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릴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공사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공사와 관련 2002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충이 한계가 있어 학교 운동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자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차장만 건설하게 되는 경우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추진을 못하다가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설관련 예산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복합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릉1동 소재 공릉초등학교에서 복합시설 건설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및 우리구 관내 학교측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때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예산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 면담 후 시에서 급하게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6억원으로 기본 및 시설설계비에 12억7,500만원, 토목공사비에 2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면적이 6,000㎡로 약 1,200평이 되겠으며 주차구획은 200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영장과 헬스장은 지하 2층과 3층에 3,000㎡로 수영장은 25m 길이를 6레인 설치하고 헬스장을 병행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3층에는 집수정 1,500㎡로 저수용량 7,500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상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공릉동 쪽 지대가 상당히 낮은데 지하 3층까지 팠을 때 수해가 예방이 됩니까?
이것이 집중호우시 공릉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 용량을 넘을 경우 이쪽으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m씩 쏟아질 경우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학교 주변지대를 높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하루 나오는 양밖에 보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또한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이 건설기간이 내년 1월부터 시설이 완전히 완공되어 운영되는 것을 2006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운동장을 파서 공사하는 기간은 약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학부모님들과 토의를 할 때 체육시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릉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약 20개 있다고 하여 그중 3개 정도를 터서 체육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실을 이용해서 그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도 한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수정 18억은 전액 시비로 건설하는 것이고, 수영장과 헬스장 55억5,000만원은 시가 80% 구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4억5,000만원이 되고 구비가 11억원이 예상되는데 현재 시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예산은 36억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66억5,000만원이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에서 70이고 저희가 3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3년 이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시비가 46억5,000만원, 구비가 약 20억원으로 총 계산을 하면 시비가 109억이고 구비가 31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중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체육시설 일반회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지대가 낮은데 집수정의 양을 7,500톤으로 해서 과연 피해를 보지 않을는지, 10년이나 20년 쓰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장기적으로 봐서 건설해야 하는데, 거기다 법원이 이전할 예정이라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해서 또 올라가고, 처음에 기초설계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꼭 공릉초등학교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거의 99% 공릉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추경예산은 무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것과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지금 30억이상 되는 이런 예산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욱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런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특별 교부세 양여금 지원중단과 국교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하겠다.
2002년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 지출할 경우에는 교부세 감면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노원구가 겪고 있는 주차난의 현실과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보다 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세워지면 단시간에 해소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설해야 하는 그런 투자사업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될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일부에서는 아파트 지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원지하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학교의 운동장 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의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면 이로 인한 악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산이 36억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36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차적으로 140억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1,400억이 될지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이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섣부르게 서울시에서 교부금 36억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큰 것들을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시비가 오는 것을 써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시비든 국비든 그것이 전부 우리의 혈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돈들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국비라고 해서 국민들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와 마찬가지로 일원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노원구 전역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타당하고 투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이나 우리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업무 취급규정에 보면 투자심사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는 당해 사업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1월, 12월에 지하 복합시설 필요성, 건설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다음 건설협의 협약을 학교측, 교육청측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약 체결이 끝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시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이 가능한가는 시 교통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집수정은 우리 하수과, 체육시설은 관계과에서 각자 투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가 시에서 모든 것이 부결되면 이 사업은 여기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 36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랄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모순점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이랄지 현실과 상충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투자심사가 승인되면 그때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투자심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해서 설계용역을 병행추진하게 되고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2년동안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2006년 6월부터 시설운영 위탁계약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모든 것은 시민에게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 예산 확보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자체에서 심의할때도 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공릉초등학교가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법원이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해소차원에서 공릉초등학교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이 이전할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어렵게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쩌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돈들을 노원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와서 어떤 사업에 쓴다는 것, 저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나 국비도 그냥 생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릉초등학교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릉초등학교로 결정되기까지 노원구 전체에 대한 주차장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공릉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공원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첫 사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시행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유의하고 조사할 것은 다 조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사업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시책추진사업으로 주차화시설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2003년도에 노원구가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적어도 최소한 이러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릉초등학교가 되었든 다른 학교가 되었든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진짜 어느 곳이 이러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꼭 공릉초등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 조사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정사실화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가치창조라고 하고 사법은 가치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차문제가 교통문제중의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하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광장이 있을 수 있고 공유지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도록 우리 교통전문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13개동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월계동하고 공릉동이 되는데 현재 공릉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거기가 주차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공릉초등학교를 저희가 1차 대상으로 해서 여타 학교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타 학교에서는 별로, 그런데 공릉초등학교에서는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 지역적인 여건이 불편함을 감래하면서 볼 때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과는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대명제가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타구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동북부의 열악한 도시여건을 감안해서 노원구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하고 주차예산비율이 50 대 50입니다.
내년이면 20% 더 내려갑니다.
70 대 30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각 구에서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마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노원구민을 위하는 충정이랄까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투융자심사하고 법의 취지는 그 목적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는지, 지금 주차문제는 다른 여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부적인 절차상의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절차상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결과에 못 미치는, 그래서 행정의 마인드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 효율성을 감안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된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지 꼭 지방재정법, 지침 이런 것을 따지면서 그것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중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금년 8월 16일에 노원구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되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지를 선정하라고 해서 굉장히 주무과장으로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릉초등학교의 주차장건설은 주차장건설 뿐만 아니라 그쪽이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지역이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에서는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집수정 관련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이것은 검토되어 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주차장건설이 주인데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노원구 주차율은 주차장 확보율이 87%입니다.
그리고 공릉1동은 전체적으로 56%가 되겠습니다.
물론 노원구에서는 가장 주차장확보율이 열악한 곳이 월계4동, 그 다음에 공릉1동,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릉초등학교하고 상계5동 계산초등학교를 가서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한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한 곳 밖에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계4동에는 도저히 추진할 만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열악한 공릉1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확보율을 산정해 내는 공식이 보통 중심지로부터 반경 200m로 계산한 경우가 있고 300m로 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m로 계산해 본 결과 78.5%로 아직도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여러 가지 집수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 북부지원이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북부지원과 지하철환승주차장은 저희들이 고려사항이지 주 목적은 이것도 주택가 주차장건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지 북부지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목적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는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의가 되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자꾸 법원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당시만 해도 법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때 거기에 왜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장님인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법원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후에 알고 보았더니 법원이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릉1동쪽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 수치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실태조사가 근본적으로 수치에 근거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에만 근거한다고 하면 시책추진사업으로 2003년도에 할 계획인 주차시설실태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치가 아닌 그 이외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입지선정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치만 가지고 한다면 세상 참 편합니다.
수치만 가지고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온 교부금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그냥 서울시로 돌려주는 것 저도 굉장히 가슴이 쓰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온 교부금을 무조건 확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여지지 않은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은 앞으로 140억이 아니라 몇 천억, 몇 조의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치밀하게 실태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갖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도 거치고, 장소 등과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 동의도 구하고, 그런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러한 전제로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서울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원구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릉1동이 수치상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문제도 더 중요하겠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에 오히려 이 주차장이 모든 물들을 더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공간을 지하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노원구에 획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릉초등학교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도 들어가죠?
저도 이 사업이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로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설치와 과정, 그리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계속 공릉초등학교로 이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번거롭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소모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커다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자기네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타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억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구에 돌아갈 예산을 우리 노원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는 공릉초등하교를 확정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치변경은 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릉초등학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공릉초등학교에 연연하지 않고 객관성 조사를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한 절차와 조사를 거쳐서 공릉초등학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계획이 공릉초등학교로 확정이 되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업무세부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료로써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저희들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시 예산을 여기에다 이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투융자심사에 올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과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부결되면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확정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정책과 건설협약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의견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원구가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을 하고 서울시로 올렸을 때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노원구가 공릉초등학교로 결정하지 말고, 이것을 백지화 시키고 결정하는 과정을 다시 거칠 수 있느냐는 것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로 간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공릉초등학교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제고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송재혁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철저한 검증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철저히 집행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지, 공릉초등학교를 미리 선정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공릉초등학교의 지역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가장 적합한 최적지라고 봤기 때문에 공릉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가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200m만 넘으면 주차하러 안 옵니다. 근방의 아무데나 주차해요.
그러면 과연 140억이라면 엄청난 돈으로 주차대수가 200대 분인데 매일 텅텅 비어있고 거기서 애들 공이나 차고 있으면 140억 투자해 놓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주민들도 원하고, 그 근방에 사는 몇 집은 당연히 원하겠죠.
하지만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거기가 개발지구로 앞으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건축법이 강화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공터로 놀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공청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 그때는 다 동의하지 왜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주차난 해결해 준다는 것 좋은 사업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아 온 돈이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돈인데 적절한데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예산특위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것 중에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자료를 보고 검토한 후에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회의가 종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나면 이것은 거의 99% 공릉초등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장소 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장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확답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급하게 확보가 되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럴때일수록 조금은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듭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노원구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서울시 전역에, 우리 나라 전역의 도시의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교부금 36억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서 시급하게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것은 사실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노원구에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이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의 약간의 간담회가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고, 절차상에서 지적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재혁위원님도 대외적인 면에서 우리 노원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민을 위해서 시비로 막대한 예산을 유치하는 것에 공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공릉초등학교가 적지라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인만큼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앞으로 수렴하는 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동의를 얻은 그런 수순을 밝는 것을 전제로 예산만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예산만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시비에 집수정이 18억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10월 26일 결재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수정 사업비가 10억을 책정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가격상승률을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간 것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1년 지나면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수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규격이 있을텐데, 그 비용책정이 충분히 제대로 나오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18억이네요.
그 집수정의 상세한 도면은 아직 없고 지금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야 규모라든지 금액을 아는데 이 18억이라는 것도 개략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앞서 교통지도과장도 설명을 했듯이 당초에는 1층에 이것이 계획되었는데 그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하3층으로 내려가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해서 금액이 높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용량이라든지 다소의 그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예산은 사업예산인데 지금 공릉초등학교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상지가 선정되고 그 후에 선정과 관련된 의회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예산상에 있는 그대로 공릉초등학교로 확정해서 가는 사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복합시설 건설'로 내용을 바꿔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은 놔 두되 사업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많은 조사를 거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절차나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의 과정상 일단 여기서 종결을 해주시고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재혁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에는 우리 노원구 전체의 여건과 현황을 총팔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6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간략히 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특위 위원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각 위원회별로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2억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가 1,820억2,600만원으로써 약 200억3,7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특별회계가 136억900만원으로써 2억2,200만원 정도로 1.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무리없이 통과되어 2003년도 구정업무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세입예산사항을 설명할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세입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예산 한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설명을 개괄적으로 숫자만 보고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개괄적인 숫자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가한 20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먼저 일반회계세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20억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200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548억2,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272억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 하락한 30.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2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인 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의 증가로 면허세가 4,200만원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상승, 과세면적 증가등으로 인한 부과세 신장으로 재산세 2억2,300만원, 종합토지세 5억2,200만원 증가했고 사업소세 2,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346억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 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 6억2,800만원 증가한 126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0.9%, 2억100만원이 감소한 219억9,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징수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1,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징수대상 토지의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로 하천사용료는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주차장, 공원 유료사용 증가로 기타 사용료가 5,900만원 증가하여 총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서류의 발급량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고 건강진단실 운영에 따라서 보건소 수입인 기타수수료가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9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5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분납 매각토지의 납부완료 등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000만원 감소하여 2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과 같은 150억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 800만원, 과태료수입 8,000만원, 체납처분수입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272억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189억4,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7% 증가해서 185억1,500만원 증가한 830억3,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증가 내시된 이유는 2003년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 증가전망과 2002년도 세입 증가에 따른 보정결과입니다.
4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은 5.1%, 1억3,400만원 증가한 27억6,5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0.7%, 2억9,000만원이 늘어난 414억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6억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0.9%,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1,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억6,300만원, 위약가산금이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대비 199.1%, 1억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잡수입 100만원, 보조금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9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 금액으로는 1억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면수 감소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2억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증가하였으며 불법주차 단속건수 감소 및 징수율 저조로 과태료수입이 3억6,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은 4억1,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체납과태료의 징수율 저조로 1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차시설 이용실태조사 등 내시액 증가로 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고)
□ 총 예산규모
ｏ 2003년도 총 예산은 1,956억3,483만2,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02억5,858만원이 늘어난 11%의 증감.
- 이중 일반회계는 182억2,586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억3,714만5,000원이 증액되어 12.4%의 증가
- 특별회계는 136억897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억2,143만5,000원이 증액되어 1,7%증가
□ 세입예산
ｏ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20억2,586만2,000원이며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자체재원은 548억2,308만8,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10억9,735만4,000원 증가하여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의존재원은 1,272억282만4,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189억3,979만1,000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0%와 70%
ｏ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 지방세 202억1,600만원중 면허세 5억4,100만원, 재산세 80억원, 종합토지세 96억4,900만원, 사업소세 14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5억5,600만원.
- 세외수입 346억703만8,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26억1,703만8,000원으로 이는 재산임대수입 1억500만원, 사용료 수입 15억1,603만8,000원과 수수료수입 29억6,400만원, 징수교부금 64억3,200만원과 이자수입 16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19억9,000만원중 재산매각수입 3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잡수입 22억1,600만원, 과년도 수입 13억2,700만원.
-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857억9,796만9,000원중 조정교부금 830억3,262만원과 재정보전금 27억6,534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 및 보육시설 지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7% 증가한 414억485만5,000원으로 총 1,272억282만4,000원으로 총 일반예산의 70%
□ 세출예산
ｏ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 내용을 보면
- 법적 경비인 인건비 455억2,881만1,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선행정조직의 운영과 공무원복지후생비, 의회, 연구개발, 업무추진 등 물건비가 295억9,149만5,000원과 통·반장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비 및 구호비, 민간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726억8,985만5,000원이며, 공공시설의 부대비와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액이 307억9,633만7,000원과 예비비 23억9,400만원
ｏ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 투자사업 부분
- 도로기반시설사업으로 78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금연 당초 예산대비 48%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역세권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도로개설 사업과 포장, 가로등의 조도개선 등 74억5,700만원
- 치수·하수부분으로 침수지역의 노후하수관 개량, 하수도준설 등 33억8,800만원과
- 사회복지 부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 등으로 320억8,4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업대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추진 등으로 385억8,300만원, 소외된 결시노인문제 경로당 중식제공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사업에 78억9,7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보육사업 등으로 116억2,700만원
- 공원녹지 부분으로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한 푸른 노원 가꾸기 사업으로 2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에 병행하여 자연학습장 설치 지피식물식재 등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구민보건사업으로 의료장비구입,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16억3,300만원을 투자하고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정보도서관 건립비, 문화예술부분, 시설확충에 64억1,500만원
- 어린이도서관 완공에 따른 위탁운영비 3억5,000만원
- 폐기물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8억7,300만원
나. 일반행정부분
- 노후청사 부지·청사건립 등으로 20억6,400만원
- 행정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인푸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억7,900만원
- 그 외 구민의 욕구 및 여가활용, 정보화 교육에 2억3,200만원
다.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20%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융자금회수 감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8,16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99.1%증가 1억8,7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체불진료보조금
-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29억4,671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 증가로 1억3,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자체수입 등 우선 주차제시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수입증가 등이며
-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억2,900만원과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차량 견인대행 비용 등으로 사업예산이 16억2,900만원과 기타 예비비 84억8,700만원이 계상
□ 구 재정여건과 향후대책
별지" 최근에 5년간 일반회계 흐름도
- 구세의 주종세원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안정적인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세입증대의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을 것이나 수수료 수입이나 재산임대 등은 현실적인 행정집행의 적정성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며
- 금년도 신설된 재정보조금이 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6,500만원이 교정교부금으로 내시된 것은 지방세의 몫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고
- 이에 비해 경상예산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이 증가되고, 주민의 보건사업으로 에이즈·기행아 검사와 방역사업,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교육기관보조, 노인복지기금,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많은 세목이 증액되고 신설이 되어 한정된 세입예산을 압축하고 있으며
-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지방세의 구조적조정과 시세와 구세간의 세원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은 신규세원의 발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체납자에 대한 사전 채권확보 등으로 탈루세원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며,
-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소모성이 많은 경상적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향하고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여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선 재원의 조달 후 투자, 소요 창출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과 관련한 예산편성 및 심의방식에 몇 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진실성 결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각종 수수료와 범칙금에 대한수입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2002년도에 13만7,000원이던 수수료 수입이 2003년도엔 1억4,900만원으로 늘어난 것하고, 1억5,700만원이던 수수료 수입이 1,4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작게는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260만원의 세입예산이 3,400만원으로 잘못 부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도 줄었다가 어떤 것은 두, 세배로 늘어난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의 총액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부분은 서울시에서 오는 교부금을 의식해서 세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먼저 예상하고, 그 후에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예산편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심의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질의를 하면 각 과마다 갖고 있는 업무가 다른 관계로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두분 다 안 계셔서 여전히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각 과 같은 경우는 각 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질의를 하면 자꾸 답이 겉돌고 결국 답을 못하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번에도 여전히 사항별 설명서를 제작하셨는데 설명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설명서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은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의 요약본 정도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그안에 있는 복잡한 숫자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감소했고 짧은 시간에 그러한 말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사업의 복잡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항별설명서를 앞으로는 좀더 충실하게 사업 내용을 담아서 설명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함께 나오셔서 전체적인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세입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총괄해서 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들은 전부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부분도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할때 세출 설명도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입과 세출이 결초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려서 설명을 다른 과가 총괄해서 한하고 하면 세입부분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부분을 해당 과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총괄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누가 하느냐, 오늘 사실상 간사 송재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해당과에 공고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를 했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세입은 총괄할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자료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을 심의할 때는 적어도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재무과장님 밖에 안 오셨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반복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진짜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년대비 1,000배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기도 하고, 과태료나 수수료수입이 거의 일정하게 나가고 있음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전히 답변을 안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 세입총괄을 설명할 때 다른 분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 세입부분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나가실 때 저는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양해도 안 구하시고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좀 듣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많은 접종과 관련해서 세입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보건소의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건정책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싶고, 각 과별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도 좀 해 보고 싶고,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도 예결특위까지 와서, 지금은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마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계속 거듭되는 것,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예결특위위원들을 대신해서 질문한 만큼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듭을 짓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소속위원이신 이윤숙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당시 재무국장님 밖에 안 계셔서 답변을 적절하게 못하신 바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셨으므로 본 문제와 관련한 답을 듣고 세출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방식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진실성 결여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종 수수료나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 많게는 천 배까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늘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2∼3배 늘어나기도 하고 1/2∼1/3배로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많이 있고, 이런 방식이 어쨌든 서울시의 교부금과 관련해서 세입을 예산안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심의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세입총괄은 세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각 과의 해당하는 주요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형식적인 답변만 하거나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총괄 세입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와 세무과가 같이 위원들을 상대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예산안이나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요약에도 그치지 않을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명도 짧은 시간내에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숫자위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 증액, 몇 % 감액,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도 좀더 보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가지는 각 과가 총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2개 과가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각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과와 관련된 세입과 세출은 예산을 설명할 때 함께 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설명에 예산파트와 세무파트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앞으로는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석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세세하게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자를 1, 2, 3권으로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를 세세하게 작성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자체적으로 다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특별히 사항별설명서 넣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좀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실 때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그 과의 세입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사항별설명서가 모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는 약 500페이지 정도 되지만 설명서는 그 1/5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는 사항별 설명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요약집도 그렇게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의 5∼6배가 되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를 이해하셔서 사항별 설명서를 꼼꼼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 과 심의시 세입·세출을 같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식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스템만 가지고도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피며 해당과를 찾아가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세무과와 해당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세입과 관련해서 해당과가 아예 설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의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안 자체가 해당과와 관련해서 세입예산도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상정된 날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내용은 총 18건 가운데 7억2만원이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일단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올해 상향조정키로 했는데 전년과 같이 그대로 두었고,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로 구청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은 이미 올해 한번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사례비를 지금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내용을 30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그날 출연했던 성악가 출연문제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했고, 주민자치쪽의 통·반장 교육자료는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의 신문구독료로 대한매일신문 구독료인데 새롭게 올라온 모범반장에 대한 내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구민체육센터위착운영심의위원 수당은 현실적으로 이 심의위원이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다음 구민의 날 행사에 쓰는 애드벌룬은 마들공원 쪽으로 고압전류가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삭감 했습니다.
그다음 공보체육과의 일반보상금으로써 여성합창단 운영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기념음반 제작비가 각각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은 CD제작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의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5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5억을 삭감했고, 다음 청소행정과는 여러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봐 주시고 다음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10%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쟁점사항을 세 가지로 두고 있는데 기획관리쪽의 메일링 서비스 실시와 노원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메일링 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두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의견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보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비심사 조정내역 맨 밑부분에 공보체육과 소관 애드벌룬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행사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윤숙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고압전류가 흐르는 관계로 적절치 못해서 삭감하겠다고 올라온 내용같은데 애드벌룬이라는 명목은 빼고 금액은 그대로 살려서 행사진행시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에드벌룬 비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미 다른 부대운영비가 충분히 있고 다른 쪽으로 돌릴 경우 이 에드벌룬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아예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행사진행에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메일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나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쟁점으로 올라왔고, 초과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심의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쟁점사항으로 놔 뒀다가 마지막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예비심사 한 안들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부분을 간추려서 쟁점사항으로 올려서 일괄적으로 쟁점사항만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인구 30만명 이상 되는 구에서는 1,000만원으로 국제화재단에서 요청했고 25개 구청중에서 서초구와 강동구가 지금 안 되어 있고 다른 23개 구청은 지금 모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지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청장님이 국제화재단에 후원으로 미국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신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올렸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제화재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노원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 모든 요구를 할텐데 더구나 답변하시는 중에 구청장께서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고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답입니다.
지금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저희도 그쪽 요청에 의해서 받아서 같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국제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발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직원들 연수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요청을 한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재단 업무에 참가하려면 매년 기금을 얼마씩 내달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의 출연금이면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얼마의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재단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행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전해 주시면 제가 검토한 후에 저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올라온 금액중에서 여성합창단 운영기금하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기금이 30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노원구안에 각 동에서 기록이나 역사유적을 많이 발굴해서 장려하자는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이 쭉 앞으로 갈 경우 우리 노원구의 기록이나 많은 역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육성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음반제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과 어머니합창단이 1년에 몇 번씩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는 상황을 전문회사를 시켜서 녹음을 해서 남겨두면 기록도 될뿐더러 앞으로 연습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음악을 분석하면 어느 파트가 역량이 부족한지 또 어느 쪽이 더 보충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면 끝입니다.
연주하면 끝인데, 좀더 기록하는 쪽에 더 세심한 신경을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그분들도 구정홍보하고 대시민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병원같은 데를 다니면서 음악회를 해 주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자들이 좋아서 난리입니다.
거의 전 병원이 동원되다시피 하고 듣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록을 하고 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없애는데는 선수지만 기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당한 진통을 수반한 조정내역인데 저희가 섣부르게 언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판단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판매용이나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내부에서 같이 나누어서 갖고 보관하고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목은 살려주고 예산액은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액은 조정해서 목은 살려주고 내년 2003년도에 사업성과를 감안해서 다시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 나가는 것이 순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반제작하는데 300만원인데 그것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주해 보고 시장조사를 하게 되겠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3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것처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면 예비비라도 갖다 써야지요.
우리가 편성할 때 직원들이 300만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편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300만원 있어야 음향을....
1차적으로 정연숙위원님이나 저나 재무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하신 분들이 진짜 심도있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재론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하려면 300만원이 있어야 되고 안 하려면 못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여성합창단이나 구립청소년교향악단중에 하나를 반영하고 하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확대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려면 다해 주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요구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두 개 다 해 주시면, 300만원씩 주시면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일인당으로 따지면 사실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구립이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2개 단체들이 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면 청소년교향악단들이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여러 가지 전국규모 대회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두 단체중에서 어느 한 단체만 배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서 음반제작사업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음반제작 말씀하시면서 자꾸 그 단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예산들을 저희가 나서서 다시 목을 살리거나 하는 것이 부담은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도 살리고 예산은 50%정도 반영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체육과 소관 218페이지, 226페이지 3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공보체육과 애드벌룬관계는 다른 목으로 해서 살려주자는 얘기고 226페이지 경상적경비 여성합창단운영하고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운영 이것은 송재혁위원님께서는 목을 살려고 50%정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애드벌룬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애드벌룬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도 제작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목이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서열을 바꾸어서 편성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공보체육과가 많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나 사업예산들은 다른 곳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론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드벌룬에 대한 목은 상당히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없앴는데 그 뒤 226쪽에 있는 공보체육과 여성합창단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삭감할때는 요즘 CD가 잘 나오니까 CD제작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후에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고품질의 음질을 담은 테이프를 만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반영시기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조사 결과 300만원이라니까 50%정도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통신망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은행망을 우리구에서 꼭 깔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위에 근거리통신망이 있는데 23만580원씩 24회선 6개월로 잡혀있고 밑에는 시 광역망 2회선 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근거리통신망은 12월로 잡혀 있고 시 광역망 같은 경우는 4회선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시 광역망같은 경우에는 2회선으로 회선도 줄고 기간도 줄었고 근거리통신망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의 통신망은 512K에서 2M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6개월은 2M에 해당되는 통신요금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2M로 6개월 나누어져 있고 512K도 6개월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12달 운영하는 것 중에 반은 512K로 운영을 하고 반은 2M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 광역망은 지난회에 4회선 12개월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을 보면 2회선으로 줄고 3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은 자가망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망이 12월에 거의 완성되어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임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선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은행망과 관련해서는 자금 관련해서 우리은행측과 망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구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는 것이고 우리 은행에 우리의 모든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납자료와 관련해서 우리은행과 구청간의 연결된 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OCR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망이 필요한 근본 원인입니다.
이 망은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금을 수납하고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깔아야 될 망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 망까지 깔아주는 편의를 바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거론조차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액수입니다. 45만3,000원입니다. 1년에.
하지만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 금고와 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중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망을 깔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 구 금고는 자치단체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가서 예금을 예치하는 것보다도 낮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이 지금 25개 자치단체의 구 금고를 전부 독점하므로 해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소소한 이런 부분에서까지 자치단체가 양보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와 서울시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뢰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으므로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행태의 건의라면 건의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 금고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없이 저는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우리은행 측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요청을 하면 주시겠다고 하고 다 끝날 때까지 안 주시고 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한가지 메일링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 메일링시스템은 중기조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메일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하고, 다른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불합리한 점을 예상하려고 건의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그래서 자꾸 빠져 나가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들을 좀 무리해서 하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타구의 사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에 대한 것인데, 저는 연구용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용역은 어쩌면 지방자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상계동에 재건축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할텐데 노원구의 종합적인 교통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대기질 악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주민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그이상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한번 시행했던 수질개발 연구용역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연구용역을 줬던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노원구 정책에 반영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3년도에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계획과 사업효과의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검토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두가지 예산은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행사비용 세가지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해서 가능한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금액에 대해서 효과는 크다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링시스템사업도 완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된 선진화 사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들 업무를 지도하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생활복지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 747억여원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나 그밖의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신 유인물을 보시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협의과정에서 중·고등학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2003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보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수료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2년도와 비교해서 예방접종이나 많은 건수에 있어서 예상하는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성 대사이상 채혈비는 2002년도에 150건을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100건으로 올라왔고,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는 7,400명으로 반이 줄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뇌염 소인의 경우도 3,000명으로 해서 약 1/3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예방접종 할 대상이 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 '98년 이전까지는 접종방법에 대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혼란이 있었는데 그후 2000년도부터는 기본접종 2회와 추가접종 5회로써 매년 13세까지 하던 것을 평생에 다섯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방법이 조정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면 2002년도에도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을텐데 2002년과 대비해서 2003년의 경우 일본뇌염접종이 1/3이상 줄어들었고 성인의 경우도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매년 맞던 것을 격년으로 맞고, 또 격년마다 맞던 것을 평생에 5회 밖에 안 맞으니까 보호자나 대상자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한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수요가 있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정됨에 따라서 대상자수가 줄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원도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방접종건수는 접종방법과 민간부분 참여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선 대사이상 채혈비도 150건에서 100건으로 줄고, 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도 50건으로 줄고, B행 간염의 경우도 7,000명에서 5,000명으로 주는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접종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가 갖고 있는 보건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대민의료정책에 있어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접종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금이 늘고 사회안정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보충되어 가고 있어서 무료부분을 유료화하는데 강남의 경우 얼마전에 했던 독점인프루엔자의 모든 부분을 무료화해서 시대적으로 구수수료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본인 부담의 수수료가 증가되었으나 국가부담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접종의 경우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한가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계시던 보건소장의 경우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대 때 저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했던 적도 있는데, 그 분의 경우는 보건소의 역할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맞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많이 달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접종을 하거나 혜택을 주는 부분을 많이 줄여나가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보건소는 그 지역내에서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기본적인 역할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서초처럼 정말 잘 살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곳들의 보건소는 한방진료까지 하면서 폭을 넓히고 주민수요를 넓혀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주변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그나마 대민접종까지 줄여나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가 어쩌면 계속 이어져서 기능과 역할을 자꾸 줄여나가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 수수료 부분도 유료에서 무료로 하고 국가지원금을 늘림에 따라서 보건소 수수료에 있어서의 기타수입료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도 반영되고 있고, 저희가 '95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건강진흥법의 재정에 따라서 업무량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기대를 도합해서 현재의 서비스내용간에는 다소의 갈등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홍보부족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어떻게 하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사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무료접종의 수는 같게 가고 있고, 지금 보건소가 하는 유료접종의 건수만 줄어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입에 전체적인 수정을 가할 것은 아니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쩌면 노원구 보건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원구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정수 송재혁 이광열
김남돈 김오성 박남규
오동수 이윤숙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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