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6일(금) 10시1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1분)
질문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 26일 제1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4대 의회 들어 처음 갖는 구정질문인만큼 적절한 대안제시 등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명쾌하고 실현 가능한 확고한 답변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번 정례회 준비 및 12월 19일 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연일 수고 많으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 공무원들의 자세도 이제는 구민이 만족하고, 더 나아가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진취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이며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민선 구청장께서는 공평한 인사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살기좋은 노원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상호 신뢰와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또다시 외면할 것입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비율이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아파트 밀집 지역인 우리구 특성상 중산층 이하 부채 가구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입니다.
내년은 민선3기 출범 이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운용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 및 정보공개요구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금년 당초 예산대비 11.6%나 크게 증가한 규모로 재정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향상 및 미래대비 투자 등 늘어나는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예산지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나와 있듯이 선 예산편성, 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실시바라며, 아울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을 위한 향후 조정교부금 확보방안과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만9,637세대로 약 64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6%로 자치구중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이중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 약 92%이며, 소형아파트(전용면적 18평)규모 이하가 전체 아파트 중 약 31%로서 이중 대다수는 80년대 후반과 90년도 중반에 건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2만1,602세대는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1만5,834세대의 경우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이 2000년 12월 11일 개정된 규칙 제8조 제4항이 실시된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탈락가구는 4년 후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우리 지역은 심각한 불안한 요소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인 임대주택 10만호 계획중 2000년 8월 15일자에 의거 2003년 임대주택 4만호를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일에는 노원·강서 등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은 강남·북 균형개발에 어긋나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으로 임대주택건설계획은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18일자 내년에 임대주택 2만7,000가구 건설 계획 중 노원지역에 2,830호 건설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다수 주민들은 추가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울시 무원칙한 탁상행정 계획대로 만약에 임대주택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의 슬럼화는 눈에 보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 구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노원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감안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일류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확대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원구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지가 상승을 통한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이에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우리구 당면문제이기도 한 내년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대하여 그간 어떻게 대처했으며, 향후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가족이며 이웃입니다.
현재 우리구 등록 장애인은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많은 약 1만6,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장애인수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02년 장애인편의시설 분야 인센티브 사업 선정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을 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장애인편의시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지난날 11월 15일 확정되고 나서 2억5,000만원 예산을 금년말까지 급히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욕구사항을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서울시에 탁상행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 돈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잘 집행되기를 바라며, 금년말까지 집행하게 될 2002년 장애인편의시설 분야 인센티브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민회관 공중전화박스 옆 도로는 차량통행이 한가하므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구청에서 인증한 모범음식점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 출입구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모범음식점이 태반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업소 현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담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년 장애인편의시설 분야 인센티브사업 최우수 구로 손색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였지만 65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추가경정예산 심의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소극적이며 상투적인 답변만 거듭하는 집행부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구청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기관, 대민기관일 것이라는 환상은 깨어지고 업무소관 운운하며 제도적 한계만을 내세우는 복지부동에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득이 구정질문을 통해 65만 노원구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의 정책방향과 실천의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질문은 본 의원이 합니다마는 이는 오동수 개인의 질문이 아니며 65만 노원구민의 물음임을 명심하시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난 94년 2월 당현교와 용비교 구간이 완공된 이후 한편으로는 노원구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를 하였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차량 정체와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중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중인 월계1교에서 상계교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고 2차로인 초안산 구간 마들길을 전, 후 구간과 동일하게 4차로로 확장하여 병목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북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현 시점에서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도로 확장으로 얻어지는 이익 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그동안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경원선 철로를 이설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많은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구청은 지난 9월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는 초안산과 중랑천의 생태계 파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월계4동 녹천마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토 처리문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그 외에 오수처리, 토양오염, 차량증가에 따른 방음대책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소관만 따진다면 사업자가 노원구가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노원구와 구민에게 미침에도 업무소관 운운하며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민선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65만 노원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의정부, 포천 등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함께 늘어나면서 상계1동은 또 다른 병목과 대기질 악화로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목적은 서울시와 주변 도시 간 연계기능과 교통량 분산에 있습니다.
'외곽'이란 '성 밖으로 다시 들러 쌓은 성'을 의미하며 실제 노원구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 외곽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건교부와 시공사인 (주)서울고속도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원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도시들의 차량 집중으로 노원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노원구만 그것도 노원구의 상징이며 자랑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관통하게 설계되었다는 현실은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번 강북의 힘없는 구에 살고 있다는 서글픔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노원구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도로건설 그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건설은 많은 역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왕에 세워지는 도로는 제대로 만들고 환경피해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건교부 등에 건의하고 요구하여야 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는 구청은 업무소관만을 따지며 외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청원이 접수됐을 때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도 구청의 답은 언제나 우리 일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자연이 황폐해지고 소음과 공해로 고통 받는 노원구민의 일이 남아 일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순환도로 도봉산 국립공원 내 사패산 구간은 지난 8월 14일 이후 공사를 중지하고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에 대한 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선후보의 한 사람도 노선의 재조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의 중지 또는 노선의 변경이 가시권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렇게 된다면 동일선상에 있는 수락산, 불암산 구간의 노선조정도 불가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원구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개발과 훼손에는 적극적인 반면 복원과 복구에는 소극적이어서 우리는 방치된 공사 현장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노선의 변화가 생긴다면 수락산, 불암산 또한 공사가 진행된만큼 파괴된 모습으로 오랜 시간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낼 때 내더라도 적어도 사패산 구간의 공사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요구를 건교부 등에 건의해 줄 것을 수차례 주장하였음에도 구청은 도무지 움직일 줄 모릅니다.
구청장께서는 차후에 노선이 변경되고 수락산과 불암산이 파헤쳐진 흉물로 남아 그로 인한 주민피해가 속출해도 우리 일이 아니라고 외면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C가 덕송에 세워지면 덕릉고개를 통과하려는 차량으로 상계3, 4동의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몸살을 앓게 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소음과 병목, 대기오염 등으로 그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건교부와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그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원구청은 도로건설의 업무소관을 따지며 손놓고 있다가 이제 파생할 문제에 대한 뒤처리만 떠 안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원구의 종합적인 교통문제로서 도로공사와 이에 따른 차량증가 그리고 예견되는 대기질 악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는 것만으로는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의 차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 포천, 동두천의 차량들도 노원구로 몰려들 것이며 이로 인해 노원구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동일로에 12만대, 동부간선도로에 1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예정이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유입차량을 감안하면 노원구에 하루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도로는 사업자가 다르고 관리자도 다르고 발생하는 문제들도 조금씩 달라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모두 노원구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총 교통량과 대기환경, 각 도로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노원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노원구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중 차량 배기가스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차량증가로 인한 배출가스의 저감대책과 더불어 노원구의 대기보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공릉 간이빗물펌프장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릉1동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빗물펌프장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담보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의 유휴공간은 독서실, 주민 홍보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노원상공회가 입주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질의했을 때도 구청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50일만에 지역주민은 물론 해당 구의원과도 상의 한마디 없이 소문대로 상공회가 입주하여 창립총회까지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원상공회는 노원구 중소 상공인들의 상호 협력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단체가 공공건물인 빗물펌프장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질의조차 답변조차 무시하는 오만한 행정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민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상계1동 구간에선 또 다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외곽 순환도로 공사가 중단 또는 노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황폐해진 불암산, 수락산에 대한 복구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IC가 덕송에 세워지면 덕릉고개를 통과하려는 차량으로 상계3, 4동은 주차장화 되고 소음과 병목,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데 구청의 복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야기될 1일 통행량 50만대의 차량을 수용할 교통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50만대의 차량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대책과 더불어 노원구의 대기보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노원상공회의소 공릉배수빗물펌프장 입주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민선구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질문은 오동수 개인이 아닌 65만 노원구민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입니다.
구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초선의원의 장황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1동 출신 이광열의원입니다.
70년대 이후 정부가 강남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강남권이 업무, 상업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한 반면, 강북권은 별다른 발전없이 낙후되어 재정 불균형과 주민의 불편사항이 유발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고가, 복개구조물의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청계천을 복원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문제를 포함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책은 의, 식, 주 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개발하고 도로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름답던 금수강산에서 '수
'자가 빠진 금강산으로 변화되어 언제부터인가 물 수입문제를 운운하고 물 부족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는 부끄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환경을 되살리고 환경 친화적인 노원구를 만들고자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현천을 복원시켜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당현천 복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당현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비가 오면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그 수압에 의하여 물이 산의 중심부를 통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가 다시 샘으로 환원되는데 지표면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건설로 지하3층 이하를 이용함으로써 수맥을 차단 또는 절단하였으며 치산에 주력하여 산에 나무가 크게 자라다보니 그 밑에는 풀 등 잡초가 자랄 수 없어 내리는 담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하상 정지작업으로 하상의 길이와 폭이 줄고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담수의 2%내외의 물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물에 한하여 부자일수도 있는 가난뱅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70%의 수분을 유지해야 정상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보금자리 땅에도 70%의 수분을 항상 유지하도록 인간이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파괴한 만큼의 자연복원을 위하여 골짜기마다 작은 보, 일명 사방댐을 건설하여 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고층건물 지하 집수정에서 나온 샘물을 재활용하고 그 물을 당현천으로 방류하여야 하며 당현천 고수부지, 오수관로 위를 개발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하상을 자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유속의 흐름을 원만히 하고 수초를 만들어 물고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차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지하수의 재활용을 위하여 아파트단지내 지하 집수정의 물을 당현천으로 방류시킬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분수대를 설치하고 활용된 물을 당현천으로 방류하고 성공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볼 때 기존 아파트 단지에 자금을 보조하여 전지역의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유입시키고 신설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당현천으로 수로를 연결 방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당현천 복원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노원구가 항상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3일자 대한매일신문을 보면 산림청에서도 2003년에 암석, 토사차단, 농경지 유실방지 등과 산불시 긴급용수, 산사태방지, 홍수범람방지 등을 위하여 330억원을 투입 200여곳에 사방댐을 설치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며 사방댐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윤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 업무로 항상 노고가 많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숙의원입니다.
먼저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25개구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사회학적 개념으로는 베드타운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재창출을 위한 휴식공간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보다 많고, 보다 질 좋은, 다양한 문화공간의 확보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남북간 지역균형 발전계획은 강남북이 비슷한 유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전제된 가운데 그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제대로 된 균형발전 방안과 정책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노원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분지형의 지형이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현재 뚫리고 있는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되는 순간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자칫하면 노원구는 심각한 대기오염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분명한 반대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오동수의원이 상세히 지적했듯이 노원구청측은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수차례나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공사였음을 구청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의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명문고 유치보다도 청정한 환경의 유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먼저 노원의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노원구의 상징물로는 철쭉과 산비둘기, 오동나무를 지정하고 있는데 정작 '노원'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갈대밭의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랑천과 당현천, 그리고 넓은 마들 이곳저곳에 가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갈꽃으로 '노원'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갈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나마 이름만 겨우 살아있을 뿐입니다.
하천 주변 어디에서도 갈대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나 부들은 자연정화조 역할이 매우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갈대나 부들과 같은 식생으로 덮인 온대 지역에서는 최대 95% 정도의 수중부유 물질이 제거되며 탈질작용(혐기성균 따위의 미생물의 작용으로 황산염이 유리질소 또는 아산화질소가 되는 현상)처럼 혐기성 또는 호기성 미생물의 작용과 기타 화학적 침전 작용이 있어 특정 화학물질을 물에서 제거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학적으로 볼 때 하천가의 갈대숲은 어류의 산란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마 때면 아스팔트 도로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에 의해 한강에서 올라오는 물고기가 더 이상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알을 낳으러 올라오는 물고기들과 다시 강으로 내려가는 치어들로 중랑천은 강태공들의 멋진 하천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다 보면 자연 철새가 더욱 많이 날아들어 아름다운 조류 관찰지도 될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곳에 있다가 넓게 펼쳐지는 갈대숲을 옆으로 하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면 얼마나 낭만적이겠습니까?
갈대의 문화적 기능은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자치단체처럼 유채나 해바라기를 중랑천 변에 심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그것은 계속 엄청난 일손과 예산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중랑천변에 갈대를 일단 식생해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스스로가 자연정화조 기능을 해 주고 생태적, 문화적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노원의 명물로 알려지는 날,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노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중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그곳에 갈대를 식생해 명실공히 노원이 갈대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나가지 않으렵니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원지역은 사회적 재창출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살림공간이란 점입니다.
단순히 베드타운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의 세수도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누리게 할 문화명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노원지역 내에 숨어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노원다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앞서 제안한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의 갈대숲이 그 하나가 될 것이며, 조선시대의 내시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무덤이 있는 초안산에 석물 야외박물관과 함께 내시와 관련한 자료관을 세워둔다면 그것은 우리 노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향토사박물관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전래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행사인 대동굿과 산신제 등을 노원구민의 공동체 행사로 살려낸다면 '회색의 아파트숲'에서 박제되고 각박해진 마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속에서 훈훈한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노원사람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역문화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앞만 보고 헐레벌떡 뛰었던 가난한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 차분히 뒤돌아보면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찾아 '법고창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원 지역에 문화의 집을 짓고, 문화예술회관을 세우고, 정보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운영할 역량있는 단체를 키워내는 것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노원구의 문화진흥을 위해 지난 98년 3월에 개원한 노원문화원의 위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개원한 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화 강의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나와 있는 지방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8가지 분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설공간이 지방문화원진흥법상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 3개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75.9㎡의 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올 2002년 3월 12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지방문화원의 2001년도 사업실적 및 200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을 보면 노원문화원이라는 고유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원으로 표기하고, 수탁시설로는 문화의 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며 예산결산 내역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2001년 4월 9일 개원하면서 구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서가 상급기관에 그대로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공문서 작성 부실을 넘어선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분명 총 예산 중 경상비가 50%를 넘어선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구청장의 검토의견까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원문화원 설립 당시 소재지는 분명 노원구민회관으로 하여 설립요건을 맞추어 놓고, 무슨 이유로 75.9㎡밖에 안 되는 시설로 내 보냈는지 노원구청장은 그 연유를 오늘 이 답변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원장 선출과 관련된 내분과 급기야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불미스러운 사건이 최근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노원구민이 누려야 할 문화사업의 혜택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인데,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구청장은 그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노원문화원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이고 지역문화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공정하고 성실한 지원과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권한은 노원구의회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정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공보체육과에서는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류하고 현행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문화원과 더욱 검토토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원 진흥 육성과 관련하여 지난 1년동안 문화원 원장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만나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노원구청장과 노원문화원장은 기관 대기관입니다. 각자의 사감정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이 좌우되서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감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에 따른 공정하고 성실한 지원과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노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노원문화원에 대한 성실한 지원과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들역 지하에 위치한 문화의 집은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노원구만의 문화의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내부시설 관리는 물론 외부 장식이 매우 조악합니다.
최근에 그 근처를 지나가 보신 분이라면 그곳에 문화의 집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외벽에 아무런 디자인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문화의 집 이용안내문이라도 붙여둬야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영시설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난 시점인 것 같은데, 언제쯤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구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청장의 여성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 특별히 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을 말씀드린다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해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인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기본 취지입니다.
국가별 남녀평등지수에서 세계1위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경우 1인당 국민총 생산액을 OECD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여성인력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OECD가운데 최하위로 쳐진 우리나라로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선택적 대안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당위적 명제라는 것이 최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우먼코리아 보고서」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따른 노원구여성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자 집행부의 답변은 "여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은 서울시 정책 담당관실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11개 여성단체 7,186명의 활동으로 정책수립부문외의 사회참여활동 부문 등은 타구에 비해 참여율이 높고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34.7%"라고 하면서 추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집행 등에 관한 자문, 심의가 필요시엔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왜 여성정책이 필요한지를 전혀 고민해 보지도 않고 한 답변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경제활동임에도 단지 단체활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답변을 한 집행부와 같은 인식의 한계를 깨우쳐 주고 절반으로서의 여성의 권익을 찾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고자 작은 단위에서의 여성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위원회가 힘을 갖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노원구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영·유아 및 아동들의 보육문제입니다.
우먼코리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출산과 영·유아 육아시기인 20대∼30대에 이르러 노동시장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M-curve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할 20대∼30대의 기간동안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여성 두뇌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경제적 필요와 개인의 사회활동 욕구에 의해 사회에 나서게 되나 십중팔구는 시간제 근무나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불평등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M커브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영·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입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진작 시켜주는 보육시설이 구립(혹은 국공립)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에 따라 보육료 차이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의 이같은 차이는 자칫 민간 보육시설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립이 민간과 차별화시켜 저소득대상 아이들이나 장애아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1인당 지원되는 교재교구비가 올해의 경우 구립이 민간보다 7,370원이 더 많은 1만8,770원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혜택이 구립시설로 편중되게 지원되는데 구청장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시설이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연수회란 이름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270명 전원이 지난 여름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을 이용해 1박2일로 강원도 문막연수원을 다녀왔는데, 토요일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했던 부모들의 항의가 서울시에까지 빗발쳤던 사실을 구청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덧붙인다면 이것은 구에서 5백70만원을 지원해 주며 가게 한 것이고 반면 민간보육시설종사자들 350명에게는 4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토요일을 이용해 서울여대에서 워크-샵을 갖게 했습니다.
같은 보육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차별정책을 두는 이유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시설연합회 측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양쪽시설의 균등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청장은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구립은 민간과는 다른 특성화교육, 즉 일반아와 장애아의 통합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삶'이란 의식이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와 관련해 제안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부터 일반주택이 있는 동네 골목길이 매우 지저분해졌다는 사실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당면사항이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이라는 점을 들만큼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상계5동의 경우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 담벼락 밑으로 그어진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는 항상 쓰레기가 널려 있고 주택가의 경우 재활용이나 태울 수 없는 분리쓰레기들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담당부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수거체계를 주민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보일때까지 수거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과연 유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주민들간의 불화만 심화시키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방식을 도입하여 민관 합동의 의식개혁운동과 더불어 일정기간마다 '쓰레기 치우는 날'로 정해 직능단체들과 지역주민, 구청관계자들이 모두 나선다면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들에 대한 '내 집 앞치우기'라는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정지역을 '쓰레기와의 전쟁지역'으로 선포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의 경우 주차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주차문제는 자칫 이웃주민들과의 불화를 조성케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살기 각박한 동네로 만들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만족 최우선의 행정을 펴겠다는 구청장의 마스터-플랜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며칠전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여져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노원구청의 주차장 건설계획이 얼마나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계5동의 경우 일반 주택과에는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계상초등학교가 동네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과 함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함께 유치한다면 주민편익시설이 거의 없는 상계5동 주민들에게는 일거양득의 편의를 동시에 제공해 주면서 보다 살기좋은 동네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계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체육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노원의 균형발전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토대 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8동 출신 이훈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기재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활동을 참관하러 나와 주신 주민과 언론사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타기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물론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이용을 격려하는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도 1992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자전거 도로망을 완비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지난 89년부터 시비와 자체예산 20억4,200만원을 들여 12개 노선에 2만2,194㎞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전거도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랑천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행자 겸용도로는 관리 소홀이나 설치가 잘못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해길 옆 하나로통신 주변에는 2002년에 설치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표시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하루종일 막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로 변이나 대부분의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지하철 환기통이 가로막고 있거나 가판점이나 노점들로 인하여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된 시설물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원지역은 대부분의 지형이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이므로 구청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일리지 개념을 도입해 자전거 이용실적 따라 사은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자전거 전용거리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우선은 집에서 구청으로 집에서 전철역으로 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별 이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곳보다도 구청이 앞장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면 확산효과를 훨씬 클 것입니다.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하천으로 버려져 있던 중랑천이 최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구청장 이하 공무원께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중랑천을 찾게 되면서 관심과 애정도 커지고 이로 인하여 중랑천이 더 이상 버려진 하천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와 육교를 만들고,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은 동부간선도로로 인하여 마땅히 주민들이 중랑천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기에 진입로나 육교의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육교나 진입로의 건설은 중랑천 미화사업도 아니고 설치의무사업도 아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랑천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위험해서 타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육교의 위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는 거리별 배분이나 행정동별 배분은 육교나 진입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흉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전자정부출범을 알렸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삶의 방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전자혁명은 사회의 곳곳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보화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전자정부 구현수준과 관련하여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담보하는 정보인프라 구척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 정보화본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제4장 정보화본부에서는 17조에서 19조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7조 설치 1항에는 구청장은 노원구 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정보화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또한 동 조례 제3장을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9조 기능을 보면 협의회 기능의 기본계획 및 매년 구청장이 작성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회가 만들어 진 후 몇 차례 회의가 열렸는지, 무엇을 주제로 열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에 명시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즉 최고 정보책임자는 정보화본부의 본부방이며 우리구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FC(Govemment For Citizen)사업 또한 전산망공유를 통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구청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CIO인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과다한 행정관리국장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추진하던 마을문고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은 현재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없어진지 오래인데 이러한 상황을 행정관리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정보는 자료가 아니고 자원이어야 합니다.
인프라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행정자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정보화본부나 정보화촉진협의회 그리고 CIO가 아예 없거나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는 결과만 중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는 과정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속에서 참여하는 모두가 스스로 주체가 되었을 때만이 그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따른 기쁨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입니다.
공릉초교에 140억원을 들여서 학교 운동장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지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본질은 그 모두가 우리 주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금을 낸 주체이며 그로 인해 혜택을 받을 주체인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과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위원회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급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시간이 없다고 무시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비단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한 두 곳이 아닙니다만, 실수요에 대한 조사 없이 어느 곳이나 시설을 만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사정상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특별교부금 3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일텐데 충분한 검토없이 시간에 쫓겨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계속비사업으로 향후 구비 20여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비 20여억원 등 순수한 구비만도 40여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14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더구나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투·융자심사 등도 거치지 않는 사업을 어느날 갑자기 일간지에서 알게 될 때의 우리 구의원 심정을 아십니까?
구청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했는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으며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큰 두 축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일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대립에서 대화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우리 구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노원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행정,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모든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정연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 출신 정연숙입니다.
4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선서한 후 오늘까지 100일이 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와 비교시찰을 통해 타 자치단체를 돌아보고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제 첫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 64만 구민들의 대표로서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며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구 행정서비스 종합체계화를 이룰 것을 구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제 3대를 맞으면서 그 동안 조사된 노원구 행정만족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노력으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함께 무엇보다 구와 주민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노원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의 참 의미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청이 환경적인 면을 살펴보아도 담장을 없애 격이 없는 구청을 만들었고 주변으로 화단을 조성해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들어서면 도우미들의 상냥한 인사가 더욱 친밀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행정과 구민간에 놓여 있는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서류를 들고 이곳 저곳을 헤매며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은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은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주민서비스현장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과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한층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종합병원을 방문해 보면 처방전이 환자나 의사는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에 의해 필요한 부서로 이동되어 환자는 나중에 결과에 의한 약을 받아들 듯이 노원구 역시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도 종합행정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제때에 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서비스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더욱 살펴보시고 또한 구청장이 갖고 계시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문화정책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매년 가을 마들문화체육축제가 열립니다.
명 동별 단합과 화합으로 매우 유익한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마들축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왜 노원구 축제가 이날 열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들축제가 노원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고려로 인해 이 날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들축제의 의미는 노원구의 기념일입니다.
정치적인 날짜로 인해 노원구민의 정서는 고려치 않고 정해진 구민의 날을 원래의 날로 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2대와 3대를 거치며 노원구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원구가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와 관련된 뿌리 찾기에 구청이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개인적으로 브라질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예를 보면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리오축제는 각 부락별로 고유의상을 입고 12일간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단순히 유희를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마을대항 의상 경연대회를 겸하고 있고 주민들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입산을 위해 마을의 전통성을 드러내기 위해 심사위원석을 3바퀴 이상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자유분방함 속에 그들의 전통을 아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위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모여 회합을 가짐으로서 자연적으로 상호 신뢰와 애향심으로 고취되고 단결된 시민의식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일본 마쓰리에서는 민원을 중심으로 단합된 시민의식을 계기로 이 곳 남자들은 이력서에 자기 고장을 표시할 만큼 지역사랑과 자긍심이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다행히 10여년전 구청이 찾아낸 마들농요가 유일하게 있습니다마는 매우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유 농요가 이 지역에 있었다면 다른 중요한 전통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개념에는 그 지역의 전통과 뿌리를 찾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 찾거나 고유 풍습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맙니다.
별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에게 노원구를 말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애향심을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뿌리 찾기에 구청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청의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노원구 도시계획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노원구 인구 적정성은 65만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노원구 인구는 64만명을 넘어서 당초 계획인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적정한 환경과 교통정책 등 많은 행정적 고려가 뒷받침 되는 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의 스카이라인 정책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노원지역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엄격히 적용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계동의 모 백화점 건물이 이것을 어겼다 해서 한동안 언론으로부터 특혜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락산과 불안산 주변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못지 않게 동일로변에는 더 높은 상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좋은 노원건설을 위해 더욱 밀집되고 높아지는 주택정책은 더 이상 노원이 살기좋은 구가 되기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라도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살기좋은 노원구,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의 관심을 촉구하며 구청장님의 인구정책과 스카이라인 정책을 포함한 노원구 도시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계1동 주민 민원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건축 민원중 하나가 건물의 고도와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계1동의 경우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 연일 구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해당 부서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어 구청이 기울인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부서 답변에서 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과정이나 초기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한 약속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구청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약속이 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원성을 일부에 작은 소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밥솥에 밥이 끓을 때 솥뚜껑이 들썩거리고 김이 새어 나옴으로써 가열되어 폭발해 버리는 위험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이 새어 나오는 것이나 민원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주민과 구청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도외시된다면 쌓여진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은 주민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의있는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여러분과 구청 간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박남규의원님, 오동수의원님, 이광열의원님, 이윤숙의원님, 이훈의원님, 정연숙의원님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에 많이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의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오전에 박남규의원, 오동수의원, 이광열의원, 이윤숙의원, 이훈의원, 정연숙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님들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의 일부는 지난 3대 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함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4대에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일 여기서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가 환경문제인데 그 문제는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또 주민편의가 우선이냐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이냐 하는 한마디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우리 지역을 큰 순환도로가 관통할 예정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차량이 주변을 왕래하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가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영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불우한 이웃이 많은 구이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재원 외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전한 재정운영과 불우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 재원을 마련해 주느냐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교부금을 25개 구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금년보다 29%, 185억원이 증가한 830억원을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 재정확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교부금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은 적정한 과세와 누락세원의 지속적 발굴 및 지방세 전산화에 의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망에 대해서도 더욱 확충해서 부족 세원과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의 신규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점진적인 현실화, 자금운영계획의 정확한 반영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 수입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 지난 3대 때 재정수입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공릉배수지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반대로 보류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추진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원구 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중·소형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발표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강남과 강북간 균형발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슬럼화의 방지를 위해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시장을 만나서 두 번이상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직접 공문이나 회의석상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으며,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반대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건설교통부 정책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자치구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중점시설 및 우수사업을 선정, 편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000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사업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사업보조금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수락산 노원골 산책로 조성사업, 도로변 안전 펜스설치사업, 구천사 편의시설 정비사업, 청력 보강된 골드전화 구입사업, 거동 불편자와 부랑인 단속 등을 위한 차량구입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옆 도로는 왕복 4차선 보조간선도로써 주차시설 설치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천에 협의할 사항이며, 지금까지 서울방경찰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노상주차허용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일반음식점 선정시 업소 주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건물중 300㎡이상 음식점에 대하여는 주 출입구 접근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모범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여건이 허락하면 다른 대형업소에도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동수의원이 질문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주로 환경문제로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금년부터 설계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편도 2차선 도로를 편도 3차선으로 확장코자 금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오랜 공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한 바 있고, 또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 간담회에서도 수차 문제점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당연히 감안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동부간선도로를 빨리 확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문제도 신경 쓰도록 하겠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도청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상계1동 구간의 병목현상과 대기질 악화에 대한 방안은 사실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 방향 교통량은 수락초교 뒤편의 동부간선도로에서 상도교와 수락지 하차도 양방향으로 분산처리하고, 노원구 방향 교통량은 의정부간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리토록 하는 우리구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노원마을 입구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철거하고 동일로는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므로써 동일로의 직진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노원마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해 줄 것도 서울시에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수용되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또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과 아울러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도면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공사중단과 변경에 대한 불암산, 수락산에 대한 복구계획인데 우선 서울외곽순환도로 이것은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도봉구 관내에 노선이 변경된다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노선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현재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 주변의 민원, 종교계의 마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노선 변경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면서 우리의 교통편의를 해소하는 방향,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계3, 4동 주민과 시공업자간에 현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고, 또 환경파괴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력하게 건의중에 있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순환도로에 따른 여러 가지 인터체인지를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 건교부측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 공사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서 주민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방음벽설치라든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고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순환외곽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덕송에 세워지다 보면 덕릉고개를 통과하는 차량이 굉장히 상계3, 4동으로 몰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상계3, 4동이 차량 만성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도 아시다시피 확장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상계3, 4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군다나 남양주시에 몇 십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상계3, 4동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또한 너무 많은 차량이 소통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너무 좁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사업의 하나인데 함께 여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시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안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광역시 전철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민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개통으로 1일 통행량 50만대의 차량을 수용할 교통대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를 연계해서 노원마을 수락지하차도 신호기점 횡단지하차도를 개설해서 신호대기에 따른 차량정체를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강남지역과 서울도심으로 가는 도로소통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진입차량의 사전분산과 체증구간을 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동일로, 월계로, 노원길, 화랑로 등 주요 길목에 가변정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만대의 차량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초과입니다.
그렇다고 차량소통을 막을 묘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50만대를 어떤 방향으로 분산배치하느냐, 흐름을 제대로 해 주느냐, 그래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더 연구할 과제이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보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보전이라는 것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이것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배출가스단속반 편성이라든지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자 매주 화요일에 하는 환경단체, 노원자동차검사소, 자동차제작사가 참여하는 자동차 무료점검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기보전은 차량의 배출가스를 어떻게 저감하느냐, 현재 이것은 점검과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시와 합동으로 해서 대기보전대책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저감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실시대책도 또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상공회의 공릉배수펌프장 입주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빗물펌프장이 공릉동에 있다 보니까 공릉동 주민들의 주민편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서실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문화 교양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가 2만2,900볼트의 특고압선 수배전설비하고 고압모터펌프라든지 제진기, 수문 등 각종 전기 및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상당히 특수분야의 위험 안전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들 얘기는 주민이 쉽게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청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한 화랑로를 건너야 된다는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노원상공회의소 사무소를 배려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지소 설립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구가 상공회의소 지소를 왜 설치하느냐, 중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제공, 특히 세무관련, 수출관계, 중앙부처와의 연계관계, 대출, 금융지원 등 이런 모든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거기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러한 지소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그러한 와중에 상공회의소 지소는 주민이 왕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직원 3명만 근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거기에 한 것이고 상공회의소 임원들 회의는 다른 구민회관에서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상공회의소 지소를 거기에 설치한 것이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공릉1동사무소가 새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계1동 정도의 수준에 맞는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의 편의시설도 함께 넣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여러분들에게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민선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사실 본인은 민선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또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이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182기동반 뿐만 아니라 또 주민의 주부모니터를 두달에 한번씩 계속 가동 활용하고 있고 또한 언제든지 주민의 건의사항, 주민의 전화, 편지 등 다양한 채널을 거쳐서 다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당현천의 복원계획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현천이 건천화된 지역으로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현천을 어떻게 하면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하천의 홍수조절기능이라든지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라든지 생태계복원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또 2004년에 완료예정인 서울시 당현천 정비계획의 기본설계 결과와 우리구에서 완료한 당현천 하천정비 계획을 병행해서 당현천 복원화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천화 방지를 위한 수량확보는 당현천 주변의 지하철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하루에 9,200톤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현천으로 배출토록 해서 설계실시용역과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를 부설 투자계획이 완료되어서 2000년에 중계역사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를 당현천까지 부설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주변 아파트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활용하면 건천화 복구계획은 원만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현천이 원래 건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과연 흐른다고 해서 물이 계속 흐를 것이냐 이것은 더 연구검토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현천 주변과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주변 아파트단지의 집수정 출수량 이것도 계속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이 과연 건천에 물을 흘러내렸을 때 지역과의 지반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숙의원께서 얘기하신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 이것은 아까 얘기한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각별히 신경써야 될 사항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한다 해서 우리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주민이 함께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서, 시공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그곳에 갈대를 심는 것이 어떠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9년도부터 하도정비와 병행해서 돌쌓기라든지 돌붙임, 돌망태, 갈대 및 갯버들 이런 것을 식재해서 자연형 하천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중랑천 자전거도로 주변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휴게광장이라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중랑천둔치 일부와 저수로 호안에 갈대를 심어서 세굴방지와 수질보전에도 기여토록 하여 노원이 갈대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점차적으로 부각시키도록 계속 갈대를 심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 97년 12월 9일 발족한 문화원입니다.
이것이 문화원법에 의해서 건립된 것인데 왜 구민회관에 입주를 못 했느냐, 당시 상황을 알아본 결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에 자생단체사무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 주부문화교실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 벽산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득이한 실정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임원선출과 관련 내분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문화원 내부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문화원장 이·취임에 대해서, 원장 취임승인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조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원장이 누가 선임되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사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또 취임, 이임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이 승인할 사항이지,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제출한 사업이 제가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번도 거부된 일이 없습니다.
문화원사업은 전부 승인되어 나갔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어학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인근의 학원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첩되는 학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양학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한 사항뿐이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라도 제재를 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것,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의 진흥 육성에 관한 현안사항, 얼마든지 들어오면 수렴해서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화원의 예산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처음에 문화의집 개설할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의 집 하나만으로 민간위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탁, 수익사업도 아니고 또 교실도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이후에 위탁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부득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현재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의 집 운영은 그때 가서 종합적인 위탁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위원회 구성관계, 이것은 3대 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왜 안하느냐, 맞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충분히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바로 여성위원회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전문기관 또 여성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인데 현재 있는 것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하나도 훼손되고 여성이 활동하는데 제약받은 것이 없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생단체 거의 9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의 옥상기관으로 전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부는 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느냐, 여성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차별을 받고 여성한테 불필요한 여러 가지 손해가 끼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데 굳이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성단체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견이 대두된다면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여성위원회를 재검토해서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유아와 아동들의 보육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왜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을 구분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느냐?
그것은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구립과 민간은 지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육료 결정이라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서울시장이 매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보조금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반드시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의 민간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여건이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금년 10월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아간식비를 2세아동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차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시설장과 교사들의 상호간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지난 번에 원주 문막에서 했는데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민원도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만 한 것이 재작년에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실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굳이 그 먼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마침 거기의 시설을 무료제공한다는, 그 200여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수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당시에는 교사를 한분씩 각 어린이집에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 남겨둔 어린이들을 거기서 최대한 민원을 수렴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서울 근교, 민간시설과 마찬가지로 연수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히 민간과 구립간의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적은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분야, 이 쓰레기 무단투기처리문제,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무단투기 지역에 특별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원들이 현재 우리 구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로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프랭카드도 설치했는데, 무인카메라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도 무인카메라든가,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프랭카드, 아울러 직능단체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도시민들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호응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만썩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바쁜 일과,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엄연히 있는데 왜 우리가 청소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 이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인카메라 뿐만 아니라 청소기동반을, 청소원을 더 뽑아서라도 활용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에 추가 건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사실 이번에 공릉초등학교가 140억인데 서울시에서 100억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릉초등학교를 했는데 앞으로 이 지하주차장 관계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아파트지역말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또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분간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천천히 년차적을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에 추가적인 요청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더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참 이것이 여러 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는데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언론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라파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자전거도로가 우리 교통여건상, 서울시 교통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왜 그러냐? 차량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고, 또 차량이 난립되어 있어서 또 일부가 안 되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거기에 점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잡상인, 노점상의 단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를 추가 건설한다든가, 현재 있는 것을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막고 통행을 제한했을 때 자전거 외에 더 큰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당연히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하느냐, 뾰족한 대안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처리하고 또한 자전거 도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본부의 설치, 조직의 제기능 수행능력 및 우리 구의 정보화 보급률은 기획예산과의 정보통신실이 있고, 또한 그 기능은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를 추진토록 되어 있고, 특히 컴퓨터 교실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촉진협의회는 '99년 11월, 공무원, 구의원, 관내 정보화 관련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사항은 구성 이후 4번 개최했고, 주요회의 주제로는 관학 협력으로 주민교육의 정례화 추진이라든가, 또 우리 구 홈페이지의 운영방안, 연도별 정보화 사업계획의 심의,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심의와 운영, 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의 물리적인 인프라구축은 물론 실질적인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재작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더욱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정보화 흐름에 대처하고자 우리 구에서 정보화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사전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느냐, 실질적으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00억 정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재원이 어렵다고 1차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번 접촉을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시 자체가 굉장히 바쁜 시장의 일정, 또 다양한 재원 마련, 하다 보니까 연말에 최소한도 빨리 재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면담입니다.
그래서 면담에서 거론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릉초등학교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공릉초등학교가 작년부터 거론된 사항이니까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하다가 건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선 재원마련이 중요하지 투·융자심사라든가, 구의회 사전심의 이런 것은 나중에, 우선 어느 정도 돌아가면 보고해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불과 예산이 지난 주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밑의 실무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방침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가 지난 주에 그제서야 예산이 나오다보니까 심의를 못 거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릉초등학교는 어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고, 또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 보니까 공릉초등학교를 거론해서, 또한 거기 학부모들, 교장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지, 특수하게 거기에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가 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실정이 따라가는 범위내에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 못 거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이라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운영에도 교장과, 운영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의견수렴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연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한 민원행정 원스톱 서비스 제도의 구축방안, 구정에 관련된 민원이 민원여권과 단일창구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기한을 정해서 이첩 처리하고 그 처리과정이 수시로 확인 통보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가 많은 관계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구청에 한번 방문 신청하면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이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와서 이것이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에도 이것이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것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를 항상 발본해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들축제행사일 10월 9일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구민의날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데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10월쯤 되면 가을에 한번, 또 그때가 좋지 않으냐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10월 9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별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축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원의 뿌리 찾기와 관련된 동별 축제, 이것은 구청이나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마들축제나 산신제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지역 축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원의 뿌리 찾기와 관련된 문화행사에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이윤숙의원께서도 자연박물관 같은 것도 건의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검토시 이 계획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 스카이라인 정책, 사실 스카이라인은 사실 바람직한 얘기이고 도시의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이 아파트의 인·허가권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는 것이라면 스카이라인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시 자체에서도 15층을 짓다가 30층을 짓다 보니까 구에서 스카이라인을 정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라인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되는 정책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세분화 될 경우 제1종은 구릉지나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군이 형성되며, 제2종은 7층∼12층 이하의 중층의 주택군으로 제3종은 15층 이상의 고층 주택군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과거 이 스카이라인을 너무 무시한 것이 많다 보니까 잘 지켜질지 우려되는 바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 상계1동 오피스텔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건축주와 민원인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건축주와 주민대표의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건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으로 국장들의 답변을 다 들어보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문고 홈페이지가 없어진지 오래인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홈페이지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 3월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을 때 가동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마을문고 홈페이지는 일단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 마을문고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보급될 예정이므로 보급이 되면 좀더 원활한 마을문고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중 중요한 것은 거의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대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인구정책과 스카이라인 정책을 포함한 도시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저 보다 더 오래 노원구에 사셨기 때문에 그간의 개발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8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해결하고자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마들평야가 개인적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 학교,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반면 개발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우선하는 바람에 우리구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연숙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구의 인구수요는 한계점에 달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개발은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도시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자락에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도시문제는 도시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다운타운, 우리 지역의 경우는 역세권이 있는 대체적으로 중랑천과 동일로 사이가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운타운은 고밀도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산자락이 저밀도로 개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시에서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에 대한 종의 구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 구분 작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구릉지나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4층이하의 저층 주택군이 형성되고, 2종은 7층∼12층 이하의 주택군으로, 그리고 3종은 15층 이상의 고층 주택군으로 지정해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이뤄지면 그나마도 우리 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곳이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관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밖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상계1동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11월 4일자 허가 신청으로 지하3층에 지상 15층의 오피스텔입니다.
현재는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허가접수와 동시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주민대표와 건축주간에 면담을 주선해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물 높이를 일부 축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수용하는 선에서 안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건축허가라는 것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집단 민원에 의해서 조정된다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혼탁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도 법 질서 차원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만형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상의 문제점 그리고 주차난 해소,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부터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야가 하나도 교통과 연관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40여년동안 도시발전과정을 보면 도시집중형이고 방사선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의정부 북쪽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노원구는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 발전단계에서 보면 2차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병목현상이 앞으로 아주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과 그리고 서울외곽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시장님과 취임하신 후에 동북부에 대한 교통개선을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를 했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교통전문직이 시에 가서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고 용역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시까지 현재 3차로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상계역까지만 되어 있고 중랑천 서측에서 상계1교 북단쪽에 접속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고가차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원마을쪽의 문제점, 그리고 동일로 지하차도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현재 신호체계로 교통체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하차도를 신설해서 진출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시에 건의하고, 이번에 동북부 교통개선안 시행중에 용역할 때 그 자료가 꼭 실행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문제는 외국과 같이 자구적인 증명제도라든지 지하공간에 대한 주차시설이 서울시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숙명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당초 상계1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3개동에 주차구획선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면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공간에 대한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을 땅을 확보해서라도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까 이윤숙의원께서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계5동은 저희들이 작년말에 300평의 땅을 12억여원을 주고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2억, 나머지는 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과학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21.139㎞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5년도에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으로 활성화 해 보자 해서 그 당시 행자부에서 전 시에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은 별로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간선도로위주로 통신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시설을 매설할 때, 복구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상과 연계되거나 아파트나 주거환경과 별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동일로 그리고 노원길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면도로 아파트주변의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파트하고 보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도폭을 낮춘다든지 연결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변에 있고 이것이 하나의 보도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도입니다.
거기는 많은 통행인이 있고 보도시설물, 노점상이라든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정비라든지 당현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라는 것은 가장 인간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제인 수방대책에 전념하다 보니까 당현천문제는 후순위로 있었던 것 뿐이지, 서울시에서 큰 하천에 대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당현천 같은 지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부 실시설계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청장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강동구의 양재천을 본떠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하 세분 국장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도 답변을 검토하고 보충질문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충질문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들께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의원 오동수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누차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질문내용과 답변이 겉돌아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도 동부간선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인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건교부나 서울시가 하는 일을 노원구가 못 하느냐 질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도로건설과 관련된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업무소관만 따지는 구청의 태도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구청의 안일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엉뚱하게도 도로의 필요성만 거듭 말씀하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 도봉구 구간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도봉산국립공원 사패산 구간은 도봉구가 아니고 경기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에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선 재조사를 위해 공사가 중지되었고 이번 대통령후보조차도 재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노선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만약 노선변경이 될 경우 파생할 수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훼손된 자연경관 복구에 대해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패산 구간은 공사방향이 결정되기 까지는 노선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수락산, 불암산 구간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건교부 등에 강력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노원구청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오동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만 의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도 그렇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답변 도중에 구청장께서는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차량이 난립되어 있고 교통여건상 어려우며 잡상인 단속이 어려워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장님은 보행로,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서 설치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며 예산투입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20억4,2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에 잡상인 단속 및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자전거사용시 마일리지적용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진입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며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대화, 논의, 토론을 한다면 좀더 살기좋은 노원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만이 보도를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좀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훈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상계3동, 4동의 예상되는 피해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하여 상계1동 노원마을 주변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도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안에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는 11월 19일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계3, 4동의 문제는 교통체계개선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시공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파생하는 교통난 해소책은 해당 자치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공문을 이미 노원구청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피해상황은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업무 밖의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만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상공회 임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면서 고압전류 때문에 주민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데 상공인의 출입은 안전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회 측에서 사무실 임대를 거듭 요청하여 사무실 임대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다른 민간단체가 사무실의 필요성 때문에 사무실 임대를 거듭 요청하면 다른 민간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대하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가 임대한 면적은 50평에 이릅니다. 월 임대료는 14만원 정도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관리비나, 전기료, 수도료에 대한 정확한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유건물 임대에 비해 파격적인 특혜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릉초등학교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불용처리 될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노원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확보하였다는 성과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사용은 과정과 심사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고 다양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자치구 사업 총 예산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업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를 통해 가용재원 판단, 주민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심사의 실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을 중단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을 실시할 경우 교부세 감액 조치도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급하게 이러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송재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 또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시 중복돼서 재질문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고 성실성 있게, 또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또 동부간선도로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안 드린 것인데, 피해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재조정이 일어날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노선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경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상황을 알아보고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잡상인 단속, 사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상인 단속이 한번 하고 나면 그때는 괜찮다가 또 지나면 계속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잡상인 단속인데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자전거도로의 진입에 대한 육교, 이것은 아마 중랑천의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육교를 말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중랑천에 대한 자전도로를 해 놨는데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지금 일부 진입로를 조금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월계동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더 추가로 건설된 이 후에, 자전거 진입도로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상계 15단지 주변이라든가, 학여울 주변, 일부 공릉동 지역 등 여러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는 추가 진입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당분간 보류상태로 있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원외곽순환도로 외곽시공에 따른 교통난 해소책 상계3, 4동의 교통난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하고 함께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공인에 대해서도 상공회의소 지소는 넣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상공회의소도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신데 사실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 30명이, 또 독서실은 학생들이 화랑로를 횡단해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공회의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명이 근무하는 곳이고, 다수민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상공인의 분소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공인은 실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소업자, 음식점, 또 소규모 슈퍼, 이 모든 사람들이 상공인에 포함됩니다.
한 5,000여 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적정한 장소를 해 줘야 되는데 상공회의소가 우리 구에 설립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5,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공회의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수도요금,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 또 타 기관에 대해서 민간 일반기관과 상공회의소 분소는 조금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 다수의 영세민을 지원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 분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또 아울러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거기에 임대해 주는 것이지, 특정인을 혜택주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릉초등학교 주차시설 하는데 투·융자심사 문제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느냐 하면, 각 구마다 경쟁력으로 시장의 특별교부금을 타내다 보면 우리 구에는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계속 상황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5개 구에서 10여개 구가 50억씩만 타가다 보면 재원이 고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융자보다 우선 빨리 얻어내고 투·융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좀 늦어진 것이지 투·융자를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긴급자금을 빨리 요청받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 심사는 당연히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만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오동수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적은 도로공사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대명제입니다.
우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지, 또는 소음, 분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 대단위 공사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할 때도 주민과 구청이 합동으로, 지금까지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이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는 그렇게 우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감독청이나 공사시행 부서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이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활성화 문제는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중랑천 자전거도로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공사시 자전거도로를 표시만 했을 뿐이지, 겸용도로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나왔고, 구간이 단절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의 7.65㎞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동일로와 노원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서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에 지장을 준다든지 노점행위가 있어서 활용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자전거도로의 육교설치문제는 서울시에서 중랑천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나고 하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치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 때문에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말까지 3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그러므로 육교는 서울시의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송재혁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릉배수펌프장 문제는 사실상 펌프장은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주민의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안전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일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되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 구청이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지역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주민들 다수가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것과 불과 몇 사람이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안전성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동부간선도로 교통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교통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을 보내서 서울시와 접촉을 해서 교통체계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훌륭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건설교통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오동수의원님께서 염려해서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경원선 철도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에는 생태계 파괴, 대기질 악화, 비산 먼지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환경부와 사업승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대기질, 소음, 진동, 토양 등 각종 환경상 악영향을 줄이는 저감방안을 사업자의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되었다고 2002년 11월 13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시 이렇게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환경감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대처하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에 건의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 외에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37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의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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