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 토목과)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 토목과)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 토목과)

(10시15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몇 장이 더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에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한 바 상당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총 21건에 84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비사업이 내년의 성북역에서 월계로간 도로개설인데 시에서 설계비만 우선 해보자, 도로개설 문제는 나중에 예산 확보 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노원구청 바로 앞에 보면 상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부간설도로 끼고 있는 주변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로써는 하계1동, 상계1동, 그 다음에 수락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중계4동, 공릉2동의 공사 및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분야에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 제설작업 용역비, 관내 보도정비, 토목과 상용인부 대기실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계1동에 수락지하차도에 보면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경계석이나 염화칼슘 등의 자재창고가 있는데 지금 북부건설사업소 도로분야의 시에서는 자꾸 거기를 옮겨라, 여러 가지 외관상 그렇고, 옮겨달라는 공문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교 옆에 있는 제방 부지에 창고를 신축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재창고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공사로써 보도블럭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설비에서는 관내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입니다.
  누전선로는 지금 자주 가로등이 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선로공사를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조도개선, 보안등 개량 및 신설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내년도의 특수사업으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조도개선 및 누전선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상가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맞지 않는 구간에 15룩스에서 30룩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많이 어둡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량이 46본에서92본, 선로 정비가 75개소에 2,300m를 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조도개선이 3억6,800만원, 누전정비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락상세계획 구획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폭이 4∼6m에서 연장이 242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상 중에 있고 내년에도 보상하고 공사도 계속해 나가서 수락역세권 개발을 조기에 완료토록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도로개설을 먼저 빨리 해줘야 거기에 상세계획 구획내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개발조성을 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제설대책인데 금년 이 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약 120일, 4개월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주민이 여러 가지 다 해서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염화칼슘 2만3,000포를 포장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일반간선도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월계로 이북지역에서 상계, 중계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일반간선도로 월계로 포함해서 이남지역에서 공릉, 월계지역은 용역사회가 참여를 하고 동부간선 도로는 북부건설사업소, 그리고 나머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는 지역주민이 하고 지역단체, 동에서 하는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설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나요?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2,000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3,000만원으로 별도 장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다 지금 창고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수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발주도 더 할 수도 없고 해서 도로시설물 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염화칼슘은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충분합니다.
○곽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수락산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개설이 폭이 4m∼8m, 길이가 695m 하고 수락산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개설해서 폭이 4m∼6m, 길이가 242m하고 사업구간이 다른 거예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바로 위입니다.
  여기가 동사무소이고 여기가 아바이순대집인데 수락상세계획 구역이 빨간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고 아바이순대집에서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니까 T자로 되는데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밑으로 그어진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토목과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요구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 추경까지는 가능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어쨌든 보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 10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어쨌든 그 쪽이 개발이 되려면 도로개설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월드컵 때문에 예산이 힘들다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이번에 내년부터 에스카레이트하고 출입구가 더 생깁니다.
○이한선위원    수락역 말이죠?
○토목과장 손기석    예.
○이한선위원    그러면 수락역 은빛아파트 쪽으로도 출입구가 생깁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아바이순대집에서 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가는 것을 만듭니다.
  건너편에도 도로를 횡단해서 입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이한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정된 것이 확실합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12월 반상회보에 나옵니다.
○곽종상위원    지하철공사에서 15억, 도시철도공사에서 15억 해서 30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작년에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몇 군데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원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낮다보니까 수해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점검도 나왔습니다마는 가로등 누전차단기를 금년에 장마 끝나고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누전차단기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누전차단기를 달아도 뭐가 문제냐 하면 자주 땅을 파다보니까 선로가 노후화 되고, 또 그것이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기간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쁜 곳이 나와요.
  누전차단기는 다 달았는데 선로가 누전차단기 달아도 선로가 자꾸 나가요.
  그래서 선로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소규모 뒷골목포장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동에서 올라온 민원, 그런데 민원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공문으로 받아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보면 이런 곳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데 그런데는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 월드컵 경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시에서 포장율을 높이라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뒷골목이야 저희가 크게 포함은 안되고 이번에 사업성은 많이 합니다.
  지금 중계동에 하고 있는 것은 다 깍아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몇 m이상 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20m이상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4차선까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4차선 이상 도로는 사업소에서 관리 하나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거기서도 20m 이상인데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 20m 중에서 시도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약 5:5입니다.
  큰 도로, 중요한 도로, 그것이 도로 20m이상에서 조금 빠지는 도로는 구도 20m 이상에서도 구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도는 우리가 보상하고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