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8년 3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산업경제과, 환경과)
(10시 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금일은 산업경제과와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시 잠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구청의 업무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회 소관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현재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매일 접하고 있으시겠지만 민원의 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기대는 물론 업무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위원회 소관 업무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일상생활에 관계된 일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되오며 바로 이 시간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되는 바 보다 유익하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하며 업무보고에 들어갔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산업경제과, 환경과)
(10시 11분)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통시설은 총 19개소로 백화점 3새소, 일반시장 11개소, 체인사업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95개소로 그 중 90개소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입니다.
위험물취급소는 48개소이며 농경지는 농가수 45가구에 면적은 51.2ha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자금을 지원하므로서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욕 고취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 드리면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금조성 총액 33억6,000만원이 되겠고 97년도까지 지원실적은 31개 업체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98년도 융자 가능액은 총 19억원으로 상반기의 15억원, 하반기의 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인 모두에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유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안전 저해요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유통시설 현황은 총 19개소입니다.
추진방안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매장면적, 시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산품관리를 위하여 구순회 합동점검을 연4회, 구자체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 가스, 전기, 건축물 등 4개 분야와 합동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서민생활보호 및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물가관리 대상은 개인서비스 요금업소 2,98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물가지도 감시반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 동향 파악을 통한 가격인상 파급효과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 감시반을 통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부당인상 업소에 대한 인하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가격선도의 개연성이 있는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전산 카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부당인상업소 또는 비싼업소 이용하지 않기와 같은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도, 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 직거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수는 총 57개소이며 직거래 추진실적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자매결연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매결연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연계하여 금요장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예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단속내용은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국내산처럼 판매하는 행위, 가공원료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국내산 원료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와 동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홍보 및 기능교육을 위하여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분기별 1회씩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산과 국산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의과소비 억제 및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다량 사용업체가 36개소이며 옥외광고물은 1만6,00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에너지 다량 사용업체에 대한 에너지 절약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고 통산사업부 공고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명령에 따라 옥외광고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 가구는 총 13만9,436가구로 도시가스보급율은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38가구에 대하여 보급하였으며 배관망 확충을 총 10.2㎞에 걸쳐 확충하였습니다.
98년도 보급계획은 4,000가구에 대하여 배관망 총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험물질의 하나인 가스의 안전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공급업소가 13개로서 LPG판매업소가 7개소, 자동차 충전소가 4개소, 고압가스판매업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는 총 1,091개로써 LPG사용신고업소가 767개소, 특정가스시설이 265개소, 정압기 59개소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점검을 연3회 정기점검을 하고 기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사용 신고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가스시설 및 정압기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LPG가스의 안전한 공급방식인 체계적 거래제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건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위원 구성상의 문제점과 운영의 활성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위원 구성의 문제점은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3년 임기만료 후 재숙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이라 하더라도 회의시 중소기업대표 등을 참석시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발굴하거나 건의사항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난방실시에 따른 민원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과에서는 담당직원 한사람을 지정하여 전문교육을 함양하고 사업주체인 서울시와 전문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과의 충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판매소 배달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각 LPG가스판매소의 안전관리 책임자로부터 월2회 내지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방식으로 하여 좀 더 내실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많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구정 소식지 및 지역신문, 케이블TV에 홍보하였고 또한 구동 게시판에 공고 및 정상등록 개별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이러한 홍보 외에도 저희 구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개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유류 판매시설 점검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98년도에 석유류 판매시설 점검 계획시에 분기별로 불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5쪽 물가안정대책에 물가지도감시반 현황과 97년도 물가지도단속한 현황, 47쪽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현황에 보면 97년도 직거래 추진실적 현황을 부시고 48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대상품목(수입농산물, 국내산농산물, 농수산물 가공품)현황을 주시고 50쪽 도시가스보급확대 98년도 보급계획현황도 지금 이 네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2월말까지 도시가스 융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대가 IMF시대이므로 서민들이 장바구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물가동향에 대한 단속을 아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동향을 유급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초이기 때문에 값을 올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유급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예로 중소기업같은 곳은 특정가스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압기는 지역 정압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아파트같은 입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정압기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주1회 점검을 하고 있고 1년에 1회 한다는 얘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데 일부 업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위생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특히나 밀가루나 기름을 많이 쓰는 업소들의 경우는 실제로 공산품 가격은 다 올랐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의 음식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은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위생검사한다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와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위생검사를 실시했거든요.
그 위생검사라는 것은 공중위생에 관련되었을 때 위생검사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전에는 저희가 값을 고시하고 그런 후 자율요금이 되었는데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들한테도 어떤 대항력이 있어서 서비스 업소에서 값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박혀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구민봉사 차원에서 저희라도 서비스업체에 가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물가지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비자를 단체에서 대항력이 생긴다면 저희들의 물가지도 같은 것은 그만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업체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분명히 자율적으로 갈 것이라는 현재 상황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특정하게 영업을 중지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렇게 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 상황이 그러니까 구청도 답답하고 업체도 답답하고 그러네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했는데 상반기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810억 원의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3월말쯤이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공장 수가 약 1만개 가까이 되는데 기타 무등록 공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공장이 서울시에다가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장들은 소기업들로써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융자해 주는 지원은 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서 그 일이 끝난다면 막바로 저희가 해서 우리구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2번의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한 번 하고 저희가 한번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막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닌가 아니라 담보입니다.
지금 한참 IMF시대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구 관내에 등록한 공장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구 관내에 새로운 공장이 생겨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무등록 공장이었던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 구에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문제는 담보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도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5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5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는 그것 밖에 아직 없습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것으로 작년에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더라구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공회사의 비협조, 그리고 은행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세 대당 100만원 정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나 담보를 세워달라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회사 측에서 웬만하면 수혜자한테 직접 현금을 받아가려고 중재하는 쪽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산업경제과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왔을 때에 과정을 간단히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만약에 민원인들이 산업경제과에 의뢰를 한다든가 또 융자에 대해서 문의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한진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한진 측에서 그것을 모아서 저희구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스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생각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안나가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한진가스측과 그 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진에서 그것을 협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현금으로 받아 버릇하니까 그리고 융자는 며칠 걸리고 그리고 많은 액수도 아니니까 바로 수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만 많이 있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 200몇십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88%의 도시가스 공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개인주택들, 특히 자연부락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융자 문제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 받아서 한진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역절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함께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주민들은 이런 융자를 받는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에서 좀 어려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융자받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아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처리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어떤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직원 1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에너지관리공단측 사람들과도 인맥을 유지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라, 물론 저희 업무분장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직원 1명을 그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스계장님이 지역난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배운 것은 없지만 그 분으로부터 전문지식도 배우고 그 쪽에 누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것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이 10만 가구이상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열효율이 떨어지거나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방대한데 구청은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소각장을 지을 때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이러이러한 혜택도 주겠다면서 지었는데 거기가 적자가 커지다보니까 최근에는 그 책임을 노원구로 떠넘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쓰레기도 태우거나 아니면 그 적자를 노원구가 책임을 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도 지금 서울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적지 못 메꾼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부 노원구민인데 이것을 왜 서울시가 책임지냐? 노원구가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노원구가 지역난방을 통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역난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자료 정도 모으고 지역난방하는 지역 상황 파악 정도하는 것으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체가 워낙 방대한 사업인데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노원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역난방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소각장 건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난방은 계약관계가 열을 공급하고 비용을 받는 이런 관계지만 소각장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반대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열도 싸게 주겠다, 어차피 적자는 서울시가 안고 가면서 운영은 서울시가 하겠다, 이러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지역난방보다 소각장이 더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회와 국가경제가 다 살벌해지는데 이럴 때 지역자치국단체가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이런 어려움을 견뎌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의 수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측에도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번 더 그 쪽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0톤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50톤 보일러 3대인데 그 중에 한 대는 임시보일러 상태인데 과연 신내동까지해서 10만5,000가구에 공급하기에 적정한 양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할 지식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열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번에 석유류 판매시설 점검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휘발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적자를 안내기 위해서 소비자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향후 어떻게 철저히 점검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 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유소에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그 주유소에서 채취들 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면 과연 그 성분이 휘발유가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못하지만 적어도 불시점검 계획을 세워서 그 쪽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회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53쪽 일반현황부터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배출시설은 총 10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13개소, 수질이 82개소, 소음이 6개소입니다.
다음 특정시설은 49개소로서 자진처리가 37개소, 정비가 12개소, 골프장이 1개소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비현황은 총 11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pH측정기, 진동 측정기 COD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징수목표는 약 30억9,820만원이며 징수는 87% 징수율을 감안해서 약 27억2,000만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3/4분기까지 징수교부금의 예상금액이 약 2억4,7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12월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3월 20일 경에 징수교부금이 저희들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 징수 계획은 자동차와 시설물로 특히 경감대항 시설물에 대한 전액 부과가 금년 2기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시설물, 교육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징수목표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금년도 1, 2월 전직원이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2기분도 7월과 8월에 2개월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용도 및 용수, 연료량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매년 시설물에 직접 나가서 그 층에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징수하여 고지서를 99%이상 송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관내 주소지가 없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징수대책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직접 독려를 하고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무단방치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부간선도로 벚나무 식재 사업이 일부 시행되었고 중랑천변 갈대 숲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둔치 사업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수림대 제방길 조성을 검토사항으로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매연전처리장치로 지금 저희 후처리장치를 부탁한 결과 5대 중에서 4대가 기준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연전처리 장치를 달고 난 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2대는 양호한 편인데 2대는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관리토록 그 결과를 주관 부처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해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대 회장을 선임토록 하고 수계에 있는 의정부시나 양주군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겠고 98년도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지방의제21」작성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미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 회의한 바 있고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91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코딩장업 중에 있습니다.
코딩작업은 저희 구청의 전산담당관실 직원의 협력을 얻고 저희 과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코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월에 초안작성과 공청회 개최를 하고 10월까지 환경선언문을 작성해서 9월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가능하면 구민의 날에 환경헌장을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이 기간에 구애되지 안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사항으로 하천감시를 위해서 저희가 2개 반 4명을 구성해서 하천내 수질오염 물질 투기흔적 탐색과 오염물질 유입시 조기방제를 하도록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랑천 수질측정망을 5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기 방재장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일팬스나 유처리제 등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방재 장비 설치 및 운영방법을 숙비해서 비상사태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저희들 관내에 131개소가 있습니다.
연 3회에 걸쳐서 폐수배출없고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무허가 배출업소도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토양 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서 저희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만 리터 이상 되는 4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 점검을 4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지도점검 내용은 토양오염 유발시설적정관리여부, 미신고 토양오염 우발시설 단속하며 토양오염도 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개선명령과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환경 보전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보전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1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0개소를 총 10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각 및 시멘트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연4회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아파트 등 기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등급별 연1회씩 점검을 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월 1회이상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노후여부와 저황유 사용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여부 확인, 세륜, 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지 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대기환경보전법 제반규정 준수 등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대기오염에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자동차 배출가스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연말대비 등록된 차량이 약 50%인 5만8,000대를 단속계획으로 잡고 단속해나가겠고 민간 환경단체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회에서 4회로, 또 10인 이상 주민의 요청시에는 출장단속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과다 발생차량 시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1만매를 작성해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 보고 드린대로 청소과에 65대 부착된 매연후처리장치는 매우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착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특별회계라든가 시비지원에 따라서 확대 부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오존경보제 운영으로 이것은 작년도와 마찬가지고 3단계인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서울을 4개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서울 북동 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보발령 대비로 평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에서도 역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경보에 대해서 각종 교육 및 방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9회 걸쳐서 오존경보제가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62쪽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및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음과 진동 발생원 관리는 발생원 96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소음장비 사용자제, 현장여건에 따른 방음, 방진시설의 수시 보완, 특정공사 시행 공사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집단 민원적 성격의 것이 아주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민원신고가 있을 때는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등 정온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98년 3월부터 5월까지 지난 96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db이 넘는 18개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집행결과에 따라서 방음대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방음벽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월계 사슴아파트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3쪽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구민, 주부교실, 학생,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시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비디오 대여 및 순회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및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을 작년도 1회에서 금년도에는 1회 더 늘려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6월 5일 환경의날을 정해서 그림과 글짓기 대회를 해서 환경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환경위반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고엽소를 구동아리라든가 다중이용 장소에 비치해서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64쪽에 있습니다.
보상신고에 대한 관리는 신고사항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노원구민 실천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을 운영해서 금년도 환경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 업무를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신문고 일지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사진 첨부 등을 해서 증빙자료를 수합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매점들의 음식판매와 관련해서 녹색 노원구민실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차질없이 조치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번 환경신문고 실적을 타 구에서 실시된 자동차 매연 단속 이첩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업무내용이나 양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이첩되어온 것과 그 다음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가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내용입니다.
노원의제 21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난번 1차 추진협의회 간담 시에 있어서 환경비전 제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진협희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한 결과 34명이 응모해서 7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도 1,9190명 중 약 1,000여명이 응모함에 자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번 개진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 3차 회의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제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정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저희들이 단속해 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은밀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속에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 계획 필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워낙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없나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그만한 월계1동에만 해도 약 10여 곳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소음진동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의 인원은 적은데 민원이 많아서 그런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인원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때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라도 민원이 제기대도 환경과에서는 나와주지 않고 측정하는 장소도 미흡하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고 인원의 보충이라든가 적은 인원과 장비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음과 진동에 관해서 96개의 소음발생, 비산먼지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계장까지 6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봄철이 되어서 민원이 아주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배출가스 단속을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한 계에 약 2명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장에 특정한 공사장에 민원이 있어서 가 버리면 그 다음 공사장에 못 나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수질이라든가 환경계획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기술직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나가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전가동해서 민원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근본적으로 민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다른 의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응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의 조화를 시키되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배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벌과금도 무겁고 사실 영세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상황에 걸맞게 무료점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단속반에서 너무나 가혹하게 해서 한 건이 저희들 구에 측정해서 들어오면 50만원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한 번 측정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한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면서 문을 박차고 아주 상스러운 소리까지 하며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물론 처분권은 노원구청 환경과에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죠.
그런데 그런 민원에 저희들이 대응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단속반을 저희가 불렸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할만 하지만 지역적인 정서와 분위기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10만원을 부과하나 50만원을 부과하나 느낌은 같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0만원 부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느냐면 가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측정에 너무 완곡하게 하는것보다도 조금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걸려오는 차들이 좋은 차는 하나도 안 걸립니다.
어떤 차가 걸리느냐하면 엑셀, 프라이드, 티코 이런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이 걸려와서 50만원씩 하면 중고차는 차값과 버금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해도 납부가 안됩니다.
그런 난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 회사라든가 10명 이상 단체가 요청해 올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환경점검연합에서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나갔습니다.
무료로 점검을 해 드리고 작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서 지역주민의 민원 또 지역주민의 편익 또 나아가서는 과태료 당하는 것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년 2개월 전보다 1년 2개월 후에 노원구 환경이 어떤 점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그 다음 중랑천 수질개선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정서에서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노원구의 환경이 파괴됐다고 느낄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의 기능 또 위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열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것도 하나 둘 씩 고쳐 나가면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환경과에서 얘기하시는 업무계획을 쭉 보면 환경과는 환경단속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단속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정책에서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한 모순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환경위원회에서 당현천 복개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반대의 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중랑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현천에 복개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에는 중랑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고 환경위원회는 활성화해서 보다 잘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까지 전혀 어느 곳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은 지금 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전에 없던 골프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보는 주민들로써는 너무나 기가 막하고 한숨이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멀쩡한 산을 깎아서 거기에 골프장을 짓는다는데 그것을 해서 노원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옵니까?
이것이 개발과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락사나 도로개설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골프장 조성, 그것은 돈 있는 몇몇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우리 환경을 내주는 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환경과에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날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지라고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제 21 추진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느 지금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 결론을 무슨 수로 환경과가 이행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제 21에서 당현천 복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하천은 전체적으로 복개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것을 과장님이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의제21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씀은 여태까지 지적했듯이 환경과가 환경단속과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가체가 실현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노원구 환경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됩니다.
올해만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락산 도로 그 난리를 치면서 주민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수락산 도로 개설했죠, 멀쩡한 산 깎아서 골프장 만들죠, 당현천은 안 된다고 환경위원회가 다 반대를 해도 착공했죠, 이것 모두 다 반대를 해도 착공했죠. 이것 모두 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장님 의도가 어떠했든간에 저희들로 보아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업무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어디에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인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도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답변들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해 말에 환경부 감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이렇게 돌아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락산이고 불암산이고 지금 녹지에 있는 매점들에서 음식 판매도 문제되는 것이 지금 새삼스럽게 지적되는 일 아닙니다.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치가 끝나서 개선이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하실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붙이십시오.
어디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처음 하시는 답변도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다 다시 증빙을 붙여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과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무능이 근본원인이고 두 번째는 저희 환경과의 위치가 뒷떨어지지 않느냐고 봐 집니다.
특히 수락산 음식판매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희 환경과에서 녹색환경감시단 나가서 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따라서 관계 과인 하수과에 분류 하수관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리시설을 자제한다든가 그쪽 부서에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임시회에서 열렸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긴 시간 동안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확인하여 주신 위원님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비록 업무보고로 끝났지만 업무보고 시 논란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경제과장최하주
환경과장최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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