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회계년도 노원구 세입ㆍ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박남규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2009년도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2008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그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해당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6개 부서 총 45억9,396만2,000원 증액과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6억1,500만 원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분 3억739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증액 7,000만원, 감액 6억1,741만3,000원으로 전체는 5억4,74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감액 349만2,000원, 건축과는 감액 201만6,000원, 도시디자인과는 증액 2억2,225만 원, 감액 352만8,000원, 전체 2억1,8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증액 43억171만2,000원, 감액 2,595만 원, 전체 42억7,576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은 감액 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증액 7,000만 원, 감액 6억1,741만3,000원으로 전체 5억4,741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09넌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금액으로 당초 예산액 500만 원과 추가경정 예산액 7,000만 원을 합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재건축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억1,500만 원입니다.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그에 대한 경상비 절반 분 사무관리비 176만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65만 원, 총 241만3,000원을 이번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주택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작년 본예산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는 두 번째로 치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2,800만 원, 그린게이트 비전부스 1,700만 원, 대형이미지 통선 1,200만 원, 행사운영비 광고료 등해서 올라왔는데 홍보물 제작은 뭐고, 그 밑의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어떤 개념이란 얘기예요?
홍보물 제작해서 돌리면 광고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뭐고, 광고물은 뭐고, 광고료는 뭐냐는 얘기죠?
구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는 거죠.
행사운영비는 홍보비, 프랑카드나 이런 것으로 소프트웨어 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 신문사에 광고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장 발송하고 안내장 발송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계 뉴타운에 흔히 말하는 비대율이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가치에서 재개발이 완료 됐을 때의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도시개발과니까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와 재개발된 가치로 이동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현재 1,000만 원이 내 재산인데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얼마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이 되면 기존의 용적율보다 더 플러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비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이 얼마다라고 똑 떨어지게 비교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프트정책이라고 해도 표준건축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주민들한테 커다란, 엄청난 효과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들춰서 얘기를 하느냐하면 앞의 사업목적 해 가지고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를 하겠다, 7,000만 원 줘 가지고 기반시설 닦아 놓고, 거기다 행사운영하고 나머지는 시공사라든지, 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전시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견본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분들이 지금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만드는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비대율도 안 나와 가지고 자기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왜 조합에다가 전가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조합에다 전가 시키면 바로 조합원한테 전가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민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착취 해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할 것 같으면 지금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더 올려서 1억7,000만 원 정도 해서 이 분들한테 부담을 안 줘야죠.
관에서 압력 가하고 자꾸 부추여서 ‘해 가지고 와라, 안 해 가지고 오면 불이익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익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단 돈 10원이라도 그 분들한테 힘이 되고, 또 덜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1억7,000만 원 정도 아니, 필요하면 2억이라도, 3억이라도 잡아서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말아야지, 기반시설만 만들어 놓고 빵빠레 울리고 홍보책자만 우리가 만들겠으니 당신들은 여기 와서 견본주택해서 전시하라, 이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 돈을 보전해 주지도 않고 그것을 전부 다 조합에다 전가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다 전가하면 조합이 시공사에다가, 시공사는 장사하러 왔지, 여러분들 전시해 주러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예산에 올리셔서 1억7,000만 원이 필요하면 1억7,000만 원이나, 2억7,000만 원이나, 아니면 3억이나 필요한 만큼 예산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조합에다가 전가를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합에다 전가시키면 고스란히 조합원으로 돌아갑니다.
예산 자체가, 부담 자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작성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단계에 있고, 시공사 선정했고, 또 다른 재개발, 8개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적입니다.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한테 와서 ‘당신들 하시오.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청에 이만큼 전시해서 여기는 합동마을, 여기는 노원마을,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전시하시오 다음에 뜯어서 그 사람들 재활용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만큼 해서 “다음에 재활용 할테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공사로 전가하면 시공사가 돈 벌러 왔지 그냥 왔습니까?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1억7,000만 원이나 2억이나 다시 예산서를 짜서 이번에 말고 본예산 때나 다음 추경예산 때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해서 오시오, 그러면 1,200만 원이 들었다,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만큼 보전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없이 당신네들 와서 하시오.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의원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방지해라, 그것은 잘못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7,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2억7,000만 원에서 3억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왜 2억 정도 이상을, 아니면 그 많은 예산을 조합에다 전가시키고, 조합은 또 다시 조합원들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지금 이 얘기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 뉴타운 5구역이면 5구역, 대우건설 그러면 그 부스를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것이지, 조합에게 전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 시공사가 200개, 100개, 많습니다.
거기다가 공모를 해서 당신들, 시공사들이 대우건설, 롯데 등등 있으면 와서 전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것은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8개 단지 재개발조합, 뉴타운조합 등등의 조합에다 압력 가해서 여기에서 와서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메뉴얼 주면서 여기는 상계5구역 이만큼 부스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여기에다 전시를 하시오, 지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데는 조합에서 하십시오.’
‘시공사 선정된 곳은 시공사에서 하시오’, 그러면 시공사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그 비용자체가 다 조합원들한테 전가 될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시공사에서 우리 돈으로 해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산수적인 생각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시공사에서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그냥 서비스를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조합원들이나 구민들한테 전가되지, 안 되지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급하다면 이번 말고 다음 추경 때나 해서 2억이든, 3억이든 진정한 비용을 적어 올리십시오.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7,000만 원을 가지고 기반시설만 하고 어느 정도 매뉴얼 정해 주고 부스해서 이만큼 해서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홍보비가 7,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조합원한테 전가가 안 되게 하려면 관에서 홍보비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일반조합에서는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이 홍보비를 조합원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서 작성 때 이 모든 홍보비는 공사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어떤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조합원한테 전가가 안 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결정된 그 시공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조합원들한테 전가가 안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 해보시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잘 몰라요.
이 모든 홍보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기 전에 분양가, 홍보비까지 전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꼭 써 넣어야 피해가 안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조합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선정은 됐지만 아직 계약은 안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도 계약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짚어줄 수 있으면 조합원들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나온 계약서가 전부 표준계약서로 나와 있고 대부분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는 그 곳의 사정을 아니까 조합원들이나 조합에서 계약을 할 때 와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프리미엄아파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8개 구역입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뉴타운만 해도 지난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함으로써 각종 용도라든지, 건축규모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언론이나 이쪽에서만 듣고 있지 전혀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합에서 시공사나 설계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면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조감도라든지, 모형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의 동의서도 받고, 이런 것이 어느 한 구역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8개 구역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렇게 조합에서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와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 8개 구역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오셔서 8개 구역을 다 보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시계획을 짜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조합의 불신이라든지, 또는 다른 음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5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2종, 3종 준주거가 모여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준주거로 되어서 용적률이 250%~480%까지 해서 230%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최초의 뉴타운지정을 받았던 기본계획하고 지금 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만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각 구역별로 해서 조합원이 거기만 가면 되지만 타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각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차라리 일정을 제시해서 그 일정에 우리 구청에서 전시회를 가져서 전시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구역은 꼭 5구역만 보라는 것이 아니고 4구역도 보고, 6구역도 보고, 또 다른 재건축구역도 보고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마련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전시회의 목적입니다.
뉴타운은 뉴타운 4, 5, 6, 3개 구역이고.
그 다음에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구역 1개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조합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책자를 만들거나,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시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전시한다는 전시에 관한 홍보비는 우리 구청이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모형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4, 5, 6구역은 모형도를 만들겠다, 특히 조합에서 만들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절대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 분들께서 뉴타운사업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어떤 사진이나 그림보다는 모형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자기들도 이득이 있다고 해서 만들겠다고 했고요.
대략 한 구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만들지 그것은 조합에다 맡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1/100정도로 축소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때 예산이 깎였던 것인데 본예산 때 얼마가 편성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7,000만 원 다 안 들죠? 그렇죠?
다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예산절감 한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도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유독 이것만 지난번에 하지 말라는 것을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2008년 12월의 상황하고 지금 2009년에 들어서면서 2월6일과 3월10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이라든지, 일반적인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로 확대하는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뉴타운지역에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서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상황이 좀 더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는 더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축하공연은 무슨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행사운영비에 축하공연비가 들어가는데 뭔 축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아파트 하는데 축하공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뭔 축하를 해서 뭔 공연을 해요?
그것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패를 주고 표창장을 줘야 되는 공로가 있는 건가요?
표창패 주고 그래요?
이 박람회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관심 있게 보여주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성황리에 끝냈다고 감사패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네 시공사,
주민들한테 다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구청으로 보내나요?
행정기관과 재건축, 재개발, 이런 구역이 있는 곳에는 그 조합장까지 다 보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와서 보겠죠. 됐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는 중간에 시공사는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시공사는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한테 가지 않도록 시공사에서 하도록 하지,
겸비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2억을 올려서라도 좀 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까 답이 틀리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시공사 말고 조합한테는 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하고 같이 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시공회사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부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스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가가 안 되도록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것과 개최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우리한테 뭔 큰 이득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도시계획적으로도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이런 노원구가 되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 도시디자인화 해서 만들고 프리미엄아파트로 해서 다 짓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시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아파트가 안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1층, 2층 로비에 조감도 전시한다고 했죠?
각 현재 재건축이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1월6일하고 3월10일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용적율이 다시 상향이 되고, 임대주택이 축소가 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됨으로써 정비계획을 다 다시 짜게 됩니다.
우리 재건축 구역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1회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층 대강당에 부스를 설치하고 모형도를 전시한다고 했는데 모델하우스하고 모형도는 틀린 거죠?
내부도 부스에 부착을 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는 틀리고, 부스를 제작을 하면 부스 벽에 사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합니다. 라고 사진 붙여 놓고, 그 다음에 모형도 해 놓고,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림만 보고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모형도는 글쎄요, 견본주택에 가도 기본적으로 모형도는 입구에 있어요.
모형도는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실제 어떤 재질의 자재들이 들어가고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지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부스를 설치한다는 의미가 그림, 사진 붙여놓으려고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 부스 안에 예를 들면 어린이방에는 요즘 아토피 문제 심각하니까 여기는 어떠어떠한 공법으로, 전통 황토로 해서 아토피를 예방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만든다든가, 전통 한옥을 겸비한 우리 것을 살리는 그런 식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어떤 특색이 있고 그래야지, 콘크리트 발라 놓은데다가 그냥 그림만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고급 아파트 냄새가 나겠어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4m, 5m 20㎡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뭘 걸어라, 뭘 부착해라, 뭘 설치하라가 아니고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 한 것 그림 갖다 붙여 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갖다 붙여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프리미엄 아파트 꼭 필요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추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본예산에서 이것이 빠졌는데 더 추가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 됐으면 과연 우리 주민한테 유익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주민들이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한테 새로운 지식 내지는 새로운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공사에서 전시 작품 카탈로그, 리후렛, 포스터, 이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7,500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 아파트 전시인가요, 뭐 했죠, 작년에?
프리미엄 아파트 설명회 있었죠?
그래서 각종 그린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빠져서 많은 부분이 협조를 받았던 것을 이번에는 우리 구청이 해야 할 것은 확실히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에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해서 7,500만 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형도 있었는데 부스설치해서 이것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내용이 좀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러이러한 것 우리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외관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의 예산은 7,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층, 2층, 로비 대강당에 부스설치하고 모형도 전시하고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5,000만 원씩이면 4억이네요.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사람들은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8개 회사가 참석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자꾸 8개 회사라고 하는데 정말 8군데 시공사가 다 선정이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8월 초순까지 벼루마을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5구역도 이번에 된다고 보고요.
재건축 태릉현대아파트도 되고, 6구역이 8월말쯤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4억5,000만 원이나 든다는데 하는데 주민들한테 전가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요?
아직 선정도 안 됐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뀔지도 모르고 설계도 안 끝났는데 조형물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겠어요?
조형물이나 조감도를 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주겠어요?
그것은 이미 일정표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얘기 하십시오.
그런데 설계가 아직 안 끝났지요, 맞지 않습니까?
확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40%에서 480%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논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프트정책이라고 해서 배를 올려줍니다.
역세권은 약 500%까지 올리는데 시프트정책으로 올라간 만큼 200%가 상승됐다면 서울시에서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 그것도 분양가도 아니고, 원가도 아닌 표준건축비만 주고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 분양가로 봤을 때 1/2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주고 사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2억에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1억에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우리가 호응할지, 안 할지 현재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절은 우리 보고 가져라, 분양해라, 이런 뜻인데 그것도 어찌할지 모르는데 쉽게 얘기 한다면 속된 말로 얘기를 한번 할게요.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를 한다고 하면 485%, 400%도 안 될지, 아니면 이게 오밀조밀하지 않습니까?
오밀조밀하면 시는 좋단 말입니다.
강남은 왜 집값이 비쌉니까?
상계동이 왜 싸냐 하면 거기는 주거조건이 좋습니다.
뚝뚝 떨어져서 공원도 많고, 다른 기관시설이 많기 때문에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새장, 닭장 같이 다닥다닥 지어가지고 이웃집 드나들듯이 용적률 500% 1,000%를 준다고 해서 다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아직 논의 단계도 안 와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프리미엄 아파트 450% 줘서, 이것이 뻥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당신들 동의서 내고, 뭐도 내고, 판단을 흐리게끔 한다는 얘기지요.
첫 번째 문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갔다가 놓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돼서 관리처분인가가 난다든지, 내 재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했을 때 내가 2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프리미엄이 올라서 쉽게 얘기해서 3억 정도 되겠다, 이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40% 에서 480%로 배를 올려놨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배로 올려놨는데 하지도 않고, 아직 논의단계에 있는데 하겠다고 뻥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래서 또 한 번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든 이렇게 멋지게 지을 테니까 동의서도 내고, 뭐도 내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한 얘기지요.
두 번째 문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문제인데요, 이 돈을 시공사가 할 테니까 전가를 안 시키겠다.
건설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추가 분담금 다른 비용이 발생되어서 양심적인 회사, 잘 나가는 회사는 10% 올립니다.
평당 400만 원으로 짓겠다고 했으면 440만 원, 45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양심이 조금 뭐한 사람은 50%, 60%까지도 올려버립니다.
400만 원으로 짓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해서 변했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대서 400만 원짜리 공사비가 6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보시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조합의 살림이고 우리 구민의 살림이고 이것이 조합원의 살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문제로 해야 되겠느냐, 한다면 5,000만 원씩 8개면 다시 말해서 이 많은 돈을 왜 거기에다가 전가 시키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작년에 하신대로 2,700만 원이 들었던, 3,000만 원이 들었던 그 회사, 코오롱이면 코오롱, 롯데면 롯데, 대우면 대우, 그 회사들도 홍보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홍보비를 공모를 해서 작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제 얘기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되지도 않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결정도 안 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천부당만부당 합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영섭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뉴타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의 4, 5, 6구역의 조합원들께서 지금 역세권 주택공고 확대계획이 바뀌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혹이라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누구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설왕설래 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하고 같이 기본방향을 잡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지, 480%라고 해서 무조건 480%짜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9월16일부터 하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모두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480%, 또는 370%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0%에서 480%면 240%가 올라서 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값도 안주고 표준건축비만 주고 사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가로 2억에 분양을 받을 때, 서울시는 빠른 계산으로 한다면 1억에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200세대를 지을 것을 400세대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공간은 넓어진 반면에 다른 공간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일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값어치, 주택에 대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480% 결정도 안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얘기에 접근이 되어가고 있다고 치더라도 왜 되지도 않는 일을 먼저 벌려놓느냐 얘기지요.
그리고 다음에 안됐을 때 이리저리 핑계를 대서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되어 버렸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동의서 받고, 뭐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안하느냐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 문제로 아까 얘기대로 시공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전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가 됩니다.
시공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다들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 총 설치하는데 있어서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내역서를 받고 7,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7,000만 원 예산 잡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내역서를 받고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어차피 또 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으니까 추경 금액은 나중에 심사하기로 하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도시개발과에서는 그에 대한 경상비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에서 301만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7만6,000원을 이번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축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건축과에서는 그에 대한 경상비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83만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만 원을 이번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1,872만2,000원이 증액된 32억2,332만6,000원입니다.
이는 노원골 입구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Gate)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도 내 사유지 매입 보상비용 1억 원과 서울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서울디자인올림픽(SDO)에 디자인중심도시 노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 원, 그 다음에 불법수거현수막 처리비용으로 2,225만 원을 편성해서 열악한 구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깨끗한 디자인중심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액수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상해서 1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청에서 이야기한다고 그 땅값이 그렇게만 가겠어요?
지금 쪼개서 팔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팔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땅 일부만 쪼개서, 코너 자리인데 코너 자리에다 이렇게 떼어줄 때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일부 간선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좀 오래 돼서 낡고 그래서 지구단위 우리 수립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건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에 조형물 큰 것 만들어서 광고 하고 계시던데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있는데요.
우리 조형물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게이트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오른편에 그것이 평양칼국수 자리입니다.
옛날 동 청사 자리인데 그 길 건너에는 바닥분수가 있어요.
아치형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작업을 끝내고 오늘 추경에 올린 예산 1억 원은 오른편 하단부 기저부분이 평양칼국수 옆 보도에 이 기저부분이 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쉽게도 평양칼국수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 매수하는 것은 이 부분, 여기 점유 면적이 한 18㎡, 그러니까 5.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당 평균 360만 원인데 실제 거래가는 평당으로 환산하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흔히 저희들이 거기에다 1.5배를 곱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이 입장료를 받다가 받지 않는 바람에 수락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을 도봉산에 지금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역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상징성을 부각을 하고 주목성을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원골을 찾아서 즐기고, 또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을, 이 조형물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초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 매수를 하고 만약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게이트 설치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형물을 안 만들어놨을 때 하고 만들어 놨을 때의 효과...
그리고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조형물을 꼭 그 사거리에다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가 천상병인가 뭐 해 놓은 입구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설치하려고 하는 그 앞의 일부분만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겠습니다.
이미 토목과에서 계약발주를 했고요.
지금 한전북부지점에서 그 지역에 전봇대가 44개가 있습니다.
7월 중에 땅 속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착공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간판이 한 288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간판업주들하고 건물주들한테 하나하나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라는 설명을 이미 마쳐서 거의 대부분의 간판주들께서 동의서를 지금 저희들한테 낸 상태입니다.
바로 간판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이 세계디자인도시로 2007년도 세계디자인협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디자인은 외모를 꾸미거나 아름답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따라서 세계디자인도시로 선정된다는 것은 저희들 제품의 브랜드 마케팅을 높여서 결국은 국가 산업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마다 1개 거리를 디자인거리로 선정을 해서 시비를 한 80%를 내려 보내줍니다.
따라서 이미 거기는 선정이 됐고, 내년 9월에 완공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산업으로는 중계동의 비석길, 그 쪽에도 3차 디자인거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비가 내려 올 예정입니다.
이 조형물은 저희가 약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로변을 지나가면서 아,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저 안에 여유롭게 한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계획을 했고요.
지금 1차 단계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칼국수 앞의 사유지가 평양칼국수 땅이에요.
그 사유지 위에다가 놓아야만 제대로 된 아름다움을 갖추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1억 원만 계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현재 건축주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평양칼국수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차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뒤의 주차장으로 후퇴시켜서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을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건축을 할 때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진 한번 들어 올리시겠습니까?
지목이 뭘로 되어있는지, 그 파란 부분을 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사시겠다는 18㎡, 지목은 됩니까?
미불보상 토지입니다.
후퇴해서 짓는 조건에, 또 아니면 공공용지로서 용지를 내놨을 때 던져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맥없이 뒤에다 짓는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18㎡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랬을 때 10%의 용적율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평양칼국수가 많이 막히고, 아니면 미관상 안 좋으니 뒤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짓게 되면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런데 그냥 말로 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줘도 법령에 의해서 법의 규칙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다고 하면 줄 텐데 그러면 공공용지로써 18㎡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 그런 조건하에 조금 더 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 협의매수를 한다든지, 기부채납 받으면 되지, 왜 지금부터 그렇게 사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2년 후에 게이트를 설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10년 후에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저희는 협의매수가 장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그 지역의 전봇대가 우선 땅으로 사라져 버리면 거기에 뭔가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내년도에 거리가 단장이 되니 지금 이 건물하고 무관하게 게이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매수가 원만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평양칼국수 건물은 뒤로 후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평양칼국수도 건축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센터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법과 규칙에 맞아야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닙니까?
용적율을 좀 더 준다든지, 건폐율을 더 준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남겨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아야지, 그 매수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좀 떼어서 준다든지, 자기 땅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래야 용적율이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개인이 평양칼국수다 생각해도 빠른 계산으로도 그 만큼 놔뒀다가 다음에 건축허가 낼 때 이 18㎡를 도로로 쓰고 있으니 기부채납 합시다, 하고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더 받는 것이 낫지, 지금 달랑 팔아버리고 다음에 한다면 엄한 도로를 떼어 내 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또 그러한 협의매수가 저희하고 원활하게 진행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 협의매수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일부분 땅을 매입을 해서 게이트를 세우고 나머지 것도 하는 것이 협상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행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라든지, 관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구민이 뭘 바라고, 구민의 마인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행정을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조형물 예산도 안줬고 아직 심의도 안 끝났고 아무것도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해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때 1억 원을 줘서 매수까지 해놨으니 이 조형물이 3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조형물을 먼저 심의를 받아놓고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맞지만, 먼저 협의 매수해 놓고 그 다음에 조형물 하겠다고 하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총괄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단계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담회에서 이 토지 감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협의 매수로 이미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타진은 안 해봤어요.
거꾸로 하셨고, 아까 이 토지 공시지가가 1,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200만 원이면 보통 협의 매수 들어갈 때 공식적으로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2개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주가 나도 평가업체 하나 하겠다, 하면 하나해서 세 개 정도해서 평균내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40%까지 봤어요.
그러면 1,200만 원의 4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의 40%이면 4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잡고 아마 감평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5.4평이에요.
그래서 한 2,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서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그 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역주민들에게도 거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게이트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의 디자인거리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미흡했다, 이 점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양칼국수가 있음으로 해서 조망이나 여러 가지 보기에 안 좋으니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해서 그 건물을 후퇴시키면서 하나의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굳이 왜 이렇게 빨리 하겠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또 뒤에 건축물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칼국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1,2년 안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불보상 된 그 도로용지를 게이트 하단부가 점유하는 면적만 저희들이 금년에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는 이 건물을 후퇴시켜서, 또 그 다음에 이 게이트가 있음으로 해서 디자인 서울거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도 있고 해서 부득불 1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조감도까지 나온 것 보니까 이미 구상을 다해서 게이트 모형까지 다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LED를 넣어서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주에 가시면 호남 제일문이라는 일주문 식의 멋있는 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노원문을 가칭 달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공모에 붙여서 멋지게 여기다 붙이고 그럴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스케치단계이지, 앞으로 디자인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솟도 다리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LG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라든지, 삼각형의 의미는 굉장히 안정된 효과를 주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즉, 꼭짓점을 바닥에 놓았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불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움직인다, 변형한다, 노원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의 광화문의 아치를 보면 양쪽도로에 무지개형상으로 하는데 요즈음의 세계적인 다자인 추세는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의미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좌우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노원의 노원골만의 특색이 있는, 또 우리 노원만의 정체성, 이런 것은 디자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상계동지역 8개동이 연합을 해서 봄하고 가을에 수락산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의 거리처럼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하려면 초입 부분에 이런 조형적인 상징성이 있는 게이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하게 되면 또 땅을 파야 되게 되는 이런 낭비가 있으니 내년 공사 때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좌측에는 보니까 공간이 조금 나와요.
인도 1/3정도 지점에 꼭짓점을 박고 위로 퍼져 나가는 것에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좀...
저희도 장기계획이 디자이너하고 상의하기를 앞으로 이 평양칼국수 건물이 후퇴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왼쪽 같은 디자인을 오른쪽에 추가로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나중에 후퇴를 시키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왼쪽처럼 연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닥분수가 있어서 물이 송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균형이 맞도록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투자할 만큼 거기가 최적지냐, 그런 것이지요.
태릉사거리 동2로에서 동1로로 접근하는데 뭔가 상징성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삼육대, 구리에서 넘어오는데 거기에다가도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해치상 예산을 곧 배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세우고 태릉사거리에 세우고 또 여기에 세운다면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고 뭔가 노원이 확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보상비를 잡아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설계비를 넣어서 아름답게 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다듬어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노원구의 행정을 보면 지나치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성숙된 단계가 아닌데 언론에 미리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먼저 그려 가져온다든가, 프리미엄아파트도 조형물, 조감도, 이런 것으로 우리 노원구가 겉치레로 치장된 측면이 있는데 조금 지양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미 기본설계까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를 1억8,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1억6,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남은 것이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급한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런 전시성만 갖고 들어오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뒤에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참여해서 또 1억 원이 잡혔죠?
그래서 2007년도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동안에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를 디자인도시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서울이 야심차게 디자인 시책사업을 하니 2010년도에 우리 서울을 세계디자인도시로 선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산업디자인협회라는 곳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전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산제품에 세계디자인마크 WDC라는 로고타입을 집어넣고 결국은 무역에 일조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정이나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 2층에다가 부츠를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구정에 관한 공공분야, 민간분야, 이러한 것을 판넬이나 PDP, 이러한 동영상과 미니어처 전시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탠드, 요즘 녹색성장이 화두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락산과 불암산 같은 천혜의 녹색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을 찾도록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구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10월9일부터 29일까지 21일 동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억 범위 내에서 부츠를 설치를 하고, 스탠드에 대한 디자인을 꾸며서 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관내에 7개 대학이 있습니다.
7개 대학에 연합을 해서 대학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산업 경영하는 분들, CEO하고 실전에 현업에 뛰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한 10만 여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내ㆍ외 디자이너나 산업계 인사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동북부에 있는 우리 노원이 디자인을 명품도시로 꾸미려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희망하는 자치구만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자치구에 따라서 면적은 가ㆍ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30평~4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그것이 홍보가 덜 됐고 해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왔는데 삼성 같은 경우 보니까 한 200여 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구는 한 30평~40평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과마다 있는 각종 홍보물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전시도 하고, 또 벽면에다가는 여러 가지 판넬 작업,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공공디자인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 있어서도 청사진,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에 모습이라든지, 시립미술관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 부츠 사용료는 얼마를 내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서울시에서 잘 된 자치구를 평가를 합니다.
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꾸며서 상금도 받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액수를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받아 오겠습니다.
몇 억짜리 하는데 몇 억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큰 것이라고 보지 않고.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내용 숙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게이트 하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했나요?
전시 과정 및 구성, 거기 보면 28번에 공릉동 우방아파트 방음벽해서 전시내용이 있는데 공릉동 우방아파트 방음벽이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원자력병원 길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릉터널 못 미쳐서 오른쪽에,
제 지역구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상해서...
이것이 지금 하계동입니다.
하계동이 맞습니다.
공릉동 우방아파트,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이뻐요. 굉장히.
거기에 명화를 프린팅해서 해 놓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명품으로 공공시설물을 꾸미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계동 우방아아파트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하계동의 하계중학교가 그 우방아파트보다 조금 더 잘 됐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같이 넣으셔야지요.
이것은 하나의 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넣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금년은 4,000만 원밖에 없기에 앞으로 한 2,000여만 원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붙어있는 곳도 있고,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볼 것 아니에요.
다 불법현수막들인데 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시면 뭐하냐는 거죠.
좌우간 이 2,000여만 원만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순원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 될 수도 있는데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2,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2개 파트로 되어있습니다.
평일은 즉,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저희 과의 기능직 공무원 3명이 현장을 돌면서 6월말 현재 한 달 평균 한 700매 정도를 지금 수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근무하지 않는 날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하는데 그 분들은 한 달 평균 약 1,000매 정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철거 된 현수막은 저희들이 하계동에 있는 보관창고로 일단 야적, 적치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나무하고 천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무를 낫으로 뜯어냅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휘발성 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업자에게 톤당, 제가 지금 정확히 액수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톤 당 얼마씩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용역회사의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을 1년 동안 쓰다보니까 거의 바닥이 나서 한 2,000여만 원이 있어야 하반기까지 운영이 되겠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과를 360건에 한 4,000만 원 부과를 해서 징수실적은 130건에 1,200만 원 해서 어느 경우에는 얼마, 어느 경우에는 얼마인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간 납부의식이 아무래도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받으셔서 그 비용으로 대체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매일 거는 데만 걸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그냥 그대로 계속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 돈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잡아주시면 현수막을 더 깨끗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게이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18㎡인가요?
차지하는 면적은 적은데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그 다섯 평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지상권에 대해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위로 많이 올라가서 지상권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현수막 보셨죠?
국장님도 보시고 다니시면 보게 되는데 단지 내에 붙어있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붙어서 그냥 이 단지 저 단지에서 아파트 값 올리기 작전으로 나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 값을 많이 올려야 우리 노원구민이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시의 적절하게 발표가 되었고, 또 그동안에 동북부가 강남권보다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기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한 군데에서 붙이면 우리도 붙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간단 말이에요.
단지 내라고 해서 뜯기가 아주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강력하게 이야기 하시고.
몇 개월이 지난 것은 뜯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권장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처리했으면 해요.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죠.
게이트 설치가 전에도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닌가요?
작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아이디어는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것을 봤는데 일단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해 놨을 때는 물 흐르는데도 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을 사려면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면 갈수록 땅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땅 지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송파는 당연히 참가를 했고요.
북측 화장실 있는 데로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한 1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츠는 자치구에서 꾸미기 나름이니까요.
저희는 한 1억 정도면 부츠하고 스탠드를 잘 꾸미지 않을까, 예산 주시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품을 하나 사더라도 기능이나 가격을 따지기 전에 디자인부터 먼저 봅니다.
지금 서울이 세계디자인 수도로 이미 선정이 됐고, 또 그 서울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노원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데, 특히 외국인들도 오는데 저희 노원이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약해서 보여준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1억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 세 분이 다닌다고요?
또 전화민원이 오면 거기부터 좇아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9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고들을 또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 나가서 하고, 또 이 업무는 장비, 낫 이런 것으로 높게 달려있는 것을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으로 42억7,5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과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6,759만8,000원,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분담 10개 사업에 30억3,411만4,000원이며, 1차 추경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제극복을 위해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사용토록 의결함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경상적경비인 절감분으로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내역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로 2,088만6,000원, 공공운영비 500만4,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사업추진비 절감분은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업무특성상 공원, 자연생태, 조경분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6쪽~4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공원분야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온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서 2010년도 5월까지 27개소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엔 시비확보에 따른 구비분담액으로 17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수영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3억5,000만 원, 관리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5,000만 원 등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정비하고.
불암산 공릉배수지 체육공원입구 기존 주차장 부지에 실내배드민턴장 12면과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구비분담금 10억 원 중 1차 추경으로 확보한 3억1,100만 원을 제외한 6억8,900만 원을 확보하여 2010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삿갓봉 근린공원 화장실 정비로써 노후되고 법정비율에 미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성변기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코자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분담액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특화된 체육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1억2,900만 원을 확보하여 대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생태 분야 사업입니다.
2008년도 수락산 곰바위 주변에 설치한 매월정에 이어 불암산에도 전통 정자를 설치하여 또 하나의 불암산 명소로 만들고자 불암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학작품을 시판으로 제작하여 주요지점에 설치하는 등 등산로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불암산의 노후 된 약수터 중 우선적으로 2곳을 선정 새로운 모델로 개발ㆍ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암산 학도암으로 이어지는 제7등산로 상에 등산객과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간이화장실 1동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살림가꾸기 사업, 산림보호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산불방지 대책추진 등 국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분담금 총 3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기존 아파트담장을 허물고 녹지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열린 녹지 조성사업은 추가공종 발생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확보된 시비 70%인 4억7,600만 원 외에 구비 분담금 30%인 2억4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중계2ㆍ3동 소재 경남ㆍ롯데ㆍ상아아파트 조성사업에 9,000만 원, 중계4동 소재 성원2차아파트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공릉1,3동 소재 주공2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상계5동 간촌마을 조성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우이천변에 존치된 고물상, 카센터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었던 월계1동 우이천변을 가로공원으로 조성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보상비에 소요되는 10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민이 없이 폐기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월계1동 72-8번지 주변을 수경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원목공예 교실운영입니다.
통나무의자, 현판 등 다양한 목공예 제품을 생산하여 관공서, 공원, 등산로 등에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 목공예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인접부지에 목공예교실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및 간이화장실 등의 설치비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이 사진하나씩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진 보시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봐 보시지요.
사진이 무슨 집 같습니까?
녹지 안에 아주 잘 지어진 별장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집의 저택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집 같습니까?
그 뒷장을 한번 보시지요.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집에 대한 마당 같습니까, 아니면 공원 안의 화장실 같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을 지었는데 형평에 어긋났다, 독선하고 독주해서 혼자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여기 상계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가지신 분이 저까지 세 분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협의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집을, 이 화장실을 마들근린공원이라든지. 쉽게 얘기한다면 노해근린공원이라든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삿갓봉근린공원에다 지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끌어다가 잘 지었다, 좋다, 당연히 다 얘기하지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가보면 더 우습습니다.
형평을 잃었다 이것입니다.
이 마당 조그마한 곳에다가 크나큰 집을 지어서 화장실이라고 해 놓습니다.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현대아파트 뒤에 넓은 마당에다가 지어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비아냥됩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도 많기에 저렇게 큰 화장실을 지었겠는가?
이것이 노원골이라든지, 정암사입구라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불과 몇 명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간이화장실을 두어도 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놨어요.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구위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유지 분들 누구하고 상의 한마디만 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겨울철에 보수하고, 또 얼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리고 면적이 입면상으로는 크게 보이는데요, 면적은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면적을 좀 늘려놔서 그렇지 그렇게 넓은 화장실은 아닙니다.
이 위치에 화장실이 있고, 이것은 아주 잘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면에서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암사라든지, 노원골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정도의 화장실은 노해근린공원이나 삿갓봉근린공원이나 아니면 마들스타디움 같은 곳에 지으면 아주 좋지요.
잘했다, 박수를 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산중에다가 덩그러니 지어놓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이 집의 마당입니다.
시골집의 마당 정도나, 어떻게 보면 부잣집에 추수 터는 그런 마당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이런 큰 집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형평을 잃어버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실 디자인을 상당히 개선시키고, 또 여자화장실도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입면상으로 펼쳐져 있어서 커 보이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마들근린공원이라든지, 노해근린공원이라든지, 삿갓봉공원에만 해도 잘했다 누구든지 박수를 친다니까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구 바로 집 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기하고 싶단 얘기입니다.
모든 보편타당한 눈으로 보면 다 형평에 어긋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삿갓봉 근린공원도 이렇게 해서 시비도 다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유지도 있고, 동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양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타협해서 이것이 맞겠느냐, 좋겠느냐고 여론수렴이라도 한다든지, 물어본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얘기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들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들공원 폐기물 철거비 해서 한 3억5,000만 원, 건물 리모델링비 1억5,000만 원인데 당초에 여기가 어떻게 썼던 곳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와 건물 리모델링 장소는 본래 2001년도에 민간시설 위탁시설로 스케이트장, 수영장, 눈썰매장 등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여기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또 우리 위탁 조건을 미이행 함으로써 저희들이 위탁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스케이트장을 우선 철거를 하고 지금에 올린 것은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의 모든 시설을 긁어내고 거기에 약 438㎡ 정도의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관리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수영장인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민간시설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사용을 하되, 땅 값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당초 위탁조건에 기부채납이 우리 노원구로 다된 시설입니다.
다만, 2021년까지 본래는 무상사용 조건인데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위탁조건을 안 지켜서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흉물로 계속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번에 모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위탁료가 약 2억3,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자가 정기배씨인데 지금 현재 정기배씨 아파트를 압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요청을 우리 징수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를 압류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후 정비해서 어떤 시설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보통 몇 백억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인지 몰라서 우선 활용을 좀 하려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쓰시면 안돼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긴 것이고, 이쪽의 일반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1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월계1동 우이천변의 약 753㎡ 여기에 고물상하고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시설을 철거를 하되, 여기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인 설계는 되어있습니다마는 본래 10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공시지가에 약 1.6배 정도 계산을 했을 때 10억6,500만 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데 월계1동 수경시설해서 2,000만 원 하셨는데 수목식재, 띠녹지조성, 휴게시설 설치,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2,000만 원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월계1동 수경시설 그 자료는 석계역길 옆에 폐건물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약 108㎡,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한 수경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서 우선 보상비를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해보면 거기에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만 2,000만 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이것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산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로써 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토지조사,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지금 소유주가 어디에 있고, 누구고, 어떤...
월계동 72-8하고 76-1인데 소유주가 부산 진구 양정동 백조아파트 3동 507호에 사는 오정혜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본래는 토지보상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이유는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면 앞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정비된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 앞으로 정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했고요.
다만, 지역구 의원이신 이환주위원님하고 구자진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은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한테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것, 우리 구에서 이것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구에 팔 의사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넌지시 좀 알아보고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2,000만 원 설계비 줘서 토지주가 ‘죽어도 난 안 팔겠다, 못 팔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상당히 거리상으로 안 좋아요.
성북역에서 석계역으로 가는 중간인데 현대아파트 입구이고,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정비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잘 밟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다른 운동시설은 다 됐죠?
다만, 그때 공사를 할 때 예산 확보가 덜 돼서 실내 배드민턴장만 빼놓고 나머지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이것은 전부 완료가 다 돼서 저희들이 현재 인수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은 본래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공사나 이런 것을 시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48억을 보조해 주돼 구비도 한 10억 정도 보조하라, 이래서 먼저 기정의 3억1,1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창동 배드민턴장에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 분들 가셨죠?
그때 말씀하실 때 올해 연말에 다 끝내놓고 그때 그 장소에서 구청장기 배드민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그때 시작하지도 않았으면서 구청장님이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2일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노트에 적어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하두 말씀을 먼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노트에다 적어 놨어요. 11시경에.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일이 진행도 안 됐는데 먼저 가서 한다, 이렇게 그냥 선전을 많이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내년 5월에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말도 안 맞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제가 그 전에 월계동 길 때문에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도 얼마 안 되고 구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해서 적어 놨었느냐 하면 이 배드민턴장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끝나면 제가 우리 동네 월계동 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지붕을 씌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 안 맞는다, 예산이 좀 없다고 해서 그때 적어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 5월까지는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우이천변은 지난번에 오셔서 같이 가신 적이 있지요?
거기 공원조성도 앞쪽에 우선 공원을 만들어주라고 하니까 그 위의 장월교까지 싹 헐어서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들으셨지요?
그리고 월계 공릉배수지를 어느 쪽에다가 지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쪽에 가보았어요.
배드민턴장이 다른 곳은 거의 다 끝났는데, 어느 쪽에다 지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도봉구 같은 곳은 실내배드민턴장이 2개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5월까지 하시는데 지금 설계를 들어갔다고 그러셨지요?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꼭 정확한 것은 이렇게 적어둡니다.
구청장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수첩에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인지 기억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날짜대로 해야만 가서 저희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체육과의 안과장님한테도 왜 이렇게 자꾸 변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민감한 사항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적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자치나 방위협의회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
도 언제까지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이천변은 아까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고, 어차피 작년도까지 세웠으니까 이 1억 원은 계약금 착수금 정도로 하시고, 구청장님 말씀이나 이런 것은 유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월계1동 72-8호는 제가 한 2년 전에 구의회 들어와서 바로 했을 때 부산에 땅 주인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때는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셔서 알아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정 토지주가 불응을 할 때는 공공공지 등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진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가 현대아파트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매사에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나는 어떤 것이 상상어린이공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명칭을 상상어린이공원사업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 맞습니까?
그 다음에 7개소에 대한 공사비와 내년도에 추진하는 공사하는 20개소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공사비는 또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의 4차 대상지는 설계비만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삿갓봉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1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삿갓봉공원에 있는 것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규정에도 안 맞아서 저희들 계획은 남자는 소변기 3개와 대변기 2개, 여자는 대변기 5개, 그 다음에 장애인 1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시에서 50%를 지원받고 있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거기에 또 관리실이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관리실도 옆에 붙여서, 그래서 1억3,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삿갓봉근린공원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어디냐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고개공원 리모델링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먼저 12억5,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여행공원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행복한 공원인가, 그래서 화장실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화장실도 다 다시 짓습니다.
다음에 아까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5쪽의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1억3,5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있지요?
거기에 나머지 사유지 441㎡는 공시지가 1.6배로 해서 10억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만 여기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한쪽에서라도 추진을 하던, 또 지금 보면 이미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시계획으로 묶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다음에 확보된 예산 100%를 추진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도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쪽 수경시설 조성사업 2,000만 원이 도대체 뭐예요?
뒤에 그림을 보면 건물에다가 빨갛게 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경시설, 작은 폭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환경정비 요구가 있어서...
다만, 여기도 추경예산이 없어서 설계만 하고 다음에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매월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수락산에 보면 천상병 산길, 김시습 산길이라 해서 여러 가지 시판이나 시석을 많이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불암산에도 그러한 역사 인물에 대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8쪽입니다.
불암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 39쪽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동막골 올라가는 고가도로 밑에 매년 노인잔치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노인잔치를 할 때 청장님한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하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주민자치과장한테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한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화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면, 거기 크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예산이 있으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그것에 대한 도우미인부, 작업복,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분담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본예산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다 올렸어요. 인부 같은 것들은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부비, 작업복, 이런 것들은 본예산 초기 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교부액 보다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우리 분담금이 확보 안 된 사업을 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만들어 드린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것을 쭉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구비 분담금이 공공사업 가꾸기에 여러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우리 구비 24% 분담금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는 추가 교부된 내용에 대한 우리 분담금 3,300만 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4개인가 되어있는 것이 있죠?
8개입니다.
가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1차의 4개는 100% 전부 다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준 것이고.
그 다음 2차의 4개도 이것은 시비 70%, 우리 구비 30%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줘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설계내용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시에서 한 것 보다는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 했고, 갔잖아요.
과장님 오시고, 저도 가서 주민설명회하고 다 듣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우리 구에서 설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공원이 조성이 됐잖아요.
됐는데 거기에 파고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고라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파고라가 설치 되면 그 밑에 있는 의자들이 바로 그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앉아 있는 사람이 비를 다 맞게 되어있는 그런 설계가 지금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이것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지, 우리 상상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자하고 파고라하고의 다른 점이 뭐예요?
파고라하고 정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정자는 위에 뚜껑이 있어서 물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있을 때, 우리는 사실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때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는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햇빛이 비쳤을 때 그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점이 있고, 앞으로 상상공원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이천변 아까 말씀 나왔는데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잔액이 1억9,0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남았어요.
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이천변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3,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강사도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목공예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요?
그런데 지금은 말끔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 그것 보고서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 홍보가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1억 들여서 하는 거죠?
거기에는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가설물,
홍보는 길거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홍보가 충분히 되는데 단지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또 그 장소가 말끔히 정리가 돼서 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 1억이나 들어가는데 홍보는 아닌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길거리에 의자가 놓여 지는 것 자체가 홍보인 것이고.
아까 목적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일거리 창출이 되나?
제가 그래서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공중화장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성 대 남성 화장실의 비율이 바꿨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예를 들면 공원 말고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이런 곳은 어떻게 화장실이 비율이 되어있어요?
답변을 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삿갓봉공원에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앞으로는 5개, 5개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예를 들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잔액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것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남았는지 조차도 모르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배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서 실내배드민턴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심의절차가 지금 당장 남아있습니다.
7면인가 6면정도 되는데 지붕이 안 씌워져 있어요.
거기하고 공릉배수지하고 초안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본래 공릉배수지하고 초안산배수지하고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초안산배수지는 박스위에다 설치되어 있고, 거기가 배드민턴장 6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릉배수지는 박스가 없는 주차장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안산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무너진다고 해서 거기에 장비 하나 못 올라가게끔 해서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상어린이공원 예산 사용내역서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순원위원님이 노원 목공예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 세부내역서 꼭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공릉 주공2단지 열린 녹지 조성사업, 사진보면 조성할 데가 없는데 6,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담장을 허물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여기도 서울시 시비로 공사가 추진 되고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시비 70억이 확보 되어있고, 우리 30%를 하면...
여기는 연장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벽돌하고,
당초에 주택과는 50대50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하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 추경부터 7대3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제1차 추경 시 재정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정책기획사업단에서는 그에 대한 경상비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에서 72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4만 원, 전체 96만 원을 이번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도시디자인운영팀장 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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