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24분)
도시관리국장은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의 과장님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첫 의회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시에 금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현안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각 과는 금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과로부터 건재순에 의거해서 공원녹지과까지 4개 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해서 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건설안전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 감리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민원이 주택과에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게 됨으로 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함에 있어 현장에서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문제입니다.
전년도 약 25억 정도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28억 정도가 더 추가로 배정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확보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년도에는 분기에 한번씩 융자지원, 행정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매월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융자금도 전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자투리 자연녹지 지역이 아직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년도 10월달에 변경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른 건물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4개소, 현재 학교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학교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에 검토를 하겠다 해서 반려처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는 증설하고 싶어도 증설되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변경 및 신규지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요간선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미관지구가 대체적으로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4종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한국전통 고유양식을 보전한다는 것이 4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인데 목적과 사실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종으로 지구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합동 재개발사업지구가 지금 현재 5개소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보고 드리면 상계7구역은 지금 현재 일반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대조건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1구역 소위 양돈마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1%로서 내년도 12월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계2구역은 청구에서 일반분양 분과 조합 분은 완료를 다 했고 임대아파트만 청구가 부도나는 바람에 골조만 되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계8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은 되어 있고 조합설립 인가도 되어 있는데 시공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승인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계4구역 녹천마을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관계는 그동안 시와 많은 검토가 진행되어서 재개발지구지정 신청이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철도 확장 건 관계 등 여러 가지 검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력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히 추진하고 있는 자력 재개발지구가 거의 진척도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 재개발지구 내의 여러 현안 문제점,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해서 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상계1구역, 상계2구역, 상계6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계본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작년도 11월 23일자로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계4-1지구 희망촌은 작년도 10월 18일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어서 후속적으로 토지매각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4-2 합동마을과 상계4-3 양지마을은 지구지정 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면현안업무로서 상세계획 수립 관계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노원지구는 이제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수락지구는 일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시 결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항상 매년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문제인데 저희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점검을 달리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안전문제인데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이것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연립주택과 그리고 병원, 공연,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특별히 노후 되었다고 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옹벽, 석축 등의 건축물들은 특별히 재난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선공사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은 지금 현재 건축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곧 증축 설계가 곧 끝나게 됩니다.
공사가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공정이 23%로서 금년도 7월 완공을 목표로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곧 재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도 6월달에 완공될 목표로 지금 현재 공정이 20% 정도 됩니다.
구청사증축공사도 연말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공사착공은 불과 2주 전에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지하주차장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 공사를 곧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이 넘겠습니다.
기타 공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근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서 화장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지원으로 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 경관심사위원회에 진달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광고물업무인데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불법광고물도 될 수 있으면 정비가 이상 없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가로 추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추진사업은 검토 중에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재난예방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실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업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착공해서 끝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설계를 95년도에 해놓은 것이라서 현재 설계를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과거 설계했던 용역회사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보태서 나중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근린공원의 음악분수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3억원을 1차 투입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용역을 한 후 공정을 위한 일정표를 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근린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계본동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공사는 작년도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찬가지로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14번째 우리 구청사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분위기 연출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공사비가 약 5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대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이것을 더불어 하게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손색 없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암산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건으로 신청인이 '김양섭'이라는 분인데 신청지역은 하계동 산 13-1의 5개 필지입니다.
신청면적이 3만1,680㎡로써 약 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 1개동과 테니스장 2면, 기타 주차장과 배드민턴장 3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83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은 시설면적이 4,789㎡로 약 1,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거리가 약 90m 정도, 타석은 51개 타석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공을 칠 수 있는 건축물 면적이 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올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향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와 관련된 것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약 8억 정도를 들여야만 음악분수대 다운 음악분수대가 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3억 밖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향후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더불어 질의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계근린공원내 음악분수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그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인센티브 상금, 그 당시 구청장님이 구청사 증축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인센티브 상금을 여기에 투입해서 국장님이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굳이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당시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사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분수사업에 대한 욕심은 많다는 것은 전제하고, 그리고 이 예산확보는 저희 도시관리국이 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상금을 받으므로 해서 이것을 우리 구 전체사업 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국장님이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구름다리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도시관리국장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됐는데 이 문제도 저는 결정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소요예산이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7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안전점검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단 우리 모든 관내에 대해서 우선 관리주체가 유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협도가 있다고 보고가 되는 것,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지원을 해서 정밀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진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단해 보니까 과거 우리가 기준치 산정자체를 약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청에 자꾸만 많은 차량들이, 중량이 많은 차들이 그 위를 타고 가니까 균열이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계본동과 노원마을의 경우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상당 기간동안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있어서 괴로움을 많이 당해 왔던 지역인데, 다행히도 중계본동은 해제가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지와 지난번 어떤 일간지에 임야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을 임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원마을 상계1동 쪽이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락초등학교 뒤쪽이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1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쪽을 조금 고려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그 쪽을 조금 해 보시고, 그 다음 강제이행금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13개 집단취락지역만 우선해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우리 관내는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원마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3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의 도시계획국장이 주관해서 노원마을이 주대책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자체가 '노원마을 이주대책 관련회의'였습니다.
거기 참석한 분들은 주민대표가 약 4명∼5명이었고,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이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연구관, 또 서울시 시의원님이신 김성환 의원님, 또 저와 우리 구의 도시정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된 얘기는 주민들은 자력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노원마을을 포함한 서울시계까지 전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갖고도 왔습니다만, 그러나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답변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제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결정된 바는 없고 여러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영개발방식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시의 도시정비과에서도 많은 검토단계에 있음을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시계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해서 해제나 개발방식의 문제를 시계조정과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진척이 돼 봐야 알겠고, 우리 구에서는 이 해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지금 현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조차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어떤 검토를 해달라는 정도인데, 우리 구청에 어떤 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지시한 것은 없고, 다만 현황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있으라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사유녹지에 대한, 우리가 구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녹지보존관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녹지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의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도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니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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