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9일(금) 10시0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의)
2.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도열 의원, 간사에는 박상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을 위한 의견조정 및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현재 시간 10시10분인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의)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정도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계획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도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도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차에 걸친 회의에서 토의의결 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첫째, 감사시기는 12월 5일～12월 10일까지 6일간 전원 위원회를 구성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장소는 소회의실과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감사기관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사무는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열거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방법 및 일정은 구청·각국별로 실시키로 하고 동사무감사는 사전결정 통보 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중 7P 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처리사항 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 중 상임을 빼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일정·대상기관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금의 세무비리와 기타 등등 날이면 날마다 좋지 못한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청에도 감사원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실질적인 효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호소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도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중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11시38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심현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 발의자로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익히 숙지하셨으리라 보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이론이 예상되는 몇 가지를 본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을 갈음하겠습니다.
  이 발의안이 94년 11월 4일 발의 접수된 이후에 약간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심사숙고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데 대해서 운영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가 거의 끝나 가는 마당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로 대한민국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노원구에서 입주를 89년 10월 30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398세대가 입주를 했고 내년까지 2,767세대가 입주하면 서울특별시 전체 4만7,054세대 중 1만3,165세대가 됨으로 서울시 전체 22개구의 28%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영세민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 이외에 주거환경문제나 청소년문제라든가 그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문제가 예상되므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가 한 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골자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아파트 집중배치에 따른 영세민의 유입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예산증액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대책이라는 내용인데, 영세민 문제를 왜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만 국한해서 다루느냐 이왕 다루려면 노원구 전체의 영세민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개별적으로 그런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단 초점을 맞춘 이유는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에 최초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설립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생적인 영세민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의 영세민을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의 의견은 전혀 도외시 한 상태로 배치가 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명확하다는 점과 두 번째, 이런 명확한 초점으로 중앙정부의 보사정책 및 복지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에 아주 명백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나머지 자역부락에 있는 영세민을 도외시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을 여기에 맞췄을 따름이지 복지정책의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그 내용을 다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의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거론도 하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입에 따라서 여기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영세민들의 취로사업일수가 서울시 전체의 평균 취로사업일수에 반 이하인 이런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결의안을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효과는 아직은 없고 물론 앞으로 정책에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결의안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의 대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줄기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사항인 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하자보수 요구권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관련정책이 전부 양적팽창 위주에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측면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관리에 관한 법령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특히 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그나마 그 미흡한 법 제도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노원구가 타의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노원구에 와서 노원구주민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 의회가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고 노력을 하면, 물론 성과가 얼마나 날지는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의회가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각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본 의원님께서는 전부 이 문제에 동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임대아파트 주민의 가정생활실태파악과 청소년문제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정실태파악에 결손가정이, 노원경찰서 방범과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본 의원이 놀란 사실은 중계3동의 모 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1,000세대가 넘는 단지에 75%가 결손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5%가 결손가정이고 75%가 정상가정이 아니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5%가 결손가정이라는 이런 아주 우려할 만한 통계가 나와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 될 소지는 너무나도 눈에 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고민이고, 또 사회복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분들을 초빙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장기 또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좋겠느냐 라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회가 안을 짜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중앙에 정책건의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은 결손가정 75%라는 것이 너무 여론화가 되면 오히려 그 분들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의회가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 분들을 괜히, 불행한 가정을 노출시켜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혹시 나오면 이쪽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 적에 옆에 단지 주부님들이나 분양아파트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유휴여성인력이 많습니다. 교사를 지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유휴고급여성인력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요즘에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얼마든지 탁아소나 공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또 결손가정에 아버지만 계신다든가 어머니만 계신다든가 하면 그 분들이 전부 직장에 나갑니다.
  노무자역할을 합니다. 일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은 먼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노원구에서 일할 자리가 없겠느냐 즉 노원구청 청소과에 노무직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경비직에 취업을 우선순위로, 물론 집행기관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자치구간의 종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 이런 어려운 청소년대책도 같이 보완해 준다면 비행청소년이 되는 길은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손가정의 문제는, 불법입주라든가 이런 것을 시시콜콜이 파헤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목적은 그런 정책건의와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단기적·중기적·장기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한 의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하자문제나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하고 관계되지만 종합적인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와 협조해 주셔서 이 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위 구성안건은 현재 위원회 관련조례라든가 지방자치법상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두 가지만으로 특위위원회구성에 결정하면 됩니다.
  단지 이 3항의 주요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특위구성인원이라든가 활동기간, 활동방법,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발의자의 참고사항이고 행정조사특위나 감사특위와 같이 법정 특별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성의 건에서 1항과 2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고 그것은 해야 될 일이구나 하신다면 구성에 의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위구성인원이라든가 이것은 참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결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바쁘고 하니까 17인으로 했지만 이것이 너무 많다면 11인이나 8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인원은 이 구성의건이 통과된 다음에 의장단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이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을 본 의원이 개별로 일일이 서른 네 분에게 다 말씀 못 드리고 열다섯 분 정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서 임기 마지막 해에 좋은 정책대안을 내고 또 주민들에게 조그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실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구석구석 연구하시고 탐문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겠습니다.
  심현천 의원이 제안하신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하재윤 의원 나오십시오.
○하재윤 의원    하재윤 의원입니다.
  지금 심현천 의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노출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인데 임대아파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사회문제화 된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상태로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요골자로 들어가서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영세민에 대한 문제도 같이 다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제목부터 다르다고 봅니다.
  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요제목에는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라 하고 주요내용면에 있어서는 영세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결손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셋째로 임대아파트 주거 생활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요구를 다룬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 안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을 4개월 잡았는데 이 기간 중에는 정기회가 있습니다.
  활동기간을 보면 11월～2월 28일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정기회를 상당히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기간에 같이, 물론 인원은 17인～11인까지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속 있는 정기회를 진행하고 감사나 예산결산을 다루려면 과연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원여러분께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회 기간에 잡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름에 걸맞게 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제점이 나와 줘야지 영구임대아파트까지 다루겠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세민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송광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직사퇴를 불사하고 상당히 강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다시 거론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요구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것도 건설위에서 이것을 걸러 주고 나서 이번 감사기간이나 또는 이번 정기회에서 걸러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기회에서 하는 일인데 굳이 정기회 기간 중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정기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 또는 못 걸러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러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걸를 수 있는 장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기회의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거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걸른 다음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그때 가서 확실하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구성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심현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방금 하재윤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크게 3가지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첫째로 정기회와의 문제는 본 의원이 일부러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했는데 굳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분명히 11월 4일자로 발의, 접수를 시켰고, 임시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신중히 하자고 했는데 임시회의 10일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막말로 10일이면 실태조사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11월 정기회에서는 초기와 20일 넘어서는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21일에서 25일 사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취약정리를 하고, 특위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준비작업도 없이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면 정기회가 끝나고 난 후에 분위기나 여러 면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은 할 수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본 의원은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올 여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무소속이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해서 7명의 도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몇 분간 정회 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영세민 대책을 그 전에도 다루었는데 굳이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이고, 의회정치라는 것이 앞을 미리 내다보고 방지하는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도 분명히 임대아파트이지만 장기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100% 영세민이기 때문에 영세민을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와도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하재윤 의원께서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좀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심현천 의원의 보충설명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심현천 의원께서 제안하신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의장님께서 이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정회를 하는 것도 의장직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12월 21일에 구성의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현천 의원께서 제안하신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오늘은 세부적인 구성에 대한 것과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12월 21일 6차 본회의에서 선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반의 유무만 물어보면 되는 사항입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일단 하재윤 의원께서 개진한 의견이 수정동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하재윤 의원의 수정동의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심현천 의원이 주장하는 원안대로 할 것이냐의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재윤 의원께서는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정기회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본 의장이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자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제 말슴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 의원    소란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좋은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찬성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안건의 제목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와 중복이 되니까 정기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물론 심현천 의원께서 제안하셨지만, 우선 제목부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심현천 의원께서 발췌하신 가정결손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아파트 하자문제점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영세민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만 꼭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 특별대책위원회로 하게 되면 국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제목은 세부사항을 보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지금 정회까지 해서 조율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인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거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성이나 몇 가지 세부사항, 즉 「소프트웨어」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잠시 미료안건으로 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조정해서 수시로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원안과 하재윤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재윤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도 물어보세요.)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하재윤 의원께서 수정발의 하신 제목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서 구성시기를 늦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인 심현천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원안에 11명, 수정안에 12명 그러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지요. 둘 다 부결입니다.)
  지금 수정안도 과반수가 안 되고 원안도 과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