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곽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위원장 곽종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정비국 4개 과 업무보고에 이어 나머지 2개 과인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이성진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택재개발사업 계속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무허가건물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재활용사업 계속추진에서 금년 재개발사업 중에서 합동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구역이 모두 8개 구역입니다.
  하계1구역, 하계2구역, 상계3-1구역, 상계3-2구역, 상계7구역, 중계4-1구역, 중계4-2구역, 상계8구역이 되겠습니다.
  상계8구역은 금년 1월 20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8개 구역에 총 사업면적은 31만9,844㎡ 건물동 수는 69개 동에 세대수는 9,758세대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자력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입니다.
  상계2구역, 상계2구역, 상계6구역입니다.
  그리고 상계5-1구역은 기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공공사업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업면적은 39만5,026㎡, 건물동 수는 3,017개 동, 세대수는 4,345세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대상지역이 모두 5개 지역입니다.
  면적을 보면 21만8,321㎡이고 건물동 수는 1,448개 동이고 세대수는 2,59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5개 구역 중에서 4-1구역, 상계4동 161번지 일명 희망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만 현재 구역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지청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류검토 또는 주민동의율이라든지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입니다.
  첫 째로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입니다.
  연간발생 예상건수가 1,219건이고 철거는 70%이상 850건 하는 것으로 금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발생무허가건물 발생 후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단속을 강화하고 철거는 강력하게 집행하고 위법 건축물은 표지부착을 해서 정비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통담당은 주 3회, 동장, 계장은 주 2회 해서 지역담당 예방순찰을 확행하고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공휴일에 무단 증·개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정비를 해서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이나 가설물위주로 정비를 하고 3단계에 가서는 대형이나 견고한 건물을 해서 주거용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월동기를 피해서 하고 비주거용이라든지 가설물 등 경미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단속을 강화하게 되고 불법 무질서한 주민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항은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제 실시입니다.
  그 동안에 위법 건축물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구두로 시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또 철거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위법 건축물 표지부착제는 구동에서 순찰시에 적발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스티커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 표지를 부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위법 건축물 정비통고서를 작성해서 주변사람들이 위법 건축물 표지가 부착된 사항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파급되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방지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했더라도 건물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사전 건축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일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합법화하도록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유예를 두더라도 치유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동장이라든지 담당들이 철저히 순찰해서 사전에 발생하고 경미한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 철거하도록 강력히 지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로 인해서 무허가건물로 철거할 수 있는 도로개설구간이 모두 1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철거할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 107동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약 13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규정에 의해서 철거하고 보상금 지급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 공공분양아파트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계5-1구역 한우리공동체라는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부간선도로 개설당시에 노원구청에서 그리로 이주시켰다는데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성진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도로개설하면서 구청간부들이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니만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이라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으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뿐이고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차원에서는 현재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공사를 지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경우에 따라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강제집행을 하거나 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영구임대아파트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재개발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면 희망자에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주거대책이 주어진다면 그런 방향에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 위원    과장님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무허가 철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계본동에서 하계동간 개설구간에 지금 10여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항측이라든지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입장에서 보상관계가 여러 가지 민원이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실증적으로 참작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무허가건물철거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보상액이 본인들이 요구한 것,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훨씬 못 미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계4동 104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물만 지니고 있어도 좀 나은데 거기에 신발생무허가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무허가건물을 세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본인들의 불법행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고 있는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고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보상액은 실제로 견고한 건물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하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보상액 결정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쪽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보상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정평가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조금 더 보상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재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모두 보상액이 평가에 포함되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개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종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창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존경하는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97년말에 보고 드린 것과 별로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 주요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세계획수립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96년부터 추진하는 상세계획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원역 남측에 있는 노원지구와 수락역 일대에 있는 수락지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세계획에 대한 기본 안은 거의 완료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완료가 안되고 다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기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려고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예측되는 계획으로서는 3월 중에 상세계획에 따른 워크샵을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지침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는 실제 작업은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공람공고를 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시킬 계획으로 금년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계획 용도구역 결정 및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월계동 라이프시영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는 재건축을 하려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청요청을 서울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반기 중에 구역지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주관 부서인 주택과로 하여튼 설계가 착수되게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북역에서 월계로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성북역에서 월계로까지 가는 도로 920m 구간이 현재 폭 10m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통행하거나 시민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20m로 도로를 확정하는 안으로 해서 현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이것이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심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상정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3월 4일로 연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서 불법광고물 수거창고 지붕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98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서 이것을 금년 상반기말에 완료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법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불법옥외공고물정비는 서울가꾸기 및 가로정비차원에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대상지역은 동일로 등 간선도로변에 되겠으며 금년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야간 특별 정비로 해서 24시간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업소는 계속 계도를 해서 IMF시대에 맞는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98년 주요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현안업무는 한글고비길 도로확장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지구 구의원, 시의원님, 청장님까지 공약하신 공약사항으로서 그 동안 현황을 보면 중계2택지 한글고비길에 서울시 문화재인 한글고비의 존치로 인한 도로의 미개설로 방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주택공사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수용재결이 97년9월13일 건교부에 올라가서 수용재결이 98년1월20일 완료되어서 주택공사에서 98년1월26일 거기에 대한 이전비를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이씨 종친과의 협의각서를 2월17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분묘이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종중축제 고유재행사를 지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고유재행사가 내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고유재행사를 지내고 나면 바로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현재 주택공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자투리녹지 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연녹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 크게 있는 부분은 존치해야 되고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도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존치하고 나무지 부분은 해제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구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조사를 해보니까 자투리녹지가 3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구 이장에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24군데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사도가 높아서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군데로서 면적은 581,838㎡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계동 241번지 기존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기존 자연부락은 10여년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부락이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인데 이제 와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집수리도 못하고 증축도 못합니다.
  또 자연녹지같은 겨우는 건축 최소면적이 200평 이상씩 크기 때문에 건축도 못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월계동 873번지, 392번지, 376번지 일대에도 하계동과 같은 비슷한 고통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와 또는 전용, 일반주거 지역으로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선영 위원    상세계획수립에서 수락지구 상계1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락지구에 보면 상계1동 1132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도면에 1115, 1117, 1119번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봐 주십시오.
  상세구역 상계1동입니다.
  이것이 현재 동일로이고 이것이 상계1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이고 이것이 노원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상세구역입니다.
  저희가 번지를 대표번지 하나만 짚어 가지고 일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세구역이 되겠습니다.
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그 위에 극동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극동아파트 진입하는 문제점이, 1117-2 지역의 도로를 극동아파트에서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수용령을 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묻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극동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은 재건축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과에 속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저희과에 협의를 하는 정도의 사항입니다.
  도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당초의 계획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도로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했다가 그 도로의 도로 폭 같은 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들이 저촉이 되니까 일부 철거가 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돌리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돌리려니까 거기는 민간 사유재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시 계획대로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자기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촉되는 부분이 협의보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법에 보면 시군구청장이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거기까지 진척된 사항이 아니고 건축업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수용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류선영 위원    상세지역을 만드실 때 신경을 하나 써주실 것은 지금 말씀하신 순대국집하고 그 옆에 나전칠기가 있는 실제 도면에서는 선 그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회해서 들어가는 쪽이 굉장히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과장님! 제가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어놓았는데 진입로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적도를 구청에서 열람을 하면 도로가 횡단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정비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별도 도시관계시설을 결정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 일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도로망이 상세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존 도로망하고는 틀려집니다.  
  지금 거기 도로간 꾸불꾸불하고 아주 부정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차가 그 길로 들어가서 다시 그 길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정형화를 시키고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를 내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로는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경될 계획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곽종상    극동아파트를 노원구청에서 허가내 준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야산을 다 허물어서 아파트를 짓고,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허가내 준 것은 잘못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월계동 라이프 주택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에 지금 올라 가 있잖아요.
  제가 라이프 재건축 조합담당자들과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통과시켜서 올린 지가 6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담당자조차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구에서는 주무부처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상세계획구역 지정되는 것까지는 저희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도시정비과는 단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만 하고 상세에 실제 들어가서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 이런 수립사항 자체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그 진척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마는 상세택지 개발지구나 상세계획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것이 건교부 지침입니다.
  조례나 법령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택지개발 상세지구로 지정해서 올렸더니 도시계획국 소관에서는 이것은 지침인데 지침사항이면 당연히 사업주관을 주택국에서 해야지 왜 도시계획사항으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이 서로가 업무를 이쪽에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독촉을 하고 청장님도 저희 앞에서 직접 두 번이나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국장을 불러 가지고 확인한 결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라면 당연히 주택국에서 해야 된다는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라, 즉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상태를 갖다가 일반지역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상태라도 계속 택지개발지구로 유효한 것이냐 이것을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상태부터 일반지구로 본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굳이 상세계획을 지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어서 계속 택지개발지구로 존속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는 주택국에서 소관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견교부에 이 질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는데로 본청 소관 국 업무가 지정이 되어서 바로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출석관계공무원
  재개발과장이성진
  도식정비과장홍기창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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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