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1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 1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
(10시2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혹시 팀장님들 변동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해서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어르신 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40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16만 원입니다.
5페이지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장과 단원 13명, 전속가수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공연과 20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9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9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5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수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을 하였으나, 어르신들의 큰 호응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북서울미술관 영화관을 추가해서 화요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4만 원입니다.
8페이지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40개 경로당에 운영비 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4421만 1000원입니다.
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240개 경로당에 부족한 냉장고, 청소기 등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10페이지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마시면서 공연도 볼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니어 바리스타를 채용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29만 4000원입니다.
11페이지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 전용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5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복지관 건립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입니다.
13페이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3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5억 4296만 4000원입니다.
15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320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억 1435만 3000원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 지원과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9519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44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와 어르신 돌봄이 45명을 통해서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577만 2000원입니다.
19페이지 어르신 돌봄 종합 및 재가관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등급, B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원지역 자활센터 등 16개 기관과 돌봄이 280명을 통해서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의 어르신에게 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돌봄 종합서비스가 12억 1851만 9000원, 재가관리 서비스가 3억 9064만 7000원입니다.
21페이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서 여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계2동의 청솔경로당 부지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원입니다.
22페이지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의 자살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원이라든가 누가 와서 그냥 노인정 한번 가면 갈 때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얘기들 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조금 쓸 수 있는 건데도 얘기하면 거기서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하면 가서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호불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교육지원과 같은 데도 보면 신청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때 되면.
경로당에 공히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 요구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해 주는, 그런 시스템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자기 누수가 있다든가, 동파가 있다든가,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누가 왔으니까 해 주고, 또 누가 한번이라도 안 온 경로당은 배제되고, 또 어느 경로당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더 노후 된 것도 놔두고 거기는 고쳐 주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일괄신청을 받고, 일괄심사 같이 해서 평정심 잃지 말고 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즉시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신청을 받고 일단 신청을 하면 그런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경로당 전부 확인해서 긴급한 사항 위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각 경로당에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만저만한 시급성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노인정 단 한 군데, 아무리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괄 받아서 분기별로 해도 좋고, 아니면 1년에 두 번을 해도 좋고, 심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형평성을 유지시켜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호불호로 해서, 예를 들면 오광택의원이 어느 노인정을 갔는데 할머니가 얘기한다고, 오광택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줄 일이 아니고, 일괄 받아서 일괄 심사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기계 같은 경우 TV도 보면 어느 TV는 연한이 5년 썼는데 7년짜리도 현재 쓰고 있는데 고쳐주지 않고 교체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호불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실버악단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단원과 가수선발이 있었죠?
호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이 분들을 만나서 공연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힘들지 않느냐고 하니까, 공연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대요.
더 많이 초청을 받고, 가서 봉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시행하는 구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때도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초청도 하시고 해서 연계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엠프라든가, 스피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이 시스템을 좀 갖춰주려고 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부족이니, 뭐 이런 사유로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못하고 말았는데 악기를 연주하거나, 공연을 하려면 좋은 엠프와 스피커 시스템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비를 사 들여야 하는 사항인데 어렵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엠프와 스피커 시스템을 좀 갖춰 주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선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상계3·4동 신설경로당 설치공사, 덕산경로당 이전설치 공사해서 3건의 경로당 관련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고, 또 동일한 1개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상계3·4동에 저희가 경로당을 2개소를 지었는데 사실 당초에는 다른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가격을 자꾸 더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저희 예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또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모두 또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골고루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회계법에도 사실은 저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그리고 아까 다른 업체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업체를 또 알아보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입찰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지금 체결이 됐어요?
주 계약자 공고가 지난주에 끝났고, 그 다음에 소방, 통신, 전기공사가 어제 공고가 끝났습니다.
계약자 선정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으니까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끝났는데, 별도로 계약자 심의를, 평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절차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공고기간을 저희가 한 20일 잡았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법적으로 한 20일 이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간 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진행은 하자 없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7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연초에 원래 2599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확정 시 일괄적으로 67명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상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수요조사 할 때 ‘몇 명 할 겁니까?’ 해서 저희가 ‘2599명 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일괄적으로 67명을 감소해서 내려 보낸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말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인원수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관 갈 때마다 여러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의원 입장에서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늘면 좋은데 줄어드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서울시에 항의도 많이 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 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작년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한아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시에 요청하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시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알기로 월계동에 실버카페를 설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는 안 들어있는데 혹시 올해 계획에는 없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월계동에 실버카페요?
○오한아위원 예, 제2실버카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예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시설관리팀장 김성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 7억 5000만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예산은 한 500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부족한 7억은 특교세로 저희가 책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특교세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특교가 확보됐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금년 3, 4월경에 특교세 저희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쪽으로는 특교세 신청 관련 공문은 보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3억 45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요.
제가 감사 시에도 건의 드린 바 있는데 어른들의 축적된 지혜를 활용한 사업을 만들어 달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
○오한아위원 전통놀이 선생님이나, 전래동화 이야기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현재 여기 사업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이 감사결과서 진도 상황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쓰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시비 쪽에 어르신복지회관 건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월계문화복지센터 내에 어르신복지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건립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어제 여성가족과 보고할 때 월계문화복지관, 그것을 지금 장석교회 앞에……
○김운화위원 장석교회 그 근처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1층을 어르신복지관으로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이것은 보니까 상반기 내에 건립사업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예산을 연차별로 납부하고 있고요.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시비, 관련 국비, 이런 것을 조정해서 신청을 하고……
○김운화위원 아니,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문화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한 건물.
○김운화위원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한 건물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운화위원 그러면 구비 4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인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구비 4억 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교부할 예정, 반영을……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시비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구비 부담금 4억을 앞으로 집행 할……
○김운화위원 그것은 내년도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리고 16쪽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앞서 오한아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60세 이상은 경로식당은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65세 이상 분들도 경로식당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만 65세 이상은 식사나, 밑반찬 배달,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한 건 받았어요.
상계3·4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75세 독거어르신인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 쪽에 알아봤더니 그 분이 기초수급대상자여서 푸드마켓도 이용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 분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소속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계3·4동에 위치하는 상계복지관이 인원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인원으로 하는데, 그 상황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수급자여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이 분은 지금 대기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셔서……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센터로 알아봤더니 일단은 쌀은 지원이 될 것이다, 이번 설에도 쌀이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쌀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20kg가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쌀보다는 이렇게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절실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그러시다면 그 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상계복지관에 연결을 해서 가능한지 또 면담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분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상계복지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대기자로.
○김운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따로 그것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노원실버카페에 지금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18분으로 되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이 현재 평균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시설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운화위원 한 분이……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약 20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요.
○김운화위원 아, 그러니까 1주일에 20시간?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1주일에 20시간 근무를 하시면 원래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4대 보험 들고 계시나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들이 최고 근무하실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입니다.
20시간이고, 한 분이 20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분이 교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을 근무를 하시게 되면 원래 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아닙니다.
1개월에 어르신들이 20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운화위원 한 달에 20시간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김운화위원 일주일이 아니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한 팀씩 교대를 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주일 근무하고 다른 분이 또 1주일 하고 하니까 한 달에 1주일만 하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아, 그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면서……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20만 원……
○김운화위원 아, 그렇게……
저는 18분이라고 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3분씩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에도 제2상영관을 저희가 관람을 했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지금 2개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운영하는 데는 실버자원봉사 8명이 또 도와주고 있고요.
대관 같은 것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경태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비용은 별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1개관 운영할 때 384만 원이 들었는데, 2개관 운영하는 데도 똑같다면……
○어르신행정팀장 고정신 어르신행정팀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VD 사는 것 한 번 사면 몇 번씩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춘극장 운영한 지 2년이 넘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면 저희 구청 자료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오래된 DVD는 많이 쌉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더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그러면 더 좋고요.
그리고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외 54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사업종류가 급식도우미, 공공시설 지킴이, 숲 생태 강사, 택배,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어르신 봉사단은 별도인 거죠?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만 구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지난번에 처리결과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해놓으셨냐 하면 그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할 때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 예산 남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놓았는가 하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 것인지?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입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릴 때 죄송한데 숫자상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남는 예산이 2억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위를 잘못 계산해서 그랬고요, 1800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사업팀에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왔는지는 저희도 현재 통계자료는 없는데 필요하면 산출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답변서에 그렇게 올려놓았으면 중도포기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억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죄송한데 단위오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처리결과에 다 허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오한아위원님도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비고란에는 ‘완료’라고 해놓으시고.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참여자 중 하반기 중도포기자에 대해서 미충원 하지 않아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꼼꼼히 점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치나 정확한 단위 같은 것은 자료를 미리 좀 가져오셔서 숙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관련 사업은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여기 맹인대린원 소속 전문안마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하고도 얘기한 상태에서 이쪽 단체를 협의를 하신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거기서 신청을 먼저 해서……
○위원장 봉양순 여기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봉양순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7건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8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에 있고, 검토 중이 1건 있습니다.
건의사항 7건 중 5건은 완료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리프트장착 CNG버스 2대로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88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19만 8000원입니다.
4페이지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2개 임차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43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7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8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휠체어 정비, 소독 및 세척, 출동서비스 및 휠체어 대여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만 7000원입니다.
7페이지 노원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20만 3000원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4세까지로 최고 지급액이 월 20만 원이며, 부가급여는 18세 이상으로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6억 7116만 7000원입니다.
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애1급, 2급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되고 독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서 추가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8억 6150만 7000원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구·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보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인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839만 4000원입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4등급에서 6등급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의 상담, 수화교육 및 통역, 사회교육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76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인 운영복지관(성민, 다운, 평화)과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4435만 2000원입니다.
14페이지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현수막제작, 임가공사업, 택배사업, 커피가공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표지 구입은 다 하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장애인표지판 작년에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구입할 때 서울시에 물어본 결과 올해 4월경에 표지판이 전면 교체된다고 해서 구입을 포기했고요.
올해 2월경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다시 서울시에 물어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의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미 기 보급되어있는 장애인표지판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전면 교체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어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표지판도 저희 각 동주민센터 및 저희 구청에도 일부 표지판이 구매 된 것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작년에 행감 때 이런 사항을 한번 지적을 했었고.
또 수시로 구매를 해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일괄적으로 구입을 안 하다보니까 또 이런 변경이 생기고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시점에 맞게 공급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마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유료서비스나, 무료로 저렴한 대가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는 건가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약 10억 정도를 배정을 해서 저희 노원구에 지금 현재 약 13개 정도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규로 예산책정을 할 수가 없고, 조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각장애인사업은 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로 책정이 되는 경우에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가 아닌 2016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신규로 진행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시각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사업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안마바우처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좀 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여건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와 지금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복지과나 복지관 안마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안마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8명,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8명이라는 얘기에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김용우위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나머지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마형태로 나간다든지, 그런……
○김용우위원 교습을 받고 있고?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김용우위원 8명밖에 안 되면 상당히 적네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지금 현재……
○김용우위원 그 사업을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더 관심을 갖고 저희도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 제공과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보조금 신청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없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김용우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민원은 제기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마 그게 가능성이 아직 없으니까 좀 더 두고 보는 거죠.
○김용우위원 본인이 알아서 그냥 포기 한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포기는 않겠지만, 아마……
○김용우위원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지원내용에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봉양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관련해서요.
그때 지적됐던 사항이 시정이 됐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적된 내용이……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장애인정책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봉양순 예.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감사 때 지적된 것이 위원장님께서 감사 복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것이 결국 셔틀버스는 매일매일 일지가 어쨌거나 실적이고 운영하는데 보여주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지자체가 누적이용객수도 맞지도 않고, 숫자상의 맞지도 않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5년 올해 4월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실 예정이시죠?
3월이니까 곧 하시겠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다시 공개로 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할지는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심의예정은 언제로 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4월 30일까지니까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다 끝내야 되겠죠.
○오한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심의기준이 기존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시에서 내려온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공개로 할지, 아니면 재위탁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해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1월 한 달 지나고 지금 2월 10일이 지났는데 혹시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 지금 경증장애인, 남성 장애인이 2명 신청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럼, 그 2명은 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지금 거의 심사가 나갔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30만 원……
○오한아위원 지금 보시면 50만 원 범위 내에 800을 잡으셨으면 16명 예상을 하신 거죠?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워낙 통계자료가 없어서 추정치로만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3관인가요?
3관을 저희가 개관하기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그게 답보에 걸렸습니다.
거기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 갑자기 주변 공단사장들이 모여서 장애인 너무 많다, 이의제기해서 지금 못 팔게, 그래서 주인도 주변 사장들이 못 팔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어려운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협의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오한아위원 아, 그렇게 보십니까.
3관이 개관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환경이 좀 개선될 것 같아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성공시키려고 지난 주에 사장단하고, 그 다음에 본인하고 저녁에 간담회도 하고, 청장님 면담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아,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웝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사업비 들었고요.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시간당 시급 지원비가 늘어난 건가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자립생활팀장 장재훈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예.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시간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가서 추계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나온 상태로 그렇게 지침 올라간 겁니다.
시간당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약 1500원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체 제공기관이 자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13개 기관인데 이것이 지금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들었던 내용이고 문제가 발생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목욕서비스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다라고 보고서는 만들어 놓고 수당은 받으면서 실제로는 2번, 3번 하는 경우, 또는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불시에 관리감독을 하나요?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저희가 관리감독은 개개인별로 나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활동보조인과 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분들이 서로 바우처카드를 긁으면서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적발할 수가 있는 데, 두 분이 만약에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다고 하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시, 또는 상시인데 전체를 다 한 번에 일괄조사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기억을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사업체 실행하는 활동보조 한다면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해서 하는 선정하는 것이 투명하게, 실제로 요양사 자격이 있다든가,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수탁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투명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것은 충분히 불시로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왜냐하면 확인을 불시에 왔더라, 어제도 왔더라, 저기도 왔더라, 라는 얘기가 한 달에 열 군데만이라도, 열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긴장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고,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무엇인가를 하나 잡을 수 있으니까 책상에서 하는 일보다는 실제로 가서 해놓고,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급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그대로고, 그렇다면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찾아서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시에 무작위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월 몇 회 정도 약속하실 수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분기별로 1회는 하겠습니다.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점검은 하되, 저희가 보통 13개 기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한 번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이번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뇨, 한 달하는 것을 저쪽에서, 노원구에서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면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정기점검은 제외하고 저희가 불시에 무작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한 달에 10명만 일대일 면담을 해서……
어제 일지 분명히 오늘 만들어질 거라고요, 오늘.
그 일지에 의해서 가서 확인해서 실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목욕 상태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운화위원님이 이쪽은 전문가인 것 같아서, 질의를 오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에서 어느 한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지원과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또 메스컴에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폭행사건에 의한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화위원님이 지적했던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에 여성과 논리적인 상황설명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CCTV를 설치 해 달라,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에 보니까 2대 설치 예정, 이렇게 상반기로 되어 있어요.
과연 2대 설치로 제대로 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단 CCTV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그 장애인 작업장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두 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 다른 장소에 다 하나씩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또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부모님이 동의하신다면 전 작업장에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2대하나, 4대하나 큰 비용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설치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단 동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너무 길게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대해서 오광택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현재는 장애 1급과 2급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6월부터 3급까지 확대가 되죠?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예, 지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3급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3급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다보면 등급외 결정이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게중에는 많이 힘든 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활동보조인이 시간이 좀 적은 장애인 분들은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로는 몇 시간 활동보조 제공을 얼마 안 하고 나서 서로 돈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지원 사업을 하는 그 쪽에다가도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 3진아웃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허가취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침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쪽에 수시로 많이 그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셔서 그런 일이 가급적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의 3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층에 있는 그 부분이 3층으로 내려오면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분들께서 좀 더 관리를 잘 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CCTV라도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설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주, 그리고 감독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원 해주시는 분들이 상시 거기에 많이 내려와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그 쪽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간담회도 자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입이 된다면 밑으로 내려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관리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언제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타벅스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제휴를 해서 2월 중순까지인가요, 장애인 바리스타를 전국적으로 50명 채용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 협력, 그러니까 구청도 좋고 관과, 아니면 민간기업과 연계를 해서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장애인지원과에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전혀 적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을 하실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물론 인력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배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이 문제를 두고 늘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조례 관련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시설지원팀장 전명달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계획서는 다 잡혀 있고요.
팜플렛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면 2월 중에 한 1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요.
직업재활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매수를 그 쪽에 더 배부해서 영업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팜플렛 배부를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일단은 저희들 구청, 동사무소, 서비스공단, 그 다음에 구립 관내기관, 학교, 그러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은 다 할 예정입니다.
○김운화위원 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예, 감사합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니까요,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소요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감액이 맞죠.
2014년도에 1080만 원만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2014년도에 보면 502호를 개관하면서 리모델링비가 있었고요.
그에 따른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월 90만 원 씩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502호를 301호하고 확장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지금 960만 원은 식당, 80만 원 나가는 96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또 1760만 원이 구내식당 리모델링비로 2014년도에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502호 임차료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김운화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하면 1회성 예산이라고 그래도 자료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다는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작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칸막이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시설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그런데 이 자료는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대비해서 된 것이고.
지금 리모델링비나, 그것은 추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 본예산 기준으로는 원래 208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예,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적절하게, 적당한 시기에 미리미리 주시고요.
연구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심에 따라서 당분간 의약과장님으로 계신 김정민 과장님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 및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혹시 변동이 있으시면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어서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3쪽에서 10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써 처리결과는 6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친절한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보건소 업무영역 확대와 인력증가에 따른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지하층 누수방지와 보건소 시설을 기능별로 통합 재배치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와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원외약제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 1건당 본인부담금 중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칭비율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다음은 4쪽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2013년 7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 공릉2동 주민센터 청사를 개보수하여 2015년 2월 24일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참여형 보건지소도 2013년 7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신축 중인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에 7월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 등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사고는 계절과 관계없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중독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유지를 통한 조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4449개 업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입니다.
영업주 스스로 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업주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 분기 자율참여 성실업소에 대하여는 야간지도․점검을 면제하여 자율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 서비스입니다.
점검대상 업소 4883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1업소 당 연 1회 지도점검을 기준으로 사전예고 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관리 및 수준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미용업 1411개소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계획에 따라 저희 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업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공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관리입니다.
측정대상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126개소이며,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에 대해 간이키트에 의한 현장출장 측정 방식을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1899개소로 제조․유통․소비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질적인 민원발생업소와 행정처분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95개교 인근에 63개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전담관리 지정을 통해 업소의 위생관리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100명 미만 소규모 영·유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순회방문지도, 대상자별 교육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표, 표준 레시피 제공 등을 통한 어린이 급식관리 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4753개 업소에 대한 이슈별, 테마별, 계절별 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물과 농·수산물 유통업소 421개소에 대하여 875개 품목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 4533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노원역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및 고용여부, 위생청결 상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입니다.
관내 정비대상 무신고 업소는 105개소이며, 대부분의 업소는 생계형 소규모 업소로 1차 행정지도를 통하여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신고 업소가 새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정민과장님 깔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예, 오광택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초면인 거 같아서……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예산서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관련한 챕터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누락을 시켰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저희가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명존중팀이 생활건강과로 이관 됐습니다.
○오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광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내일 생활건강과 할 때 생명존중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상임위에는 그런 정도는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식품위생 분야 여섯 번째인데요.
지난 번 상임위 예산심사 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과에서 따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모범업소 관리 있잖아요.
모범업소 관리하는 거, 모범업소에 선정된 요식업을 보면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업소로 보여요.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해 주고, 또 10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선정을 했다가 그 업체에서 위생이나, 어떤 문제로 해서 식중독사고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불량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에 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만큼 위생점검이라든가, 또는 원산지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 전반에 관한 것을 다른 업소,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두 배 아니라 10배 정도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일단 일반현황에서 행정인력이 행정직 7급, 8급의 정원과 현원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오한아위원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놨을 때는 이 급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오한아위원 소장님!
○위원장 봉양순 답변을 어떻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생명존중팀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한아위원 예, 자료를 만드실 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자료를 확인하고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친절한 보건행정 구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환경이 개선되면 친절이 구현되는 것처럼 지금 저한테 느껴집니다.
사실은 환경으로 인한 친절함보다는 사람이 주는 친절함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2015년 주요 업무에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특히나 처음 가시는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친절도를 항상 시켜주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시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측정해서 여기에 기준치가 넘어간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측정을 해서 다섯 군데가 1차에서 오바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검을 했었습니다.
다시 청소도 제대로 하고, 바닥 물청소만 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재점검을 했더니 2차에서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연 1회에 한해서 하고 계십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어떤 사항들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미비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건물주에게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올해도 좀 더 이렇게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2014년도 업무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대상으로 유치원이 18개, 어린이집은 91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계획서에는 유치원이 8개, 어린이집은 늘어났네요. 16개소가 늘어났고 유치원은 10개소가 줄어든,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저희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3억 6000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관리하는 숫자가 보통 80개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15개 정도를 하는데 115개 정도면, 원래는 5억 짜리 사업인데 그 정도로 많이 더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변화도 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저희가 지난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3억 6000이라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원하면서 대상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총 대상수가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조금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내용 중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 실시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시설 28개소, 복합건축물 40개소, 학원 4개소, 430㎡미만 어린이집 12개소 등 해서 84개 업소에 대해서 공기 질 측정을 했는데, 사실은 수백 개 이상의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84개소로 선정된 공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별로 측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황이 되지는 않습니까? 공중위생시설에.
그렇지만 우리가 취약시설로 보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공중이용시설 기준은 2000이면 200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
○김용우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84개 업소였단 얘기죠?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그 건물 책임자 되시는 분에게 안내를 미리하고 갑니다.
○김용우위원 미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84개 업소 중에서 1차 측정 시에 79개 업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2차 측정 시에 나머지 5개소도 적합 판정을 받아서 84개 업소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을 측정하는 장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있어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장비는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 있고요.
Co2, ㏇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한 7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측정의 정확성은 기해지는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정확성은 간이측정기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측정항목을 보니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이런 등인데, 이런 항목은 사실은 겨울철에 점검하면 지적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여름철에 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검출이 되지 않잖아요.
문을 열면 다 나가버리고 맑아지고 그럴 텐데……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환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공기 질 측정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
○김용우위원 자, 실효성의 문제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럼,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 져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저희가 측정을 해서 결과가 부적합이 나온 항목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알리고, 그런 사항들은 환기를 잘 안했거나, 아니면 바닥 청소 같은 것을 미비했거나, 아니면 공사를 많이 해서 그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고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1차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왕 측정을 하는 것이면 보다 많은 업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숙박업소나 목욕장 이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 실적을 보니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 점검 및 단속내용을 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등 7개의 농·축산물과 광어, 우럭 등 9종의 수산물에 대해서 1447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한우고기 수거검사 20건에 부적합 1건, 수산물 위반은 50개 업소 중 1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거검사 하지 않은 것은 육안식별을 했던 겁니까?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식품안전팀장 최절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안점검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고기는 서울시에서 한우전문 판매업소에 대해서 20개소를 샘플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라는 이런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25개소가 됩니다. 순수 한우전문 판매업소가.
그래서 20개소를 의뢰를 한 결과 1개 업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법경찰에 고발 중에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나머지 한 개 업소는 원명품생태라고 원산지 표시위반, 일본산으로 해야 되는데 북해도산으로 해서 15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납부기간에 납부를 해서 20% 감액을 받아서 12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417개 품목, 수산물 288개 품목, 축산물 114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1건도 적발 사례가 없어요.
다 정확하게 조사가 다 된 사항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지금 설 명절 앞두고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특별시기별로 점검을 기 실시한 바 있고요.
작년도에도 보면 대부분이 다 원산지 감시원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점검도 하지만 책자도 나눠주고,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위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특사경하고는 같이 합동점검도 나가나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특사경은 별개고, 우리가 4명이 감시원이 있습니다.
원산지 감시원이 4명이 있는데,
○김용우위원 우리 감시원만?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김용우위원 일단, 점검내용을 믿기로 하겠는데 다른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알죠?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책임 하에 지도관리 점검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라든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거해서 감시원 활동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주부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발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육안으로 식별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를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는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사실 지금은 판매업소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홍보물은 자체 제작을 해서 계속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하는 서식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김운화위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사면 파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번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금을 너무 많이 이쪽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기금이 나중에는 고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소요예산, 그 예산 잡으신 것을 점점 적게 잡은 이유가 기금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본예산 자체가 노원구청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점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식품위생팀장 허경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금이 거의 없어서 많이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심의회가 따로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월계동 보건지소장 전임에 이어서 또 보건소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김정민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원산지 감시원을 겸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부위원장 김경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하고 위생 점검하는 팀이 지금 나가서 원산지감시원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떤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식품안전팀장 최철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원산지가 아니고요……
원산지와 식품접객업소는 저희 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때 질의를 하신 것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단속 시 같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그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부위원장 김경태 같이 할 수가 없는데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원산지감시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은 집을 계속 반복해서 가지 않게끔,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감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점검하는 것이지,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지금 식품위생 접객업소 점검은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해서 기금으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고요, 원산지는 구 예산으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식품접객업소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식당을 점검을 나갔어요.
그 점검을 나간 지도원이 굳이 위생만 감시하고 오는 것보다는 원산지까지 같이 감시하고 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냐는 거죠.
이중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굳이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주 측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점검 나왔다,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지도·점검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의약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중위생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서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수립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특수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제가 비예산 사업이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 올해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어린이 영양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이들 영양교육,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 대상으로, 특히 현재 과자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햄 등에 들어 있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기준치가 높아서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알고 아이들에게 적게 먹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예 계획에 없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내에 영양사업팀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올해도 영양교육을 할……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의약과에 별도로 영양사업팀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의약과에서 교육을 합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예.
○오한아위원 저는 보건위생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학부모들이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예, 그것은 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그 활동을 할 건데 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니만큼 계속해서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예,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택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는 지역보건법 14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올해 우리 구에서 심혈관 진단검사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써 본 조례안 발표에 심혈관 진단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그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해당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검진대상자에게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를 통한 구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준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2. 2.
나. 의안번호 : 1775호
다. 발 의 자 : 오광택의원(보건위생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에 ‘심혈관 진단검사’ 수수료 신설 및 관련법 조항 변경(안 별표)
- 수수료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해당연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 적용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1항(수수료)
2) 지역보건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수수료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년 1월 23일 ~ 1월 27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증가추세에 있는 심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는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다른 항목의 수수료가 적정 금액인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조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유병률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진 고위험군에 대하여 심혈관질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정의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으신 김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한규업
어르신행정팀장 고정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보건기획팀장 조연순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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