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년 2월 19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3일차로 건설교통국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제가 저희 국의 소관 과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2000년 들어 처음 갖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개괄적인 내용과 당면 현안업무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 총 2,931필지 399만1,000㎡로써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행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까르푸 주변 등 다중 이용장소와 민원 다발지역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분야로써는 약 12만7,00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우리 구는 동북부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써 교통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고, 교통체계에 대한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하여 교통현황 조사를 실시토록 할 것이며, 300여 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유소 등 지역 정보가 명칭화 되지 않았거나 중복된 정류소의 명칭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응이 좋은 야간 하교셔틀버스도 계속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고정 인력을 배치하여 교통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00면의 노상주차장 신설과 약 500면을 증대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학교 주변의 스테인레스 난간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와 자전거 보관소 등 교통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분야로써는 도로율 19.44%인 우리구의 도로건설사업에서 공사비 129억, 보상비 74억으로 합계 20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계1동 54번지에서 67번지간 도로개설의 23개 공사를 실시하며, 기타 도로관리 및 기전시설 등 13개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생활편의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치수분야로는 66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릉동 및 월계동 지역 침수방지시설공사 등 5개 하수도 정비 및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98년도와 같은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계동 767번지 녹천교 주변의 재건대부지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면적을 확인한 바 모두 7,6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형태 및 사용현황은 콘테이너 및 목조 가설물을 축조하여 재활용품 수집, 공장,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주자 현황은 28세대 5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 판금이나 도장행위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었으며, 플라스틱 파쇄 및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문제가 대두되었고, 주거용 가건물의 소방시설 취약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먼저 공공용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99년 12월 14일 측량을 실시해서 지목별 고유면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6,177㎡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준비중에 있으며, 공동사용 부지에 대한 부과대상자 확정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금년 2월중에 동시에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관부서의 조치사항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무허가 판금, 도장업소는 금년 1월 7일 자진 폐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수과에서는 배수시설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하고, 환경산업과에서는 무단점유지상의 공장설치 조업은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불법 폐수배출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정하고, 또한 해당 주민에게 예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근본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서울시와 갖도록 하겠으며, 임대주택 제공 및 타 지역으로의 이주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써는 타구의 재건대 점유사례와 행정조치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기타 재건대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현안업무로써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계1동 1,119번지 일대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공릉1동 공릉초교 주변과 월계동 광운대 447번지 일대 두 군데를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시설사업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주차문화 시범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 현안업무로써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릉동 1·3동 지역에 '98년 12월부터 200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 76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펌프장 350HP 3대, 175HP 1대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현재 펌프장의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중간 용역결과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인 보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 시행이 끝나면 4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완벽한 배수펌프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계동 767번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정리는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 위원 공장설치 조업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지금 현재로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제재는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로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김종옥 위원 아니,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공장을 지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린벨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 외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김종옥 위원 지금 타 동에 그런 나대지나 시유지와 구유지에 공장 같은 것을 설치하면 철거하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러니까 무허가건물로써 철거합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그 건물 안에서 플라스틱 파쇄나 용해작업 하는 자체를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막을 길은 없고, 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거주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지금 거기 박스공장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김종옥 위원 그것은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재조치를 취해야지 제재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영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만 되는 것이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묵인을 해주면 그것은 계속 그런 일을…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규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그에 대한 어떤 경쟁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 근본적인 방법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 후 철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상계1동과 공릉1동, 월계동으로 해서 우선 3개 동에 대해서 주차장 문화시범지구로 정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 다음 상계1동 갈월천변 위주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교통과장님과 직원이 상당히 그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막상 그것이 사업시행에 들어가서는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한지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견인을 강력하게 한다, 미처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일부주민이나 외부차량들이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잠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도 견인을 해가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요원들이 상당히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너무 강력하게 견인을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계도를 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연구하셔서 지금 상계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릉1동과 월계동에서 시행하실 때는 많이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가 본 위원회 상정된 안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게 된 것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