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1일(토) 10시17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2.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김태선의원외7인발의)
7.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윤숙의원외16인발의)
8.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2.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외15인발의)

(10시17분 개의)

○의사계장 오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의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김정수의원, 간사에 이광열의원과 송재혁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김태선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고 12월 12일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윤숙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박남규의원의 발의로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박의선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김태선의원외7인발의)
7.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윤숙의원외16인발의)
(10시21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이윤숙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윤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례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2월 31일까지인 주민자치과의 운영기간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연장승인으로 인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 공통된 사항이며 한시기구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고 또한 내실있고 항구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이 계속 필요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매년, 1년간 무상대부를 반복하여 온 안건으로 금년에는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정의 간소화 및 국가기관에 지속적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 및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나 조례안 제28조(기능) 제4호에서 시민실천단의 실천운동 선도 및 자문이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29조 제1항에 시민실천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5조의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청소원 가분석 결과에 따라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 조정하고, 특수봉투 20ℓ를 신규 제작하는 내용으로 지난 7년간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없었고, 쓰레기봉투 원가분석 결과 우리구는 적정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과 그 반면에 가정용 봉투의 경우 가격인상으로 주부들이 느끼는 물가부담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적정 규격봉투 가격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안의 타당성과 가격인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수수료를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과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가 조정이 되지 않았고 그런 관계로 환경미화원의 저임금과 복리후생에 미흡한 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원가에 대하여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태선의원외 7인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조례의 제안이유는 매년 편성 집행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그 편성 근거와 투명한 선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와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 그리고 안 제7조 제9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심사결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한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숙의원외 16인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내의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 방식과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과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심사 결과,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김태선의원외7인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윤숙의원외16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이윤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시보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정연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정연숙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1동 1118번지 66호의 1 지상 상계1동 현 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1건에 1동, 790.8㎡, 1억4,883만3,000원 가액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내부구조변경 곤란 및 보수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토록 의견을 제시한 후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 3건, 3,808.4㎡, 52억1,042만2,000원 가액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공릉1동, 공릉2동, 그리고 월계2동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청사부지 매입과 충분한 규모의 부지확보 등을 독려하고 다수 위원의 동의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다복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빌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정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예결특위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 받는 3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고자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및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코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11월20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 2002년12월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12월1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12월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20억2,600만원, 특별회계 136억9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0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12월1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억원 등 총 28건에 10억3,462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 등 총 3건에 1억1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4억4,700만원 등 총 2건에 4억5,404만원을 신설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증·감에 대한 사항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기에 큰 쟁점 없이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심사에 혼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계미년에도 더욱 강건하시고 가정내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있고 일일이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김광수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추경예산과 본 예산에 대한 안건이 아니면 정회를 할 필요가 없이 이 안건을 다루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안건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12.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외15인발의)
(10시56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대주택의 당면한 문제와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상실자는 4년이내에 퇴거하게 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5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본의원 의결 일로부터 4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제4대 의회에 첫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위가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외15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박남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남규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노원궈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광수의원, 김성환의원, 김정수의원, 박남규의원, 오동수의원, 임재혁의원, 최경완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임대주택 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서민들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고, 노원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2003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 확정 시켰으며, 노원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등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서울시의 약 21%의 임대주택이 노원구에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임대주택문제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의결 되었으며, 바쁘신 가운데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원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또 거기에 성의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이번 2002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보건소장박강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