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나 오늘은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공무원들께서 늘 어느 과보다도 일이 많고 수고가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속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2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4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8건 중 3건은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4건 중 7건은 완료되고, 6건은 추진 중이고, 향후 검토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이나 검토 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노원 구민회관에서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 건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구민들의 교양 제고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6만 원입니다.
3페이지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천자문, 사서삼경 입문, 맹자 등 문학 강좌 3개 반에 기수별 150명씩 연간 4기수로 12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748만 원입니다.
4페이지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등 관련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여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와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5만 원입니다.
5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등 5개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노원구 어르신 및 일반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세대 간 화합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63만 6000원입니다.
6페이지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참여식 수업을 통해 지역 내 여성리더로서의 주체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94개 강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랑방카페 운영과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구민들의 자아실현 기회제공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인프라 확충으로 인력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305만 9000원입니다.
8페이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961만 7000원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사업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이며,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경쟁방식을 탈피하고 다수가 협동하여 팀워크 간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연극제와 영어 체험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4개의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강좌 운영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9만 8062만 5000원입니다.
13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23개소의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후활동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23만 원입니다.
14페이지 행복 노원공동체,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입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 책 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책 읽는 어머니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7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위한 학교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들과 연계, 청소년 토론캠프와 소논문쓰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문제의식과 가치탐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제3회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입니다.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평생학습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축제 한마당을 통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주간선포식을 시작으로 북 페스티벌, 작품전시회, 공연과 체험마당 등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공릉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릉1동 새나라 어린이공원내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46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밀집된 학원가와 중계동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정보 시설을 충족하기 위해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활용과 지식정보 욕구충족 등 문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억 76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월계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북 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학체험교실 사업내용을 제가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지금 삼육대학교에 위탁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4일씩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니까 여름방학에 150명, 겨울방학에 150명, 이렇게 숫자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가 4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27개교, 그렇게 해서 69개교인데 150명을 선발하면 한 학교당 불과 2명밖에 참여 할 수 없는데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측과 협의해서 일단 150명을 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학생들이 거의 법조계나 경영, 경제, 의과, 이런 데로 치우치는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학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다가.
그런 정책이 없어지고 우수한 인재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전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체험참가 대상 숫자를 2배 이상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언어라는 게 외국어고,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효과가 날 텐데 하루 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별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0회를 운영하는데 10회에 대상이 다 다른가요?
그런데 원 데이 거기는 유치부하고 초등학생인데 하루에 짧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인 것이고, 우리가 그 대답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이지, 절대……
적어도 1년이나 2년, 이렇게 계속 되어야 될 사항을 하루에 반편성을 하고……
10번이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시간이에요.
너무 적은 시간이고 이 시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길게 잡아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반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5살에서 7살짜리 반 편성은 괜찮다고 보여 지는데 단체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에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1학년과 6학년까지를 지금 한 팀으로 묶고 있나요?
아니면 학년별로 다 다릅니까?
전문교육팀장 이형호입니다.
학년별로하고 레벨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한을 통으로 묶는 것 같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효과가 없고.
학년별로 팀을 구성해서 레벨이 맞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레벨에 맞게 또 학습이 되어야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학교로 진학하고 나면 그 맥이 또 끊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언어학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이 되어야 효과가 날 텐데, 애당초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동아리 활동까지, 말하자면 이게 끝나고 나면 동아리 구성을 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 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이벤트성으로 축제를 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보여 져요.
축제를 하고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서이력제 같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서도 자기가 빌려 읽은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작성해서 내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독서이력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고.
관리를 해 줘서 이 학생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펙에 관해서도 많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서이력만큼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 학생의 일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독서이력제 프로그램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위해서 소논문쓰기 대회도 있고.
그래야 나중에 효과가 극대화 되죠.
다음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매달 책을 선정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매달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이라든가, 독후감을 제출하게 되면 도서관이나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잘 된 작품은 소정의 상장하고 상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학생, 청소년들에게 큰 책읽기 운동, 그것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서투르지만 읽었다는 그런 내용을 적은 학생들은 이력을 계속 관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저도 평생학습과 사업의 책 읽는 노원에 관련된 사업이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김용우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독서이력제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강북 정보도서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장형태로 독서은행제를 해가지고 사서들이 책을 반납을 하면서 기계에 넣으면 은행처럼 그 책 이름이 찍히는,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자기가 몇 권을 읽었고,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날짜가 있으니까 ‘나는 이번 달에 세 권을 읽었어, 너는 몇 권을 읽었니?’ 하면서 아이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되면서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보여 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책이 물론 어머니가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책 읽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굉장히 일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들을 모아서 강의는 어렵다 하더라도 단기 강의라도 해서 아버지의 독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암 정보도서관하고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나요?
실시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3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에 불암 문화정보도서관도 그렇고, 국비, 특교, 이런 것은 확보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오한아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작년 2014년도에 초안산 작은 숲속도서관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을 꿈꾸는 듯한 그런 설계로 해서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를 예를 들면, 도로 지나가는 데, 출입구 들어가는 데 입구에 길을 걷는 데다가 정화조 맨홀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장애인 접근도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부분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장도 좋고, 학부모회장도 좋고, 그래서 각 학교의 대표자들, 운영위원장도 좋고, 학교에 한, 두 명씩 해서, 그 엄마들하고 설계하는데 여기 한내 근린공원에 짓는 숲속 작은 도서관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러이러한 제안을 먼저 하는, 기획상황실에 다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 내지는 토론, 이러이러한 것은 간과하지 말라든지, 부탁의 말이라든지, 하여튼 설명을 하면서 우리 생각은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도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설명회를 먼저 해놓고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거기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면 우리도 가서 듣고, 보고……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같이하는 쪽으로 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 평생학습관, 다른 것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개만큼은, 월계캠프 운영하는 것하고 영어화상 학습하고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니까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도 체크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23개거든요.
그런데 초안산 숲속 작은 도서관하고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 여기 숲속 도서관은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큼 수적으로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운영비를 40만 원으로 일괄 세워버렸어요.
이게 4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려 준다고 했을 때는 20만 원씩 올리면 두 군데 해봐야 480이고, 또 60만 원으로 해주면 720만 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이 가용예산에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으면 추경에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가능한가, 안 한가도 좀 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 사업과 책 읽는 노원만들기의 학교의 연계사업, 책 읽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와 다 같은 것 아닌가요?
뭘 여쭤 보고 싶은가 하면,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 사업에 947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학교연계 사업, 평생학습 마을축제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굳이 쪼개놓은 이유가 있나요? 중복사업인데.
조기정착 추진계획에 보면 4개 사업인데 그게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책 읽는 어머니 학교, 이게 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제3회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하고 사업추진 내실화 학교연계, 이게 별도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은 각각의 사업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각각의 사업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책 읽는 어머니 학교 2100만 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마을축제 2500, 그 다음에 학교연계 사업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합하면 총 94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5문항에 보면 2500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로 올려놓은 거라고요?
따로 따로 작성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질문보다는 노원정보도서관에 관장님 임용을 하셨나요?
김하야나 팀장을 관장으로 승진발령을 냈습니다.
저도 아직 얼굴을 못 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 건의사항이 7건이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은 19개의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 7575만 원입니다.
3페이지,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에게 희망통장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 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61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58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와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985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지식 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인문학 강좌, 알콜중독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주민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등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42억 9051만 2000원입니다.
8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보험료 월 1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2만 3000여 명에게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228만 8000원입니다.
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대상자 9만 4000여 명의 자격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서 신규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달라진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기초수급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제도가 있나 해서 작년도에 최저생계비의 80% 대상자가 됐는데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지금은 201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00% 상향 조정되어서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복지에 관한 법정사업만 집행하는 부서라서 아무래도 일반 사업 부서하고는 조금 질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네요.
양곡할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양곡할인 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이것을 구입할 때 구매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 2인은 20㎏,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량을 계산해서 돈이 입금되면 저희들이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양곡 신청은 기초수급자 1만 2000세대 정도인데 한 4200세대 신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양곡은 매월 저희가 평균을 해보니까 한 5500포 정도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팔고 나서 환매를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매년 저희가 연초에 저희 대상자 분들에게 양곡신청 안내문을 보내게 합니다.
보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곡을 부정수급 유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곡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시는 용도로만 구매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안내문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보장과는 우선 핵심은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핵심일 거 같고요.
나머지는 국가사업이고 구에서 매칭으로 일부 있는데,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챕터 10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통합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합니까?
한번 선정이 됐어도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상황에 계속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할 때만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처음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자료가, 모든 행자부 자료가 다 전산으로 날라 옵니다.
소득, 재산변동사항, 검증사항,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조사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 실직 했소’, ‘나는 취업 했다.’ 이런 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체킹되면 수시로 책정하고 제외하고 소득사항도 변동해서 매월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변경해서 생계비 줄 때 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우리 직원이, 통합 1, 2, 3관리팀이 13명씩 해서 39명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작다고 해서 그것도 500만 원 올려서 그 정도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녁 한 끼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구청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결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볼게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 집은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타인명의로.
다른 사람명의로 해서 타고 다닌다, 뭐 한다, 이런 고발 아닌, 일러바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위장수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수입이 있는지, 이런 사례를 자꾸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현장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53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게 하고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원님들 방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 핵심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의뢰과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보장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나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이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 업무와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보건소 업무까지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구청으로 통합조사관리 팀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류만 받아서 기초상담을 해서 다 넘겨주면 수급자관리와 조사는 전부 다 사회보장과 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반장님, 이웃주민, 친척, 동사회담당, 동장님, 다른 분들 모두 다 직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복지를 많이 갑니다.
이 사람이 방문복지를 했는데 어렵다, 그러면 “수급자 신청하세요.” 그러면 대리 신청 할 수 있고 우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하러 옵니다.
지금 현재 조사요원은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서 총괄담당을 하고 있고요.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은 어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틈새계층, 조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기본 자료를 또 보내주고.
또 일반 방문복지 대상자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사람도 또 보고 해 주고.
다 하면 그 사람들 총괄적으로 현장조사 다시 하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자로 책정도 해 주고, 그 대상이 아니면 긴급보호도 해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에서는 기초를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별로 지금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발굴지원단들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틈새계층을 자꾸 발굴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과고요, 발굴해 낼 수 있는 기능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팀장님들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팀장님들 소개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은 완료되었고요.
건의사항은 21건 중 2건은 완료, 17건이 추진 중, 향후검토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기반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구민 알뜰장 운영, 여성정책자문을 위한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단체 리더쉽 향상교육, 여성단체 봉사활동 등 여성단체 기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8000원입니다.
4페이지,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여성주간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31만 원입니다.
5페이지,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월계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복지문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527만 8000원입니다.
6페이지,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석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49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10만 원 입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 농촌문화체험, 세계전통의상체험, 다문화가족 사진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 입니다.
9페이지,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1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보육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억 7904만 4000원입니다.
1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지원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1억 3112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및 기능보강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중계본동, 상계9동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하고, 상계4동 어린이집 외 3개소의 기능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778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노원구 육아종합 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854만 4000원입니다.
16페이지, 보육행정 행사 개최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 총54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의 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높은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학기 및 방학 중에 결식이 없도록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1518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9억 1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84만 1000원입니다.
22페이지, 상상이룸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상이룸센터의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휴카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도록 전문적인 휴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및 운영 관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86만 4000원입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84만 원입니다.
26페이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중계본동에 지상1층 규모로 북 카페, 지역커뮤니티센터, 공립 지역아동센터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지역 내 주민 참여형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상계1동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25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중계동 목련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3층 규모로 아동복지관을 건립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예산이 69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43억 원, 토지매입비가 19억 원인데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평당 한 57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지는 원래 공공시설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감정평가한 대로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원래는 조성을 했죠.
본인들도 나름대로 정해진 내부지침이 있어서 완전히 처음 조성원가로는 하기 어렵고, 이 가격도 저희가 다른 건축물 조성할 때 구입한 가격보다는 워낙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선택의 여지도 실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월계 문화복지센터에는 어린이 돌봄 도서관과 노인복지센터, 그 쪽이 문화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텐데, 어린이 돌봄 도서관은 국비와 시비로 약 11억 정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노인복지센터도 10억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그리고 구비를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놀이아띠 장난감 대여사업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감각기능과 지각능력과 활동성 향상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새로운 장난감을 공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예산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에 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별도 계획 내려온 것 있나요? 설치계획이?
CCTV설치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자질이 문제잖아요, 인성문제고.
그리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 문제도 같이 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우가 너무 열악한데 그 분들이 무슨 봉사정신이 일어나겠으며, 얼마나 헌신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제시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6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학업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제공도 하고 문화체험도 시키면서 부족한 영어공부도 시키고, 다양하게, 가정에서 못하는 것들을 재가아동센터에서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6개소 소요예산이 1억 86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로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한 10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1억 8600만 원으로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 감시기능을 유지해 주셔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건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노원구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결과서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2015년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증액상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상반기 중에는 개정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배정하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SH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현재 동의 상황,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80% 이상은 나왔는데 동 주민대표에서 과다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1층을 지어가지고 전부를 제공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면 아동복지센터를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복지관 내에 있는 일정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 거기를 짓게 해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보니까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와 관련해서요.
경계선장애인 대안학교가 올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설명과, 그리고 우리 나우 학교 하고 참 좋은 학교, 혹시 올해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계선장애인 예술대안학교는 시교육청에 저희가 위탁지정을 2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정 받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4월에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이 되면요.
그리고 참 좋은 학교와 나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참 좋은 학교는 지금 고3 아이들이 8명이 졸업했는데 8명이 모두 전문대 이상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우 고등학교는 그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지만 한 2명 정도는 입학을 하였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학부모님들도 만족을 하고 아이들도 좋은 변화가 생겨나간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정기, 특별 지도‧점검 관련해서요.
점검을 하는데, 점검 중에 굉장히 잘 된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증 같은, 우리 구 내의 인증 같은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표창으로 인해서 모범어린이집으로 되면 교사들의 상여금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도‧점검의 결과들이 그것으로 다 결과물로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을 위한 점검보다, 우리도 처분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해서 평소에 모범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준다거나, 뭔가 인증을 해 줄 수 있어서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리예산가지고 지금 계속 국가예산도 중압감을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도 얘기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좀 아껴볼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원아 1인당 소요비용하고 국공립 소요비용하고 가격대비 혹시 갖고 있는 것 있나요?
무상보육이라서 구립에 있으나, 민간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보육료는 똑같고요.
총 경비를 따져야지,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원아에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 해서 가는 것 외에 교사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전기료,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보육료 지원 액수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나, 민간 가정이 하는 거나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사 인건비 지원이 구립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구립은 일반 서울형이 아니고, 일반가정이나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인건비 지원이 어떤 교사는 영유아는 80% 지원이고요, 유아는 50% 지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쪽의 어린이집도 관리감독만 잘하고 지도점검만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국공립 가고자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신뢰성에서 좀 더, 또는 시설 면에서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는 거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작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아껴 나가면 국고 손실을 조금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어디서 접한 것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면 전환해 주겠다는 것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비용이라든가, 교사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 데 심각하게 좀 고려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막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이거 할 때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요, 정확하게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하시면……
보육료는 똑같은데 보육교사비가 좀 차이 나는 데 그것은 저희가 보육기관이 지금 보육어린이집이 오바 된 상태니까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더 확장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멈춰 있고요.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올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아까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핫 이슈가 되고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이 되었던 문제가 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CCTV의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가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행하면서 의무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한 기관을 중간에서 우리가 백업을 받는 기능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업을 받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 이렇게 다 합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CCTV는 계획이 내려오면 아마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는 아닌 거 같아요.
설치를 원하는 부서만 설치를 하되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할 것으로 이렇게……
저 역시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확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한번쯤은 토론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명회를 거쳐서 과연 이 CCTV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따라서 부모가 원하면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심도 있고, 학부모들과, 그 다음에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설명회를 잘 하셔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좀 정리하고, 그래서 좋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또 위의 상급기관에다 보고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CCTV가 국회에서 마치 아주 응급처치로 인해서 법안을 통과하면서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마치 어린이집의 폭행이나 학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건데 기업형 어린이집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시 관에서의 초동대처,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편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냐 하면, 정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자라자는 꿈을, 미래를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돈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인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빨리, 물론 구청에서도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해서 한 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편법을 이용해서 식구들한테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동대처가 뭐냐 하면, 어떤 경미한 사건이 우리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형사고발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과 그 어린이집과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미한 사건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폭행사건이 들어오면 저는 바로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구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동대처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급여로 말하면 정말 엄청나게 적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스승으로서 정말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간 떼우고, 이런 일들을 보면 물론, 돈으로 연결하면 안 되겠지만 처우개선이 먼저 되어야 그런 건강한 교육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CCTV 설치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위의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해서 이번에 설치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가 만능인 것 같이 생각하는 언론하고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CCTV을 설치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든지, 우선 인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고 후 초동대처, 저희는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국·공립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여기가 워낙 절약하려고, 수입을 생각하니까 보육교사 자질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이 분들은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여기 보면 2015년도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 예산이 있고, 사업추진 예산이 8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취업교육, 한국산업 전반에 대한 적응교육을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을 유치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외부강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중에 통·번역사나, 직업교육하고 관련한 직원들이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족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원센터에서도 직접하고 있는 행사들 아닙니까?
가보면 다문화가족보다도 참여하는 한국인들이 더 많은 행사를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행사들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중계본동에 어린이집이 준공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고, 또 관심도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골프인도어 연습장 운영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공치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소음이 강해요.
그 바로 옆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그 소음에 대한.
골프장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중계본동의 어린이집 지을만한 위치가 사실 마땅치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교육지원과 ‘마을이 학교다!’ 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청소년복지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 번 연말에 노원경찰서 청소년지원 지도계팀에서 밴드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혹시나 우리 직원들 와 있나하고 봤는데, 역시나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정보가 없었겠지만.
제가 여기 nbs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사진도 부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이 와서 끼 발산하는 것을 보고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하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복지팀이나, 교육지원과의 ‘마을이 학교다!’ 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늘 함께 하고 있지만, 제가 누차 또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과 마을이 학교다 팀하고 연계해서 올 연말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들을 우리 구민회관이나, 구청 2층 강당이나, 여러 가지 우리 장소가 많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도 밴드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공간을 빌려준 게 있는데요.
북소리, 그런 치는 데를 우리가 확보해서 상상이룸센터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지하에 방음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부모 앞에서, 또는 다른 분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2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안건심사 1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
평생교육지원팀장 조근상
도서관운영팀장 임동희
전문교육팀장 이형호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이경미
여성정책·출산장려팀장 이연옥
보육행정팀장 박혜영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청소년복지팀장 이상옥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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