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5일(목) 10시2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연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8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원구청장제출)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7인발의)
(10시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1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김성환의원외 7인의 발의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2년 12월 3일자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금 등 3억3,400만원을 제24차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8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이번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는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창재의원과 이광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10시24분)
이기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20여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밝은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구정에 임하여 왔으며 또한 앞으로는 우리 노원을 보다 나은 밝은 미래가 있는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주요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방향 및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구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는 물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왔으며,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무장에 지역을 확대지정하고 또한 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여가활동지원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자활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분야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의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중랑천둔치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마음놓고 운동과 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버려졌던 중랑천 둔치를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으며 마들축제와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음악제는 물론 어머니합창단 등 체육, 문화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인 어린이도서관이 전국 최초로 중계동에 완공되어 내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중계동 하계동간 등 지역간 연결도로 3개소를 개설하였으며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버스정류장 벤치설치,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공릉동 간이펌프장 추가설치 및 우이천 제방공사 그리고 지속적인 중랑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홍수피해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태릉·상천초등학교를 공원화사업, 자투리 땅을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 인공구조물에 담쟁이 덩굴을 식재하는 등 도시녹화사업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하여 주부, 어르신은 물론 소외시되기 쉬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전산화, 호적업무의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행정의 전산화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 구정 주요업무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노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과 장애인,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작업장을 임대지원하는 등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범지역을 4개소 확대 지정하여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에도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일하는 주부를 위한 보육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E-Mail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쌍방향 E-Mail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온 182기동처리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삶의 질을 만끽하는 알찬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릉동 수경공원을 화랑로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시켜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감상하며 사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에 접근성이 용이한 진입램프와 휴게광장을 추가 설치하여 구민이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육·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내년도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은 물론 정보도서관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수락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하여 수락산역세권 지역발전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며, 지선 및 간선도로 확충에도 계속 노력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및 취약 우범지역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 교체하고 조도를 개선하여 밤거리를 보다 밝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북 제일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학교시설개선 등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를 통한 앞서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전산화 교육을 더욱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새로운 4년을 함께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서로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6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은 우리구가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다 더 살기좋은 노원구가 되길 바라면서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이해돈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노원구의회 개원 첫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청장께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으로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및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건설공사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구 일반회계 19억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억원 및 시 특별교부금 36억원,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64억5,000만원 등 총 140억을 투입, 주차장 및 수영장, 헬스장, 집수정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수방시설인 집수정을 건설하므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2003년 예산안의 계속비 조서 수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재정여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팽창된 재정규모 일 것입니다.
규모면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르지 않으리라 전망되나 그것은 자체수입의 증대에 따른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양적인 성장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이행,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은 소폭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1%가 하락한 30.1%로서 재정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재정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더 많이 교부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한 결과 2003년에는 금년보다 28.7% 증가한 830억원의 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재정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와 같이 주로 의존재원에 의하여 팽창된 재정규모에 비하여 자체재원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구세의 경우는 주종 세원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인상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신장세가 유지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 매각수입 등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세입증대의 한계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입구조에 비하여 세출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행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의무부담액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공공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비 현실화 요구로 비용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다소의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가용예산은 사업예산에 집중시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0.1% 증가한 331억7,7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편성방향 및 중점 투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전에 준비된 사업만을 신규 반영하되,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 수해예방 강화, 공원녹지 확충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와 발전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약·건의 및 민원해소 등 구민과의 약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어린이 도서관이 완공되고 현 공정 47.7%인 문화예술회관과 내년에 착공되는 정보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면 우리구의 문화예술, 지식, 정보 등의 시설수준은 더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그 외 여타 투자사업은 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6%, 202억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820억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2.4%, 200억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6억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7%, 2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중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을 설명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대비 2%, 10억9,700만원이 증가한 548억2,300만원입니다.
구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세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적 증가, 과표 현실화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4%, 6억7,000만원의 증가한 20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 예산대비 1.2%, 4억2,700만원이 증가한 346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재원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8%, 186억4,900만원이 증가한 85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0.7% 2억9,100만원이 증가한 4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부문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대비 48%, 25억5,400만원이 증가한 총 7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을 통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역세권 일대의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개발을 촉진코자 도로개설 사업비로 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포장과 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조도개선 등 도로조명 사업비로 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 부문으로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노후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에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4.7% 증가한 33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계획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320억8,400만원이 쓰여질 예정이며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비 14억3,000만원을 포함한 56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에 385억8,300만원이 투자되며 소외된 결식노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로당 중식제공, 경로식당 운영,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에 7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였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보육사업으로 116억2,700만원이 쓰여집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부문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푸른노원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2% 증가한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연학습장 설치, 지피식물 식재 등을 통한 공원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효소면역분석기 등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8,100만원이 사용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 주민 암검진비 지원 등 주민 보건·의료비 지원에 15억5,200만원이 사용됩니다.
폐기물처리에 41억1,700만원이 쓰여지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부문에 2억3,200만원이 사용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4억2,500만원이 쓰여집니다.
우리구 숙원사업인 어린이도서관이 금년 완공되어 내년에 개관함에 따라 위탁운영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245억원으로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20억1,600만원, 내년에 착공되는 정보도서관 건립비 43억9,9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문화예술부문 시설확충에 64억1,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는 이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청사를 건립코자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 등으로 20억6,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일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사무소 전산망 속도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 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15억7,900만원 쓰여집니다.
그 외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공무원 봉급 조정에 따른 목적예비비로 2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감소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에 대비 20.8%,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99.1%, 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보조금 내시 증가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129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 1억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28억5,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내집 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 7,600만원 등 8,8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에 1억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 1억2,400만원 등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16억3,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11억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신규 전입된 출연금이 10억2,500만원이고 그 외 101억100만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까지 기금조성 총 누계는 277억7,200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주요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남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1월 26일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노원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남돈의원, 김오성의원, 김정수의원, 박남규의원, 송재혁의원, 오동수의원, 이광열의원, 이윤숙의원 이상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7인발의)
(10시56분)
본 건은 12월 6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김성환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환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 6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내년도의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김성환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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