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10월13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5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오한아의원님, 손명영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0시12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미영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4일 노원구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허가증이 발급되기 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법인의 명칭은 주식회사 우전기업입니다.
본 의원이 우전기업의 설립시점이나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은 노원구와 위탁을 맺은 업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업체가 허가를 신청한 것이 매우 의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전기업의 허가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업체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었고 차량 확보계획, 인력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였고 서류상의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한 우전기업의 대표자의 성명이 눈에 익어 다시 살펴보니 노원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모 업체의 대표자들의 성명과 동일하였으며 인감 등을 검토해보니 동일인이 분명하였습니다.
위법을 방지하고 노원구의 세출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위탁업체는 위법요소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내었고 집행부는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노원구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장비와 연락장소 및 사무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상을 보며)
주식회사 우전기업의 사무소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2017년 7월 현재 동일합니다.
보유 차량 3대의 자동차 등록증을 검토해보니 2000년 7월식, 2005년 9월식, 2008년 9월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이 취득하기에는 너무나 낡고 오래된 차량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식 11.5t 암롤트럭은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우전기업을 방문하여 차량상태나 사무실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우전기업이 실제로 이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원구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위 장비와 사무실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며 적합통보를 하고 허가를 위한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우전기업은 노원구와 위탁을 맺은 모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던 다량배출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을 하는 과정의 안전사고 등이 염려되고 직원들이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씻거나 옷을 갈아입을 장소도 불분명하여 좀 더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업체는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자료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는 문서를 본 의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담당부서는 노원구가 허가권자이기는 하나 더 이상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주)우전기업은 노원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회사이니 만큼 처리대상 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원구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계약사항 준수사항 등의 의무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만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주)우전기업이 폐기물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처리대상 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본 의원이 떨쳐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전기업이 처리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 근거와 함께 공문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로 들떠있는 노원구의 10월, 어느 구민은 생활고를 비관하고 있을 것이며 어느 구민은 축제와는 상관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56만 노원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노원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재혁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최윤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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