4급인 자리를 줬을 때 오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급인 자리를 줬을 때 훨씬 더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 오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 같아도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6급인 자리를 받고 오라고 그러면 안 간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기획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없다면, 구민들이 만족을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질이 자꾸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구민의 문화적 질을 높이려면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번이 정말 좋은 계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남아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 모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직급을 좀 높여서라도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분을 모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협조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또 관리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이렇다면 이게 이분화 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새로 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관여할 수 없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관여할 수 없고, 서비스공단 이사장님만 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자리를 뽑을 때는 그 중요한 자리를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뽑아서 그 분이 앉으셨는지, 아니면 서비스공단에서 채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직제가 6급이란 개념이 좀 기준이 달라서요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공단 같은 직제들은 말 그대로 거기는 직급이 6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8. 9급인데 6급부터 시작해서 2급, 3급이 공공기관처럼 차장급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직영했다가 공단으로 위탁이 됐으니까 공단에서 주차단속요원, 그 다음에 차장들을 직접 뽑습니다. 공기업팀이니 뭐니.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관장을 뽑게 되면 예우를 차장으로 해 주느냐, 말 그대로 그 때는 2급이냐, 3급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뽑는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국 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데 그때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로 말하면 6급이……
이 분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지금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의견을 낸다는 거죠,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5건 중 시정 2건, 건의 1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 조직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성 함양과 직원 간 의사소통 및 팀워크를 강화하여 조직문화를 활기차고 생산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직원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드린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 입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의 문화체육 수요충족과 늘어나는 행정사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건소 옥상에 회의 및 행사와 실내체육 활동의 다목적 공간 618평방미터를 증축하여 2017년 11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쪽 1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에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학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여권발급 때문에 2번 정도 민원여권과에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앞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접수 번호표를 뽑아서 여권을 발급하는 분도 있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안내해 주는, 여권을 발급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공익요원도 계시고, 맞죠?
“몇 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안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의 안내를 받고 예를 들어서 “5번 창구로 가세요” 해서 기다렸다가 5번 창구에 가면 실제로 여권을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해 보면 필요한 서류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분들 다시 뒤로 가서 작성해서 오고, 아니면 또 사진을 다시 준비해서 와야 되고, 이런 두 번, 세 번씩 창구를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민원안내창구에서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기하는 시간에 충분히 다 검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검토를 해서 창구로 가면 서류에서 결격이 생기지 않게끔 바로바로 접수해서 접수받는 창구에서는 바로바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불편 드린 점 죄송하고요.
거기 안내하시는 두 분이 공공근로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저희가 사전교육을 시켜서 배치는 하고 있지만, 아마 처음이라 많이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초입에서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창구 직원한테 민원인 “이거 맞습니까?” 이러면 이쪽 분이 “이건 잘못된 건데 다시 작성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순서가 밀리고, 그 민원인하고 접수창구에 있는 직원하고의 대화 시간이 너무 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한 번 처리하는데도 5분, 10분씩, 제가 시간을 한 번 봤어요.
10분 이상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분 처리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려요.
물론, 한 분 오셔서 자기 가족 것 두 명, 세 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서류만 바로 내면 통과가 된다면 10분씩 안 기다려도 되는데, 서로 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아예 안내창구에서 심사를 바로해서 접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병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 하시는 분 교육 잘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인력 1명을 보강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지연시간이 많이 짧아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매주 수요일에 어떤 토론회가 있어서 민원여권과 앞을 오랫동안 지키게 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요일마다 8시까지 연장근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구나, 민원인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는 구청의 이미지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반면에, 직원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께 야간근무수당이니 연장근무수당은 드리겠지만 그 분들 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게 있나요?
간식으로 저희가 조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과 송해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원 서비스공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하여 건의 7건, 시정 3건 등 총 10건의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 10건에 대하여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 서비스공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주요 사업계획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까지의 인력현황과 시설현황은 지난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생략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육사야구장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조성된 야구장 운영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공단에서 수탁운영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8900여만 원이며, 수입은 92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설홍보를 통하여 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당고개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은 상계동 수락산 당고개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6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5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지역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공릉동 미니골프장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동절기 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 홍보를 통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1800만 원이며, 수입은 9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초안산 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지역 친화적인 캠핑장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부터 수탁 받을 예정인 신규 사업으로 현재 월계동 산3-1번지 일원에 공사 진행 중으로 캠핑사이트 총 54개 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3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8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신규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야구장 운영에 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에 업무계획 받았을 때 이동식 마운드 구입비로 800만 원이 잡혔었는데 혹시 이동식 마운드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현재 고정된 마운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동식 마운드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동식 마운드 구입비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실은 지금 점수 기록, 보존하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조그맣게 있잖아요.
근무환경을 아주 좋게 개선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공간, 잠깐 자리 붙여서 앉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야구장이 밖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탈의실 정도는 좀 갖춰야 되지 싶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실이 너무 낮아서 그 기록실 자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구청과 상의해서 한 단쯤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높은 데서 봐야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구청과 상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특별히 다른 급이 없습니다.
관장은 특별한 급이 없어서 타 구라든가, 이런 데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급여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 문화예술회관은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구민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의 센터장님이나, 마들스타디움 관리하는 팀장님이나, 이런 똑같은 동급의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팀장급으로 모셔서는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이 좋은 질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각 시·군·구에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시장 외에 사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계시고,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분리한 이유는 사실은 문화적 혜택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제가 문화과에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에 살고 싶어 하고, 또 도시에 살면서도 노원구보다는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문화적 혜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화적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너는 강남에 살아, 너는 서울에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의 구민도 정말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하려면 질 좋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최진용 관장님이 운영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그 때는 서비스공단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아마 직급도 지금의 팀장급이 아니고 국장급으로 예우를 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으로 들어가면서, 또 예술회관 관장님도 6급 팀장급으로 저하되면서부터 아무래도 공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기획하는 분의 능력, 열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를 놓고 그 사람을 모집을 할 때는 어떠한 처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은 100인데 나를 60, 50으로밖에 평가 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은 직급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도 예술회관 관장님이나 우주학교 관장님은 팀장급이 아닙니다, 현재도.
팀장 위이고 그것은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딱히 몇 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정직으로 따로 모시고 있는 것이고요.
관장님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3월 중에 모시는데 공고를 내서 유능한 관장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장님을 모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대로 저희는 거기에 대한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장님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장님 오시면 잘 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희 공단 이사들하고 인사위원들하고.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서비스공단 예하로 둔 것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준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술회관 관장의 어떤 직을 직접적으로 자기 수하에 놓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오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본인의 소신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정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우를 좀 더 높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무슨 공연을 섭외한다든가, 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의 관장님도 그랬었고, 또 지금 관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예술회관 내의 직원들이 공연 담당하는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들이 섭외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별도로 아마 민원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비스공단에 직원으로 채용이 될 때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나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현재는 시키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119구급대원이 지하철 내에서 어떤 분을 구조하는 그런 내용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봐서 정말 이것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주차요원 지망을 해서 실제로 이 분이 일을 하시고자 했는데 팔에 장애가 있으셔서 그 분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못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을 갖고 와라’ 해서 그 분이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셔야 하지 않을까.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안에서의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보고 와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규모도 너무 적고 조악해요.
7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미니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규모보다도 더 조악해요.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공릉근린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방 되어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가 철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근무인원을 한 명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 상주예요?
하루에 보니까 휴게시간까지 8시간인데 지금 소요예산은 1870만 원이면 한 달 평균 150만 원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나갈 수 있는 급여는 생활임금 정도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모품을 산다든가……
그러면 고스란히 비도 맞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3월에도 눈이 올 경우도 있고, 10월 11월에도 눈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가 불순하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나요?
휴게실이나 사무실에 그래도 제대로 갖춰놔야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듣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직으로 할 때 1년에 10개월을 하나요?
9개월 하는데 어쨌든 9개월로 해서 3년을 계약해야 그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비스공단의 무기계약직 인원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연속이든 아니든 3년 이상을 계약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1년 한 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조차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3년씩 연속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일부는 나이가 많거나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특수직이 있을 수 있지만 4년, 5년, 6년, 그렇게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의혹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했으니까 4대 때 문화예술회관이 신축이 돼서 지금까지 15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연의 질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연의 질은 바로 예산과 직결을 하죠.
물론, 서비스공단으로 이관이 된 이후에 아무래도 서비스공단은 수지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경영실적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이 뭐예요?
주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입니다.
그냥 지어 놓고 건물만 구경시켜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수지타산에 맞추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산배분을 해서 질 좋은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큰 글자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문제라든가, 또 예술회관의 예산문제, 예산문제는 또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공연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받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처음 수립이 돼서 올라와야 저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렇다고 없는 예산을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내년 예산부터 예산을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으로 들어오면서 서비스공단은 손해죠?
예술회관이 사실 서비스공단에 있어봤자 서비스공단은 손해예요.
사실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경영수지 맞추려고 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1억이 깎였더라고요.
김승국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계실 때는 독립채산제로 되어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누가 봐도 정말 그때는 우리 노원구의 문화의 부흥기라고 할까. 상당히 좋은 공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분이 훌륭하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또 그런 훌륭한 분을 계속 놔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 그 분을 살리기 위해서 서비스공단으로 예술회관을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으로 오면서 질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저하된 것만큼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분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예산이 줄어들고, 또 모든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관장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술회관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예술회관은 우리 주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또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회관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옛날 고대를 쭉 봐 왔어도 문화가 풍성하고 문화가 잘 됐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들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노원구의 경제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독립시켜서 서비스공단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간섭을 받는 일이 솔직히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술회관을 독립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서비스공단 이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사장님은 계속 평생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만들어놓고 나가시면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사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다, 우리 구민의 문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이다” 라는 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 예산문제,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관장님 모시고 그 관장님 주도하에서 좋은 공연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만이 예술을 풍부하게 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관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고라든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 예술인 간의 관계가 바로 문화품격을 높이고 좋은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높여줘 봤자 관장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술성향이 맞지 않으면 향상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관장이 오셔서 우리 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정말로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예술적인 것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지, 뭐하려고 하면 위에서 지시하고,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그 분들을 지시하면 그 문화가, 예술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예술회관을 독립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여튼 힘을 좀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계획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중 지난 해 보고서 8쪽 7번에 주부살피미단 운영을 3월에서 10월까지만 하던 것을 동절기에 각종 불편사항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노원 주부살피미 운영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올해 1월부터 연중 확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부살피미단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은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감사담당관의 신규 사업은 별도로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이번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태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1항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회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및 단서규정 신설, 위원회 임기 등 연임을 연 1회 연임은 변경,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 3인 이상을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김경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태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감사담당관 김경희
문화과장 김후근
민원여권과장 송해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문화정책팀장 김운중
문화관광팀장 박홍성
문화공연팀장 이형복
총무팀장 김남우
인사팀장 유재혁
능력개발팀장 민선희
의회노무팀장 서의석
민원행정팀장 박완수
민원처리팀장 김헌석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
여권팀장 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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