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5월 30일(목) 10시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분 개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6분)
의사일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준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홍의원입니다.
살기좋은 노원구를 만들고져 노원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의를 준비하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구청의 전산화 추진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의 전산화 추진실태를 보면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는 국내외적으로 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서 국가전략의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합니다.
현 사회를 정보사회라 합니다. 정보사회란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전달체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로서 4차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지방행정분야에 전산화가 시작된 것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의 시 도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무가 지방세의 정기분 부과처리였습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되는 단위업무의 총 숫자는 3,566종(광주 광역시가 분석한 지방행정 전산화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사회 장기발전방향 설정"자료 참조)으로서, 이중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수는 2,286종(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중, 장기기본계획서" 114쪽 참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의 전산화는 시 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일선 구청업무도 시 도청이 대신 처리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와 때를 같이하여 구청도 자기업무에 대한 자주적 전산화 추진체계의 구비를 절실히 필요로 하여 '93년 비로서 구청행정업무 전산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구청의 전산화 실태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지방세 업무를 제외하고는 추진되는 업무는 없고 기관별로 개별 추진한 업무가 일부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전산화 추진 초기에는 전산기기가 도입되었다 해도 자체적인 전산화 추진 인력의 부족으로 전산화 대상업무의 확대속도가 늦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지방행정에서의 핵심적인 업무 4개 분야(지방 예산 회계, 민원 행정, 농림수산행정, 지역 경제 분야)와 세무EDI, 지방세 업무를 개발하여 '96년6월중으로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의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은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정보화 노력은 필연이며 전산화, 정보화의 수준이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그보다도 구청장의 정보화의 필요성 인식 및 전산화 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산화 발전 과제는 1. 구청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의 가속도, 2. 지방행정 전산화 목적의 재정립, 3. 표준화 및 소프트웨어의 시스템화, 4. 전산화 추진책 강구, 5.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사멸 최소화 대책 강구, 6. 다양한 정보통신망 확충과 외부정보이 적극적 활용 그리고 내부정보의 공개구축, 7.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소양의 함양이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1. 5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주 전산기 타이컴 SSM7000 및 16종의 주변기기가 전산실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노원구청외 24개 구청도 노원구와 같은 수준으로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 정보화의 수준이 자치 행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노원구청 1,584명의 직원중 전산행정 직원이 2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산행정직 2명으로 어떻게 전산화, 정보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보강과 그들의 교육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2. 부족한 전산 행정직원의 충원하는 대안으로 현재 23개 동사무소에서 전산 담당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전산행정직으로 바꾸어서 전산전문 인력으로 교육시켜 부족한 전산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 내부정보의 공개데이타 구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예를들어 각 동회나 복지관 등에서 해당과의 공개적 자료를 컴퓨터를 통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4층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사비 5억100만원으로 보건소 4층 증축하는 이유로서 보건교육 및 직원 자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의 필요, 물리치료실 의약창고 등 기존 시설의 협소 및 업무증가에 따른 증축 필요, 향후 조직 개편과 더불어 기존시설의 확충 필요라고 증축 이유를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축한 4층내에는 환경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물리치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총 184평중 물리치료실 30평만이 보건소 원래 목적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154평은 다른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 업무보고의 증축이유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지도과가 지역보건과, 가족보건계가 방문간호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계의 8명 간호사들이 노원구 영세민 7,904세대 2만2,800명을 방문 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 1인당 2,838명의 영세민을 담당하고 석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는 결과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할 때 강남구의 경우 영세민 수가 8,568명, 간호사 1인당 담당 영세민수가 1,224명이고 강서구 영세민 수가 1만3,535명에 간호사 1당 담당 영세민수가 1,503명이며 도봉구는 영세민 수가 1,084명에 간호사 1인당 담당 영세민 수가 108명, 강북구의 영세민 수가 7,904명에 간호사 1인강 담당 영세민 수는 878명, 송파구 영세민수 1,211명에 간호사 1인당 담당 영세민 수가 201명입니다.
비교하면 노원구는 간호사 1인당 담당 영세민 수가 2,838명이고 송파구는 간호사 1인당 담당 영세민 수가 201명으로 노원구 방문간호업무가 10배 이상이 됩니다.
영세민이 많은 노원구의 특성상 간호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간호사 충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이번 5월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설명과 이것은 어떠한 자금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이 '84년 '91년까지 116건으로 1억3,9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회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국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 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늘어남에 따라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적해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제도개선과 지방자치 물결을 타고 한꺼번에 밀어 닥치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슬기로운 지혜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실천함으로써 노원구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정질문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연구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6구역 산림청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이 늦어지는 사유와 앞으로 구청측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계6구역 5번지 일대는 '66년도 종로, 서울역 등지에서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입니다.
1981년도 자력재개발 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었고 1989년도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불화를 받지 못하여 주민들이 집을 짓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구청측에서는 불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계도하지 않으므로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고충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주민들에게 방법을 계도하여 주시고 구청측의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계역 주변 미복개부분 복개계획과 접도부분에 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지역 하천이 복개가 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개발과 도로정리에 많은 문제가 잇다고 보아 복개가 시급함에도 '94년도 기 투자를 해놓고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상계3동 방향으로 미복개부분부터 천주교앞까지 보도설치가 안되어 많은 주민들이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차도로 보행을 하는 실정으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도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밤이면 마을버스 박차를 시킴으로 보행자는 차를 피하여 주행차선으로 보행을 하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교통행정은 바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버스 노선승인시 주차장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곳을 주차장으로 심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람아파트에서 상계3동사무소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통을 하면 이 지역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곳 도로망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데 구청측의 계획과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사업에 른 제반계획과 환경개선 전문전담 부서를 두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개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1동 노원마을, 중계동 104번지, 상계4동 희망촌, 양지마을, 합동마을 등 과거 철거민 정착지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하지 못하고 주거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예시는 해놓고 사업계획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청측에서는 환경개선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답답하여 주거환경개선법으로라도 개발을 하려고 구청을 방문하여 질의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유인물 하나로 답변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주민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 이 유인물 하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그때 임시응변하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원구는 환경개선사업지구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전문 전담부서를 두어 연구하고 검토하여 확실하게 주민에게 계도하여 주민들의 이해속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연계하여 상계4동 6번지 일대와 58번지 일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89년 불하계약을 하고 영세주민들은 오직 내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불하대금을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불하를 해주었으니 집을 짓게 해주겠지 하고 믿고 불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제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라고 단념하고 환경개선법으로라도 집을 지어야겠다고 지구지정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개발을 하였을 때 법의 적용범위가 어떠한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본의원이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사유지란 점을 감안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방도로 및 공공부지 확보방법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건축물비율 토지외에 남는 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지 개량시 건축면적과 층수는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넷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다섯째, 개량자금 융자지원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질문한 이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여 주시고 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 주거지역과 자연공원 사이에 도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동북으로 불암산과 수락산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만 직접 가 보면 관리소홀과 무질서로 자연공원인지 주거지역인지 쓰레기장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도시외곽도로 계획을 하여 용이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개서를 하되 차도로 어려운 지역은 보도지역으로 개설을 하여 주민산책로로 개바을 함으로써 도시면모도 갖추고 자연공원 기능도 살릴 뿐만 아니라 도심지로 모여드는 교통난 해소에도 한 몫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공원과 주거지역 경계를 도로로 표기하도록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하는데 구청측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공사로 도로굴착후 도로파손 복구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지하에 도시기반시설공사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승인만 하고 복구감독을 소홀히 하여 어느 지역에 가 보아도 흔히 볼 수 있듯이 굴착하였던 노면이 높고 낮으며 부실공사로 그 부분이 빨리 파손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복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며, 굴착후 복구작업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구정질의를 대비하여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도 오늘 이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금늦은 바는 있지만 다행히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국가 위임사무가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관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하나 그 지원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인 것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국가 위임사무가 서울시 자치구 사무 3,938개의 27.6%인 1,086건에 이르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위임사무 수행경비 총액은 387억원에 불과하여 서울시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2조3,700억원 대비 1.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가 위임사무 1,086건중 국가에서 서울시 자치구에 직접 위임된 375건에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 구청장이 총 968억원의 수행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분석해보면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위임한 사무 375건, 서울시를 거쳐 재위임된 사무 711건, 그리고 95년 추가 위임된 여권발급 업무가 있습니다.
중앙 12개 부처 위임된 사무를 살펴보면, 1. 국가안전기획부 14개 사무, 2. 비상기획위원회 1개 사무, 3. 재정경제원 2개 사무, 4. 총무처 7개 사무, 5. 내무부 133개 사무, 6. 법무부 47개 사무, 7. 국방부 53개 사무, 8. 농림수산부 55개 사무, 9. 통상산업부 2개 사무, 10. 보건복지부 11개 사무, 11. 건설교통부 48개 사무, 12. 대법원 2개 사무 등이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행경비는 총 987억원으로 이중 국방부 병사업무의 국고보조 인건비 지원액이 200억원으로서 국가지원 총액 대비 54.5%로 12개 중앙부처중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무부 120억(31%), 법무부 40억(10.3%), 건설교통부 15억원(3.8%)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중앙부처에서는 국가 위임사무 수행경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국가위임 단위사무중 일부 폐지되었거나 서울지역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사무가 58건으로 조사대상업무 375건의 15%를 차지한 것이고, 또 수행되지 않는 사무도 업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기본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구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1. 우리구에 직접 위임된 사무가 몇건이며 총 수행경비는 얼마인지, 2. 현재 지원받고 있는 총 경비금액은 얼마이고, 3. 현재 수행되지 않는 사무는 몇건이며, 또 업무담당자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으로 총 7개분야 43개 사업중 민선구청장협의회 구성등 10건을 완료하고 구 동 공무원의 자세일신등 12건은 계속 추진중이며 주민 독서실등 공공복지공간 확충 등 21건은 진행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자 인쇄비 550만원 총 3,000부를 발행한 홍보책자 "미래를 향한 노원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홍보책자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생각과 자세로 60만 주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은 민선구청장 취임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고용인이 주인을 속이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홍보책자를 전부 확인을 해본 결과 시간상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 동 행정봉사위원회
2. 민원도우미 제도운영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비 등은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95년12월 평화복지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예산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설치후 행정지도 점검을 하였는지 현재 그 엘리베이터가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2. 홍보책자 내용이 1개라도 허위인쇄가 되었다면 전부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유잡종 재산 월계동 428-4 대지 16.0㎡의 202건 구유보존재산 공릉동 224-18 대지 113.0㎡의 2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일손부족으로 재산관리가 전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단체의 건의에 따라 '95년도 사회복지과 협의 무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타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장애인 담당, 장애인 단체회원과 같이 직접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중 하계동 141번지 8호 면적 약 70 80평 정도의 대지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장구 수리센타가 설치되지 않아 사회복지과에 알아본 결과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구유지에 대하여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바 구유지 인근의 모상가 개인이 시멘트 포장까지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동 구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는지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한 부과조치 및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지 무단 점유자는 얼마이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과실적 있는지,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남규의원께서 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 취로예산을 구비 28억3,700만원, 시보조금 14억3,700만원, 시특별교부금 18억1,200만원, 총 60억8,600만원이며 취로대상세대는 2,903가구로 월평균 취로일수는 약 10일로 책정되었습니다.
'96년 취로예산은 구비 40억원, 시보조금 14억3,000여만원, 총 54억3,000여만원이며 취로대상세대는 2,984가구로 월평균 취로일수는 약 9일로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특별교부금 18억 전액이 삭감된 실정입니다.
금년초 부구청장이 특별교부금 18억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지난 4월27일 7억7,600만원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당시 주민과 약속이 최소한 12∼13일 정도는 취로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 참여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보건복지부령 제1호('94.12.30) 근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3,940명, 시각장애인 530명, 청각·언어장애인 621명, 정신지체장애인 564명, 총 5,655명이 우리구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1. 구·동청사 구민회관등 장애인 다수 이용시설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할 의사는 있는지, 2.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구립 하계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소요예산 1,300여만원) 계획은 언제 실시할 것인지, 4.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브럭 설치 미정비지역 164개소(33%)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안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99년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당겨서 '97년까지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또 공공청사 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장의 복지정책 대책과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 및 유료주차장은 주차장법 제8조의 공영노상주차장 제13조2항의 공영노외주차장 제13조1항의 민영노외주차장 시행령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영(노상)주차장 공릉1동 북부지원 주변 노상주차장외 15군데 총 980대, 공영(노외)주차장 중계3동 등나무 근린공원 연접 노외주차장외 1군데, 총26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1. 18개 주차장 입찰서류를 살펴보면 단합입찰과 입찰과정에 잡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2.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0조(양도, 양여 금지)위반사항 여부가 있는지, 3. 위·수탁 관리조건 10항 준수사항 확인 실적이 있는지, 4. 그동안 단합입찰 의욕을 조사한 바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진료과목(한방)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 3월부터 구 한의사회 협조를 얻어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월 1회(매월 둘째주 수요일 13시, 16시)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3월에 13명, 4월에 39명, 5월에 33명을 진료하였고, 진료내역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및 통증관리 61명, 중풍 5명, 기타 19명으로 총 85명을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내년부터 한의사 공중보건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임으로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한방과를 신설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방 무료진료 일수를 월2회정도 늘일 수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청 홍보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구보 주1회(130부), 구소식 월1회(142,000부), 역사와 명소(8,000부), 통계연보(300부), 구정기본현황(500부)등 이 수준 정도에 그치던 구정홍보가 전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신문사, 케이블TV등 10여개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홍보매체와 잘 협의를 하면 홍보비없이 60만 구민들에게 높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 국장급 간부를 방송에 직접 출연시켜 구정의 역점사업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
지역신문사에는 기획기사를 연재하는 방법 청장은 이런 개선방안을 실시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정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이 정보화, 전산화에 관련된 만큼 그 배경설명이 있어야하므로 좀 서론이 길어지는 감이 들겠습니다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의 정보화와 노원구의 정보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방성에서부터 시작된 인터넷 열풍은 바로 우리 옆에서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끌어나갈 고도정보화 사회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손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내부적 기능에서 한발 나아가 최근에는 보다 세분화 된 사회로서 현대를 네트워크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네트워크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인간적인 즉, 「Human Relation」이 그 기본 바탕이라면 물리적 형태로서의 네트워크 다시말해 정보통신망으로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도 정보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프레임급이라 할 수 있는 국산주전산기가 도입되었는가 하면 정보화를 위한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해 준비하는 등 정보화의 초기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업무의 통합적 정보화라기 보다는 단위업무의 전산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자료에 각종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게 되어있질 않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서 도출되고 있는 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라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절대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것은 구의 정보화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사항이었음에도 주어진 자료는 전반적으로 전산화에 대한 사항뿐입니다. 전산화가 정보화의 기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산화가 정보화 전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우리구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주전산기가 도입되고 근거리 통신망인 「LAN」이 구축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전산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적하신대로 주전산기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그에 부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광실도 들어가 살 사람이 없으면 폐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기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96년도 구정전산화 세부추진 계획으로 총5개 분야 18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2개분야 6개 과제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현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실제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사무자동화, 업무전산화, 전산교육확대강화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과제측면을 보더라도 그 내용들이 경진대회 개최, 전산우수부서 표창 등 이미 오래전에 실시되어야 했던 전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1개 과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전산교육장 개방운영이라는 과제에서 그 개방운영의 대전제로 전산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의 컴퓨터 연습을 위한 방향에서 근무시간내에 활용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못 확대 해석한다면 구청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일은 하지 않고 컴퓨터 연습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은 이 전산교육장이 점심시간이나 근무외시간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구정을 담당하시는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화는 전산화의 윗 단계입니다. 결국 정보화는 전산화를 바탕으로 정보화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되고 시대흐름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본의회의 의원을 비롯한 구·동직원과 구민들의 정보마인드 형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 주제는 여러 방향에서 설정될 수 있겠지만 우선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관련 교육과 그 이용사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관내 유지들을 대상으로 또는 불특정 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통신과 정보이용 등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에 대한 필요사항 즉 강사나 교재,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처럼 효율적 정보이용을 위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의 상설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중 전산교육장 확장은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선행되고, 이의 충분한 활용계획과 장비의 현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비 중 환등기의 일종인 「오버헤드프로젝트」라는 「OHP」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요즘 전산·정보 교육장에서 「OHP」를 쓰는 곳은 없습니다.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빔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 터미널에서 바로 스크린에 보낼 수 있는 첨단기기가 활용되고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하신 자료중에 행망용단말과 O/A용 PC를 구분하고 계십니다만 이 차이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네트워크용 단말과 O/A용 PC의 구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최근에 생산출하되는 제품은 언제든지 「O/A」용으로도 「네트워크터미널」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스위칭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검토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고속정보망과 연계된 행정전산망의 추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행정전산망 추진은 이미 시작되어 그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개괄적인 내용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도시범망으로서의 정보시범단지가 운영되고 있음도 지적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시범단지로 대덕연구단지와 여의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실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업무지구 내지는 연구단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구와 같은 대규모 주택지는 아닙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단위 주택단지에서 초고속정보망을 실험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구를 주택지구로서의 정보시범단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기에 노원구 정보통신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대상으로서의 의견을 주셨었습니다만 이후 이에 대한 진전사항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멀티비디오텍스를 이용한 구정의 홍보 등을 내용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트워크화로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국제사회는 이미 지구촌이라는 커다란 촌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제적 감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감각은 말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속에서 얻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구도 국제화, 세계화의 일환으로 이미 중국의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유대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시야를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선진화된 나라의 도시와 결연을 맺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문화적·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일본의 어느 현 또는 구를 선정 결연을 맺는다면 보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을 결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상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문화 예술단의 상호방문이라든가, 지역 기업인의 상호교류, 지역개발 발전에 필요한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결국 해외와의 자매결연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와도 연계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우리구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교육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또 민간단체에서 널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유해한 업소가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구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19개 업소로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구의 일부 지역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유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주점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발건너 술집, 오락장 등이 있음은 주거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업소만으로 유해 환경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 산재한 전자유기장의 경우 단순폭력물로서의 전자오락시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예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현재도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주의 기본권 침해라는 법리적 측면에서 강제폐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순리적이고 적극적인 계도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자유기장은 청계천에서 복제, 제조된 폭력물을 모니터로 보고 즐기는 오락시설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구형컴퓨터, 흔히 286이라고 말하고 있는 컴퓨터를 수거, 또는 기증을 받아 수리하여 그들 업소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업을 전개하여 그곳을 찾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락 또는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학교 주변의 전자오락실을 컴퓨터를 이용한 건전한 오락실로 개조, 정보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유해 폭력물로서의 오락시설을 근절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를 차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을 구청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로 접어든 지금 지방재정 확충은 실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격차로 인하여 어느 구는 흑자재정이 되고, 어느 구는 적자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적자재정을 탈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말하자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어느 방안이 제안이 되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의원은 구의 재정확충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과 구민의 고용창출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설립을 내용으로 지방공사 설립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화, 전산화, 청소년문제, 구재정확대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가 구정의 잘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화나, 전산화에 대한 답변중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은 서면보고 및 진척사항에 따라 그때 그때 보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종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선길구청장님이하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의회에 등원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요즘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6·27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지방자치제가 걸음마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서글픈 생각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주민들 속에 지방자치제를 튼튼히 뿌리내리는 것이라 했을 때, 의장님을 위시한 이 자리에 계신 노원구의회 42명의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기초를 닦기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차단되었던 구청과 구민간의 언로를 만들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 등 상급관청에서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특위와 같이 구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여 주민들에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등 구정의 발전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조건에서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민의를 거스른 여대야소 정국하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자 생활정치, 주민참여의 싹을 싹뚝 잘라버리려함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원구의회 42명의 의원들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음모를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60만 노원구민의 의지와 열망을 한데 모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원구의회가 개원한지 2대에 걸쳐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구청과 의회간의 위상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노원구의회가 구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들은 어떤 것이었고,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솔직하고 느낀대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과 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여 역기능은 배제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모색의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민을 위한 봉사와 행정의 최선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의 때 자치권 확대와 재정력 확보를 통한 구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의 답변 내용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속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요지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원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꼭 필요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흔한 말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문화, 체육,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풀고 새롭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차원에서 주부강좌, 체육 및 레크레이션 강좌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및 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은 사설 문화강좌나 체육센터 등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근린공원들이 많습니다. 이 근린공원들은 평일 오후나 토, 일요일 오후에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유익하게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중계근린공원과 삿갓봉 근린공원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 중계근린공원과 삿갓봉 근린공원에 소규모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을 열어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참여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마들근린공원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 건설된지 7년이 경과하여 시설 및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안전상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들근린공원내의 수영장 및 부속시설의 현재의 상태 및 이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실내 스케이트장의 경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구의 재정상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육센터건립 등 우리구 예산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실내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을 건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형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구청 건설관리과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출구 예정지역을 일부 설계변경하여 상계동 주공9단지, 10단지에도 출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9,10단지 주민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최근 거의 공사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단지 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94년 토지 사용승락을 받기 위해 설명회를 가질 당시, 주로 지하공간을 사용하고 지상은 일부 출입시설만을 만들며 공사후에는 원상복구한다고 설명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설명 내용에도 없었고,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설치되는 등 설명회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필요하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94년 설명회때 언급도 없었고 설계도면 상에도 없었던 시설들이 어찌된 연유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 공사가 점유하게 된 부지에 대한 사용료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료는 가구당 년간 1,192원에 비해 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1,200원 등 최소한 1,600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현행법률의 규정 때문에 실제 주민이 토지사용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주공 7단지 자전거 도로, 주공 11단지, 12단지 앞 등의 수많은 노점상 때문에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7단지 자전거 도로의 경우 노점상 때문에 보행은 물론 애초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주민의 불편 역시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어느새 노원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웅대한 포부와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생각지 못한 법적, 현실적 제약들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여년이라는 군사독재기간 누적되어온 문제들이며 지방자치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의 손에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내일이 달려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공이 산을 옮기듯 꾸준한 행정쇄신과 개혁을 통하여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립 기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역 특성으로 보아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결여되어 구 재정자립도가 45%밖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중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소득 달성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멀지 않아 G7 국가 대열에 진입한다는 장밋빛 희망으로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있으나 우리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영세민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이 많아 국민소득과는 걸맞지 않게 상대적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 분출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지방재정 수요는 급격히 가속화될것이 예상되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 과세만으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민소득 1만불 진입을 계기로 국가 경제 실정에 맞는 우리 노원구의 현좌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장기 구상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비전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국정 지표에 걸맞는 우리 노원 자치구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와 목표 달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경상경비의 절감 둘째, 효율적인 적정 기구 운용 및 인사 정원 관리 셋째, 미징수 지방세 징수율 증가방안등 종합적인 재정 경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랑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 및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치며 수영하던 중랑천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하면서 의정부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봄만 되면 하천 옆을 다닐 수 없을만큼 악취가 풍겨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외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중랑천을 방치한다면 우리 노원구는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랑천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나라 중소도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을 이렇게 오염투성이로 방치해 두는 하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심각했던 안양천과 그 주변이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녹색공원과 체육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로구와 양천구를 잇는 안양천변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까?
하천이 없는 도시에서는 인공하천이나 인공호수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데 자연이 준 하천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죽음의 하천으로 방치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요즈음 수원시에서는 수원천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10개년 계획으로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원천을 생태학적 원리에 기초한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 1단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중랑천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죽음의 하천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공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서울시 소관 사항으로 자치구의 예산으로 정비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1천만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서울시와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중랑천을 잇는 자치구들이 연합하여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어느 도시의 하천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중랑천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한수 이북 발전에 관한 창출이야말로 우리의 긍지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정체 형성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봄만 되면 악취 발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중랑천을 하루속히 개발하여 구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건강과 보건 위생을 염려하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보건소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도봉산을 비롯하여 명산인 수락산과 불암산이 병풍처럼 어우러져 산수가 좋기로 유명하며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안식처로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으로 크고 작은 많은 약수터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약수터의 물을 마음놓고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발표된 모신문에 의하면 강북쪽 약수터중 마시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0여개 이상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노원구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언제 하였으며 검사방법,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형식적인 검사는 아니었는지 자성의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27일 부산에서도 약수터의 물을 먹고 19명이 집단으로 장티프스 증세가 발생하여 격리 수용 치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오염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의 제목으로 선정하였는데 어제 즉 5월29일자 각종 신문과 뉴스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시내 207개의 약수터 물을 검사한 결과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7개 약수터중 5개의 약수터가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약수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시니아균은 15세이하의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고열, 복통, 위장염, 신장 질환 등을 일으키는 급성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병균이 검출되어 각종매스콤에 전파되면서 약수터를 애용하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전예방이나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폐쇄조치하고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할 용의는 없었는지 묻습니다.
이제 주민 건강을 해치고 발병하기 쉬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 및 무의탁자와 어린이등의 건강 진료 실태와 주민 건강 복지 향상책,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균, 말라리아균, 일본뇌염 등의 예방 대책과 방역 대책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여름철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동안 구민 건강을 위해 추진한 업무실태와 금년도 여름철 주민건강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의장!)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 말미에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본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김은경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났는데 우리 의원들조차 모르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개인출발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 사실을 운영위원회 간사인 본의원도 금시초문이고 의회운영과 의회예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인데 운영위원회의 소집도 없었고,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김은경의원이 출국하기 위한 하루전인 28일에도 운영위원회가 장시간에 걸쳐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은경의원의 출국에 대한 동의를 운영위원장과 보사위원장이 서면 동의를 하였는데 서명한 두 위원장은 회의소집한 사실도 없었고 보사위원장은 27일 서명을 갑자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일 서면동의하고 28일 하루만에 연수준비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동료의원들이 모르게 사전에 모두 추진시켜 놓고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의원해외연수가 의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번의 김은경의원의 해외연수는 공식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용무에 가깝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초대에도 동료의원 한능박의원이 일본에서 열리는 쓰리게 소각에 관한 세미나와 소각로 전시회에 참석하겠다고 개인연수 신청을 했다가 개인용무에 가깝고, 의회공식경비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려한 바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도 배운다는 명분이 확실하다하더라도 그 명분만으로 공적경비를 사용한 해외연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구청의 정책을 질의 토론하는 구정질의가 있는 임시회 회기중에 해외연수를 출발한 것도 노원구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 운영위원장, 보사위원장의 상세한 해명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의 해외연수 출발을 격려해 주고 성과거양을 당부해야 할 동료의원으로써 이런 발언을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운영의 절차를 무시한 사무국의 의사집행이라고 본의원의 소신을 피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영태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성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무국에서 추진되었던 바들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상세한 검토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때 지금 관건이 뭐냐면, 저도 초대의회때 이러한 신청을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공무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여행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다음에는 누가 이 연수를 수락했으며 이 수락한 절차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월2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59회 임시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또 임기중에 의원의 해외연수가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항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4월15일에 경실련 사무총장 유재현씨 명의로 서류가 작성되어서 노원구의회에서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목이 경실련 하비타드투 지방정부의원 참가단 참여 요청의 건입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수락을 해서 이 연수를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과 보사위원장이 추천을 하셨는데 김은경의원이 출발하기 이틀전인 5월27일자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두 분다 동일한 날자에 추천을 하셨습니다.
의장께서 사석에서 의회에 이런 것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각상임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서 검토한 후에 의장께서는 동의를 하고 추천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류철에 보면 의장님이 김은경의원을 추천한 서류가 없습니다. 없어서 구두로 추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전에 다 결정된 다음에 추천이 된 것인지, 또 양 상임위원장이 5월27일에 추천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심정에서 서명을 하신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조례 4조에 보면,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본회의의 의결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의 추천이나 동의에 의해서 간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2조와 시행령 15조에도 이러한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의원도 초대때 이러한 일을 집행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바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조례도 보강이 되어서 공무에 의한 여행과 사적 여행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 없는 조례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수락했기 때문에 경비를 202만9,660원을 지불해서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11박12일로 연수를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신도 동료의원으로서, 또 초대때 이러한 결재가 거쳐서 해외연수를 신청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조례조차도 공무와 사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되겠고, 또 이번 해외 연수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발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것을 축복을 해주고 성과거양을 빌어야 되는데, 구정질문이 있는 오늘같은 날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답변이 있어야 될 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기 때문에 6월1일에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지금 이영태의원과 본의원이 질의한 것이 긴 부분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다음에 보완할 문제들은 6월1일에 의장님이 계실 때 토론을 거쳐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의한 바에 대해서는 지금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1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오늘하고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어떤 질문입니까?
여기에 관계된 질문입니까?.
(○김찬모의원 의석에서-질문이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해외출장건으로 문제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슬픈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사위원장으로서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명드리는 것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나 사료됩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은경의원으로부터 얼마전 해외출장에 갈 일이 있으므로 한번 만났으면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본인은 회사에 업무 및 행사로 인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후 지난 27일 즉 임시회 개회날입니다마는 하오 2시30분경 사무국에 들러 미리 인쇄된 추천서에 서명날인해 주었습니다.
이날에서야 29일 출발등 구체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간략한 출장목적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사위원장 추천서가 하나의 요식행위 즉 출장에 관한 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에서 필요서류로 즉 증빙서류로 알고 개인자격으로 기꺼이 서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서명시에는 내일 출발상태이므로 의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과 합의가 되어 정리된 상태로 인정되었으며 아마 그렇게 결정되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갔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개인으로서 어느 누구를 해외출장을 권유할 수도 보낼 수도 안 보낼 수도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은경의원 출장에 대하여 위원장 개인자격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출장에 대한 허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의장이 사무국과 경비문제등 협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장이 이 출장을 보건사회위원회 정식 의제로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다면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장에게 보고 가부의 결정이 내려지겠지요.
주지하다시피 이번 일은 보건사회위원장 개인적인 면에서 추천해 주었고 이 추천자체가 출장의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추천서가 첨부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의장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기를 결정하고 또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시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28일에도 운영위원회가 늦게까지 열렸으며 그때에도 29일 출발하는 김은경의원의 출장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이 이뤄지기까지는 여권준비, 티켓팅등으로 적어도 1개월전에는 알 수 있고 또 그 시점부터 준비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짐작컨대 이 사항을 사전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하기 이틀전인 27일에서야 보건사회위원장 추천서가 들어간 것은 사전에 다 끝난 일에 단지 요식행위로 보건사회위원회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구차하게 해명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같은 과오가 재발되지 않는 장치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차후 위원장 개인으로서 어느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이같은 부탁을 받는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이며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황한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운영위원장 최경식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참 깊이 있게 준비하시고 정말 나아지는 우리 행정을 원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저도 이 시간을 가장 연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듣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상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음아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마는 항상 모든 일에는 물론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결과의 중시보다도 과정에 대한 중시를 우리는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얼만큼 정말 산모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어 가면서 이 회의에 임했느냐 물론 때에 따라서 저부터가 자질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하나의 확실한 신념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물론 이번 김은경 동료의원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지나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했어야 했구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가지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어 우리 동료의원 누구나 하나 간다면 상당히 우리 의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효과가 있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확실한 소신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절차는 의장에게 공문이 왔고 의장에게 공문이 접수되었고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신축성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앞서 황한웅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일 저도 좀 압니다.
그러나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물론 운영위원장의 추천이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의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 행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추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여러분들 모인 자리에서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에 조금 잘못이 있고, 앞서 운영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은 압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부분이 물론 모르는 의원들에게 굳이 다 인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적어도 거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적어도 황한웅의원께서 추천해 주신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거의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문제등이 있어 상당시간 논의하다보니까 그 문제를 허술히, 어제도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것이 공론화를 시킬 문제는 아니지만 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여기에 제가 나와서 구정질의와 답변할 것도 많은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정확한 경위나 상황설명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상훈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바로 구정답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면 의장은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오늘 일정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일정은 오늘 늦게까지라도 하면 되고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신청했으므로 발언권을 주세요.)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훈의원 의석에서-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 그런 이유로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까?)
(○김정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을 주고 어떤 발언인지 듣고, 지금 본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발언을 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안주시기 때문에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물어봤던 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은경의원이 가신 것은 의장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긴 시간동안 절충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오전에는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깊이있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 3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오늘은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한 의원들 존중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세요.)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후 나중에 발언하세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조금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지 않았으면 몰라도 올라가서 발언했는데도 답변이 안나왔으니까 지금…)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저희가 먼저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요.)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이것은 의장명의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무소불위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급한 사안이라서 보냈습니까?
노원구의 화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보낸 것은 사적 용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적인 용무입니까?
부의장님께서 의장님에게 의사교류했으니까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답변하실 것이라고.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답변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답변하는 것으로 아시고…
(○김정옥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그러니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1일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발언권을 안주고, 회의방식이 지금 공산주의 방식이예요?)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답변을 하시든지 의장직권으로 빨리 진행하시든지 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장 직권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도 의장직권을 남용한 사실이예요.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양 상임위원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27일에 운영위원장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잡음이 일어날까봐 추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면상으로 싸인한 것은 5월27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이 아니라 의장의 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의장이 잘못한 것이예요.
그 간에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양 상임위원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싸인했다고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승인한 절차도 없어요.
절차 다 무시한 것입니다.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어차피 발언권 없이 하니까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없이 저도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제가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질의한 분은 나중에 답을 받는 것이 순서니까 제 답을 먼저 받겠습니다.
앉으세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오늘내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앉을께요.
얘기해 보십시오.
오전에 질문한 것을 답변듣고 오후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이 오늘 꼭 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했지요.
제가 싸인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2시반부터 3시40분까지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부구청장님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답변하세요.
오전 질의에 답변하고 그 후에 오늘내로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앉겠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김찬모의원 의석에서-의장!
답변을 있다가 하십시오, 해주세요.)
좋습니다.
답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답변하시겠습니까?)
있다가 회의 끝나기 직전에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알았습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연일 구정질의와 답변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적절한 질의와 심도높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태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우리구에 직접 위임된 국가위임사무가 몇건이며 경비는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위임사무중에서 자치구에 직접 위임된 사무는 375건에 경비는 약 6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예산은 23억으로서 나머지 39억에 대해서는 지난 5월15일 25개 구청 공동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수행인원은 65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1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5개구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구청장 공약사업 홍보책자의 내용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를 향한 노원,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책자는 민선구청장 취임 300일을 맞아 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자치시대이후 달라진 구정의 주요모습을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편집, 제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행정봉사위원회, 민원도우미제도는 홍보책자의 구청장 인사말씀 내용과 목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편익을 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록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약사업은 구비를 포함하여 시비, 민간자본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건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하계동 141번지의 무단사용 허가건과 변상금 여부는 담당 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추경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여건이 좋지 않아서 재원사정을 감안해서 추경반영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구·동청사, 구민회관 등 장애인 다수이용 시설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공용의 청사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정문 현관 휠체어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으며 각층 화장실에도 장애인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내방할 경우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동청사 및 구민회관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소요예산 약 1억3,000여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금년 3월중에 설치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보건소내부 구조변경공사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립 하계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예산을 파악한 결과, 1,3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블럭 설치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99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97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의 통행을 위하여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블럭의 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블럭 중앙부분에 T자형으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횡단보도는 총 497개소이며 현재 333개소는 설치완료하였으며 72개소는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92개소에 대해서는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상주차장과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으며, 관리는 주차장을 설치한 구청장이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관리공영노상주차장 16개소와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사항은 입찰등록자 561명에 입찰참가자 79명으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입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0조에는 주차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자가 직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관리자가 주차관리원을 두어 관리하는 것은 양도, 양여로 볼 수 없으며 공영주차장 18개소중 1개소당 4∼5명의 주차관리원을 두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담합에 의한 입찰의혹을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유료화추진 계획수립후 구·동 게시판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입찰과정상에서는 담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한방과를 신설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나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한방과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사 공중 보건의제도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료일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구청국장급 간부를 지역TV방송에 출연시켜 주요구정을 직접 설명케 하고 지역신문에 구정기획물을 게재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에서도 대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특히, 지역신문과 케이블TV 등 지역언론 협조를 통한 구정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구정 살림살이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매일 보도자료제공이나 설명으로 홍보에 적극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언론사와 더욱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서 간부급들이 구정을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고 아주 좋은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황의원님께서 정보화, 전산화업무에 정통하시고 많은 경륜과 학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겨우 초보단계인 걸음마 단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화와 전산화 업무개발에 많은 고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께서 학교주변 및 일반지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대책과 전자유기장의 건전화육성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전자유기장 17개소, 숙박업소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업소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부서인 북부교육구청과 경찰서 우리구청이 합동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도 매월 첫째 토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이외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로 지적하신 술집, 오락실 등은 현행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상 건물용도와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허가처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변태 및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업소의 생존권이 걸린 관계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5년도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연 인원 2,610명을 동원하여 총 7,339개 업소를 단속하여 그중 635개 업소를 퇴·변태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무허가 및 시간의 영업행위로 적발하여 271개소를 형사고발하고 91개소를 허가취소하였고 기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유기장의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 전자오락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유기기구 및 그 기판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점검필증을 득한 제품만을 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점검시 이점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형 286컴퓨터는 오락기구로서 이용이 가능하나 오락실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검증을 거쳐야 함으로 구형 컴퓨터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그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의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합리적·능률적 경영기법과 민간자본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위험부담과 수익성있는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설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때 제안하신 아파트도색과 저수탱크 청소등에 대한 사업은 중소기업업종과 중복되어 있고 얼마전 한국일보 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체의 공사운영 추이를 더 지켜본 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가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질의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민의수렴과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사항을 내실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의회의 승인이라는 관련 절차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신중을 기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풀뿌리이므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계 삿갓봉 근린공원내 소규모 야외공연장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물으셨는데 우리구에 조성된 근린공원 17개소에는 소규모 야외공연이나 전시회, 농악, 마당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연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다목적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시에는 이곳에 임시무대등 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계근린공원에는 중앙분수대 주변에 약 500평의 다목적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광장을 소규모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삿갓봉 근린공원에는 약 103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야외공연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광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야외공연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하여는 우선 이러한 공연장소가 있음을 문화, 예술단체 등에 홍보하여 자발적인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마들축제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 및 부속시설의 현재 상태 및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5월28일 곽종상의원께서 질의하셔서 총무국장이 일차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마들근린공원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서 공원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시설물설치 사용승인 및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위 시설을 개발할 경우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구 자치예산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부속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는 지난 2월23일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여 5월20일 미끄럼틀등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B급 판정을 받아 현재 시설상태는 양호하며 휀스설치 및 바닥공사를 완료하여 수영장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를 통한 실내수영장 및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마땅한 장소라든지 민간유치 지원자의 의사요구가 발휘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 및 종합적인 재정경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5.9%로서 이러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자 자치구간 편차가 큰 종합토지세 등을 시로 이관하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일부 시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시세와 구세의 재배분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가 및 수지분석을 토대로 요율현실화를 추진토록 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 체육시설의 재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재정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는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확충과 자원배분 및 경비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많은 재원이 사업예산으로 투자되도록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비전과 대안 및 국정지표에 걸맞는 노원구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이동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간단한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 한 두 가지가 답변이 안나와서 재차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 「미래를 향한 노원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에서 본의원이 세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동행정봉사위원회 구성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도우미 제도도 잘 운영, 실시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1일부터 구의원의 업무를 시작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동사무소를 자주 드나드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동사무소에 들러서 업무파악도 하고 동직원들하고 현황파악을 자주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구의원 및 직능단체로 구성하여 지역발전, 불합리한 제도, 생활민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동 봉사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한번도 회의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구성된 것도 몰랐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도우미 제도운영을 잘하고 있다는데, 심지어 우리 몇몇 동료의원이 자기 관할 동에 가도 인사를 안하는 동직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민원도우미제도가 과연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보충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 1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비문제가 나와 있는데,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이 책자에서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 말고, 제가 청장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홍보책자 내용중 1개라도 허위인쇄가 되었다면 전부 회수하여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의장! 장시간 회의진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종옥의원님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이영태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태의원께서 동행정봉사위원회와 도우미제도가 잘 운행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본 예가 없고, 또 홍보책자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통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홍보라는 것은 다소의 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민원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영태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예.)
예, 이동직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사실은 의사일정 변경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관계, 또 저희들은 바로 내일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되,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신속히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서면답변하기로 어제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겨식의원 의석에서-의장!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27일 사회진흥과하고 기획예산과, 건설관리과 등등 관련부서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의 좋은 여건이 나타나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동식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가능하면 민자유치라든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임준홍의원께서 부족한 전산행정 직원의 충원과 전산 전문인력으로 교육시켜서 전산요원으로 활용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의 전산화와 정보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전산실 운영인력은 전산직 2명, 통신직 2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등 모두 6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인력을 모두 전산직으로 지금 현재 충원했으면 좋겠지만, 구 전체의 인력수급상 일시에 전산직으로 충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문민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기치아래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동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충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산직을 늘리려면 다른 직렬을 그 인원만큼 줄여야 하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전산직을 늘리기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전산교육을 강화해서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대처해 나가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정부전산계산소, 전자계산소 및 공무원 교육원, 자체 전산교육 등을 통해서 이것을 보충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부터는 사설학원에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산능력을 지금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공무원 신규채용시에는 전산직 2명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 인원이 확보되면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차 전산직이 확보 되는대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참고로 금년에도 교육원과 자체교육등을 통해서 3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기왕에 이렇게 설치된 전산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한 전산직들에 대한 전문교육은 주전산기 공급업체인 삼성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8명이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 내부 정보의 공개 데이터 구축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행정기관도 이에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모든 것을 일거에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벅찬감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구보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정보공유화에 대한 필요성을 한발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정기회에서 5억2,6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앞서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산화 추진방향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다해서 전산화의 효과가 큰 업무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초기 단계로써 구자체 행정기관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각종 행정 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화함으로써 이를 공동 활용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행정기관 내부의 「데이타 베이스」구축 및 활용 활성화로 구정 업무의 전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또 복지관등 관변단체에서 구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설명과 이것은 어떠한 자금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116건에 1억3,9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래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제정된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자립기반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입니다.
신청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생활능력은 있지만 자원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증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금 지원과 학자금,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보증금 등의 이러한 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로 지원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116건에 1억3,900만원의 체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보증인에 대한 독촉고지를 발부를 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납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가정에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에 재산조회를 하거나 현지 방문을 해 볼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당장에 이것을 징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것이 구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납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95년도에는 37건에 4,100만원의 체납 징수 실적을 거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 융자금 부터는 융자금 대출방식을 바꾸어서 상환체납 관리 등을 수탁금융기관에다가 지정을 해서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방법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도 하고, 또 체납된 부분도 완징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서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은 각 부문별로 어려운 분들이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방식이 문제인데요, 이런 자금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의원이 거기에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계10동 같은 경우 사회진흥과에서는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전화로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 답변이 그런 공문은 받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나 동사무소중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서종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각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실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보고를 듣기로는 한 36명이 각 23개동 1개분소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명이 신청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각동에서 알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중에 동에서 미처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것이 잘 안되었다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것이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융자를 받아야 될 분들이 융자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그것보다 어느 한 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종인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은 구청장이 여기서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수신처로 해서 어느 동 한 군데를 빼고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서종인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예.)
다음은 김제연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재연입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하계동 141-8 구유재산 사용허가 유·무와 무단 사용의 경우 변상금 부과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구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 무단 점유된 실태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하계동 141-8 구유재산 사항이 '93년11월9일자로 토지형질변경을 끝내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기부채납이 되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도시정비국에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저희들이 보존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면적은 262㎡로서 약 79평에 해당됩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받은 땅 바로 인근 옆에 사유지상의 카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카센터에서 이 사항이 포장해서 정리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보존재산 특히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임차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단점유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적한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가 대두된 배경을 보면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기로 구에서 결론이 났던 것이나 그 당시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재산이 분류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재산이 당초에 구유재산으로 된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도저히 거기에 해줄 수는 없어서 다른 장소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사용하면 바로 환매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기껏 저희들이 79평의 구유재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을 도시정비국에서는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하기로 현재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은 198필지에 4만2,000㎡를 잡종재산 관리하고 있고 보존재산은 27필지에 7,00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202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4만4,000㎡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의 관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매년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9월1일에서 10월말까지 연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점유상태가 변경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항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작년도 본회의석상에서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작성이 완료되면 다시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김제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이영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내실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29필지 4만4,000㎡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9억3,800만원, 여기서 지금 체납 정도가 어느정도이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만 더 보충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금액에 여기 지금 현재 9억3,800여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체납되어 있는지 그 확인만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그 사항은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구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징수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영태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재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시민복지국장 강기완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태의원님께서 민선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평화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금액과 설치후 행정지도 점검 및 현재 운행 여부에 대한 것으로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엘리베이타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고 복지관에서 엘리베이타를 기증받아 설치하였으며 운행상 안전문제로 이용자 신청시에 직원과 동승하고 있는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랑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채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폐수는 전량 분류하수관을 통하여 하천 하류에 위치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하고 있으나, 상류지역인 의정부시에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중랑천을 크게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 의정부시가 14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현재는 정화과정을 거친 방류수만을 하천으로 흘러 보내고 있어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상설하천감시반을 운영 주 4회 이상 순찰을 실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환경신문고를 설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사 1하천 운동의 일환으로 4개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수시 민·관 합동으로 동 구역에서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업체별 전담관리구역을 지정,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감시 기능을 강화 불법행위를 색출, 엄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중랑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성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사업의 지연사유와 구청측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요지였습니다.
본 구역은 산림청 토지였습니다.
여기는 상계4동 5번지 일대로서 '65년이후 도심지역 철거민 집단이주 정착지로서 293명의 점유주민들이 불하요구한 사항으로서 분양지 대상면적은 327필지에 5만1,220㎡입니다.
본 구역은 '81년2월20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89년1월17일 관리처분 인가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지연된 사유는 소송에 따른 지연이었습니다.
'81년도에 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으나 '93년도에 본토지를 점유한 주민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촉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개발계획이 유보되었고 그러다가 금년 3월에 대법원에서 주민들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소송이 완료되었기에 재개발법 제54조(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관리처분등)에 의거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무상양여 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서울시에 요구해서 주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전담부서를 두어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원과 자문등 계도행정으로 주민들의 답담함을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구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구는 총 10개 지구로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작년도 6월에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상 지구 전체가 건축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구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신청시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미달과 행정구역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상계4동 161번지 일명 희망촌일대만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청이 되어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방대하고 어려운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담당부서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인력의 형편상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편이 되는대로 조속히 보강토록 추진하겠으며 그간은 현재의 인력을 적절히 조정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 매스컴과 반상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의 절차, 추진상황, 전망 등을 적극 주민에게 홍보, 계도해서 관련 주민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소방도로 확보방법, 건축 가능면적, 개량자금 융자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차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의원님의 질의·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자연공원 사이 도로시설요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자연공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입안은 도로입안 요구지역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접한 불암산, 수락산 등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서 본 도로 입안시 자연훼손 및 인접 주민의 반대민원과 아울러 현재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51건에 1만3,504 m로서 중기재정계획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또 추가되므로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 도로로서 산책로 개설은 공원조성계획시에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돈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역 동쪽 하천 복개역 및 보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상계역 역세권 주차장 시설계획으로 본청 예산에 반영, '93년도부터 '94년도에 1차 복개후 계속사업으로 잔여구간에 대해 매년 본청에 예산요청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결과 작년에 기존 주차장의 사용실적이 70%로 매우 저조해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년도 5월25일에 54억원의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보도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복개가 시행되고 본 사업 시행이 완료된 다음에 병행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람아파트에서 상계3동사무소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통행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로망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계획과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계동 134번지 주변도로는 작년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16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계3동 방향 기존도로에 설치되었던 주차구획선은 시경과 협의해서 어제인 5월29일 북측구획선을 제거했습니다.
남측구획선은 현재 존치시켜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 남측구획선도 제거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상계역 북측 당현천이 복개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계2지구에서 창동길이 개설완료가 될 때 그 기능이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이러한 보완대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사로 도로굴착후 도로파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 및 승인시 도로굴착 복구비를 징수후에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후 복구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동안 연 4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도로침하 및 파손이 발생시에는 복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2명이 매일 관내를 순찰해서 굴착공사장 감독은 물론 전반적인 도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리원들의 현장 복명제를 확행토록 해서 굴착후에는 반드시 철저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자기간은 콘크리트도로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3년, 보도블럭포장이 1년, 하자검사는 정기하자검사가 2회, 수시하자검사가 2회해서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서종인의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7호선의 상계10단지 토지사용에 대한 '94년 설명회때 장애자 엘리베이터 시설은 언급이 없었다, 설계도면상에도 없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 사유와 토지사용료가 가구당 1,192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용료청구를 위한 비용 1,600원에 비하면 주민에게 혜택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94년도 토지사용에 관한 설명회 당시 우리구와 공사주관 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측이 함께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출입구시설이 9.10단지 주민들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음과 이에 따른 토지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7호선은 최신설비를 장착하는 노선으로서 장애자를 위하여 5개역마다 장애자 탑승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현행법상 우리구 실정으로는 개별지급만이 가능하다고 단체지급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실익이 없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면 관리주체인 도시철도공사측에 사용료의 단체지급 방안등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공7단지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공11, 12단지앞 노점상 단속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주공7단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상계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개량했습니다.
본 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공간상태로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노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전거도로가 없이 차량이 통행되면 노점은 사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전거도로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구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점상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재래시장이 없는 관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노점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노점이용안하기 등의 운동을 실시하고 구·동 합동정비로 노점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주공 11,12단지 지역은 인도 및 공유지 도로폭이 10m 정도로 생계형 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노점상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채재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중랑천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서울시 지역내의 중랑천 총 연장은 20.5㎞이고 우리구 관내가 8.32㎞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정부시계에서 월계1교까지 7.5㎞를 1지구라고해서 생태체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2지구로 나머지 구간은 월계1교에서 월릉교구계까지 0.82㎞를 근린시설활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수부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건설이 10.4㎞, 습지원, 농사체험장, 다목적운동장, 휴게 및 진입광장 등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에 앞으로 집중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수부지의 활용빈도가 높은 구간인 성동구부터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아직까지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곧 확보되는 대로 월계1교에서 상계대교간부터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98년정도 되어야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조기에 배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약수터관리 및 주민건강 복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장님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터는 총 56개소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자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3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즉 현장안내판에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구 예산 4,000만원을 투자해서 약수터 정비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붕괴위험지 석축쌓기, 출수구정비, 정자설치, 휀스, 의자설치등이 되겠고 약수터 주변의 오염원제거와 진입로를 정비 보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내 전 약수터를 일제 점검하고 이용실태 및 정비대상 물량을 파악하여 불량 및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계속 보수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2/4분기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 5개약수터(중계4동의 삼성·천병약수터, 상계1동 수락골의 무명·구암약수터, 월계4동 월암약수터)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는 통보가 있어서 즉시 검사결과를 현장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이용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약수터에 대하여는 주변을 재정비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다시 한번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올 때는 이 약수터는 저희 구에서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뭄이 있는 갈수기에는 이 여시니아균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가 풍부해지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어쨌든 2차 검사에 불합격되면 즉각 저희들이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낸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4분기, 3/4분기, 4/4분기 세 번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2/4분기 즉 아마 이번 6월달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43개 전 항목과 여시니아균을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일반세균, 증발, 잔류물 등 6개 항목만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이해돈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서종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관점이 조금 틀립니다.
7호선 공사를 하면서 출입구를 각 아파트 단지 입구로 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민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엄연히 단지내에 공유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측에서 전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물론 그것을 서울시에 판다면 문제는 틀립니다.
그러나 팔 때는 각 세대별로 건물에 대한 부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정리라든지 이런 정리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승낙서는 공유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100%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도 보상에 대한, 지금 사용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도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단지와 10단지 입주대표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마는 구청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와 각 단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에서 그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을 때 노원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협조해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당시에 공유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입주자에게 받았는냐 아니면 위임에서 받았느냐, 위임해서 받은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명확히 짚어야 되겠고 앞으로 보상문제도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구민의 땅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의원 의석에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중랑천 종학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제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해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먼저 한능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구에서 구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한번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검토나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 파악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에는 소유권 문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받을 수도 없고.
만약 서울시에다 양도를 해버리면 현재 아파트 건폐율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심층 검토해서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재만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제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드리더라도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한능박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예)
이해돈 건설국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보건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홍의원님께서 보건소 건물증축계획과 증축후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 틀린 사유와 방문간호 인력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1994년9월29일 보건소 건물 증축방침을 받아 '95년도 예산에 공사비 5억1,542만3,0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7월21일에 4층 증축공사 착공후 '96년1월16일 공사를 완료하여 약 184평의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2월 구 조직개편으로 구청2과 1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소 3층 소장실 옆에 있던 물리치료실이 4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증축면적 607.7㎡중 공유면적 190.74㎡를 제외한 나머지 416.96㎡는 보건소에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구청 주전산실 개설, 부과2과 등을 신설하면서 부득이하게 구청에서 334.8㎡를 사용하고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 90㎡를 사용케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상업은행에서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구청사가 증축되면 구청에서 사용중인 2과 1실이 본관으로 이전하여 당초 계획대로 주민진료서비스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케됨을 보고드립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반면 간호사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22일 각구 보건소장 회의시에 양질의 방문간호 사업을 위하여 간호사수를 증원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사료되어 간호사수를 현실정에 맞게 증원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조직개편 등이 있을 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 관계과와 협의,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의원님께서는 보건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노인 및 무의탁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진료 실태를 개략적으로 답변드리면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5월29일 현재 연인원 8만2,540명을 진료하엿고 또한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 100명에 대하여 매주 순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결핵퇴치를 위하여 관내 거주 65세이상 결핵 감염자 36명에 대하여도 완치시까지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진료 실태로서 관내 거주하는 영, 유아는 보건소 영유아실에 등록시켜 무료 건강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영유아는 건강진료 및 기본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함으로써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6년5월29일 현재 영유아 건강진료수는 2만4,290명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주민건강복지향상책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업 전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건소 사업계획에 의거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등 급성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전염병 발생우려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중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6월∼9월까지는 주거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기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매개체는 즉시 구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 방역작업 목표는 분무소독이 440㏊, 연막작업이 120회, 극미량소독이 10회, 항공소독이 27회입니다.
또한 각 동마다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에 약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소 보건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유행상태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의사 4명, 약사 8명, 양호교사 2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명, 산업체근무자 3명등 총 20명의 모니터 요원이 활동중입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이 많은 5월∼9월까지는 비상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의사를 비롯한 총6명의 인원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발생이 없는 건강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권선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기호 문화공보실장 김기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김성환의원께서 구정 홍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각 지하철역에는 시민게시판이 한 두개씩 있어, 이를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거나 노원구청에서 독자적인 홍보게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하철역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 지하철역 시민게시판의 구정 홍보 활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구현하고 주민 입장에서 구정 홍보사항이나 각종 생활정보 등을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난 4월18일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우체국, 은행등 각급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구정 홍보물 확대 비치 강화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과를 비롯한 각 실, 과 홍보자료 제작 형편상 모든 다중공공시설에 확대비치, 게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철역 시민게시판을 이용한 구정홍보는 그 효과가 크고 그 어느 곳보다 활용 강화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지하철 1호선에 성북역을 비롯한 3개역, 4호선에 노원역을 비롯한 3개역이 있고 오는 10월에 개통 예정인 7호선에는 수락산역을 비롯한 7개역이 생겨 총 13개 지하철역이 있게 됩니다.
지하철역 관리부서인 지하철공사 운수지도과와 협의해서 지하철역 시민게시판이 현재보다 더 많이 구정 홍보에 활용되도록 하는 지침 수립 시달과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독자적으로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문제도 지하철공사측과 협의해서 협조설치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대하여는 현재 1,4호선의 지상구간의 역사는 공간도 협소하고 분위기도 산만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이를 포함해서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면 지하에 있는 역사 공간중 이용객이 많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청소년 문예화동이나 문화예술사진, 서화 작품 등을 이동 전시하는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홍보 전반에 있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구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구정 홍보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김기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유송화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역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비디오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을 요청을 했으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비디오방은 문화공보실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화공보실에 있는 인력으로는 비디오방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나왔지만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의 부적절함과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는 굉장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기호 현재 비디오 영상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방의 단속 규정은 특별한 것이 없고 미성년자 출입에 관한 관계법령에 준해서 경찰관서에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
7월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현재에 있는 비디오방 업종을 구행정지도 대상의 업종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김기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명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권영명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권영명입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PC통신(하이텔)을 이용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력자료가 누락되는 등 운영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맞아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PC통신(하이텔)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이 필요한 구정현황 및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용 계층이 한정되어 있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설치 이후에 총 8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 PC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역사, 노원구 통계, 기타 문화 현황 등 총 45종이 PC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서류 신청 항목에 코드번호 2번입니다. 이 항목에 민원신청결과조회 내용이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본인만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담당자나 실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4번 코드 별도 항목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리 결과라든가, 처리 일자, 그런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공지 및 행사안내란에 최근 행사 내용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동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써 부서간의 협조 미흡으로 입력사항이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PC등 전산망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개산 발전시켜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권영명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태의원님께서 해외연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류 절차상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에는 이건으로 인해서 재론을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50분)
○부의장 최염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31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중 5월3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6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복지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문화공보실장김기호
감사실장이준구
민원봉사실장권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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