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4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연수 위원장과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1건으로, 예산액은 1억 9,813만 6,000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최근 빈번한 도심 멧돼지 출몰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비로 국비 9,906만 8,000원, 시비 9,906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불암산에도 가면 울타리를 쳐놨는데 실제로 이게 울타리를 쳐 놓지 않은 부분으로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땅을 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군데군데 울타리를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울타리를 다 치고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만 문을 해서 달아야지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을까요?
사실은 전 산을 다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출몰이 잦은 곳 그리고 민가가 접근한 곳 그런 데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트랩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전보다 늘어나고 있어서 장소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 보고요.
더 추가 필요한 곳은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간에는 좀 더 안전한 통로 확보를 위해 통문이라고 그러나요?
문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라도 전체는 달을 수 없지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의 타지역 휴양림과 차별성, 품질,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설사용료를 조례 개정안과 같이 책정하고 보다 현실화된 시설사용료를 기반으로 휴양림 운영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높여 향후 안정적인 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 개원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재료비나 이런 거는 인상률이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감면 대상이 또 있잖아요, 저희도 여기 보면.
저희 분명히 노원구민도 할 거고 또 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분들 감면 대상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치 않고 구가 다 운영하고 하니까 비용을 좀 낮게 책정하고 구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되게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서 계속 적자가 나는 모양새가 된다, 이게 처음 직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의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지금 또 바로 변경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상 비용에 있어서 너무 적자 예상되는 바 이런 부분을 또 올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타당성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더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면제 대상이 많지 않나요?
이게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행안부에서 돈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책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돼서 온다고 하면 사실상 그 지원 비용을 사실 감면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노원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 이분들도 무료예요.
더 웃기는 거는 ‘휴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것도 무료예요.
말 하나만 넣으면 돼요.
퍼센트가 있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액 감면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10%씩 전체 감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원구민분들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구민분들의 혜택이 크도록 사업 진행 시, 더 심도 깊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29쪽부터 383쪽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27억 3,498만 3,000원 대비 44억 1,196만 1,000원이 감액된 83억 2,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50억 5,460만 8,000원, 자연생태보존 21억 1,377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1,123만 6,000원,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 운영비 9억 1,378만 2,000원, 기본경비 2억 2,962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휴양림을 조성해서 멀리 가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 5월 정식 개장 목표로 지금 조경공사 및 국유지 토지교환에 필요한 사업비 13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5년 2월 오픈하우스를 운영하고 웰컴센터운영 및 필요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3월과 4월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물품구매라든지 카페 운영, 체험프로그램 최대한 정비해서 25년 5월 정식개장 이후 운영상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 위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5억 1,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 8쪽,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9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입니다.
무장애숲길 및 힐링타운을 고품질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4억 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338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정원 조명설치입니다.
영축산 무장애숲길 진입부에 정원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세부사업설명서 339쪽,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보수 및 유지관리 운영비로 시비 8억 9,101만 7,000원, 구비 6억 3,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산림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관리는 시설비 2,734만 5,000원 편성 14쪽, 공원 내 주차장 위탁운영은 운영비로 5,336만 원 편성 15쪽,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는 안전관리 업무위탁비로 1,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산림공원 내 보안등 유지관리, 18쪽, 시공원 공원등 유지관리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5,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세부사업설명서 346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비로 1,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세부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수목진료 전문가를 활용한 민간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세부사업설명서 349쪽, 산림병해충사업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광릉긴나무좀 등 주요 산림병해충,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로 국·시·구비 총 7,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세부사업설명서 351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시·구비 2,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23쪽, 세부사업설명서 353쪽부터 355쪽,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자본보조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시·구비 총 1억 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 25쪽, 세부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58쪽,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자본보조입니다.
국·시·구비 총 3,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세부사업설명서 359쪽, 산불감시망 구축 사업입니다.
한전의 송전전철탑을 이용해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서 감시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국·시·구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 세부사업설명서 360쪽,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고요.
국·시·구비로 총 1억 6,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 세부사업설명서 36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 밀도가 높은 산림지나 산불취약지역에 식생 관리를 하고 산림병해충 방지하기 위한 강인한 산림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국·시·구비 총 1억 2,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탄소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이나 생활권 주변의 유휴토지, 미립목지, 공원녹지의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흡수원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공익기능 사업으로 국·시·구비 총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세부사업설명서 36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입니다.
올해 4월 18일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라서 긴급 방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철쭉동산 유지관리입니다.
올해에는 성공적으로 철쭉축제도 개최를 한 바 있는데요.
최상의 공원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2쪽, 33쪽, 세부사업설명서 366쪽, 367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에 노후 위험한 등산로 시설물 정비사업인데요.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로 2억 5,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4쪽,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상계동 임야 훼손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용역입니다.
나대지하고 무단경작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공원화해서 구민들에게 휴게·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5쪽,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순환산책로, 힐링가든, 힐링쉼터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운영비로 3억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 세부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위험수목 제거를 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목공소 운영입니다.
산림 내 전도목이나 고사목 등을 활용해서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쪽,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로 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9쪽, 세부사업설명서 376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서어나무 군락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삼육대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시비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0쪽,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사회서비스 분야 및 인력 운영입니다.
구민의 안전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전금으로 국비 1,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1쪽, 세부사업설명서 378쪽입니다.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수락산 고란초 및 중랑천 표범장지뱀 서식지에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교란생물 제거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쪽,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2023년 7월 달에 조례도 일부 개정했는데요.
보전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3쪽, 세부사업설명서 380쪽,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1,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예산안 책자 869쪽,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계속비 사업 1건과 책자 875쪽, 명시이월 2건 및 추가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순환산책로 2단계 구간인 스파크골프장에서 월계역까지 보상비 및 공사비 미확보로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1개 사업 1억 1,063만 6,000원은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휴양림 시범운영 및 개장이 2025년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7억 1,062만 2,000원과 추가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받은 자산취득비 1,431만 원을 합해,
총 7억 2,493만 2,000원을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한옥어린이집부터 당고개공원은 토지매수 협의 중으로 보상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들쑥날쑥해서 너무 헷갈려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요합니다.
우선 579쪽에 보면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4명분이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5,156만 7,000원 신설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581쪽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는 한 분인데 작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1년 만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저는 좀 물음표, 두 번째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 보겠습니다.
여기는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하는데 3명이시네요.
그런데 삭감이에요, 작년 대비.
그러면 3명 갖고 되시는 건지, 그러면 기존에 작년하고 올해, 이거 증액이네요.
증액이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더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축산 순환산책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 인건비가 3명이세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조금 초안산하고 다릅니다.
같은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왜 인건비가 서로 다를까 너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공원 유지관리를 좀 보세요, 인건비가.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쫙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피복비에 안전화는 19명인데요.
여기 근무수당이나 이런 건 다 15명으로 책정돼 있고요.
거기다 또 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또 4명이 따로 9월분이 책정돼 있고요.
이건 또 뭘까요?
각각 금액이 또다시 4명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나올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목공소 운영과 관련해서 595쪽, 인건비가 줄었어요.
많이 준 거 같은데요.
지금 인부가 줄었나요, 채용 인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공소인력은 7명 맞고요.
내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씩 단축하고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도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워낙 사정이 안 좋고 저희가 목공소뿐만 아니고 공원이나 산, 관리 전체적으로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인력이나 이런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책정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사람 증원을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그동안 사람 많이 뽑은 거야?” 라고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 없다고 예산이 없을 때 사람을 줄이면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논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을 함부로 줄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태까지 놀았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줄이면 안 되고 저는 사업의 규모를 더 축소하고 다른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줄여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신규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못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금액상으로 조금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그런 예산보다는 다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삭감하다시피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그래도 유지를 했고 그대로 조금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를 보는 거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일이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 한 데요.
현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피로 누적도라는 게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를 만지거나 또 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전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밑에서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연령대가 또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력을 적게 뽑고 현장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게 과연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대단히 걱정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예산 상항이 좀 나아지면 이 부분은 바로바로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저희도 사실은 예산사정 때문에 다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 또 조금 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그래도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구입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안산 관리를 하지만 거기서 어떤 분이 좀 아파서 못 나왔어, 그러면 영축산으로 배치도 되거나 이렇게도 됩니까, 과장님?
저희가 초안산, 영축산, 수락산, 불암산 전체적으로 돼 있지만 계절이라든지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또 지원도 분기별로 해서 어떤 쪽에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줄어서 관련돼서 또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 팀장님 이하도 많이들 나가셔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신규사업은 없지만 저희가 공원이 워낙 많고 산도 많아서 또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이래서 2억 8,4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용 이래서 4억 5,900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돼 있나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로 9,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공공운영비로.
2억 8,500중에 공공운영비가 9,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수도 쪽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12개월이 운영되는 건가요?
나머지 객실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시범운영 기준으로 10개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21억으로 감액을 해서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 과정에서 15억으로 줄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다 12개월로 잡은 것 중에서 예산이 다 삭감해도 되는 거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상황이어서 아마 아주,
그런데 또 가스요금이 10개월로 잡았어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용도 10개월로 잡았어요.
그런데 나머진 다 12개월 잡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민간위탁금 중에 보면 식당 운영비가 있어요.
시범운영 할 때 3개월 동안에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정상 운영일 때는 1,000만 원이 들어가요, 8개월 동안.
이게 맞나요?
그런데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정상 운영에 따라서 가동률이 90% 이상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연구용역 결과는 3년 차부터는 흑자 전환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비가요, 여기서 두 달씩만 절약을 하면 이 예산 뽑은 것 중에서요, 몇억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쓴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않나요, 국장님.
이거 예산 다시 잡아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아마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한 번 보셨지만 사실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완공이 된 데는 또 전기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계시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미집행으로 남는다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더 꼼꼼히 예산 사항을 올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의 안을 다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이 약 44억 1,100만 원, 감액됐죠?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노원이 힐링도시를 표방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고요.
그다음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4억 정도가 감액돼서 우리가 과연 정말 내년도 2025년도에 적절하게 정말로 어느 곳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정말로 뭐랄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023년도에 1억 7,600여만 원 그다음에 올해 1억 2,000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7,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감액하는 이유가?
그래서 국·시비가 확보되는 만큼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나머지는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방 사무로 자꾸 이관이 되고 하면서 산림청도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또 적게 받다 보니까 이게 저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계속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우리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에 선정되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26년도부터 실행되니까 내년 추진계획 세울 때 많이, 100만 그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탄소중립, 탄소중립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계속 감액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만 그루 심겠다고 하는 거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좀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면서 아마 3개년 정도 어느 정도 예산 할애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단 단장하고 상의했는데요.
거기서도 일부 저희 식재 사업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오면 그걸 일부는 반영하겠다는 또 그런 의지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들 차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감액하여 이런 예산은 좀 더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설득하거나 해서 그게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감액되지 않도록,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안복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저감 조림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3.9%밖에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봄철에 식재를 추진하려다가 주로 대상지가 불법 경작지이다 보니까 봄철에 식물·작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을철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식재하고 있고요.
올 12월 20일 안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초안산 힐링타운에 수국 보식이 9,8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해마다 이게 안 될 거 같기는 한데, 한 2억 4,000~5,000 정도 들여서 계속해서 수국동산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상 특히 초화류 목수국이 있고 초화 수국이 있는데 초화 수국 같은 경우는 월동이 참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월동을 시켰지만, 일부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간에 어느 정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국전시를 하기 위해서 수국 보식도 하지만 수국화분이나 이런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도 작은음악회, 스몰웨딩 여러 가지를 하는 기획·연출·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수국을 보기 위해서 화분 전시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가을에는 국화전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불암산하고 이쪽에도 사실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불암산에 자주 오시는 분이 사실 또 월계동까지 이렇게 오시지는 않고 계절별로 사실은 워낙 수국을 시민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걸 불암산 힐링타운에 또 수국 용역을 1억 2,000을 둔다는 게 이게 저는 좀 이상해서 여쭙는 거예요.
전시를 위한 별도로 설계용역은 아니고요.
여름에 수국전시 가을에 국화전시를 하기 위해서기 위한 그런 용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보식하면 해마다 계속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일회용 정도로 전시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힐링할 수 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사태 관련해서 우리 지역 일이라 제가 항상 관심이 있고 위험수목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게 우리 김현이 팀장님이 우리 3·4동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돈은, 예산은 항상 이 정도로 항상 편성돼 있어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사방공사 이런 거는 다 시에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하죠?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관심 있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술요원들로 하여금 확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아직 많이 못 봐서 만약에 그렇게 편성됐다면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다는데 말씀이고요.
사실은 어려운 내년 상황에 이렇게 삭감에, 긴축 재정에 부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요금 같은 거는 10월로 편성됐던 거 혹시 난방이 가스로 됩니까?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당 운영할 때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위원회 처음 개회할 때, 후반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당연히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시간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분절되어 있어서 이게 컴팩트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예측한다는 데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내년도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 폭등이나 아니면 자재 부족이나 예컨대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휴지가 다 떨어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에 보급을 못 했던 적도 올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비용을 급하게 써서 문제를 해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과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한번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한번 실현할 수 있을까, 물론 통이 커지면 그만큼 허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이거니와 자체적으로도 감시를 잘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87쪽부터 4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4억 6,184만 6,000원 대비 11억 8,205만 3,000원이 감액된 102억 7,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53억 4,899만 5,000원, 생활권공원·녹지확충 34억 6,873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 운영비 13억 98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6,10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4쪽,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5개소 근린공원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총 11억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389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90개소 및 소공원 8개소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 총 9억 9,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어린이놀이시설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7,300만 원을 9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9,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공원화장실 야간 유지관리는 야간시간대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및 바닥분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1억 1,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개선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아바타트리의 계절별 꽃묘 식재를 위한 시설비 3,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세부사업설명서 400쪽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정비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LED공원등을 신설 및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비로 1,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시설개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불용을 방지하고자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세부사업설명서 404쪽,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노후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2억 7,700만 원을 시설개선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상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28쪽, 온수근린공원 반딧불 정원 조성입니다.
상계8동, 상계10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사업별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0쪽, 세부사업설명서 408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입니다.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로 2억 6,8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석계공원 문화공원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7,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4쪽, 세부사업설명서 413쪽,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5,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경춘선 일대 주변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운영비로 6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쪽, 세부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입니다.
악취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0쪽, 세부사업설명서 416쪽,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2,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쪽, 세부사업설명서 417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조경 시책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지에 수목이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10억 8,8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3쪽, 세부사업설명서 419쪽, 가로녹지대 위험수목 등 관리사업 연가단가입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민원에 신속 대응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5쪽, 세부사업설명서 420쪽,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7쪽에서 51쪽,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하천변 꽃길 조성 하천변 특화화단 계절초화 식재 하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녹지대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9억 1,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3쪽, 세부사업설명서 423쪽, 하천녹지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넓은 하천녹지대에 민원과 수해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유한 업체에 의뢰해서 하천녹지 관리를 하고자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55쪽에서 67쪽, 세부사업설명서 423쪽에서 432쪽 사업들은 각 동의 주민제안사업인데요.
쌈지공원 마을마당 개선에 3,000만 원, 태릉입구역 5번 출구 마을마당 재정비 5,000만 원, 수락문 앞 소공원 재정비 5,000만 원, 상계5동 어린이 놀이터 보수 5,000만 원, 노원중 당현초 사잇길 쉼터 및 화단 조성 3,000만 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화단 환경개선 2,000만 원, 청원학원 주변 벚꽃길 재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87페이지 근린공원 안내판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 하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내용도 좀 함께 포함해서 제작을 부탁드리고요.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나도 제작이 가능한 건지?
저희 어린이공원 5만 원 잡은 거는 현수막하고 방향 안내판 위주로 잡아서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근린공원은 공원이 크다 보니까 공원 궤도시설이라든지 노후된 게 있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구민들에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들은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철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약, 많이 줄었어요.
당분간 예를 들어 긴축재정에는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최대한 구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제가 이렇게 자료를 수합해 보니까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2023년도에 스물두 분이 관리를 하셨고 올해는 스물여덟 분이 관리하셨는데 내년도에는 20명분이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유지관리도 2023년도에 18명, 올해는 32명, 내년엔 20명,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도 여기는 한 분 정도 줄이신 거 같아요.
공원화장실 야간 유지관리 여기도 열 분 그다음에 올해에 열 분, 내년엔 여섯 분,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도 열두 분, 2023년도 열두 분, 2024년도에 스물네 분,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열여덟 분,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 여기에는 보면 2023년도에 열한 분, 2024년도에 열두 분, 2025년도에는 일곱 분이 하시겠다.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도 2023년도에 세 분, 2024년도 세 분, 2025년도에는 두 분이 관리하시겠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만 조금 늘었어요.
2023년도에 스물두 분이 하셨고 올해에 스물다섯 분, 내년도에는 스물일곱 분이 하시겠다고 한 거고 하천녹지 관리, 녹지 유지관리도 2023년도에 스물한 분, 24년도에 올해에 삼십 분, 2025년도에 이십 분이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저희 올해 대비 정원도시과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한 55명이 감 됐습니다.
그중에 공원분야 41명, 녹지분야 4명, 하천분야 10명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라든지 편의가 우선인데 지금 쉽지만,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현시점에서 제일 먼저 공원 안전, 민원 위주로 최대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구민들하고 연결되는 민원과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불편함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 이런 화장실 관리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뭐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된다든가 즉시즉시 조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사항 어려움이 있으리라곤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인력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맞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8명에서 8명을 감축하고 32명을 12명을 감축하고 이래서 과연 정말 이게 관리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녹지 같은 경우도 아까 30명에서 20명으로 줄거나 이렇게 10명씩 막 줄이고 하게 되면 과연 잘될까, 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 예산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을 잡은 사업비로보다는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애로점은 충분히 있지만 현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 최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일의 강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도 잘 안될 거고, 하여튼 감안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늘 제가 은행나무 열매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 은행나무 열매처리가 증액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는 조금 뭐랄까 교체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수나무 한 30수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행나무 교체를 좀 빨리하면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해소가 되니까 그만큼 인력 문제도 조금 저희가 감소하는 사항이라서 2,000만 원 증액시켜 줬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는 통행로부터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례로 보면 상계역 앞쪽의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잖아요.
거기 주변에 굉장히 심해요,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일부 중앙시장에서 올라오는 그쪽에 처리를 해 주셨는데, 처리하실 때 나가 보시나요, 지적만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긴 하셨던데 이쪽에 문 쪽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통로잖아요.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인데 잘 안 돼 있고 특히 보면 벽산아파트 208동, 209동?
그쪽인 거 같아요.
108동, 109동 그 앞쪽에, 거기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시는 곳인데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는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잘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먼저 좀 선점을 하셔서, 지정을 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철역 앞이나 이런 데는 통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러다가 거의 은행나무가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보통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불게 되면 한꺼번에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데부터 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력 운영비 정원도시과 431쪽, 저도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많이 줄어서 현장 상황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아까 푸른도시과처럼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사고가 없이 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하천 조경팀 마급 1명 근무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에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3명 신규 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공원 및 하천녹지 현장 근무 예정인데 1명으로만 돼 있고요.
1명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유지관리 2명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1명 갖고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3명 채용하신 거였어요?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마급 하천에서 지금 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하천 관리에서 그대로 1명 채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이 12월 31일 자로 네 분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간선택제 네 분을 채용하려다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3명 줄고 다시 2명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최종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공원 유지관리로 2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8,932만 1,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명만 채용되고 2명이 채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하천 관리 쪽에 1명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명이 계속 쭉 근무를 한 거고,
1명 채용되고 2명은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론 3명을 뽑을 계획이었습니다.
퇴사한 4명 거기는 충원을 따로 더 공무직으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 두 분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못 뽑았잖아요.
이걸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로 뽑았으면 하는 게 저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되게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유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못 뽑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 2명 확보할 수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을 생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 안전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어린이 안전관리를 잘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이게 다른 데로 통합을 시키면 더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 기억으론 제 초선 때는 이게 그때 경로당인가 그쪽 어르신들 줬던 거 같긴 한데, 지금도 그런가요?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저희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전문기관에 시설이 안전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보수할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예전에 저희가 경로당 유지관리하면서 청소해 주고 그런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 안전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전점검을 매월 1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조합놀이대라든지 시소 이런 것도 있고요.
마을마당도 저희가 포함해서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통합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가을화분 꽃식재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급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대, 이 항목에서.
이게 원래 가로등에 이렇게 화분 이렇게 해서 했던 그 사업이죠, 이게.
순수하게 계절 꽃 노원역사거리나 구청사 주변 그리고 가로변에 급수 작업하는 차를 임차해서 띠녹지라든지 이런 데 물 주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저희 가물었을 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라고 전체 녹지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구간에 가물 때는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특히 나무를 새로 심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이 물을 안 주면 정말 며칠 사이에도 고사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비가 오더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명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이 인원 한번 쭉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맞아요, 과장님?
예산난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안전도 중요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원 화장실 야간에도 팍 줄였어요.
이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사정상……
다만 내년에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그래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하되 이왕 이렇게 긴축하는 예산을 가지고 절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통합해서 할 때는 또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지금 서울시는 작년에 조금 줄었고 내년 예산은 조금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긴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제가 보니까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서울시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구 예산이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도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노원구 예산이 아주 두드러지게 각 과마다 아주 얼마나 다이어트했는지 다들 아주 신음 소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거 내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국장님들한테는 안 여쭤봤다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 재정도 어려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시 예산도 사실은 제가 아마 상임위까지는 전에 제가 예산을 좀 받아서 분석한 걸로는요, 최종 지금 사항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특히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장기 미집행 보상하는 예산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지방채를 활용해서 거의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아마 1,500억 정도가 지방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또 시에서 좀 늘리는 부분은, 지금 정원도시 서울 제가 추진하다 왔지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려왔던 부분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시비에서는 어느 정도 전년도 유지해서 오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 보면 상계6·7동 분들께서는 골목에서의 그런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을 많이 제안사업으로 올려주신 거 같습니다.
그중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화단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화단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화단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위험한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화단을 사실 개선했을 때 저희가 그냥 식재를 하게 되면 일회성 골목이 되겠지만, 혹시 텃밭으로 하게 될 경우에 여가도시과 사업에서 서울형 텃밭 프로그램 지원도 100%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분들과 의견 나눠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주민제안사업으로 와서 아직 주민분들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반영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텃밭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텃밭 운영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사안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안내와 함께 방안을 잘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동현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1회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여가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부터 68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3쪽부터 5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14억 814만 원 대비 54억 6,106만 7,000원 감액한 159억 4,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 29억 6,863만 1,000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 14억 7,16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1억 3,130만 9,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00억 3,832만 1,000원, 인력 운영비 11억 6,133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7,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곤충의 사육·전시를 통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운영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재료비 포함 3억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부사업설명서 437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힐링타운 관리 인건비 포함 4억 3,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부사업설명서 440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심신 건강과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포함해서 3억 4,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부사업설명서 442쪽, 노원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정원교육이나 반려 식물 병원 상담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3억 7,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부사업설명서 444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1억 1,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세부사업설명서 446쪽,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단전출금 4억 4,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체험장의 위탁을 통해서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6,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9쪽, 산림복합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교육 연구시설로 운영하던 노원 숲속의집 위탁 운영이 종료되고 산림청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산림복합체험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부사업설명서 45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 위탁 운영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세부사업설명서 451쪽, 목공예체험장 등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목공예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세부사업설명서 453쪽, 마들상상놀이터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8,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세부사업설명서 455쪽, 유아숲교육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8,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경춘선 숲길 기차카페 운영인데요.
경춘선 숲길 내 기존 방문자센터를 기차 카페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8,8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세부사업설명서 459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이미 노원구의 명소가 된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2억 3,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세부사업설명서 461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불빛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2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세부사업설명서 463쪽입니다.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인데요.
지역 저희 노원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지방에서도 명소가 되고 있는 우리 카페 기차를 문화 거점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6억 3,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세부사업설명서 466쪽,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2024년 8월 31일부로 영업이 종료되었는데요.
타임뮤지엄 내부의 전시 시계들을 노원수학문화관 등으로 이동 전시해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고자 1억 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부사업설명서 467쪽, 노원기차마을1관 스위스관 운영입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개원한 스위스관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2억 6,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기차마을2관 이탈리아관 조성입니다.
2025년도 별도 예산편성은 없이, 24년 예산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39쪽, 세부사업설명서 468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구 화랑대역사를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세부사업설명서 469쪽입니다.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등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세부사업설명서 470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공급받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 보조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세부사업설명서 471쪽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인데요.
재료비 등 1억 1,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45쪽, 세부사업설명서 473쪽, 농지위원회 운영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세부사업설명서 475쪽,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도 하고 통합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7억 8,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부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등 79억 3,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노원 야외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공연 문화와 국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행사운영비 등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북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인 하계어울림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7,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세부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인데요.
공릉동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고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등 4억 3,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세부사업설명서 488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사무관리비 등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쪽,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릉행복도서관 등 직영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인건비 등 6,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세부사업설명서 492쪽,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25개의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가 있는데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간 도서 등 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억 4,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세부사업설명서 494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등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세부사업설명서 496쪽, 책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3,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 책자 869쪽, 태릉어울림 도서관 신규건립 계속비 1건과 875쪽, 876쪽 명시이월 3건과 추가 보고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2024년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 2억 7,251만 8,000원 계속비 사업으로,
노원기차마을2관 이탈리아관 조성 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과 추가로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시공사의 사정으로 현장실정보고 및 공사비내역서 제출이 미완료 되어 집행이 불가한 6억 4,643만 3,000원을 합해 총 26억 4,5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6쪽, 타임뮤지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죠?
감사원은 2019년 구청장 공약사업인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람객 수를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분석 작업 없이 일 400명으로 추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어요.
또 2020년 전시물 임차료 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기관에 관람객 수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대신에 노원구 자체 추정 관람객 수를 400명으로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렇게 과다 추정된 관람객 수를 근거로 임차료 등을 산정하는 데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실제 타임뮤지엄 관람객 수는 추정 관람객 수 400명의 23%인 그런 수준인 일평균 95명에 불과해서 우리 같은 기간에 8억 6,800만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손실 누적 등을 사유로 2024년 2월 20일 타임뮤지엄을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24년 8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5년 이상 타임뮤지엄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임차 기간을 5년으로 약정한 전시시계 임차 관리 계약 기간이 사업이 종료됨에,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2년이라는 시계 임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약 2억 1,8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1억 981만 8,000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 올라올 거니까.
이거를 보면 타당성 조사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를 보면 우리가 마치 용역회사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해 줘라.” 하고서 용역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추정을 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입에 걸맞게 “이 400명에 맞게 우리가 해라.” 이런 용역이 어딨어요?
이렇게 하나요, 우리 노원구가 전부 용역을 줄 때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이러나요?
거기서 객관성을 가지고 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위에 모래시계공원 방문객 중에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니까 아마 여기도 그렇게 방문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상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점이 끝났어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됐어요.
박물관장한테 지급한 출장관리비 중 실비 지출 증빙이 없는 출장관리비를 타임뮤지엄 위·수탁 관리·운영 재협약 11조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마련하시고요.
또 앞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관람객 수를 추정하는 등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수탁사무인력에 적정성 검토 및 위탁사업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또 일부 착오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 배 불리기 예산 지출 대비 매출 저조로 인한 사업 정리 방안을 위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감사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 뜨거워.”를 하고 계시나요?
그때 22년하고 23년도에 말씀하셨으면 미리 대비를 하셔서 좀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의외의 지적을 그냥 과시한 거 입장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정책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것도 노원구가 단계적으로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시립과학관, 노원월계도서관에 이제 전시를 해야 돼요.
95점 중에서 64점을 전시해야 되는데 다시 그거 운반하고 뭐하고 하는 그 전시시계에 대해서 맞춰서 유지보수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게 그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제가 이거 5분발의를 하려다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자료 다 준비를 해서 5분발의로 다 준비를 했다가 그래도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거 같아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이런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엉뚱하게 써서 흘려버리고 앞으로도 또 1억 얼마씩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쨌든 아마 작년, 재작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구민들에게 이왕 남아있는 그걸 잘 활용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성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50억 이상 줄었어요.
문제없겠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도자기체험장 운영은 예산이 늘었어요, 증액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도자기체험장은 2024년 초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경을 통해서 더 채용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니까 2025년에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지도사가 있었죠?
저희들이 2024년 10월경에 그분이 중도 퇴사하셔서 보육지도사를 추가 채용하려고 수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만,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운영평가라든가 또 노원구 2025년 예산 사항 등을 감안해서 나무상상놀이터를 당분간 문을 닫고 재평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예산편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계속 시행할 건지 사업을 중단할 건지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이 단축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죠?
442페이지일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정원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서울 시비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약 1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8명 정도 근무하는데 정원지원센터에는 세 명, 네 분……
6개월 하신다면서요.
다른가요,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긴가요?
기본급에 저희가 11개월로 한 거는 토털로 들어간 거고요.
기간제 채용이 9개월짜리가 있고 보통 9개월로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월로 해서 1억 정도 잡으면 내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것만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을 그렇게 여기다가 적으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로는 산출내역을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긴 11개월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의문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산출 근거가 160명의 근거가 뭔가요?
식사하시는 사람에 160명의 근거가 뭐예요?
철쭉제는 저희가 하루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주 동안 연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 숙비랑 또 자원봉사자 그런 관리 인력 주말에 운영하는 운영 식비라서 총 토털로 잡으니까 160명 정도 2024년에 나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축제정원 봉사 사례금이 있어요, 2만 3,000원 곱하기 40명 2.5시간.
이거는 그러면 힐링타운 축제 행사 때 자원봉사자 모집을 따로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집행하는 거죠, 근거에 따라서?
그래도 바리스타 하시는 분은 또 받아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너무 이게 기준과 좀 달라서 이거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차가 있는 풍경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내용에 임대료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임대료가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저희가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해서 민간업체 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료의 총합을 기재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전체 총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민간업체 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있고요.
세부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에 보면 작은 배달 기차 구매가 24년도에도 있었는데 25년도에 또 있어요, 여기에.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내구연한이 채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교체 필요가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래는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저희가 독촉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아마 다른 데도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도 휴양림도 좀 그러다가 독촉을 해서 어느 정도 당겼는데 주로 건축 분야 회사에서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예상했다가 현재 상황으로는 한 1월 달 그 정도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 펜스에 명시된 완공 일자는 2024년 10월 12일인가, 그렇죠?
지금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여기서 또 12월 지나서 1월도 사실은 저희가 추정치고 또 그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재비라든지 추가 재정 소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정률은 거의 다 왔나요?
그 부분은 초화류 식재 빼고는 가능할 거 같은데 외부 건축 비계를 활용한 앞에 복잡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왜인지 아시죠?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8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올해가 넘어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최초에, 물론 그 지하에다가도 이 하수처리를 만드는 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해서 결국 그때 의사결정을 해서 월계도서관의 개관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거는, 물론 이게 구청 행정의 어떤 지연이나 실책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큰 거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구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금방 한다더니 왜 안 됐지?”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한 장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또 특히 월계2동 권역이기 때문에,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앞에 있으니까요.
학교에도 내도 한번 보내주시거나 동에도 한번 행정알림 같은 거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워낙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안 지나가면 잘 모르고 저도 차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숭숭숭 지나가서 제대로 좀 인지를 못 했는데요.
조금 더 완공 지연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관 11월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관이 개관이 되면 스위스관하고 병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위탁계약 자체도 다시 맺을 예정입니다.
위탁업체를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1월에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예산상에서 보여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꼼꼼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으레 준공이 늦춰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공백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부서에서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 같아서 한번 지적을 드리자면, 초안산캠핑장 운영 사업에 산출내역 그리고 더불어숲체험장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그리고 스위스관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이 그냥 통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이 자료로는 저희가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부서에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꾸준히 이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효능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산은 어렵지만 공간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랑대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무인 운영 방식으로 바꾸셨는데, 잉글리시카페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투입은 하지 않더라도 도서관 내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실 수 있게 좀 공간을 예상해 주시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부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부터 2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3쪽부터 516쪽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8억 8,337만 6,000원 대비 8억 8,732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9,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6,250만 원, 광고물 관리 939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3,137만 7,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 3억 75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6,400만 4,000원, 인력 운영비 4억 2,80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505쪽, 노점관리 및 도로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 내 불법 노점 정비를 위해서 노점정비, 처리비 등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세부사업설명서 507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 그다음에 안전점검 그다음에 구정홍보판 관리 등으로 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부사업설명서 509쪽, 불법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일반회계로 총 1억 2,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설명서 510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등에 2,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부사업설명서 512쪽,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에 조성한 노원 빛 특화거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경관조명 일부를 타 공원으로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총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세부사업설명서 513쪽, 주민제안사업인데요.
수국동산 빛의 숲 미디어아트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수국동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비 5,0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월계 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지하차도 보행로 정비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세부사업설명서 515쪽, 대진고 옆 벽화 재정비사업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대진고 옆에 벽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입니다.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 교체 및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비로 3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 위험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노원 문화의거리 일부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억 7,6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요원 근무복 및 수거보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5년도 1월 31일까지의 2개월간의 운영을 마친 후에 시설의 존치 및 이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로 3,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25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불법 고정 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으로 조성됩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4,3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억 900만 원이며, 그 외 예치금 회수 2억 1,47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37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비 지출 규모는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 2,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1억 7,624만 9,000원,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사업 65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9,203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2,600만 원 그 외 기금예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377만 9,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에서 162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 시설물과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2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2억 6,1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7,360만 원으로 총 3억 3,460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지출 규모는 노원혁신형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비 1억 9,200만 원, 노점철거, 수리 등 유지관리비 9,460만 원, 노점상자립지원 장학금과 융자금 등 4,800만 원 총 3억 3,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명시이월로 3,800만 원 명시이월한 상태고 이 빛특화거리를 할 때 상가를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과 또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빛 오염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달간 전시하고 이전 설치하겠다, 철도공원 쪽으로.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강행했어요.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두 달간 전시 후에 원래대로 철도공원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북부사업소, 서울시 북부공원여가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현장에도 또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꼭 철도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번에 상계동에서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수목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야간 경관을 기 있는 부분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쪽 부분에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보고요.
오늘 사실은 또 사전에 점검하러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라면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일시적으로 행사 후에 철거해서 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주민들하고 조명 시간을 좀 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존치돼 있다면 우리가 이설비로 잡았던 예산 부분들이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북부사업소하고 아마 협의를 행사, 지금 전시하는 거는 협의가 됐지만 계속 존치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한 바가 없어서 일단 전 물량을 다 존치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 공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분은 이게 이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2월까지만 설치가 되는 거라서 2달, 3달 설치기간에 맞는 어떤 제품이나 기초나 그런 것들을 같이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아이템이 계속 상시 1년 내내 연중으로 설치가 될 경우 여름 같은, 특히 바람이나 태풍이나 그런 수해 같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등기구의 보수라든지 또 기초 부분에 대한 보수 그런 보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각 등기구별로 어떤 것을 이설할지 어디다 어떤 거는 존치할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은 주민들이나 상인들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서 약간 뭉뚱그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금액이 좀 더 있어야 이런 것들 이설이나 존치나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수국동산 빛의 숲 미디어아트 조성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존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것도 행사, 수국 꽃 필 때만 하는 행사인가요, 이게?
야간용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중 야간용으로 계속 야간에도 이 공원의 아름다움을 같이 즐기는 연중 상시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약간의 플라스틱 판으로 그림을 했는데 많이 바랬고 퇴색돼 있고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점프 부지의 어떤 그런 계획해서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서 대상지인 여기를 선정해 놓긴 했는데 점프 부지와 어느 정도 그런 설계 콘셉이란 걸 맞춰서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내년 중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서 준공은 시킬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연말이라 저희가 계속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보고는 있습니다, 점프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지하차도 거기도 어떻게 보면 옹벽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계동에 신계초 옹벽 그렇고 그런 옹벽이나 그런 사업들 많이 해 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력이 줄었나요?
8명이신데.
인력이 줄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급량비나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점을 감안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비용을 줄인 걸까요, 아니면 여기는 사람 2명인데,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건가요, 이거?
인력은 똑같이 원래 2인 1조 운영되고 있어서 2명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요.
단지 1일 단가를 저희가 예산 사정상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예산 전체를 줄여야 돼서 그런데 생활임금으로 대비하면 1.5배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노점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이 올라왔어요, 노점상 정비와 관련한 기금.
과장님, 노점상을 고쳐주네, 마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요.
소상공인도 중요한데 지금 노점을 하시는 분도 저희 구민이기도 하고 또 같이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보행자의 통행 부분에 있어서 불법으로 너저분하게 있는 거보다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청장님은 노점상을 자연 소멸로 평화롭게 자연 소멸화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라고 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압박이나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압류나 이런 거 딱지 붙여가면서 강제철거 밀거 같았으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저희 위원님들도 막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그런 충돌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자립을 하셔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버셔서 사업 양성적인,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내시고 소상공으로 발판을 디뎠으면 하는 마음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또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도 해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다시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차원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맞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노점을 이렇게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자연 감소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 위반한 데를 심하게 압박도 해서 철거도 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여긴 주변에 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박스 교체나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꼭 교체해야 할 그런 노점박스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올렸다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 입장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힐링생수 같은 경우도 “탄소중립을 하는데 왜 생수를 주냐. 플라스틱을 왜 자꾸 발생하냐.”라는 생각인데 재난 상황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취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상생 차원에서 보고 그다음에 오히려 교통편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좋은 사례로 만들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적인 부분이나 그런 사례를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업자등록이나 우리 구정에 있어서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쪽 노점 쪽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도 계속 그 노점 단체 분들 하고 계속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푸쉬 하고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도 공공기관에, 세무서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8,300만 원 증액 및 신설 5건에 9,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업에 기타보상금 1억 5,278만 1,000원을, 푸른도시과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431만 원을, 여가도시과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5억 9,943만 3,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700만 원을, 도시경관과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3,856만 1,000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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