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8월 26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6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인, 출석의원 34인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38회 임시회는 이석창 의원과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경완 위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8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재윤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재윤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11일간의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이 단 6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해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요일을 두 번이나 넣어서 11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일간으로 정한 것은 다시 토의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안건처리는 끝내고, 그리고 지금 구정질의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구청에서 답변자료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주고 나서 구정질문은 별도로 다음 회기를 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잠정적 회기일정에 따르는 것이 관례였으나 하재윤 의원께서 회기일정변경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기를 2일간으로 하고 구정질문은 다음 회기를 정해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일정과 하재윤 의원께서 제안한 8월 26일, 27일 이틀간의 회기일정에 대해서 기립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단축되는 것은 구정질의를 빼기 때문에 단축되는 것입니까? 이의 제기하신 분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1일간으로 정한 것은 구정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11일간으로 정한 것인데 구정질의를 빼고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2일간으로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일단 우리가 처리할 안건은 6건입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2일간에 처리하도록 하고 구정질의는 구청에서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하니까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새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일간으로 하고 구정질의는 다음 회기에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여기에 보면 11일로 정해져 있는데 11일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우선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의서를 제출하고, 구청 측에서 답변자료가 올라올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필요 없는 시간으로 생각되므로 일정을 정해서 구정질의를 해도 구청 측에서는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김종옥 의원입니다.
  하재윤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재윤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과 저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의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시간도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시간인지 하재윤 의원한테 첫 번째로 묻고 싶고, 운영위원회에서 11일간의 회기를 정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와 「스케줄」을 맞추어서 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의회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김인수 의원입니다.
  노원구의회가 생긴지 3년이 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중요시 여겨졌고 관례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거의 상식화되다시피 했는데 오늘 같이 일정 결정이 서로가 문제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주는 것도 좋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하재윤 의원께서 운영위원장한테 왜 그런 일정을 정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고 계속 본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일정과 하재윤 의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조율과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진행규칙에 의거 당초 운영위원회 안대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과 하재윤 의원이 제안하신 구정질의를 뺀 2일간의 회기일정에 대해서 찬·반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회기규정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회기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감사 드립니다.
  지금 11일간의 회기에 대해서 찬·반의 논쟁이 되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활동 보장이 회기 중 외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회기는 11일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정질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가 4년차에 접어드는 상당히 중요한 구정질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11일간의 회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운영위원회 측에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묵살이 되고, 물론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11일 자체를 찬성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상에 있어서 11일간으로 정한 명분이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충실히 하고, 의원의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11일간으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11일간의 일정에 구정질의를 9월 2일 하루하고, 9월 5일 본회의 폐회하는 마지막날에 안건 심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구정질의 및 답변을 하겠다고 말미에 슬쩍 집어넣은 일정은 본 의원 생각에 구정질의를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일정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9월 5일 말미에 집어넣은 것은 타당치 않고, 11일간의 장기간 활동을 한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일정은 대외적으로 흠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일정 내용에서 9월 1일과 2일 이틀을 구정질문 및 답변으로 하든가, 아니면 9월 2일이나 3일을 구정질문 및 답변으로 해서 최소한 이틀을 연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 기간으로 해야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심현천 의원께서 회기일정 진행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원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를 제기했던 하재윤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경우에 심현천 의원의 말씀을 논할 일이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하재윤 의원께서 제안하신 8월 26일～27일까지 2일간의 회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8월 26일～9월 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으로서 하재윤 의원이 발의하신 2일간으로 하자는 안에 10명 의원이 기립하셨고 운영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16명 기권이 2명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현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정질의의 충실과 의원이 신분보장에 대한 것을 좀 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회기 중인 9월 1일 목요일부터 9월 2일까지 구정질의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기일정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선회 의원과 이한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선회 의원과 이한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6인발의)

(11시5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1일과 9월 2일 2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 간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경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의원    최경완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8회 임시회의 중 구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법 제37조 제2항 및 노원구의회 의회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9월 1일과 9월 2일 2일간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대상공무원으로는 구청장·부구청장·보건소장·각 국장 및 각 실장으로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 요구사항이 잘 이행되었는지 또 구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민의를 외면한 행정은 없는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경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경완 의원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7분)

○의장 김동익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8회 회기 중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고 구정질문을 위한 많은 토의 후 8월 30일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9월 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