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간주 처리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9건으로 예산액은 총 42억 3,06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 활동수당 시비 48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불법·부정 주차된 차량 및 전동킥보드 등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여 주민의 안전과 질서 있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형 방호울타리 설치와 일방통행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1,33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비 시비 1,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로청소용 급수전 설치 및 용수비로 시비 7,4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공무관 지원입니다.
골목형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으로 다목적 운반차 구매를 위한 시비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시비 2,997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쓰레기통 관리 개선입니다.
가로쓰레기통의 추가 설치로 무단투기 예방 및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해 시비 1,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포트홀 정비 및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포트홀 발생 우려 구간 및 기습 강설 및 폭설 시 초동 제설작업 시행을 위한 도로열선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공릉로101 경동상가 및 수락산로190 희락상가 일대 보도 신설 2개소와 노원로 혜성여고 통학로 일대 노후보도 및 안전펜스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8,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제정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던 조문들을 신설 및 정비하여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민간과의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인 노원구의 드론 산업 기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산업육성보다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춰「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드론 기술 발전 및 산업 확대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드론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셋째, 드론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넷째, 드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전반을 관할할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입니다.
다섯째, 주요 정책과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그밖에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예산 지원, 표창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산업을 통해 노원구의 4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미래 성장 산업인 노원구의 드론 산업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드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정비하는 조례로써, 노원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 육성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0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및 지도·감독,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 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 정보자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손명영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셔틀버스 운영방식 및 운행대상, 이용료, 운행범위, 운행시간 규정에 대한 사항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대중교통의 부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최근 성동구가 성동 성공버스로 해서 셔틀버스 운행으로 이슈화돼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지금 월계동에서 하계역까지 17개 정류소를 거치잖아요.
그 운행구간을 기존 버스 노선하고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신규사업에 차질이 없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그다음에 신년 인사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갔을 때 버스노선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들은 게 대략 한 6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부분 39건이 월계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두산위브아파트는 15번 버스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도봉구에서 반대하는 걸로 거의 부결됐고요.
그다음에 월계구민체육센터도 사실은 거기가 지금 버스가 서는 정차 구간이 없습니다.
이런 구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따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체육, 문화, 교육, 평생교육 등등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나왔듯이 공공기반이라면서 우리가 현재 공공에서 운영하는 월계보건지소라든지 월계구민체육센터라든지 주민들의 체육활동, 평생활동 모든 생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우선 이 노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가는 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걸 민원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5년째 똑같은 답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가 없다,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버스 노선 조정권을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계속 반복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걸 우리가 반복된 답변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겠다고 해서 이 조례로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들이 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버스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러한 거를 시도한다면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노선에 보면 노선이 전혀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동할 수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제가 중계본동에서도 가봤고요.
가봤어요.
노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사실 출퇴근 시간이었고 출퇴근 시간의 불편함과 함께 또 차량의 배차 간격, 도착시간 이런 것들이 안내하지 않는 주차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지, 실제로 이런 공공버스를 이용해서 내가 무료 차량을 타고 해 달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러한 전체 노선에 해당되는 것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구간 차량이 다니지 않는 구간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고 배차 간격이 길어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배차 간격을 좁혀서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예산상을 보면 지금 3억 7,000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6억 이상을 매년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이러한 예산이 맞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은 있으나 이게 배차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차를 놓치게 된다면 40분, 50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주민들의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처럼 차라리 지금 있는 버스 노선은 배차 간격을 더 촘촘히 해서 그걸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도 지금 구청장협의회에 몇 번 올려봤지만,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버스하고 현재 이게 침해돼서 매번 적자 난다는 이유로 사실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산하고 성동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차 간격을 촘촘히 줄이거나 또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그 버스를 우리가 다람쥐버스라고 하는데 그 다람쥐버스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으나 버스가 전혀 노선이 없는 곳도 있지만, 버스 노선이 있었지만 이 간격이 너무 텀이 길어서 한다,
특히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을 하계역까지 빨리 가서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노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3개 노선이 가는데 이 노선이 또 일시에 가다 보니까 이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개고를 하고 권고를 하는데 권고는 권고에서밖에 끝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리 노원구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월계동의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계2동을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월계동 같은 경우는.
또한 월계구민체육센터 수영을 하러 간다, 문화 강습을 하러 간다.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먼 데서 걸어가다 보니까 계속 제기했던 문제라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월계보건지소라든지, 석계역은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버스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건 마을버스협의회하고 저번에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상생할까, 그건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공공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을 때 노선이 없는 분들이 이용한다든지, 노선이 없는 분들만 이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이용하게 되는 거고, 또 공공,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우리 공공시설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계역에서 은행사거리 가는 16번 노선을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 3번이나 입찰공고를 냈는데 마을버스 관내 업체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유는 그 노선을 가게 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득이 안돼서 안 들어온다, 저희들이 그걸 다 부담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만나서 몇 번을 얘기하더라도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등등해서.
그러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자기 노선을 살리고 그 노선은 자기들 겁니다.
그건 매매도 가능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노선 회수권을 서울시에서 가져왔지만, 마을버스는 그 노선 자체를 자기들이 팔고 삽니다.
이게 버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버스 문제가 가장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많이 다가오는데 이 권한이 노원구에서 일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만 바라보면서, 민원 들어오면 서울시에다 이첩해서 앵무새처럼 계속 답변하는데 위원님도,
이게 꼭 무료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용을, 노선이 없어서 이용하게 한다면, 굳이 공공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무료로 이용해야 되냐고요, 이게.
이분들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아무 교통약자도 아니에요.
교통 편의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서지 않는 주차장에 우리는 서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니지 않는 노선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하고 우리하고 겹치지 않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은 적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료화해서 운행이 됐을 때 마을버스에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쟤네가 돈 받게 하니까 승객들도 있고 이게 노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빠져도 되는 거죠.
굳이 무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1년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무료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대상자가 노약자라든지, 뭐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수급 대상자였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왜 무료로 해야 되냐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가서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걸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했느냐.
그런데 용산은 지금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성동하고.
이 운행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하거나 어디 지하철역을 가거나 아무래도 이동 편의 하는데 우리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용자의 대부분 70~80% 이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하철도 무료로 태워서 하는 것처럼 어떤 복지 개념도 좀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이걸 유료로 하게 된다면, 실제로 운행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아마 버스 간격 틈을 벌려야 된다, 왜냐하면 탑승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공공시설로만 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노원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은 이렇게 했을 때는 수익이 안 생긴다는 식으로 말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선이 없는 곳에 주민 편의시설로 공공버스를 제공하지만 무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하냐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월계구민센터를 간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하계역에서 월계문화센터까지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월계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면 이거는 가능해요.
그 구간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분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노선은.
꼭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타게끔 돼 있는 거고 버스가 다 다니는 구간도 승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이 공공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노선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르신복지센터라든지, 아이휴센터라든지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좀 찾아가기 어렵고 현재 그에 대한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센터만 서야 되는 거고, 복지관에만 서야 되고, 차량이.
공공시설을 지금 우리 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시설 이용자만 확인해서 탑승을 한다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선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무료로 승차를 해 주는 게 걸리기 때문에 문화센터 이용자만 탈 수 있는 확인증 비슷한 게 그걸 수강증으로 대신해서 그거 있는 분이 탔다고요.
롯데백화점이나 예전에 세이브존의 문화 강좌가 있을 때 내가 그 차량을 타려 해도 수강생이 아니면 못 탔다고요, 왜냐하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월계수영장을 이용하겠다, 한 바퀴 돌면 수영장 이용할 사람이 타고 있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 수요가 겹칩니다, 이용자가.
나는 월계문화센터도 이용하고 싶고 또 나는 어르신복지센터도 이용하고 싶고 또 나는 아이휴센터도 이용하고 싶고 나는 자전거센터도 이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월계보건지소 이용하고 싶고, 지금 그 대상자 가고 싶은 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곳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한 곳 돌아오면서 그러면 수영장 이용하니까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니, 유료화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유료화를 시켰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공공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고, 유료화하면 여객운수사업법에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행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유료화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위원장 노연수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상계6·7동 살다가 월계3동으로 이사를 와서 바로 느낀 것이 ‘여기는 왜 이렇게 구석구석 가는 버스가 없느냐’ 라는 거를 저도 물론 느꼈지만, 저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불편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를 여쭤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노선 증설이나, 변동이나 이런 걸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와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벌써 몇 년이죠?
국장님 말씀한 한 5년, 6년 얘기하셨지만, 그전부터 아주 누적된 주민 불편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방금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성동구나 용산구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 같고,
노선에 관한 문제는 배준경 대표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기존의 운수사업자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이제 필수적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현재 교통체계가 닿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태우러 가는, 그러니까 귀가하시는 분들의 교통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갈아타거나 아니면 정말 택시를 타서 어느 역에 가거나 아니면 노선이 가는 쪽에 왔는데 다시 귀가를 할 때 그럼 반드시 한 번 더 택시만 타야 되냐, 비수도권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방엔 천원택시가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택시비는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거의 1년에 수십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여기 법 제정 조례안 제4조의4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리 법에는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타 이동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성동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신분증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전에 등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QR코드로.
용산구도 그렇게 하나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100% 다소 주민들에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 노선을 보고 이 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할 거냐는 건 취사선택인 것 같습니다.
용산구 것이 잘못됐고 성동구는 잘 됐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한 탑승 주민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쉬운 게 4조 2호에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동 행정업무를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다.
예를 들어서, 예로 들어주셨는데 녹천역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월계2동 주민센터까지 걸어가는데 언덕배기 터널을 쭉 지나서, 그러니까 소위 그냥 고개 하나를 넘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건장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걸 과연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야 되냐, 하는 거리지만 내 몸으로 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공 셔틀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 보면 보완점도 있어야 될 거고 마을버스 쪽에서의 컴플레인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성과 취지는 특히 교통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언제고 장기간 방치하기는 대단히 행정이나 또 우리 의회로나
그러한 민원들을 계속 두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저도 그런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진행 과정에서 또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집행부에서 캐치를 하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거를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바꿔 말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되거나 정말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보조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다닌다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이죠.
그런데 그게 땡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라고.
또는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셔틀버스가 대단히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정말 등본 하나도 그냥 집에서 떼지만 어르신들은 진짜 주민센터 가서 직접 떼야 되죠, 실질적으로, 신고도.
모든 것이 다 편리는 하지만 이게 정말 안 돼서 아날로그처럼 실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공짜니까 다 탈 거야.” 라고 하지만 시간이 돈이고 그러면 이게 돌아 돌아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걸 타고 계속 다니진 않을 거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타야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추후에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런데 성동구가 성공버스라고 하면서 계속 저는 조금씩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점점 저희가 어르신친화도시라고 하면서, 표방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조금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사람이 다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런 공공 셔틀버스도 전기나 수소차로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해야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 자에 공공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두 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이해하면서 이성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보완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노선을 할 때는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월계동은 저도 봤더니 주민센터가 멀기는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3억 7,000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요, 아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김경태 위원이 얘기가, 주안점이 그거인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어디까지 공공이 그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무료 셔틀버스 공공시설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이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하되,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버스를 가끔 타고 다니기는 한데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공릉동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쪽이 불편한 게 많죠.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하철 탈 건가, 버스 한 방에 가는 게 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요즘은 다 돼 있으니까 검색해서 가는 건데.
그런 걸 다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다 가면 택시 타야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갈 때 다 주변에 들어가면 그거 탑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중계체육센터 간다 그러면 그전에도 볼일 보러 가면 그 버스를 타죠, 탈 수 있으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강증 있냐, 없냐는 나중에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타려고 하죠, 그쪽이.
그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요까지도 우리가 다 엄청 대주면 마을버스는 적자라고 맨날 우리가 돈 메꿔줘야 하고, 심지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지금 당고개에서 중계역 가는 거 안 되잖아요.
버스 노선 그 수요가 있으면 있다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왜, 수요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니까 그 회사는, 적자 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하려면 몇 퍼센트, 25인승이라고 한다면 그럼 최소한 이동하는 이용자가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5명 이내 매일 타면 그것도, 우리가 그래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금 지정돼서 가급적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걸 검토한 후에 이게 3억 7,000이라는 돈이 왔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따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말마따나 우리가 그런 사각지대에, 박이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사각지대에 월계동이 그렇게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 노선에서 두 노선 정도를 해 보고 충분히 여러 검토를 해 보고 좀 확대하든지 일정 부분 노선 변경을 해 보든지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걸 5개 노선입니까, 6개 노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갈 건지, 말 건지도 그리고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건지, 말 건지도 충분히 좀 검토는 필요하겠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20분 단위인가 뭐 그렇게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시 넘어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운행을 종료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그런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례를 위원님께서 논의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자료도 분석하고 빅데이터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그 분석된 자료하고 예측된 통계하고 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행규칙대로 또 조례를 보완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운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5대라고 하셨잖아요, 20분 간격이고.
5대 20분 간격으로 이 노선에 공공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3대를 할 수 있고 1대를 할 수 있잖아요.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할 수도 있고 20분으로 할 수도 있고 1시간으로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20분으로 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20분의 근거는 배차 간격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 차를 놓치게 되면 실제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 문화 프로그램을 가서 듣고 싶은데 너무 늦어지게 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성동이나 용산도 예산만 있으면 더 많이 투입해서 배차 시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을버스가 보통 10분 이내입니다.
빠른 건 7~8분도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5분 이내도 있고 그것처럼 좀 더 좁힐 수 있으면 좋으나 또 그럴 수 없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차를 놓치고 다음에 갔을 때 좀 기다리는 게 너무 텀이 넓다고 해서 양 기관의 의견도 듣고 거기는 먼저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계속 민원은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 배차 간격을 줄이게 되면 또 버스를 또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가 있고 그걸 아마 계속 통계를 내가면서 그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거 같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늘어지는데 위원님도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걸 놓치거나 그렇게 되면 한 30분, 40분 기다린다는 게, 버스를 기다리는 게요, 그게 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런 약자분이 아닌 일반 우리 대중 구민들이, 물론 우리 구민들도 이런 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복지를 늘려가기에는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안을 세워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냥 노원 구민 누구나 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자분이 타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또 운행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런 개선 방안을 자꾸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정도 이용할지 또 몇 사람이나 저기를 할지 또는 그 배차 간격이 또 너무 넓지는 않을지 또는 저기 하지 않을지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결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차츰차츰 보완해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간 든 생각이 이걸 운행하다 보면 마을버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한 번호가, 16번 뭐 하나 번호가 지금 노선,
그러면 노선도가 하나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을버스가 들어올 거 같은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안 들어오니까.
이게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도 계기가 되겠다는 순간 들어서 운행을 한번 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 게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그래서 한번 제안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시설 셔틀버스에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도 제2조에 다시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버스를 통해서 할 때 제가 처음에 이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상버스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노선 예상하고 있는 노선 사항으로.
그럼에도 저희가 저상버스가 길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람쥐버스처럼 골목마다 누빌 수 있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가 여기에 포함되도록 조례상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배려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의지가 점점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이 규모에 저상버스가 나오거나 또는 현재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만약에 개조가 가능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 봤거든요, 개조까지는.
그래서 정말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5대 중의 1대 정도라도 이게 운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무료로 한다는 부분 또한 저희가 의견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저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조례에서 선명하게 나와 있어야 다시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기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이때 버스정류장은 공공시설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설치한다.’로 하고 제7조 중 평일 오전 8시를 9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손명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1시 2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노연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에 설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 체계를 현재의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체계로 변경하고 2020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에 따라 변경된 급지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현 조례의 급지설정 기준시점이 20년 이상 경과됐으며 우리 구와 무관한 내용의 급지 규정이 존재하여 이를 우리 구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항목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주차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구 주차수요의 관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29분)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157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00억 825만 원 대비 23억 6,866만 3,000원이 감소한 76억 3,95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등 구민안심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1억 8,6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주요사업계획 9쪽입니다.
폭염한파 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늘막 설치를 하고 산책로와 하천변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힐링냉장고 설치·운영을 위해 4억 2,6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노원안전순찰대 운영입니다.
둘레길 및 산책로 일몰, 일출 시간대 집중 순찰을 예방하고자 1억 3,43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18쪽,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으로 1억 6,9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22쪽, 세부사업설명서 174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원구 제3종 시설물은 860여 개소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2억 3,7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25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 홈페이지 등 대민 행정서비스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 관리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7억 3,1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29쪽, 세부사업설명서 184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통신망 장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11억 3,0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28쪽, 세부사업설명서 186쪽인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중고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32쪽,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 정보자산을 보호하고자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비 6,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33쪽,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운영센터 시스템, 스마트서버를 구축하고 통합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10월 현재 3,268대의 CCTV와 122대의 스마트설치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22억 1,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책자 875쪽, 안전도시과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시·구비 매칭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에게 복장 및 안전장비를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춘추복 및 모자를 전 대원에게 지급하고 방한복은 전체 대원의 절반에게만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구는 춘추복 및 모자는 전대원에게 지급을 완료하였고, 방한복의 경우 우선 지급 대상을 선발해야 하는 등 운영상 단체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내년도 전액 이월 후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금액은 1,7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책자 50쪽, 재난관리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전입금 12억 1,600만 원과 공금 이자수입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30억 4,098만 8,000원으로 총 42억 8,69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5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 대응 물품 구입 등 4억 4,000만 원, 그리고 폭염대비 폭염 저감시설 운영과 재난대응 예찰 및 복구 활동비로 1억 9,360만 원,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조치 비용 등 시설비로 4억, 그리고 기금 예치금 32억 5,338만 8,000원으로 총 42억 8,69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냉장고 렌털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힐링냉장고인가요?
예, 힐링냉장고 렌털 비용입니다.
좀 차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나누기 15대 하면 얼마죠?
이거 힐링냉장고 몇 달 사용하나요?
주류 냉장고 이거 1개 매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건데, 이게 66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 한 대 가격이 150만 원에서부터 한 2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생수를 구입하면서 생수에 대한……
그럼, 이거를 그분들이 생수를 우리한테 가져올 때 냉동으로 가져오나요?
이거 트럭에, 뒤에 싣고 와요.
냉동고, 냉장고도 아닌, 탑차량이 아닌 트럭에 싣고 와서 주거든요.
그 적정한 온도는 몇 도를 얘기하는지, 상온에 가져와요, 상온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생수를 얼려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분이 냉동고에서 얼려서 가져온다면 냉장고 렌털 비용에 넣을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대금에, 우리가 물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작년에 5,000만 원 잡았어요.
여기서, 예산을요, 그렇죠?
5억.
그럼 처음부터 여기에다 6억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4억을 잡아놨지만, 얼마가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이게 4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예산이?
생수 비용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6억이 돼야 되는 거죠.
1억을 감하고 4억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면 이거는 민간위탁금은 4억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더, 폭염이 더 심해지면 기금에서 결국은 더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주먹구구 예산인 거잖아요, 결국.
저는 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힐링냉장고도 이거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원안전순찰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일반관리비 중에서 장비구입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동복, 하복, 모자, 안전조끼, 신발, 캠코더, 플래시 등.
내년,
다만, 순찰을 하면서 범죄 모방심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복, 모자, 캠코더 한다 그래도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여덟 명한테.
캠코더 여덟 대 안 사도 되죠?
원래 근무 규정에 2인 1조로 돼 있어요.
혼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돼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예.
다음 의용소방대, 제가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단체들 중에 200만 원 지급하는 단체 있습니까?
두 번째 작년에 850만 원 줬어요, 워크숍 비용으로, 삭감됐다는 이유로.
25년도에 워크숍 다 없앴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물품 구매 비용으로 해서 여기에 200만 원 줘요.
그러면 사업비든 운영비든 다 좋아요.
이게 감액이 돼도 너무 심한 감액 아닌가요?
자율방재단.
그런데 자율방재단 사업비는 현재 여기 320만 원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기금에서, 그다음에 폭염한파안전도시에서, 이게 다 자율방재단에서 쓰는 사업 아닌가요?
자율방재단 320이니까 의용소방대 200이라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이상입니다.
저도 힐링냉장고 관련해서 부서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24년 기금에서 1억 7,000 사용하셨다고 보고받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생숫값 1억이고 방재단 활동비가 7,000 쓰였다고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답변 중에는 7,000여만 원 쓰셨다고 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산 요원이 몇 분 계신가요, 우리 과에?
올해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대로 받아야 서버 들어가서 서버에서 일을 하고 다시 또 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중간 다리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빨리 교체해서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스마트시티도, 우리 전산요원이 없어서 그런지 전산에 너무 우리 구청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쪽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지금 전산장비도 보니까 7,000만 원 깎였네요, 보니까.
이게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기계가 하는데, 사람이, 이게 기계가 좀 제대로 돼줘야 직원들도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좀, 저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 구는 줄지 않는가에 대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많이 오버로 편성돼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하는 질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단체보험의 삭감, 지금 감액돼서 들어있는데 구민안심보험이 7,500만 원 감액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다 좀 감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민안심보험이 7,500만 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거기에 관련해서 나중에 보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 자체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범위가 좁아지던가, 보험의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거의 2억 5,0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구민안심보험을 드는데 올해 같은 게 현재 10월 말까지 구민들이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험 대비해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단 노원구민들이 좀 다수가 더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 그래서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예산은 적고 우리가 그동안엔 정액, 예를 들어 개 물림이다, 그러면 50만 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부담금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거기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찾아가는 구민들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정액을 그냥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로.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 다쳤다, 그러면 대부분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을 들었더라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되게 된다면 내년부터 가입 방식이 정액제에서 상해 보험으로 바뀌게 되면 의료보험 납입하는 것도 적어지고 우리 구민들도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이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부서에서 보험회사 여러 군데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해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외형적으로는 좀 깎인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보험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자전거보험은 들어 있고 구민안심보험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은 몸에 와닿지 않아요.
가서 보니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어렵고 이거 지금도 상해 보험으로 바꾸신 것, 생각은 잘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상해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민안심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고 자전거보험 들어 있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뭔가를 좀 보험을 청구해 보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엔 뭐라고 하냐면 “구민안심보험 들어졌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어, 받기 너무 힘들어. 자전거보험 들었는데 최소 4주 이상 나와야 된대.”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정말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구민들이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심보험 들어봐야 별 볼 일 없어, 못 타. 자전거 보험 들어도 못 타.” 이렇게 계속 얘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됐든, 구민들은 10만 원, 20만 원이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 정말 구민안심보험 들어서 내가 해 보니까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거 받았다.” 본인이 받았다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우리가 기준점이 되게 되면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내년도에 보험을 가입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험료를 타가게 되면 2026년도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상이, 사실 우리가 추계를 내다가 지금 추계를 내지 못했는데요, 아마 좀 인상이 되는 건 감안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처음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시작을 하지만 내년도에 받아 간 게 많게 되면 2026년도 보험료 산정할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부담이 된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험료 내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쉽게 말하자면 아주 작은 상해를 입었을 때도 내가 단돈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내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는 많이 내고 실제로 보험회사 수령액은 적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응시를 안 하나요?
그래서 물론 남성 위주로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괜찮아 보이긴 할 거 같고 또 안전해 보일 거 같긴 하지만 이런 게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주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그래도 현장에서 요청에 왔어요.
각자 역할이라든지 이런 공조라고 할까요?
이런 과업들을 공유하는 방안도 있고 또 서로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고 상부상조하는 것도 있지만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차후 인재 부족한 인력 미래 세대들의 참여 중장년들의 이런 아무튼 구민의 이런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셔서 국장님 알뜰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방서 대학생들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러면 학과 시간에 대학 다닐 때 뭘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동아라든지 그쪽에 활동하고 그런 스펙을 가지고 나중에 소방서 직원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이 대학생들 같이 꾸려서 지역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합대장님도 하시던데, 특히 월계동, 공릉동에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거나 장래에 그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들이 순찰을 다니실 때마다 학생들이 좀 관심 갖고 보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건들이 좀 있어서 모집할 때 학교 측이나 대학생들이나 또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데 워낙 태권도장이 아주 종합보육시설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물론 과업들이 많습니다만 일부 사범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도유단자라든지 이런 체육활동이나 신체활동에 자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로 할 텐데요.
관련해서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인재 수급 방안을 논의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율방범대 지난번 노원구 회원이 몇 분쯤 되냐고 하니까 한 170명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조례 통과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대충 노원구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하니까 170명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자율방재단 말씀,
○배준경 위원 자율방재단.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자율방재단 700 몇 명인가요?
○배준경 위원 700명이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719명입니다.
○배준경 위원 그랬어요.
700명이구나.
그러면 이거 계산이 맞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예, 맞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다 바꾸는 건 아니겠죠?
지금 순차적으로 바꾸나요, 아니면 올해 거 2025년도에 대해서 MS하고 한컴오피스 다 전체 직원들 거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들을 때는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 다 바꾸는 건지.
○전산운영팀장 하경덕 전산운영팀장 하경덕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연간 계약 프로그램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배준경 위원 올해 1년 거 재계약하는 거죠?
○전산운영팀장 하경덕 예, 1년에 대한 전체 사용,
○배준경 위원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전산운영팀장 하경덕 예, 그렇게 하고 장비를 연차별로.
○배준경 위원 장비를?
○전산운영팀장 하경덕 예,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고시한 걸로 하는 거죠?
○전산운영팀장 하경덕 예, 조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조달청.
이거는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전산운영팀장 하경덕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2회 계속개회)
○부위원장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99쪽부터 2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5,964만 2,000원 대비 2억 7,577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3,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100만 1,원을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일명 BIT 유지관리입니다.
BIT 유지관리 용역계약과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3,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버스 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및 노후승차대 교체 등 시설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동절기 버스 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의 유지보수, 전기요금, 철거 및 설치 등 운영‧관리 비용으로 1억 9,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동일로 스마트쉼터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쉼터의 유지보수, 전기요금 등 운영‧관리 비용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주민제안사업으로서 구민의전당 앞 스마트쉼터 설치사업 건입니다.
중계2.3동 주민제안사업으로 노원구민의전당 앞 보행로에 스마트쉼터 설치 비용으로 1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6개 업체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2억 2,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불편이 많은 구간에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문화·체육활동 등을 증진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억 7,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6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장소 및 공구 대여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번호판 폐기 처리비 등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21쪽,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동차과태료시스템운영비 등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입니다.
스마트쉼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상계동에 할 때는 1억 2,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5,800으로 올라왔거든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설치비가 많이 오른 건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세부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스마트쉼터 자체 제작비하고 별개로 안에 조성하는 시스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거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작년보다 조금 더 보강된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안에 내부 구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김경태 위원 그런데 설치비 말고도 유지관리비에서도 전기요금, 청소용역 이런 비용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자세히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올해 24년도에는 한 군데에 대해서 편성된 거고……
○김경태 위원 편성이 됐는데 24년도 예산안에 보면 2개를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청소용역이 그때 당시에는 16만 원 2개소 해서 3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40만 원 2개소 해서, 그렇죠?
다 전기요금도 지난번에 14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씩 이렇게 전기료가 1개소에 한 달에 6만 원씩 더 증액될까요?
예산 어떻게 뽑았는지 확연히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1개를 운영했잖아요.
작년에 1개를 운영할 때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전기요금은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경태 위원 한 달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아니요, 20만 원……
○김경태 위원 한 달에 예산은 14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20만 원 나왔나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여름하고 겨울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고,
○김경태 위원 아니,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평균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평균 한 16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작년에 16만 원 나왔는데 올해 그러면 2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작년 예산은 평균 14만 원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김경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평균 얼마 나오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잡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달에 20만 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잡고.
청소용역도 작년에 16만 원이었는데 40만 원 나올 것이다,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지금 41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작년에 저희가 전기요금 사용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24년도분이요.
지금 제일 작게 나올 때는 한 13만 원 정도 나오고 최고 23만 원까지 이렇게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김경태 위원 평균 얼마 나오는 거냐고요.
평균으로 잡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평균 16만 원 나옵니다.
○김경태 위원 올해 16만 원 나왔는데 내년에는 평균 4만 원씩 더 증액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지금 이제……
○김경태 위원 전기요금 월 4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스마트쉼터가 언제 설치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하는데……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거 더 작게 잡았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다 불용될 수 있게끔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모든 요금이 아직 1개소가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데 2개소로 예산을 잡았고 2개가 지금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작년 대비 증액 비용이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거죠.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21쪽부터 2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 8,274만 6,000원 대비 6억 8, 279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9,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90억 6,870만 7,000원 대비 3억 2,898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9,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 건입니다.
관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속한 A/S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5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와 과속경보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및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3억 4,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에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2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6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위하여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억 2, 993만 8,000원과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1,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세부사업설명서 233쪽,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분 일반운영비 2억 2,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세부사업설명서 240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세부사업설명서 242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89개소 3,468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20개소 454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서비스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 용도 등으로 62억 4,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운영인력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100개소고 2023년도에 150개소, 2024년도 현재 30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게 내구연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일단 내구연한은 딱히 얼마에 교체한다는 거는 없고요.
일단은 유지보수가 3년이 지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한이 3년이라서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지금 2022년서부터 2024년까지 운영을 해 보시니까 고장률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고장률은 이제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게 보행 바닥신호등이 예전부터 시행된 이런 시스템이 아니어서 최근에 하게 됐거든요, 2020년부터 올해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아무래도 업체별로 좀 상이하고 그리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장률은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설치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좀 보완이 돼서 고장률이 좀 낮아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설치하실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설치할 때 나가봤습니다.
○안복동 위원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설치할 때 보면.
이게 좀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얼기설기해서 될 일은 아닌 듯한데.
설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저도 지나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허술하달까, 얼기설기하다는 느낌이, 제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바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닥신호를 이용할 텐데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잘 맞느냐’라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조달청에서 기준으로 제품 설치까지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은 조달에 등록된 순서대로 업체에서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약간 수작업을 하는 것 같지만 소켓이나 이런 것들은 완제품이 온 상태를 갖다가 바닥에 접선만 하는 그런 설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작업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성능이나 설치 절차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한 칸으로 되어 있죠?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한 칸의 가격이 얼마나 가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보통 37만 원 내외로 돼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한 칸의 가격이 37만 원이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안복동 위원 이렇게 쭉 10칸인데 한 칸에,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그 한 칸에 37만 원.
○안복동 위원 그게 조달청 가예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안복동 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
조달청 거니까 어쩔 수 없나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현재 설치돼 있는 제품들의 평균단가가 37만 원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시공비는 얼마예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시공비까지 다해서 횡단보도 한 면을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10칸을 하게 되면 370만 원.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원가만 370, 소켓 개수만 370만 원이고요.
거기에 전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다 해서, 그리고 칸수는 횡단보도마다 다릅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겠죠, 그거는.
길에 따라 다르겠죠.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게 우리가 2021년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그전에 시작했나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2020년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안복동 위원 2020년으로.
이제 꽤 많이 설치가, 지금 300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좀, 아니면 그때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2022년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신호등의 가장 큰 문제가 지난번 지적된 대로 역신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당초에 처음 설치될 때 시범 설치였고,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4년 흐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내부습기 문제, 그리고 작동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역신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지금 설치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역신호가 뜨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보완은 전 업체별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복동 위원 예, 가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방수에 대한 문제가.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고전적이 될 것 같고, 역시 바닥에 깔린 신호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빗물로 인해서 방수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닥신호 설치를 아직도 지금 할 곳이 꽤 많죠?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지금 주민들 요청 사항이나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물론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바닥신호 어쨌든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게 어쨌든 바닥으로 깔려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견고하게 좀 시공을 해서 그런 거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신호등 체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낮에 신호가 안 들어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돼 있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신호등이랑 같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신호 보조장치로 돼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세가 계속 또 발생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아주 대낮, 아주 밝은 낮에는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낮에는 안 켜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밤이나 어쨌든 새벽서부터 이른, 그 이후에 낮에는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조정이 되는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지 않나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지금 그거는 기술로 개발해서 대략적으로 10단계로 밝기 조정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도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내년 3월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밝기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기세 그런 것도 감안하여 우리도 그런,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서부터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한 신호체계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금방 전기세의 절감 부분이나 우리는 부서 자체적으로 고민해 봤는데,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교 시간이 낮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새벽 시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동으로 점열이 된다는 새벽 시간, 그러니까 낮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에 아무도 건너지 않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일부 또 아파트 내에서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기술이 보완이 되거나 하면 그 부분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거는 횡단보도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건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타이머 식으로 꺼지거나, 타이머로 다시 켜지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엔 당연히 해야죠.
거기는 낮에도 사실 당연히 보호구역에는 그대로 켜지는 걸로 하고, 말씀드리신 대로 새벽, 많이 지나가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대에는 물론 조정을 하시거나 또 한낮에는 좀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저녁에 우리 가로등 켜지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그냥 끝나고 얼마 정도 쓰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더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관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님,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5개 구 자료를 좀 파악을 했더니 우리 구가 바닥 보행신호등이 402개로 강남구에서 2위입니다.
그다음에 음성안내가 400개로 우리가 1위고요.
예를 들어 종로 같은 경우는 바닥신호등이 딱 4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4개.
그래서 이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치했으나, 저희는 이제는 다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닙니다, 저는 설치를 지양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긴 하되,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어쨌든 설치된 거를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잘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전기세를 조금씩 모으면 그것도 큰 금액이 될 텐데, 그것도 어쨌든 계속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여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배준경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CCTV를 통해서 3만 건 정도가 단속을 했고 현장 단속이 2만 2,000건으로 나와요, 그렇죠?
시민신고가, 페이지 230쪽입니다.
현장 단속이 2만 2,000건, 시민신고가 만 건으로 나오죠?
그러면 현장 단속은 그 위에 공무원 22명이 단속했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정차 단속 인원은 20명이 하게 되고요.
○배준경 위원 임기제, 그러니까 토털 지금 보면 공무원 22명이 했다고 나왔어요, 단속요원.
서비스공단 파견 1명, 임기제 20명, 정규직 1명 해서 22명, 그렇게 나왔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러면 지금 22명에 대한 CCTV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또 예산은 따로 있을 테고, 현장 단속요원이 지금 임기제까지 해서 22명이 했는데 시민신고제가 거의 반이 신고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래서 다음 25년 거에서 목표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그건 둘째 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12,000원 곱하기 6,000건.
이거는, 공무원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단속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우리 노원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일단 단속근무 인력하고 우리 주차지도팀에 있는 직원한테.
○배준경 위원 직원들한테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그렇게 주게 됩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수당인 셈이네요.
하나씩 발굴할 때마다 12,000원씩을 주는 건가 보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민원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포상이죠, 그런데 물론 그분들의 봉급은 따로 기간제 공무원 외 포상금으로 보너스 식으로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이런 거가 어떤, 더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시민신고제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포상은 없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배준경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봉사 점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궁극적으로 꼭 현물이 아닌 형식이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후라도 시민신고제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봉사제 점수에 대한 거를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참고를 좀, 거의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반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무원들이시면서, 휘발유가 차가 몇 대에요?
단속차량 휘발유가 180만 원씩 해서 1년으로 보면 2,1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단속차량이 몇 대,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세 대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세 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세 대가 한 달에 180만 원씩을 돌리고 있어요, 풀로?
세 대, 이게 차량 기록 같은 거는 좀 어디 어디, 물론 이분들이 노원구를 향해서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예, 그렇긴 한데 세 대가 그러면 풀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일단 3개 조로 나가고 있고요, 주말까지 2개 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밖에서 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준경 위원 이거라든가 아니면 또 스마트폰도 7만 원씩 12대, 이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차량에 대한 기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다음에 견인에 대한 게 1억 4,400만 원으로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거는 어디, 견인을 무작정 부르진 않을 테고 이것도 어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나요, 어디로?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일단 4자 계약이 돼 있고요, 서울시하고.
○배준경 위원 서울시.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그다음에 우리 노원구하고.
○배준경 위원 4개 업체하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에 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4자 계약을 맺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거죠, 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4자 계약이 따로따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4자를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아니, 같이 묶어서 합니다.
○배준경 위원 그럼 여기 대표는 뭐예요?
지금 서울시도 있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민간위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표하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그것은 일단 업체가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업체가, 1억 4,400에 1년 연간 계약을 하는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렇죠?
그 업체하고 견인이 한 달에 1,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 1,200만 원씩에 나가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이 정도의 외연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타 구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견인이 지금 몇 대가 되고 있어요, 주로?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일단은 지금,
○배준경 위원 이게 주·정차 단속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2만 2,000건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건 시민신고가 만 건으로 나왔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배준경 위원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견인이 한 달에 1,200만 원이 되는 만큼 그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일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부분은 연간 한 100~150건 정도 되고요.
저번에……
○배준경 위원 연간.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월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월이면 차량으로 보면 한 열 대 정도가 되고요.
○배준경 위원 열 대 정도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현황이 돼서 그 부분이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0~1500 돼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전동킥보드 얘기입니다.
한 2,000건이, 10월 말 현재 2,000건이 되고 있어요, 단속 건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동킥보드나 이번에는 서울시에서도 교부금 2,500만 원이 내려오고 해서 그 부분은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 사업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견인차하고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또 다른 거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님, 저기 좀만 보충설명을 하면요.
○배준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만.
한꺼번에 해 주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배준경 위원 저는 제가 궁금한 게 견인차가 입찰을 볼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이에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배준경 위원 견인차 계약을 할 때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거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견인차가?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같이 합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준경 위원 예.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각 자치구마다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고 거기에 차량을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데 365일 3교대, 야간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견인보관소가 있고 차량이 하나 있었고 하는데, 제가 기획재정국장 할 때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대략 4억 8,000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견인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교대로 돌아가는 인력, 그다음에 차량이 있음으로써 유지관리비 등등으로 해서 이 업무를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도봉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봉구의 견인업체하고 우리가 위탁료를 줄 테니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주겠냐, 해서 우리가 차량을 없애고 인원도 없애고, 그래서 처음에는 8,000만 원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작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계속 우리가 운영을 했더라면 5억 이상은 가지고 운영을 했었을 겁니다.
○배준경 위원 그런데 차를 견인을 해도요, 견인을 한 차주가 또 보관료도 내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내야죠.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수익성을 따져볼 때 구에다가 일방적으로 모든 거를 다 부과하기는 그럴 거 같아요.
위반을 한 주·정차, 그러니까 견인한 차들을 가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또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 우리 구 입장, 행정의 입장에서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그래서 이걸 그대로 현재처럼,
○배준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신 거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5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차량하고 이렇게 인력까지 해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그럼 이게 각 자치구마다 견인보관소가 있으니 이걸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쪽에다 우리 업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민간위탁으로 주자,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3분의 1 이상이 더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경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보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랑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가 분리가 됐어요.
작년 사업에는 한꺼번에 묶여 있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 분리됐나요?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1억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1개당 200만 원씩,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일단은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2020년부터 21년까지 설치된 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성안내 보조장치하고 해서 총 한 200, 조로 따지면 한 240~250대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분리된 이유가 2020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올해 그 기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잡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어떤 산출에 의해서 200이 나왔냐고요, 1개소당.
지금 잡으셨잖아요, 1개 곱하기해서 15면 해서 3,000,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됐냐고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상정을 할 때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190개에 대해 하자보수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감액되고 남은 게 1억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1억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개소당 2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을.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김경태 위원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이거 200만 원의 내역은요, 저희가 업체에서 보통 유지보수를 나올 때, 1회 나올 때 부분 점등이나 미점등 같은 거에 대한 수리비가, 수리비를 저희가 업체에서 문의해 봤을 때 1개소에 2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거 1개 면의 설치비가 얼마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1개 면의 설치비는 개소, 전체 한 줄 기준으로 1,000만 원……
○김경태 위원 1개소, 여기 보면 1개 면이라는 게 1개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1개소가 한 줄에 1,000만 원, 제품까지 합쳐서요.
○김경태 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설치해서 한 번 수리 부를 때마다 200만 원이 들면 이게 현재 하자보수 기간에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연도별로 보면?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연도별로 보면 1년에 80건 정도 됩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200개 설치해서 80건씩 하자가 생기면 이제 하자 종료 기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매년 80건씩 부르면 이게 80건 곱하기 200이면 돈이 얼마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번 부를 때마다 이분들이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출장 비용으로.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그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 지금 저희가 최초로 유지보수를 잡는 과정에서,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잡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이라는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 그동안 하자보수나 이런 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부르면 한 번 부를 때마다 200만 원씩 받아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그거는 저희가 200만 원을 지출한 근거가 아니고요.
지금 하자보수가 올해 처음 발생했고 그 업체에서 저희가 문의한 결과 1개소 유지보수가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답 회신이 와서 최초로 예산 편성할 때 1개소에 200만 원으로, 대략 정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개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에요.
지금 1년에 80건씩 생기는데 한번 부를 때마다 이게 200만 원씩 준다면 이거는 하자보수 보증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설치비용보다.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가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이걸 설치를 했는데 추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요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잠깐 200만 원 잡은 건 평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일단 면이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지출 전체 비용에서, 그러니까 적게 들어간 비용은 더 적게 나오고 평균으로 봐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건수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부르면 200만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렇게 해서 예산 소요를 잡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거기다가요, 지금 우리 음성 보조장치가 정확하게 몇 개 면에 설치돼 있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109개소에 지금 400개가 설치돼 있고요.
위원님, 지금 부서에서 제가 세부적인 산출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김경태 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국장님,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김경태 위원 24년도랑 25년도랑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LG 바닥신호등 전기요금 해서요, 2만 원씩 해서 300개소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올해는 전기료를 내렸어요, 또.
15,000원씩 해서 300면을 잡았어요.
이건 면수가 변경이 없는데 전기료가 오히려 내렸어요.
물론 측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해서 잡았다고 해서 올해는 내렸다, 오케이, 좋아요.
음성안내에서 보조장치의 전기요금을 보면 24년도에는 1만 원씩 해서 602개소를 잡았어요, 저희 업무 보고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올해는 전기요금을 여기는 5,000을 올렸어요, 또.
어떤 게 맞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김경태 위원 전기요금은 오르겠죠.
오를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LED 바닥신호등 들어간 전기요금이 작년 예산이 7,200만 원이에요.
올해는 5,400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어도 전기요금이 상관없나요?
개수를 떠나서 전기요금 전체로 봤을 때도.
두 번째 음성안내 보조 시스템은 개수 자체도 달라요, 저희한테 보고한 게.
그런데 작년에 예산 얼마 잡았나 하면 7,224만 원을 잡았어요.
올해 3,600만 원 잡았어요.
절반으로 잡았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기요금이?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7,200만 원 잡을 때는 저희가 올해 음성 설치를 많이 할 예정에 있어서 일단은 추진하려고 전기료를 잡았는데 작년에 대비 한 20%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절감됐고 내년에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전기세를 반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산에 상관없이 전기료는 전기요금 나오는 대로 내야 하잖아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전기요금 적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쓰는 만큼 내는 거 아닌가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안내는 저희가 매년 한 20~30%씩 신규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롭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김경태 위원 작년에?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많이 삭감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로 잡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정도 3,600 상관없다?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개수는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개수는 작년보다,
○김경태 위원 지금 300면이 맞나요?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200면이 맞아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지금 전체 200면 정도, 올해 설치까지 하게 되면 조금 넘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부위원장 손명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신호 불일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행감 때 지적했고 답변은 오래돼서 신호 불일치가 많다고 하는데 신호 불일치가 가장,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 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지금.
신호 불일치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설치했던 게 몇 년도로 알고 계세요?
몇 년도에 설치한 게 신호 불일치가 가장 많았나요, 지금까지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신호 불일치가 2020년도 설치가 좀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저희한테 지금 보고된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이 신호 불일치가 가장 많은 걸로 유관으로 보이는데, 2020년도가 맞나요?
신호 불일치가 2020년도가 맞아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설치는,
○부위원장 손명영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가 2020년도에요, 22년도예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설치가 22년도에 많이 됐습니다.
22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22년도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사고 80건이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90건이에요.
물론 10건이 적다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대로 업무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90건이에요.
4년 동안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게 딱 360건이야.
90건 아니에요, 그러면, 4년 동안 나누면?
어떻게 80건이 나와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처음에 드린 자료는 3년 240건이라,
○부위원장 손명영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자료 이번에 행감 끝나고 받은 자료가?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자료가 2건입니다.
3년 자료, 5년 자료 드렸는데……
○부위원장 손명영 5년 자료요.
○교통시설팀장 최규균 예, 3년 자료는 240건이어서 그거를 일단 답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5년 자료에 2020년부터 해서 온 게 지금 90건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4년이니까 지금 2024년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0건이라고요.
아니, 위원들 이렇게, 국장님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허위 보고하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지 말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 자료는 통일되고 일치된 자료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몇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저희 다시 한번 파악으로 해서,
○부위원장 손명영 이런 업무 보고고 진행이면 보고 안 받는 게 낫죠.
잠깐요, 정회 좀 합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53쪽부터 2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27억 1,965만 8,000원 대비 44억 117만 7,000원이 감액된 총 483억 1,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157억 2,934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적정한 분리배출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관련 6억 1,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봉투의 품질관리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8억 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8억 7,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세부사업설명서 264쪽, 주민제안사업으로 화랑대역 3번 출구 앞 환경 개선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공간을 재정비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265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및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6,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11억 6,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세부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대형감량기 자체사업 지원을 위해 3억 6,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세부사업설명서 27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 안내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위하여 4억 8,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위해 상시 점검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2억 3,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에서 23쪽, 청소차고지 운영 및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2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150만 1,000원을 편성, 청소차량 61대에 대한 상시점검 및 차량 가동률 향상을 위해 7억 6,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책자 875쪽 자원순환과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노원구 새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문화의 거점 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착공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41억 7,53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릉 집하장 현대화입니다.
2004년 설치된 공릉동 집하장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6,25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0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538만 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7,739만 7,000원을 합하여 총 8억 480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1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6,490만 7,000원을 합하여 총 8억 480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1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2,987만 1,000원을 합하여 총 5억 6,087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21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130만 1,000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270만 원 노다지장터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9,286만 원 그리고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1,600만 원 기금 예치금 3억 801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6,087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주민제안사업에 저희가 상당히 다 조심스러운 사업들인데요, 이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이거 충분히 혹시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랑대역 3번 출구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여기는 사전에 청장님하고 현장점검 가서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필요성은 맞는데 여기가 3번 출구로부터 10m 이내에는 우리가 금연구역이니까 설치할 수 없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그 부분을 한번 고민했는데요,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
○김경태 위원 아니, 검토라는 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냐고요.
출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 안에 흡연부스를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자체적인 검토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글쎄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김경태 위원 이거 위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좀 더,
○김경태 위원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김경태 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 제작할 때 한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다음 법률적 검토를 잘 맡아서 위법물이 안 되도록 한번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지금 이게 매년마다 약 110억 이상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처리비용이 있고 수집운반비가 따로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처리비는 지금 보니까 톤당 한 13만 9,000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수집운반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다릅니다.
○안복동 위원 왜냐하면 매일 차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톤당 나눠보면, 톤당 나누게 되면 그 비용이 산출돼서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한 거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식당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지금은 대부분의 식당이 좌식에서 입석으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좌식이어서 사실은 셀프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셀프 시스템으로 갖추는 거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몇 번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식업중앙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기다 요식업중앙회 쪽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요식업중앙회에서 계속 홍보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셀프화시키는 걸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달라.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자가 처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복동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음식물을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음식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음식이 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맞지 않는 건 다 폐기하거나 버려야 되는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중앙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쪽 해서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식당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계속 우리 노원구하고 맞는 어떠한 뭔가 거기에 맞게끔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탄소중립, 탄소중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그래서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홍보해서 가능하면 셀프화시키는 게 좋겠다,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셀프화 시키게 되면 제가 2018년도에도 그 얘기를 개선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에 30톤 음식물쓰레기 30톤만 줄이게 되면 무려 약 20억 정도가 절약될 수 있어요.
운반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어바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식물쓰레기 30톤은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약간에 식당에 셀프화 시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찬밧드라고 합니다.
반찬이 들어 있는 냉장고가 찬밧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다 옮겨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옮겨놓을 때 조금 약간 저기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를 하거나 그렇게 해 드리면 사실 업체에서는 안 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하게 되면 첫째, 부식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냥 갖다 제가 버리는 거 하고 내가 알아서 먹는 거 하고, 대충 우리가 탕집에 가면 급식 보고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부식비가 적에 들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인건비 절약이 되고, 세 번째는 처리비용이 절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부서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 같아요.
고민 안 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한번 고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매번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음식문화는 사실 진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그만 음식, 일본에 가면 조금 주잖아요.
추가로 내는 비용은 돈을 별도로 받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기도 작게 줄이고, 식당의 용기도 각각 줄이고, 그러니까 맛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려면 셀프는 맛만 보여드리는 거죠.
이러이러한 음식이 있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음식을 갖다 드실 때는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입에 맞는 음식을 갖다 드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금방도 다시 한번 말씀, 여러 번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실천에 옮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음식물쓰레기 많이 줍니다, 진짜 많이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에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노원구 전체를 따져보면 30톤 줄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맨날 FRD 해서 아파트 단지에 계속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정량껏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요식업이잖아요.
고민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
○안복동 위원 1년에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님, 저도 관내에서 음식점을 가게 되면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주로 큰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셀프 바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큰 업체인데도 셀프 바를 이용을 하지 않아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랬더니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다른 거를 하게 되면 줄 때 그것만 먹는데 셀프 바를 해놓게 되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셀프 바를 운영을 하면서 하시는 요식업체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아주 적은 데서는, 공간이 협소한 데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게 좀 없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상추가 금값인데 셀프 바는 운영은 못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2년째,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춧값이 엄청 비쌀 때 있어요, 있지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따지면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바꿔가면 적어도 30톤이 아니라 20톤만 줄여도 몇억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복동 위원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폐비닐 분리배출을 해서 사업장에다가 무료로 나눠줬었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우리 구는 그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것 같고 서울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니까 폐비닐 재활용량이 작년에 비해서 2,616톤이, 재활용량이 2,616톤.
하루에 한 21톤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됐어요, 폐비닐 수거용 봉투를.
그래서 다른 구, 송파구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살 때 폐비닐 봉투까지 같이 1 플러스 1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구 예산으로는 그게 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배준경 위원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그거를 지원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이번에 서울시에서 줘서요,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량제봉투 10개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턴 시행할 겁니다.
○배준경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통해서 폐비닐의 재활용이 굉장히 많은 재활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인지하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27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자원순환과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야간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배준경 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몇 명인가요, 14명.
14명이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1인당 이분들이 갖고 가는 급료가, 수당 다 해서 얼마나 되나 한번 나눠봤어요, 5억 1,000에서 나눠보니까 한 3,600만 원 돈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뭐가 또 들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3,600만 원 정도가 이분들한테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갖고 가는 돈이에요, 1년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배준경 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를 보니까 1,794건으로 해서 7,400만 원의 수입을 우리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794건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로 적발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배준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일지도 물론 잘 점검하셔서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세외수입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배준경 위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곁들여서 세외수입을 7,426만 5,000원이라는 세외수입도 받았어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일단은 우리 노원이 지금 탄소중립단의 선도도시로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함으로써 해서 얻는 그런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분리수거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아직도 아리송한 분들이 있어요.
옥수수 대는 된다, 안 된다, 또 뭐는 된다, 조개껍데기는 된다, 쓰레기다, 아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예를 들면 어디 교육을 가니까 귤껍질 같은 것도 그게 음식물로 된다, 아니면 그건 바짝 말려서 쓰레기로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분리를 좀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이어서 2025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83쪽부터 3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09억 4,579만 6,000원 대비 46억 1,304만 9,000원이 감소한 63억 3,27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상계동 136-16번지 등 6개소에 대해서 2025년도 토지사용료로 2,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측구 및 경계석,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맨홀 주변 평탄성 개선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해서 높이 조정 등 기존 도로와 단차를 조정하는 정비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희망촌 88계단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상계3·4동 희망촌의 노후 되고 파손된 철재계단과 목재데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중계본동 보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불암초등학교 후문 일대 노후 보도를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중계주공 5단지 인근 인도 개선입니다.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중계주공 5단지 일대의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행환경 개선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상계2동 인도 재정비입니다.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계중앙시장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육교 및 교량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및 CCTV 유지보수로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책자 875쪽, 토목과 2025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트홀 정비 및 도로열선사업 설치입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교금 16억 6,000만 원 중 6억을 포트홀 정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10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에 열선 설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도 운영계획안 책자 132쪽, 도로굴착 복구 비용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도로굴착 복구 비용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10억과 공공예치금 이자금액 1,500만 원, 일반부담금 기타수입으로 5억 8,500만 원으로 총 16억입니다.
다음은 책자 133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 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등 10억 5,82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5억 4,180만 원으로 총 16억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주민제안사업 희망촌 88계단 전기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야기 나눠봤을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토목과장 최정걸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캐노피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손명영 마이크, 마이크.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
○부위원장 손명영 과장님, 잠깐만요.
○토목과장 최정걸 전에 사전설명 드릴 때 캐노피를 말씀을 하셔서 이걸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전에 주민자치회하고 사전 의논을 해서 주민자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쪽 의견을 먼저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닌, 주민제안사업인데 저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토목과장 최정걸 사업하기 전에 이것은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줘서 승인이 일단 난 건이고요, 사업하기 전에,
○안복동 위원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가 미리 주민자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비방안에 대해서, 모든 주민자치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이어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307쪽부터 3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4억 3,039만 4,000원 대비 40억 506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2,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태풍, 호우, 강풍, 재난안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를 위해서 2,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설치 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7쪽,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을 통한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4개 하천 약 20㎞의 하천시설물 보수 및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4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0쪽, 관내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상시 하천 순찰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7,4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1쪽, 하천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기간근로자 인건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위해서 2억 3,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침수 피해 및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수관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해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되는 각종 퇴적물 제거 및 하수관 세정 및 스마트 빗물받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사업비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위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2억 5,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7쪽,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배출시설 유지관리와 정기 수질검사,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8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수방용 CCTV, 조명, 하천진입 차단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억 5, 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책자 875쪽, 치수과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관내 하천 제설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은 우리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안전도시과 홍정아
교통행정과 김숙희
교통지도과 김동석
자원순환과 최용안
토목과 최정걸
치수과 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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