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10시 1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경제위기로 시작된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는 어려운 시련으로 시작된 한해일지라도 이 역경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근검 절약하던 옛 기억을 되살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수행한다면 다시 재기의 미소를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의원들 역시 의원 본분을 지키며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업무보고로 2월 27일, 28일을 도시정비국, 3월 2일은 건설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이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역시 98년 노원의 구청살림에 관한 주요골자를 보고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경제한파로 생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매년 시행하는 통과의례라 하여 형식적인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한 보고사항을 숙지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10시 18분)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산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사항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곽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의정은 많은 병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구가 특성있는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택, 건축분야, 교통행정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선진노원 도시건설을 위해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해 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행정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깊이 성찰해 보며 앞으로의 구정은 절약을 모태로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추호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위해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 및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주택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과별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해서 6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총 정원은 171명이고 현원은 18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13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행정과의 기능직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12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단속인력이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당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민영 75개 단지, 주공 29개 단지, 시영 18개 단지해서 총 122개 단지에 1,029동 11만6,10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는 13개 단지 106동 1만9,519세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현재 재건축사업이 시행중인 곳이 33개소, 사전 결정된 곳이 10개소 총 43개소에 재건축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IMF영향으로 이 사전결정을 기 획득한 10개소가 대부분 사업계획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전 결정된 곳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사업하고 있는 곳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소송으로서는 사업계획승인 처분 취소가 두 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처분 취소가 한 건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한 건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송수행현황은 상계 현대3차 연합주택조합이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변경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구가 고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둘 째로 상계2동 180번지 상 청솔연립 재건축사업 승인 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 건은 현재 3월 12일 6차 변론으로 소송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동 13-1 블록 청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취소 건은 현재 저희 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원고측에서 항소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건은 공릉동 208-9외 15필지 공릉재건축과 동부건설연합사업주체로서 현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저희 구가 승소판결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원고측에서 항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98년도 주택과 업무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당, 적법지 못한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조사 시정하여 관리비 절감 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은 103개 단지이며 기간은 5월부터 8월이며 점검착안사항은 12개 분야 85개 항목입니다.
조사반을 3개 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환경가꾸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파트내 담장, 수벽 등 아파트 전체 주변 환경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지속적 관리와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122개 단지이며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평가와 시상을 하고 두 번째 수벽정비를 특히 수벽이 있는 4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5월, 7월, 9월은 수벽을 전지하고 11월, 3월은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며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자율정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리사업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독려를 하고 또 자체정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저희구에서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과속 방지턱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격이 맞지 않는 방지턱이 아파트 단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율적으로 정비해서 접촉사고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97년도에 조사에서 나타난 83개 단지에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나와 있는 적정규격 높이 8㎝ 이상 10㎝이하와 넓이 1m 이상으로 해서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단지별 실정에 맞게 자체예산으로 정비토록하고 신규방지턱은 최대한 억제를 시키도록 하고 이것을 앞으로 1, 2단계로 나누어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관리하고 있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점검자는 주택과 담당공무원과 초빙전문가로 하여금 현장확인과 정밀검사 등으로 검사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파악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보수와 보강 등을 관리주체에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다 더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 연구하여 확산, 보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아파트 생활연구위원회의 구성은 회계사 2명, 건축사 2명, 주택관리사 2명, 입주민 4명, 공무원 2명해서 12명으로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연 4회하며 추진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연구과제 발굴과 평가를 하고 채택된 연구과제는 전 아파트단지에 확산토록 하고 연말에 토론자료집을 발간해서 전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저소득전세입자 융자지원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무주택 전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의 기준이 현재 280가구에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본청으로부터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전세입자 융자기금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3 및 제10조의 41항 9호에 임대보증금의 지급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전세입자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융자배정이 되는대로 각 동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심사를 엄격히 한 다음에 적기에 필요한 전세입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빠른 민원처리에 부응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9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든 수벽정비에 있어서 수벽이 있는 44개 단지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 자율정비에 있어서 정비대상이 83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자료도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간 현재까지 등록한 자동차 대수는 총 11만6,228대입니다.
1년에 약 8%에서 9%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운수업체는 시내버스 8개 회사, 마을버스 7개 회사 등 총 38개 업체에 면허대수는 7,240대입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4,375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은 3개소, 소형자동차정비업 4개소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작년부터 등록하게 시작한 소위 카서비스센터가 등록제로 전환되면 서 지금까지 등록된 업체가 23개 업체입니다.
이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금년 10월말까지 일당 등록을 하고 그 후에 무허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본청에서 일부 시간대별로 조정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전철 1일 이용객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현황을 모두 마치고 다음 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끝날 생각으로 교차로라든지 가로교통량, 주차시설 기타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322억8,000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눈에 보이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연도별 교통상황 변화추이 분석, 향후 교통계획 및 정책결정 시 참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동일로를 중심으로 20m 이상 도로 그리고 최하 5m 이상이 되는 보도에 버스정류장의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승하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비사업예산으로 광고업체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약 20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법규위원차량 종합지도, 단속을 계획성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범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 육상운송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계속 단속하게 되겠고 대상으로는 관내 소재 10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성있는 단속을 위해서 도시정비국장이 총괄지휘를 해서 16개조 3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업소 단속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여 자동차정비의 적정이행 및 교통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지가정비업 3개소, 소형자동차 정비업 4개소, 부분 정비업 23개소 및 택시업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 등 총 망라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지도단속의 능률화와 계획성있는 단속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계장을 중심으로 2개조 4명이 계속해서 지도단속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노원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 확보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인 재작년 11월 15일부터 지도과로 넘어가기전인 9월초까지 관리를 한 경험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노원구 지역은 거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당초 건립할 때 그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구획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건설이 되어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일부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가 서로 연계가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관과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만으로도 사실상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와 관련부처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 향후 설치계획이라든지 또는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민건의사항이 중계본동에 있는 마을버스관례하고 용정운수 관계에 대해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교통관련 민원으로는 영신여고 주변에 회차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회차하지 않고 회차 할 장소를 따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고 또 하나는 중계본동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를 창동역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 검토한 사항을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여고 앞에 있는 마을 버스 회차 문제는 적정한 회차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창동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구청 다리 건너서 창동 입구 까지만 들어가는 차량도 창동역으로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봉구청의 협의가 없이는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다리만 건너서 운행하는 차량도 창동역까지 가지 못하고 운행하는 노선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동역이 4호선과 1호선의 환승역이다보니까 모든 노선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역에서 유턴해 가지고 오는 길이 우리가 봐도 참 복잡합니다.
도봉구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봉구청에서도 어떠한 노선도 창동역까지 운행하는 것은 교통혼잡 문제로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토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업무 보고시 다소 미흡하거나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들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1대 그리고 카메라는 일반카메라가 50대, 디지털카메라가 17대, 무선전화기 1대이고 인력을 행정 18명, 단속 26명, 공익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8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액이 97억6,32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93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주차장설치가 되겠는데 3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현황으로서는 현재 총 3,593개소에 7만3,04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시비사업입니다.
이 용지는 이미 확보해서 98년 5월부터 총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릉동 633-19번지가 되겠고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억2,823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12월29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98년4월30일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계동161-1 공용주차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하계동161-1번지가 되겠습니다.
연촌초등학교 북측 이면도로와 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4월부터 98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구 단속계획으로서는 차량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노점상단속은 주로 7단지 이면도로, 주공아파트 11단지, 12단지 상가, 동일로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상단속과 별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순찰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후에는 공익요원을 해당지역에 상주토록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취약지역을 순찰을 강화해서 주차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지로는 노원역 주변상가 2001 아울렛, 공릉소핑센터, 북부지원, 예식장주변, 기사식당주변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이 무료화이던 것을 유료화로 확대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현재 19개소를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고 다음 무료이면도로는 121개소인데 이것을 앞으로 특별히 30면 이상 되는 곳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면 이상 노상주차장은 현재 12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소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밀집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주차민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현재 2개 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황을 보아서 4개 동, 5개 구역 300구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크게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있는데 총 3,608개소에 6만7,638면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계장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30면 이상이면 유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에서 보니까 이면도로같은데를 유료화해서 실제 주차장 만든데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해서 불편을 야기 시킨다고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어느 곳을 유료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담 안해서 실제로 어느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골목길에 주차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한테 불편만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1동 현대3차 서쪽에 있는 벽 옆에 보면 중장기계가 주야로 서있어서 거기에서 턴을 할 수 가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대게 좌회전인데 큰 크레인을 갖다놓으니까 회정하는데 전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주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에서 두산까지 510m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양쪽으로 차가 서있으니까 차가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못하고 중앙하이츠는 주차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익스프레스차들이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단속해야 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97년도 12월 1일자로 이전에는 중장기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중장기차는 규정에 주차단속에서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건설관리과에 이첩하고 하다보니까 단속이 안되었는데 이런 단속관계를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장기, 익스프레스 이삿짐차량 이런 것이 단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과는 달리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차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유료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동이나 구가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이 꼭 전체적으로 유료화해야 할 일이냐, 물론 세수도 확보해야 되는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화와 관련한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반주택이나 건축물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차장을 용도를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금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철저히 가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실히 조사해서 주차장용도로 확보된 공간을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신축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상태 및 유지관리상태를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시민준법정신을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기초 공사시에 초기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기존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 적출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중대형 건축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용건축물로 22동이 있고 79년도 사용검사났던 건물 포함해서 3월부터 점검을 들어가겠습니다.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235동이 있는데 79년도 준공 분을 포함시켜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조사, 검사 대행분에 대한 상설점검을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에 전 분기의 것을 모아서 네 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위법행위 근절 및 인허가 행정불신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무단점용 및 안전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웃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지하 굴토공사장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지하굴토공사장 지하2층이상 굴토공사장과 대형 건축공사장 연면적 2,000㎡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관계자의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직접 확인해서 비상연락망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토공사 공정보고를 매월 1회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적출된 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유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굴토공사장과 건축공사장에 있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사관계자의 공사장 정리 정돈 및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하고 있고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해소를 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발생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가 1종 대상 건축물 2개소가 있습니다.
건영옴니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이 있는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종 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으로 육안점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기 1회 이상 관리주체에서 점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조치점검이 신축이 준공직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3년에 1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 재해발생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제고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입니다.
목적은 인명, 재상보호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노후건축물로 노후된 건축물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와 재개발과하고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서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출, 옹벽, 담장 절개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가 분리가 되어서 공원녹지과와 재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노후, 균열, 침하, 기울어짐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노후연립 등 대규모 재해 위험시설은 외부전문가 초빙점검을 통한 위험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위험 요소통보 및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기라든가 겨울이 다가오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은 월계4동 656-14 현월장연립 월계1동 472-40 단독주택이 D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세 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한 건축을 유도하고 도시환경의 통일성,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건축을 권장함을 목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은 외부인사로, 위촉직은 열한분 해서 열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위원회입니다.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정성,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행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5명이 되겠고 위촉직은 4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만 나와 있었는데 올해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 건축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여 건축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을 보면 관계공무원은 2명이고 그 외에 9명이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영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원구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동 360-180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5,856㎡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7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4-3 외 2필지로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1만76.9㎡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PQ심사 공사계약 입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낙찰해서 지금 현재 낙찰된 회사에 대해서 적용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3월 중에 착공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36㎡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8월 30일부터 98년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3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동 109-4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40㎡가 되겠습니다.
97년 4월에서부터 연차적으로 2000년 4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는데 3월중에 설계용역이 끝날 수 있고 4월 중에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동 322-18호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50㎡, 공사기간은 97년 9월부터 98년 10월로 총 공사비는 18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고 총 공사비가 아직 일부 미확보가 되어 있어 공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월계4동 250-14호이고 지상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9월 13일부터 98년4월2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지금 55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 청수종합건설회사가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으나 서산종합건설이 공동수급으로 되어 있어 현재 서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전이 되어야 공사가 들어갈텐데 일단 착공예정을 3월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3월에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정일이 앞당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정되는 일정을 내가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확실하게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종상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오광현
주택과장곽명오
교통행정과장조종덕
주차지도계장박창균
건축관리계장허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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