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11월25일(금) 10시5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5.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4. 시정연설
5.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7.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9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3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김치환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012년도 사업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53분)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그 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으며, 또한 그 발언 내용에 대한 질의 및 찬반 토론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재혁의원님, 이상희의원님, 정병옥의원님 세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재혁의원입니다.
지난 11월1일과 3일에 월계2동 흥화 브라운빌 앞 및 인덕공고 인근 도로 상에서 방사능 이상준위가 측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일 월계동 지역에 방사능 이상준위 측정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 방사선 측정을 하였고, 정밀검사 한 결과 시간당 1.4미리 시버트 및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년간 방사선량 0.51~0.69미리 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년간 방사선량 한도인 1미리 시버트 미만으로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년간 자연방사선 피폭선량 범주 및 진단목적의 의료행위에 의한 피복선량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방사선학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노원구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해당 도로의 아스팔트를 즉시 철거하였습니다.
내 집 앞에서 지난 11년간 기준치 초과의 방사능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시민의 제보로 알게 된 월계동 주민들의 불안감과 관계 당국에 대한 분노는 참으로 공감하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으로서 구민들께 우선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록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치라고는 하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문제의 아스팔트를 철거한 것도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도로의 아스팔트를 신속하게 철거하였다고는 하나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해 철거를 하되, 안전하게 어디서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철거를 진행했다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숙한 초동대처로 주민불안을 가중시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께서 외유를 함으로써 사령탑의 부재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후처리 장소와 방사능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철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닌 관내 일반 업체를 통해 아스팔트를 걷어 내게 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은 뒷전인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폐아스콘의 처리는 인력과 시설이 없는 자치구가 사후 대책없이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정부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옳았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철거를 했다고는 하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과 운동장 인근의 수영장에 안전한 조치도 없이 임시로 방수포를 덮고 그 폐아스콘을 적치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우를 또한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방사능 폐기물을 다시 노원구청 뒤편 주차장으로 옮겨 적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이라고는 하나 이곳 또한 인근의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바로 앞에는 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노원구청이 있으며, 특히 200~300m 내에 있는 용화여고에는 수 백 명의 여학생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앞으로 짧게는 3, 4년 안에, 길게는 10년 안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로 600여명의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불안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적하다고 하여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무턱대고 방사능 폐기물을 옮긴 것은 근시안적인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방사능 폐기물을 적치하고서도 적치물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와 경고문 표시, 피해에 대한 신고 안내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처리촉구만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물론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원구지부의 성명서 발표도 하등의 안전조치를 도외시 한 채 성명서만을 발표한 것은 결국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원구청에서는 재난을 대비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논의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진솔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다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원구청장의 자리는 노원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와 주민의 안녕과 질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스팔트는 뜯어내는 그 순간 폐기물이 되고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동대처를 잘못한 점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민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돌리면 신속한 사태 해결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사능 폐아스콘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모색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을 다수 여당에 의해서 강행처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20일 이후에 매일 거리에 모여서 폭거에 대한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의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다수에 의해서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답습하거나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임재혁의원님께서 월계동 방사능아스팔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5일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걱정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방사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구청에서는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법적 조건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위험물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해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고 경험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조차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거의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의원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후에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금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이것이 마치 특정 지역을 나누어서 일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면피하는 상황으로 공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요.
구민 전체를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지역의 이기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의원님들의 시각이 있었으면, 생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야를 떠나고 정당을 떠나서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능에 대한 측정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구석구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것도 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주민의 행동에 의해서 방사능이 측정되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이런 방사능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원구와 국가에 이런 방사능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가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정병옥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원기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간부님들, 또한 참관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월계동에 발생한 방사능 아스팔트 사태 때문입니다.
월계동에 기반을 둔 의원이라는 입장을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일 월계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도로의 방사능 수치가 서울 대기 평균인 시간당 108 나노시버트를 초과하는 시간당 1400~1600나노시버트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오늘로 꼭 2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고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주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구청장과 의회,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 중앙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요구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저마다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사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정부 등 관계당국은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방사능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내세우며 발생자 부담원칙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이 방사능사업자입니까?
노원구청은 방사능 아스팔트를 발견한 발견자일 뿐이고, 집 앞 도로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도로를 걷어낸 행위자에 불과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자국 국민의 안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해외에서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교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외 공관에 지시합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일선 자치구한테 ‘너희 지역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원자력 기관이 그토록 강조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보면 방사능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이지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능 물질은 세슘 137로서 원자력 관련 당국이 인공방사능으로 인정한 유해물질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이제 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쉽게도 어느 누구하나 잘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새삼 인식했고 덩달아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노원구청의 일처리만 보더라고 그렇습니다.
이번 폐기물은 다른 것도 아닌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물론 구청이 지난 11년 동안 방사능에 피폭된 도로를 신속히 걷어내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문제는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청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이번 아스팔트 철거는 아무리 방사능의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법에 따라 일반 처리업체가 아닌 전문 처리업체가 처리토록 했어야 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철거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언을 들어 임시 보관한 것인데도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아무리 주민 반발이 심해도 폐기물을 이리 저리 옮길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자치구 여건과 주민 불안해소를 호소하는 등의 대책을 찾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회는 관련 특위를 구성, 무자격자의 폐아스팔트 처리와 이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적용할 매뉴얼 마련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치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기다리며 제대로 된 상의나 협의가 없었다고
집행부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주민의 대표로서 곧바로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기민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당장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한 것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협력을 통해 정부에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강하게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경주와 포항의 사태를 보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월계동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방사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이번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영순의원님과 김우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태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1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1년 12월 7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강병태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11시20분)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의 요지를 요약하면 대체로 초기단계에서 월계동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선 폐아스콘을 걷어낸 것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사상 이렇게 대규모 방사선 물질이 아스팔트에 묻혀 있었던 것이 초유의 일입니다.
울산이나 포항에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소규모이기도 하고 노원구 같은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매뉴얼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판단컨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숙고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물질을 측정하는 기준은 도로에서 약 1m 내지 1.5m 위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방사선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기준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측정하거나 혹은 환경단체들이 도로에 아주 근접해서 측정할 때는 저희가 허용기준치의 약 20배에서 30배까지 방사선물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는 그 해당지역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는 “주민 안전에는 별 이상이 없으니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구청장으로서 저희가 자체로 조사한 바로도 이것이 생각보다 방사능 오염의 누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초유의 일이라 저희가 이것과 관련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월계동 주민들의 불안을 좀 더 빨리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선포하고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출퇴근이나 등하교나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자문을 구하면서 처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있어서도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도나 지원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긴밀하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다 거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원자력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발생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일관되게 ‘그것은 노원구 책임’이라고 해왔습니다.
“노원구가 발생책임자이니 노원구가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는 그것과 관련한 규제와 지원, 기술지원을 해줄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일괄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병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원구는 발견자이고 피해자이지 방사선 아스콘을 발생시킨 주체가 아닙니다.
노원구는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곳이지 방사능폐기물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반감시키겠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누구보다 먼저 챙겨야 될 곳이 노원구청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늘 후쿠시마 원전발생 이후에도 ‘방사능은 안전하다, 0.00001%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아닙니다만 생활 속에서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는, 그래서 많은 노원구민들이 우려하는 이 사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원구 책임이다’라고 하는 일 외에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회의 때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그 전전날 저는 원력안전위원회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좀 더 빨리 호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기 위원회를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보고하고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노원구민들께 이 사상초유의 방사선 폐아스콘 처리와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게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연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192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우리 구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노원구 민선 제5기가 출범하고 제6대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모두가 노원구의 발전과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지역에서 구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우리 노원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편한 의자가 되어 노원을 한층 더 행복한 녹색복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12년도 예산의 대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345억8750만 원으로 올해 4186억416만 원보다 159억83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초기에는 올해보다 예산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교육과 복지분야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신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의 가중치를 적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조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197억 원이 증액되어 다행히 예산편성에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재정규모가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 급여인상 등과 같이 복지분야의 자연증가분,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 등과 같은 내용에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정책사업비는 사실상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육과 복지, 환경과 문화 분야에 집중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예산을 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대폭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는 2009년도과 2010년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과 그 동안의 영선사업에 따른 마무리 비용 등으로 빚어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2012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노원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추진한 결과 여러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유치한 서울과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강북의 과학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계동 산1번지 일대를 서울과학관과 연계한 청소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육영향평가제를 바탕으로 노원구 전역에서 다양한 창의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상징적 정책이 되어있는 무상급식을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교양대학, 여성아카데미, 인문학대학을 통해 취업과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노원구 방사성 폐아스콘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원자력 중심의 기후변화 대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여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도시모델의 초석을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개관 예정인 노원 에코센터, 일명 에너지 제로하우스에서는 노원구민과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각 가정의 열손실 요인을 과학적으로 컨설팅하고 이를 집수리와 연계함으로써 난방요금을 절감하면서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열관리형 집수리사업을 올 겨울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해 가을부터 시작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수벽전지, 고사목 정리, 조경 등을 지원하는 녹색도시추진단 활동도 내년에는 보다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도시녹화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세대 1텃밭 가꾸기 운동을 본격화하는 한편 삼육대와 공동으로 도심형 농업농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도시농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중랑천을 끼고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통해 중랑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으며, 경춘선 폐선부지의 테마공원 및 그린대학로 조성,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 당현천 친환경하천 2단계 구간 조성사업, 우이천 하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를 통해 노원을 행복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핵심 과제는 복지이며, 노원의 궁극적 목표 또한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올해 기반을 다진 동단위 복지 전달체계와 교육복지재단 및 자살예방시스템을 통해 내년에는 노원을 명실상부한 복지도시로 위상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자살예방사업의 대상을 학생과 실업층까지 확대하여 노원구민 전체를 보호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과를 타 자치구에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립된 교육복지재단은 구청이 직접 돌봄을 줄 수 없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릉2동 경로당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가재울근린공원 게이트볼장에 휴식공간을 확대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한 상계5동 구립어린이집에 이어 앞으로도 노원의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육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 노원구 절반에 가까운 9만6000세대가 사용하는 지역난방의 과다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난방요금의 추가 인하와 난방배관 교체 등 지역난방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원구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동차량기지의 이전과 성북역․석계역 일대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동차량기지는 도봉면허시험장과 연계하여 수도권 동북지역의 상공․업무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원 이전부지에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공시설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북․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은 이 지역을 민·관 상생의 협력적 도시로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통한 창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확대·시행하고, 맞춤형 구인․구직과 취업박람회 개최, 그린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체육의 활성화는 지역 내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구민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내년 초에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 노원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4개소와 작은도서관 22개소를 네트워크화 하는 책배달서비스 사업과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추가하여 지식정보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커뮤니티센터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KT소극장과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거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북서울시립미술관과 시립종합빙상장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많은 문화공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개 권역으로 운영 중에 있는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마을도당제(산신제) 등 전통문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맑고 투명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청렴계약제 이행, 구민명예감사관과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고객만족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 구정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원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42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1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4345억 875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9억 8334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24억 1409만 원으로 전년대비 3.7%, 150억 27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7341만 원으로 전년대비 8.5％, 9억 55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1％, 170억 840만 원이 감소한 957억 9633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9%, 16억 4762만 원이 증가한 592억 4262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8％, 186억 5602만 원이 감소한 365억 5371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8％, 184억 8906만 원이 증가한 1435억 6337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8.0％, 135억 4713만 원이 증가한 1830억 5439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5억 4454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 및 의정운영, 행정지원, 자치행정, 디지털홍보 기획예산 및 재무행정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교육 분야로는 학교시설개선 사업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 학교지원사업과, 원어민교사 배치 및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경비, 서울 영어과학교육 센터,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에 120억 3299만 원을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5개의 도서관 시설 및 운영경비,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새로 개관되는 KT도서관 및 소극장 운영 등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06억 6373만 원을 반영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문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로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등 140억 9886만 원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733억 6859만 원과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1억 5676만 원을 편성하고, 영·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여성복지 분야에 763억 8821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청소년 분야에 543억 457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31억 7271만 원 등 사회복지비로 총 2203억 9084만 원을 반영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113억 245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산모건강관리와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 헬스케어센터, 중계, 상계 평생건강센터 운영 등 권역별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열린 장터와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개선 등으로 12억 6139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로 도로시설물 및 조명시설물 관리를 위해 39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로 당현천2단계 사업비,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27억 6570만 원을 반영하고, 간판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으로 15억 7366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및 행정기본경비, 예비비 등에 1090억 6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9139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인 11억 7915만 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93억 288만 원으로 전년대비 10.9％, 9억 1533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관리 사업에 38억 4225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5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 등으로 42억 60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38억 8769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4억 8105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 234억 754만 원으로 조성되어 융자금으로 36억 1330만 원, 예치금으로 202억 7439만 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5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0월 31일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김승애의원, 이상희의원, 이순원의원, 임재혁의원, 최성준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9인 발의)
(11시5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입니다.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역 도로에서 방사능 이상준위가 측정된 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원자력 방호기관인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므로 처리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구민이 방사능의 불안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방사능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을 김치환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안)
(11시58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업무 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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