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10시 1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부국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의 지난 정기회 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해와는 달리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표창을 건의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기여를 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회의와 집행부가 견제의 기능만이 아닌 서로 협조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노원구민을 위한 체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민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10시 17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하되 보고순서는 처리결과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홍성배 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처리상황을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3건인데 그 중에는 건의사항이 4건, 시정요구사항이 19건 해서 23건이고 과별로 보았을때는 건설관리과가 5건, 토목과가 5건, 하수과가 6건, 공원녹지과가 7건입니다.
처리사항을 보면 건의사항 4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2건, 향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1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19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3건, 추진 중인 것이 12건, 향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번입니다.
류선영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도 본인이 사용료를 낸 부분만을 용도변경하여 불하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국공유재산의 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법 등에 저촉되지 않을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토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필지 국공유재산을 다수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사람의 점유부분만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번입니다.
김중원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질서한 가로정보지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로에 난립되어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몇몇 정보지는 전신주, 가로등에 개별 배포대를 철사로 묶어 부착 사용하여 파손 분이 많이 보기에 흉하고 일부는 각종 오물투입함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동직원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97년도에는 약4,600여 개를 수거 폐기 처분하였고 98년도 3월말 현재 약2,000여 개를 수거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입니다.
김중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시·국공유지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분 조사로 탈루되는 재산이 없도록 할 것으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국공유재산관리는 그간 업무량에 비해 관리직원 부족 등으로 재산관리에 미흡하여 97년4월15일 동재산 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적도와 항측도상과 비교하여 측량을 의뢰하여 동측량 성과도를 토대로 점유자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8년3월31일 현재 302필지 6만6,330㎡ 1,360건을 조사하여 최근 5년간 사용료부과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사용토록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료부과액은 704건 18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와 협의후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 매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점유로 조사된 재산에 대하여 동별, 지목별로 점유사항 관리카드 작성 및 전산관리화하여 사용료가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 점유자 방지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김종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장애물 제거를 철저히 하여 신발생 기업형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애용입니다.
처리내용은 국가 경제난과 지역적인 우리 구 특성상 어느 타구보다 생계형 노점상이 많아 구 기동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업난 사태로 신발생 노점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서는 정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구 기동단속반과 민간용역이 합동단속으로 노점상 약3만 여건, 노상적치 물 약1만4,000여건을 정비하였고 98년도 3월말 현재 노점상 약 1,800여건 노상적치물 550여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역과 노점 다발지역에 대하여 구 기동단속반과 공익근무요원 40명 충원 및 정비인력을 보강 고정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 관내 전지역에서 수시 순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류선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의 미불보상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행정재산의 미불보상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및 관련 공부 등의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체납 공부정리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 재산과에서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한 필지의 국공유재산을 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때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한 것은 2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어떤 필지가 10평이 되었던 5평이 되었던 1/2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응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이 다 해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원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다 불하할 수 있는 것인지 두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각자가 하면 좋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그 건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필지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저희가 매각한다는 것은 토지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상계1동 현대2차아파트 근처 효성빌딩 진입로 쪽의 비포장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으로 2000년 이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허용 범위 내에서 빨리 개설되도록 검토조치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상계1동 현대2차 아파트입구 방호벽 이전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도봉경찰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동부간선도로 진입을 이 도로로서 진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부간선도로가 연장되어서 이 도로는 유출만 되고 유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유입이 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여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형질변경이 일부 일어나서 방호벽 자체가 사실상 기능이 많이 떨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단 한건의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완전히 개설될 때까지 존속을 시켜서 계속 경찰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지하도 터널청소 및 부속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리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담당관을지정해서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교량이라든지 지하보도차, 지하보도, 보도육교, 터널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2번입니다.
도로 및 토목공사시 규정에 준거 주변정리, 정돈과 교통장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토목공사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전 점검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중계동 신시가지 대한주택공사 이관지역의 도로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기 인수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계2택지개발지구는 92년10월5일 일부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대한 일부는 인수인계를 완료했으며 건물신축 등으로 일부 하자가 발생되어서 보수를 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후 보수완료가 되면 인수인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주택공사 서울지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수가 빨리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현재2차아파트 근처 효성빌딩 뒤에는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다 도로포장과 경계석이 끝났고 또 현대2차아파트 정문 앞에도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구간 30∼40m 정도의 비포장도로인데 그것은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성있는 포장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미관상 좋지 않은 현상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포장해 주시고 또 그 앞에 부토를 해서 현재는 택지조성을 하려고 도로표면하고 땅을 돋구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방호벽이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거리에서 성수대교에 진입못한다는 것은 이미 표지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호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설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효성빌딩 앞에 한다고 하면 혹시 거기 진입하는 차가 있다고 해도 2차아파트로 턴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리로 들어가는 차량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주관하셔서 그 방호벽은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창동길이 15m 도로에서 20m 계획선으로 변경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구간 중에는 재개발 상계동 6지구가 있고 3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재개발지구와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지구가 3/5정도 되고 일반지구가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 국장께서 지시가 이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타구에서는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율이라든지 녹지율이 변경이 따라야 되고 6지구는 변경이 끝났습니다.
3지구도 재개발과에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지구에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도로로 변경되는 작업이 있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최대한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려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예를 들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 예산이 바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내용에서 24번, 25번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가스관 매립 작업 후 도로 표면에 물이 비치는 원인을 확인후 시정조치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것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1동 1105번지 주변에 도로를 굴착하여 확인한 바 기준 하수관의 찰라가 없는 직관으로 부설되어 있어 하수가 누수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가 있어 97년12월17일에 800㎜ 하수관 100m를 개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은 저희집행부에서 확인치 못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직접 발견, 지적해 주셔서 예산의 낭비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토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26번 사항입니다.
상계 전철역 주변 당현천 복개공사를 조속히 하여 주변정리 및 환승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본 건은 97년12월에 서울시 예산20억원을 배정받아 발주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상계역 상류관에 기존 박스관에 준설 및 라인닝을 완료하였고 하류관에 현재 기초파일을 항파 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20%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본 복개를 완료하여 120대분의 주차공간이 확보토록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7년12월31일이며 준공은 98년12월30일로 예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 폐공, 시정복구 등 공사시 지하수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정리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의 등록제를 신설하는 등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7년8월25일에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도록 서울시 지하수 조례도 98년3월10일에 개정도미에 따라서 지하수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시에 심사전에 서울시 지하수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양수능력 1일 100㎡를 초과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지하수 영향조사 1일 사용량 200㎡이하의 경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반경 5㎞를 환경영향조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상복고 이행보증금을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초과 굴착공사는 공사비 10/100이고 2,000만원이하 굴착공사는 15/100로 해서 200만원정도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고갈 또는 심각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하수 보존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의 관측점을 각 구에 3개소씩 3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개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은 28번입니다.
중계본동 대림, 벽산아파트 뒷산과 주공아파트 7단지 산밑의 배수로 공사 미비에 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본 건은 중계2택지지가 완료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미설치로 절개지에서 토사 등의 유출로 하류지역에 하수관 토사체적 등의 문제점이 있어 97년11월14일 저희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U형 수로관 600㎜ 18m, 300㎜ 24m를 완료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연변 10번 사항입니다.
공사시 지장물 매립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제작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지하에 각종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 및 유지관리코자 담당과 지리정보과를 98년1월1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도 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담과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각 구별로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조사 및 제작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이중으로 도면 제작을 하지 않도록 시에서 도면을 제작해서 각 구에 배포되면 본 도면을 참조해서 공사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 사항입니다.
수락산 벽운유원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줄 것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류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벽운유원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 입안 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바 시설 계획과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및 사업투자 재원 확보를 필수적으로 사전에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공원과에 소요예산 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8년2월6일 재정여건상 98년 추경 및 99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서 장기검토사항이다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해당계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로 묶은 자체는 시설계획과 당신네들이 잘못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더러 예산을 공원용지로 묶어 놓기 전에 확보해 놓으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아무 제한 없는 땅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유원지로 활용이 못되는 땅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보상계획만 세우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상태로 되어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입니다.
상계 제2택지 개발사업지구내 동일로변과 단지내 도로 중 본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락산 자연공원에 환경적인 꽃나무 등으로 가로수 식재 요망을 곽종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벚나무를 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3주 중에서 현재 120주는 식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4월10일경에 식재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3번 사항입니다.
중계본동 신시가지 일대 가로수 고사목 조속한 보식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느티나무 50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29번 사항입니다.
상계1동 관내 모래, 골재 선별장에 대해 업주의 태만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비산 먼지 및 소음의 과다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곽종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차례 행정지시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는데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지시 5건, 고발 4건 그리고 도봉서에서도 각종 민원이 들어오니까 별도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사항입니다.
선별장이 허가된 면적보다 증가되어 있어 잔토 및 골재의 야적의 높이가 10m이내이어야 하나 기준치 초과로 초과면적의 원상복고와 이를 위반시 허가 취소할 것을 곽종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경우 막대한 물량의 적치물 및 대집행 비용의 징수가 어렵고 허가취소에 따른 불법행위자가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경우 불법행위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어 허가기간이 끝나면 연장허가 불허 및 사업장을 강제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변 31번 사항입니다.
하계2동 경춘선 철도변 시설녹지지역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요망에 대해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철거행정지시, 행정대집행계고서 발부, 고발, 자진철거유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수반해 가면서 철거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공유지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지시를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사항입니다.
중계 본동내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소홀과 휀스설치 공사의 누락을 김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4m 도로의 가각정리와 아파트 외곽 담장을 3m후퇴해서 이전토록 주택과에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각정리는 뒤로 미루더라도 담장은 계획상 1.2m정도는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데로 공사를 발주해서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녹지과에 대해 97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그 사람에게는 귀중한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지금 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그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구실을 1차로 주시오, 또 한가지는 그곳이 학교앞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철로변에 있는 시설녹지내 불법시설 때문에 사실은 70% 원인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와서는 다르게 행정질서의 확립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어떤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고발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차원에서 고발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로 시작되는 것이니 만큼 보상은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2번에 보면 보호수에 대해 휀스설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데 현대쪽에서는 보호수 휀스를 설치하면 그 것을 후퇴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놓으면 겨우 차량이 한 대 빠져나갈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을 보니까 그 뒤에가 녹지로 되어 버리더라구요.
모퉁이가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각 정리를 주택과에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겠고 그것까지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올해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신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어 지적한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눈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협주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홍성배
건설관리과장강윤수
하수과장안상범
공원녹지과장한대수
토목계장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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