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10시 1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과 28일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국 산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사항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무인년 새해가 벌써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새해 들어 처음 시작되는 제7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제가 금년도에 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다음 소관 과장들이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 지난해 4월부터 공공용지 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공공용지 찾기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짓겠습니다.
그간 모두 805필지에 대하여 2억여원을 투입, 일제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1,278명이 확인되어 약 40%에 달하는 439명에 대해 5년치 점용료 10억4,000만원을 금년 2월28일까지 납부토록 부과한 바 있으며 302명에 대하여는 8억1,000만원을 부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조사완료부분에 대하여 4월말까지 부과 예고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설득을 통하여 해소하는 한편 고액납부자중 어려운 사람은 분납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분야를 보고 드리면 도로분야의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53건에 380여억원이며 도로건설이 39건에 35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건에 22억여원, 기존시설물 유지관리가 8건에 7억여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설득을 통한 협의보상을 제고에 노력하고 공사는 공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사고 예방과 튼튼하고 깔끔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치수 및 하수분야사업은 모두 11건에 98억5,000여만원으로 이중 배수불량지역인 월계동277번지 일대와 상계동12단지부터 16단지 오수관 개량공사 등 하수관정비 개량공사 및 당현천,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등 6건에 83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나머지 15억2,000여만원은 실시설계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비용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치수 하수분야 사업은 우기전 배수불량공사 완료에 치중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주민의 통행불편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분야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28건에 69억여원인 바 주요사업으로는 월계3근린공원 보상, 불암산 자연공원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 근린공원 정비와 마을마당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가로변을 밝게 하기 위하여 꽃을 많이 심고 우리 구를 감싸고 있는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특히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대책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사항의 개략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음은 물론 IMF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건설관리과을 비롯한 타 고장 및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9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정규직이 3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단속요원이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으로서는 공익요원 17명을 포함해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공익요원이 40명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은 가로정비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공용지는 3,344필지에 345만8,000㎡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가 65만3,000㎡, 시유지가 179만9,000㎡, 구유지가 100만6,000㎡가 있습니다.
다음 점유면적입니다.
현재 290필지에 6만5,0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17만㎡, 시유지가 2만2,000㎡, 구유지가 2만6,000㎡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
현재 기계차가 95대, 굴삭기 14대 등 15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면허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49개 업체에 73개의 면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일채소, 잡화 등 65개 가판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두닦이 박스가 52개소, 토큰박스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공공용지를 일제 측량하여 누락재산 및 무단점유자를 적출하고 공공용지 점유 도면을 제작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기능 상실된 재산을 용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100%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사항을 일제히 조사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조사전담반을 97년4월15일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98년1월1일부터는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서 현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기간은 97년4월부터 금년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3,344필지에 측량필지는 824필지입니다.
현장 조사결과 점유필지는 290필지 1,07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도면제작은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측량결과 지적도와 전산대장 불일치 소지를 발견했습니다.
측량했기 때문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96필지를 저희가 발견해서 지적과에 지적정리를 하도록 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도나 점유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신규재산 12필지 2,845㎡를 저희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측량결과 점용료 부과내역입니다.
397건에 12억3,000만원을 1차로 부과했습니다.
납기가 2월말까지 부과한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차분 6억6,000만원을 부과예고했습니다.
3월초에 6억6,000만원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저희가 측량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예상부과액은 3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38억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유도면 제작 등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용지 점유도면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도면수는 약 3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유관리카드를 일제히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년도에 작성된 것을 사용했지만 이번에 점유관리카드를 일제히 재작성하고 공공용지 지적도 74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일제히 측량도면을 맵프린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를 가지고 점용현황을 일제히 전산 입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과된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체납된 사항을 점유관리카드로 정리한 다음에 전산프로그램에 전부 입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어느 지번을 누가 언제부터 점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체납이 되었으면 누가 언제부터 체납되어 있는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월까지는 완전히 전산입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97년도 17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16억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체납정리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가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체납정리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에 부과가 완료됨에 따라서 체납에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현재 12억3,70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금년 징수목표는 과년도 4억4,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는 1억5,5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적정액을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사업을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3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이 17건, 98년도 신규사업이 16건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서 적정액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홍보와 이해설득으로 협의보상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총 17건인데 시비가 4건, 국비가 13건입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토목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건입니다.
시비가 3건, 국비가 13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목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98년도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총 10건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1건, 소유권 이전등기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소송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 사살여부 조회 및 공부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증인 및 증빙자료 확보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조치입니다.
현재 추진방향으로서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로 재발생을 막고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업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가로판매점이 65개소, 구두닦이박스 5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방향으로서 신규설치를 일제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저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권 매매라든지 전대행위 등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1차 경고, 2차는 부당이익금 부과 및 허가취소 에고와 3차는 허가취소와 동시에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통한 가로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시민통행권 확보」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IMF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것이 관대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는 노점상이 이제는 겉잡을 수 없이 사업화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파트 주변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좌판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대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단속을 해서 뿌리째 뽑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정비하려고 하면 보통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릉3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타이어 광고를 위해서 가로변에 타이어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좌회전하는 것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또한 오른 쪽에 두면 우회전하는 것에 지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봄철에 느슨한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이나 또 도로의 불법점유상태를 일제히 단속해서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굉장합니다.
현재 도로불법 점용행위 단속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한파를 견디기 어렵고 또 계절적으로 봄이다보니까 노점이 거의 배로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역발주를 3월 중순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공익요원들이 4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정비 단속 공익요원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3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불법광고물같은 것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 효율적 관리에서 추진방향을 보면 공공용지 일제측량으로 누락재산 및 무단점유자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단 점유자를 발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용지를 일제히 전수측량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제방에 대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점유 가용한 국공유지를 선별해 가지고 조사전담반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점유자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항측도면이 있습니다.
항측도면을 참고해 가지고 그것도 혼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4인1조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공동 복명할 정도이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전담반에서 공공용지 부당 이익금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1계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관리1계 담당직원들은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담반이 조사한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때에 점유자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현재 면적이 얼마이고 얼마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부과예고 봉지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나가보고 또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의신청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1차 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차 분은 3월에 부과하고 3차 분은 3월말에 예고해 가지고 4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왜 한꺼번에 부과를 못하느냐 하면 측량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이 먼저 된 것부터 또 확실한 점유자에 대해서 먼저 부과하고 만약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 재조사를 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5년간 부과하고 소유권이 바뀐 세대는 일제히 다시 조사해서 재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릉시장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일제히 좌판을 조사했습니다.
280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차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동이 심합니다.
금방 점유한 사람이 있고 6개월 전에 한 사람이 있고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봄철에 새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5월 중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측량한 도면이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점유자 사용료에 대한 것을 부과한 후에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면 측량을 해서 소송을 해라 이것이 공무원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마무리한 것은 타 측량소에서 측량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은 필지를 측량해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측량은 일단 완료되었으면 측량을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도면을 확인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실지로 겪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것은 색이 잘못되어서 번진 것입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가서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도면에는 확실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부과한 금액은 B가 점유하고 있는 사용료까지 합산해서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정처리가 정상화되지 않고 도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정리하기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지적과에 가서 도면 등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힘들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실지하고 차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기능상실된 재산의 용도폐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이 도로를 점유해서 포장을 치거나 해서 가게 물건을 내놓았다고 하면 사용료 부과를 그 상점이 있는 대지 지가로 부과하는 것인지 도로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 이번에 노원구 국공유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년전을 추징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주민들이 날벼락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큰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친절히 대해야 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오신 분들이 내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을 못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잘못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능이 상실된 토지지만 예를 들어 점포는 큰 건물인데 그 옆에 도로, 하천부지다 해서 그 집은 건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계법이나 운영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일구의 토지라고 합니다.
한 건물내에 있는 토지는 4필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지 하나하나 보면 안에 있는 토지가 가격이 싸고 도로변에 점유한 땅이 비싸지만 한 거물에 들어 있으면 똑같은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점포에 따라서 점포기능을 높여 주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건물과 똑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토지등급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그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이런 도로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주된 건물이 주거용이냐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냐 에 따라서 그 주된 건물에 부속된 토지 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쓰레기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등급은 똑같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어떠한 도로개설을 했을 때에 대지나 도로로 딸려 있는 보상금액이 다른데 여기에서 도로를 갖다가 건물 등급과 동일하게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파는 면적을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도로개설을 하는 그 도로면적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노점상이 내놓고 포장을 친 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금을 부과합니다.
하루 이틀 나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또 건물에 딸려서 상품을 적치해 놓은 사람들 즉 수퍼나 무슨 음식점에서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앞에 도로를 점용을 안 하면 가게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 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내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절 때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잠깐 과일박스 몇 개 내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못하고 제3자가 보더라도 항상 물건을 내놓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릉시장 앞에 자기 점포는 9평 정도인데 항상 앞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내놓는 사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내놓는 사람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가게 앞에 도로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A라는 사람이 도로에 포장을 쳐서 가게를 넓혀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측량을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도로를 점유해서 점포를 확대해도 괜찮다는 이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 점용료를 냈으니까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장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점유입니다.
항상 노상적치물을 치우라고 독려를 하면서 불법점용한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이지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8m 도로에서 1∼2m 점유하면 그 도로면적은 어디로 갑니까?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점상은 아주 철폐를 해야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로면적까지 증대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일체 점검을 해가지고 부과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주택같은데서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이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를 적은 양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실지로 본인이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점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법이 꼭 5년치를 적용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구 내에서라도 실제로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니 그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내놓던지 아니면 언제부터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인은 점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을 5년치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점유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예고통지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아무 이유없이 소급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는 얘기가 다릅니다.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납부를 하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연히 내야 될 것을 저희가 부과를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같은 것을 같이 소급해서...
그렇지만 불과 몇 ㎡이런 정도 같으면 측량하다 보면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집을 지었던 건축업자들이 울타리를 싼다든가 할 때 잘못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 점유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고의적인 점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잘못 측량된 것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부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도 개인 땅이 사도록 해서 도로로 많이 이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전부다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도로인지 아니면 하천구간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땅인 것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과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만큼 점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땅을 내 놓지 않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고지를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토목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토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업무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직원 정현원 현황으로 우리 토목과에서는 토목, 전기, 기계,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정원 52명에 현원이 49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계별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토목계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과 토목업자의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계에서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도로복구비와 징수 및 굴착복구공사 허가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육교, 지하도터널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순찰, 견분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고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차도와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가 8개 노선으로서 되어 있고 교량이 20개, 육교가 10개, 지하차도가 4개, 지하보도가 6개 등이 있고 가로등이 3,376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5,185등이 있습니다.
다음 노폭별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선명 현황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7개 간선도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인 1개의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20개소로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교량이 묵동천에 있는 구묵동교와 우이천에 있는 월계 508교 또 우이천에 있는 월계 472교, 당현천의 불암교, 새싹교, 물넘이교, 염광교가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3개 교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교는 총 10개로서 우리구에서 8개의 육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동부간선도로상에 있는 육교 2개를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보차도 및 터널 고가차도는 총 17개소로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개, 지하보차도는 월계로와 동일로에 있는 월계지하보차도와 하계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또한 6개 지하보도는 동일로에 5개와 월계로에 1개의 지하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노원길에 있는 공릉터널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 이관된 3개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마들길에 월계2, 3지하차도와 공릉1지구의 공릉지하차도는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소는 동부간선도로 상의 5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랑고가차도는 화랑로상에 있는 고가차도로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더패스는 동부간선도로상의 4개소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이, 여대의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시설 현황은 7개 간선도로 및 기타 노선에 총 3,376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의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21개 동에 5,185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수도권 광역화에 부응하는 가로망 체계보완 및 교통체계 개선과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파손, 퇴색된 가로등 정미로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53건으로서 예산은 38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구비는 39건으로서는 226억500만원, 시비는 14건으로서 1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이 13건이고 98년도 본 사업이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는 구비가 10건으로서 사업비가 98억2,000만원, 시비가 3건으로서 6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은 구비가 21건에 114억2,200만원, 시비가 5건에 7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구비가 2건에 9억원, 시비는 4j건에 1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98년 신규 사업으로서 구비가 6건에 4억6,300만원, 시비는 2건에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상에 상도교에 연결되는 노원마을과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 의정시계간 도로구간 중에서 시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이 집행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1108번지 부근에 폭 4∼8m, 연장이 1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 3억8,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1동 1102번지 부근은 10m 폭에 80m 연장으로서 총 사업비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1동 1108번지부터 1103번지 간 갈월천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부터 투자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1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락산이 삼림욕장과 연계시켜서 수락역에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 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 도로와 연계되는 이화연립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금년도에 일부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 1025번지에서 장미연립간 도로공사, 이 구간이 10m 폭에 연장이 100m인데 기투자가 11억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1078번지에서 1087번지간 이것은 작년부터 보상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노일초등학교 남측에 있는 1039번지 구간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에 5억1,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계속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삼락교회 온곡초등학교 간은 지금 공사가 잘 추진되어서 토공을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배수관도 되어서 나머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 구조물 공사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5동 135번지 일대의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8m의 폭에 360m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상초등학교 옆의 방음벽 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시비사업으로서 작년에 받기로 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상계5동 434번지 이것은 상계5동과 상계2동에 겹쳐 있는 도로 미개설 구간인데 10m 폭에 220m 구간을 금년도에 1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역 옆에 7단지 앞, 이것은 상계2동 591번지 부근인데 8m 폭에 연장이 80m로서 작년에 3억원이 보장이 투자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릉고개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이 현재 있는 계획선대로 도저히 공사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초등학교 앞 당고개역 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보상,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6m, 연장이 3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복개도로 옆부분이 미확정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상계역 동편에 일부 미개설된 부분, 이것은 폭이 8m, 연장이 100m로서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동길과 중계2지구간의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시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보상해서 완료했는데 여기는 도로개설과 가로등도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주유소 앞에 도로가각이 일부가 재작년부터 말썽되었던 부분인데 가각을 완전히 붙여 가지고 교통이 원할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계4동 453번지는 당현천 하천변에 삼창아파트와 중계초등학교 사이 부분에 연결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했습니다마는 IMF 사태 등으로 해서 시 보조금이 많이 축소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는 당현천 복개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당현천 복개를 함으로써 여기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외를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183번지 청솔연립 서측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1동 426-8번지에서 33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 공사가 금년도에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구간이 도시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본동 81번지 이것은 대림아파트 서쪽에 가칭 불이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대림아파트와 학교부지 사이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동남측에 있는 도로 55번지 일대 도로인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보상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계동에서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본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10억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보상비 15억과 설계비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계1동 65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동 135번지, 180번지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의 개척지가 되겠습니다.
5개소 중에 금년도에 3개소를 우선 시행하도록 7억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가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486번지 이것은 위례상고와 한천중학교 서측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철도와 위례상고, 한천중학교 사이 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4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5억5,000만원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8m에 연장이 33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441번지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4억5,000만원이 기투자,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보상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릉2동 408, 409번지 경춘선 철도옆과 공릉2동 사무소앞은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 성북역을 넘어서 광운대학교까지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시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약 2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보상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 남측에 주택가내 작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월계동 447번지에서 449번지간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보상하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천을 따라서 월계2동 855번지 부분에 작년부터 보상이 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억9,000만원을 추가해서 넓이 10m 폭이 270m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서 월계6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가 마땅치 않아서 강북구의 한천로에서 우이천변에 교량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시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설계비가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1동 873번지, 534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개설하고 있는 도로와 교육촌과 연결시켜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개소를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4동 월계로와 장월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완공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개발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도로유지 및 보수에 의한 전반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98년도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으로 연간단가계약을 하여 연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의 현상을 파악하여 안전성과 사용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사고의 미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상은 총 24개 시설물로서 교량이 7개소, 지하보차도 2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도 6개소, 육교 8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을 일상점검으로서 시설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점검을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점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기타 필요시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경미한 사항은 우리구 직영반 또는 시설물보수업체에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에 있어서는 별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계지하보차도와 하계지하보차도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인 보수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로서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기 시설된 가로등 유지보수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8,100만원의 예산으로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은 기설치된 보안등 파손 및 부점 등을 최소화하고 취약지역과 우범지역 사전예방과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3,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동 자체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부점 등을 적발하여 즉시 동에서 지정된 단체에게 보수하도록 하고 보안등 신설을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구 및 점멸기 교체로서 예산 8,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는 터널 및 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 안전 사고 미연방지와 노후된 기전시설물 사전유지보수로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3,200만원으로 단가계약해서 연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CCTV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월계로와 하계지하보차도 두 개소를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월계2, 3의 미인수된 2개소가 더 있습니다.
또한 하계지하차도에 인접해 있는 공릉지하차도가 현재 인수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머지 않아서 인수를 하게 되면 개개 차도에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CCTV를 설치해서 인접된 동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계지하차도는 길이가 길어서 보도부분에 우범화가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보도에 설치해서 파출소가 연계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보도 측에 설치하면 높이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의 유지관리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면서 일부러 부수는 경향도 있고 또한 떼어갈 우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차도에 설치해서 보도를 비추게 하려니까 보도와 차도사이에 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는 금년도 제설대책이 3월15일에 끝납니다마는 금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설대책을 겨울철의 주유 도로 강설 및 적설결빙 시 설해요인을 신속 제거 조치하여 차량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기간은 원래 연말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 집중관리는 취약지점은 간선도로와 고갯길, 지하차도 입·출구, 교차로이고 취약시간대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10㎝ 초기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설확률이 80%이상 시는 사전 염화칼슘을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설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오지 않는데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시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상으로서는 우리구는 7개 간선도로가 있고 주요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강설이 오게 되면 덕릉고개와 태능의 뒷고개, 화랑고가도로 고개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각 취약지구 4개 동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지구 각 동의 이면도로를 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설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의 제설에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본 예산에 지하보차도에 통행인의 안정성 및 방범대책을 위한 시설비로 일정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치에 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설치되어서 지하차도에 지나다니는 부녀자들이 야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북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지하차도에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으면 하계동에서 공릉동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꼭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다리고 있던 불량배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런 것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빼앗긴 것은 수차례이고 여학생들은 아예 안 다니는 곳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할 정도로 그곳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서 기 예산에 반영되었으니 만큼 설치를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지하차도 CCTV설치 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우리가 노원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와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원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꼭 되리라고 믿지만 노원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저도 협조에 일조를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폭설이 많이 와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처럼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는 곳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폭설이 와도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동 신시가지주변에 주택공사로부터 아직 이관 안 받는 부분, 또 이관을 받았어도 미진한 부분, 보도 블럭 평탄작업이라든지 경계석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관 못 받는 것은 이관하도록 조치를 하고 미비한 점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하수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범 하수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 현황은 21명, 정원에 현원은 22명에서 1명이 오바되었습니다.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기동반, 준설반, 분류하수관로 인원 포함해서 2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별업무분담 현황을 보면 하수계는 하수행정 종합조정지도, 하천시설물을 집행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수방대책 운영 및 관리 그 다음에 타하수계는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업무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신설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전체 하수관 필요면적이 1,670.1ha, 하수관거 시설면적이 1,589.9ha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주요하천의 시설현황을 보면 중량천은 구간은 의정부 시계에서 중량구 구계까지 폭은 150m, 연장이 8,320m 중용하천은 우이천이 도봉구 구계에서 석계역 중랑천 합류지점까지의 폭이 60m, 연장이 2,850m가 되겠습니다.
당현천은 상계동 40번지에서 중량천 합류지점까지 폭 44m에 연장은 6,300m가 되겠습니다.
목동천은 육사입구에서부터 중랑천합류지점까지로서 폭 35m에 연장은 2,9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관거 시설현황을 보면 하수관거는 원형관, 암거, 개거, U형측구 포함해서 52만4,200m입니다.
부대시설로는 맨홀이 1만910개소, 빗물받이 1만8,1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보호를 위한 분류하수관로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류하수관로는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랑천에는 암거, 관거 포함해서 1만4,319m, 우이천에 1,543, 당현천에 9,718m, 북동천에 2,840m해서 계 2만8,42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하수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랑천, 당현천, 묵동천에 대한 증설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덤프트럭 2.5톤, 봉고트럭 1대 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 하수도준설기는 6대, 양수기는 수방용으로해서 저희들이 1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유지보수용으로서 착암기 2대, 노면절단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지하수 출수량 조사장비는 초음파 유량계와 순간유량계를 포함해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측기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시간계 198개소, 유량계 272개소 해서 47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는 업무로서 목표는 철저한 재새 사전대비로서 수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로 기능유지 및 가동효율을 극대화하고 동유관기관 등 일선기관 수방조직을 강화해서 지역수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 강화를 통하여 현장수방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와 수방관련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고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 및 비상근무를 강화, 재해취약시설의 사전점검, 정비하고 수방자재, 장비비축 및 인력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 편성은 본부 6개반 89명, 각 동에 수방당 999명을 5월 중으로 편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에 필요한 교육은 4회에 걸쳐 1,20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관계실무협의회는 유고나기관의 협의회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서는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반상회와 행사 6회를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에 필요한 수방자제 확보는 포대 1만8,000대, 묶음줄 160타래, 비닐 105롤, 말목 130본 등을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장비 사전배치로서 취약지역에 양수기를 우기 전에 배치토록 하고 98년 수방대비 실제훈련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월계지하차도에서 침수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설물 사전점검 실시로서 하천내공사장, 지하보차도, 택지개발사업장, 재개발사업장, 민영주택사업장에 대해서 금년 수방 전에 모든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연 계획량의 60%를 우기 전에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방대책의 효과로서는 수해사전예방, 침수로 인한 통행불편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우기 전 배수불량지역해소공사를 완료하는데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정비실시설계 용역 1건, 상계동 72번지가 되는데 98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수관 개량 및 정비 6건, 하천정비실시설계용역 1건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유지관리 단가계약 3건에 대해서는 연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하수사업 현황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2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중계본동 그린벨트 지역에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개량하는 공사로서 하수도 800m, 연장 220m로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발주를 했고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월계2동 850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토목과 사업과 중복되어 토목과에서 통합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600㎜, 연장 500m로서 2억3,000만원입니다.
상계12단지에서 16단지 오수관 개량공사는 상계 12, 13, 14, 15, 16단지의 오수량 증가에 따라서 오수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오수관 500∼700㎜, 연장은 905m가 되겠고 구비 9억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월계동 277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배수불량지역인 월계2동 277번지 주변의 관개량 공사로서 하수도 900∼1,500㎜, 연장 528m, 암거 1.2×1.2∼3.5×0.9m, 520m로서 시비 16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청주변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암거 2.0×1.5×2로서 연장은 65m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이 현재 공사 중으로서 지하철 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현천,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분류하수관로 D 600∼1,500㎜, 연장은 8,717m, 암거 1.8×1.8에 연장이 1,960m로서 시비 48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발주를 했으며 12월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현천 공원화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저희 당현천에 대해서 현재 건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우기시에만 물이 흐르는데 그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폭은 44m, 연장이 2,600m로서 1억5,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8년도 6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계3동 72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상계3구역 재개발하는 옆에 기존 암거로서 2m×2m, 연장 350m로서 기존 암거가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시비를 지원받고자 금년에 구비 3,8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8년6월 금년 상반기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상계주변 환승주차장 건설공사가 현재 복개가 11.1m, 19.6m로서 연장 191m 19대의 주차를 할 목적으로 사업비 2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시공자는 청만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간 단가계약 3건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는 민원 발생되는 것을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보수 D=300∼800㎜, 연장 850m 맨홀보수는 140개소로 예정물량을 잡아서 6억7,420만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연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5,300㎡에 대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는 기존하천에 대한 석축이라든지 하천준설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발주를 했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료 과징 및 체납징수입니다.
목표로 징수목표는 1억4,200만원이며 하수도 일시 사용료로 1억원, 하수도 체납분은 94년 10월 이전에 대한 체납분으로서 4,200만원 해서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세입목표의 확실한 관리와 체납 징수율 제고,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 구역내 신규사용자에 대한 적시조정 및 징수, 공공하수도 미신고 적출부과,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5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효과로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세입목표 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공평·정확한 과징으로 신뢰시정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목표는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년1회 하기로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2년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 점검은 연 1회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기수질검사 및 지하수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 관정 이용공 및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로서 대상은 관내 지하수사용 전개소인 935개소가 되겠습니다.
935개소 중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2개소, 생활용수가 400개소, 공업용수가 38개소, 농업용수가 45개소, 경미한 개발이 42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별 일정을 안내하여 지정달에 현지출장해서 수질검사 봉인을 해주고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장반은 지하수계 직원 6명을 3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 방지 시설이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서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9-2블럭 그 뒤에 하수관계와 관련한 미비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조직 및 장비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은 총 35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가 80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84명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119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92개소, 유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9개 동으로서 17.34㎢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17.99㎢가 있습니다.
국유림이 7.64㎢, 공유림 0.47㎢, 사유림이 9.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는 24개소에 0.151㎢이며 가로수는 7개 노선에 1만2,758주, 공유재산으로는 266팔자에 0.949㎢가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는 10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총 면적은 노원구 행정면적 35.49㎢의 67.5%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서 13.79㎢으로 서울시 순위 2위가 되겠습니다.
임야면적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순위 1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면적 중에서 순위 4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원시설물 현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수정이 49개소, 지하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4회를 실시합니다.
구 보건소에서 3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 58개소, 발효식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주차장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마들근린공원하고 동막골자연공원에 있습니다.
매점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주요장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9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목표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관이 수려한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보존과 활용에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휴식과 정서함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및 꽃묘의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순찰활동 강화로 불법 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발생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출동태세 확립으로 초등진화 및 산불확산을 방지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입니다.
노후시설정비 및 수목관리 철저로 쾌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자연심기입니다.
향토수종 및 계절별 꽃묘 식재로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주요사업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2건, 98년도 시비사업이 5건, 98년도 구비사업이 20건으로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이월사업 중 도시자연공원내 공원등 설치공사는 금년 1월31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정암사 뒤 위험암벽정비사업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불암산 자연공원정비입니다.
이것은 수목보호대, 등산로 정비등 공원에 대한 정비공사로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번 수락산 자연공원정비 이것도 수목보호대, 등산로 정비, 화장실 교체등이 1억9,100만원의 업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번 사항인 도시환경조림공사에 2억원 그리고 4번 사항인 마을마당조성공사에 구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시행 중으로 5월이면 용역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후 우리가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인 불암산 자연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지 복구공사인데 이것이 본청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비는 20건에 총 51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월계3근린공원조성비로 29억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은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2번 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조합놀이대, 배수로 등 각종 시설정비공사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4번 사항인 상계지구근린공원정비공사도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설계가 다 끝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중계근린공원에 자체적으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꽃묘를 곧 심을 계획입니다.
6번 근린공원내 계절별 꽃식재입니다.
이것은 현재 꽃을 3월초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7번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는 설계가 끝나고 다음주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8번 사항인 어린이공원정비 사업 이것은 동 집행분인데 이것은 2,730만원을 동에 배정했고 나머지는 가을에 배정해서 동에서 자체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9번 공원시설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을쯤 발주할 계획입니다.
10번 마들근린공원내 구기게양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11번 임야내 위험시설지 정비공사 이것도 상계동하고 중계동 부분에 대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번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및 원형벤치 설치공사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번 녹지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14번 물탱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장소를 선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번 가로수 신식 및 보식공사 이것도 3월6일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번 가로수분 정비공사도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8번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3월 12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나무 외 4종 2,658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19번 가로변 꽃길 조성 및 화목류 식재는 지금 우리 청사입구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있는 화분에도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0번 종자털 날림목 제거공사입니다.
이것은 동부간선도로외 1개소에 현사시꽃가루 날리는 것을 제거키 위해 금주 중에 일부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번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시에서 설계용역이 끝나는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중계본돈 104번지 28호 여기에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갖추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96년9월에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때 동에서 올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다 올렸는지 공원녹지과에 넘겼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2월20일 동청보고시 오셨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 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가실 때 우리 소관이 있으면 과장이 따라 나가서 답변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산 104번지 일대가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집에서 놀만한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날이 해동하면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빈도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여기 104번지 28호는 평평한 공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림청 소유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은 뭐냐하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 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하철공사 인가에서 은행나무를 가식했는데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래를 깔고 해서 미끄럼틀, 그네 등 몇 가지 시설만 갖추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96년도에 건의를 올렸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에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청 땅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제한조건이 있으면 대부계약이라도 맺어서 이것을 빨리 주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챙겨 주셨으며 하고 또 한가지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중계본동 지정보호수 4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대라든가 보토, 주변정리 관계를 올 봄에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확대간부 회의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공터에다가 놀이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결정된데는 할 수 있지만 동네 빈터에 놀이시설 하나 하는 것은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 왔으며 우리 해당과에 연락이 되어서 검토의뢰가 오는데 그것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보고 받은 사업을 토대로 98년도 남은 임기동안에도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곽종상 이정숙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홍성배
건설관리과장강윤수
토목과장조수창
하수과장안상범
공원녹지과장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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