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4.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4.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 및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 표범장지뱀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사유는 현행 제명에서 “표범장지뱀 등”을 삭제하고 “기본원칙 및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서식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지정된 중랑천과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키고 보존하여 표범장지뱀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랑천 및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등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배지 기억하십니까?
2011년도 중랑천 환경센터에서 만든 장지뱀 배지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저희가 이게 표범장지뱀이 이 조례가 되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첫 저희 노원구에서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쪽에는 장지뱀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노원에서는 아직 발견은 안 됐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중랑천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밀실태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표범장지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서식지가 지금 많이 파괴가 돼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도 복원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금 계속 생태환경과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되게 유일한 조례고 전국적으로 상징적인 조례를 그냥 평범하게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변경하는 게 맞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희 이게 2급이긴 하지만 저희 이걸 치면 저희 노원구만 유일하게 나오고요.
그 당시에 정성욱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대단히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물과 관련된 하천센터는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중랑천 환경센터가 유일합니다.
당시 전국에서도 유일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이번 이 중랑천 생태하천 실태조사를 계기로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도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서울시하고 환경연합이랑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조성지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명은 변경을 좀 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일부 수정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노원구로서는 상징적인 조례인데 유야무야한 동일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조례로 간다는 게 과연, 누구나 하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연생태과장도 했었고 시에서 푸른도시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법이라기보다는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목에서는 주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표범장지뱀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산이 많다 보니까 보편적인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에 관한 그런 법으로, 조례로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제명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안에 있는 조항들은 변경되고 개정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표범장지뱀이 있다고 하여,
어떻게든 더 경각심을 주고 더 보호해야 될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걸 굳이 야생생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본다?
쏠려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굳이 이렇게 변경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장지뱀 야생동물보호법 개정할 때 사실 그때 정성욱 의원님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고 여기 공청회도 열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표범장지뱀이 없었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가면 당현천에 표범장지뱀 보호 팻말도 붙어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당현천과 중랑천을 걸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주민분들도 많이 여쭤봐요.
우리 노원구에 표범장지뱀이 있냐고 여쭤보거든요.
사실 표범장지뱀이 없어요, 노원구에.
그런데 굳이 없는 팻말을 만들어놓고 또 없는 종을 갖다가 보호하자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거는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 실제로 요즘 가보면 너구리 한 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조례할 때.
그래서 그런 주민과의 분리라든지, 산책하면서 주민과의 분리라든지 또 반려동물과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산책로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서울시에서도 주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너구리가 없는데 우리 중랑천에 너구리가 있다, 그러면 너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야생동물보호법,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표범장지뱀이 없는데 표범장지뱀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게 좀 모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서에서는 우리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종이 어떤 게 있고, 현재 출현하는 게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가까지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상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아마 전체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 신경써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33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국비 1억 5만 2,000원, 시비 2억 9,630만 8,000원, 특교금 1억 원 등 총 4억 9,636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2억 2,887만 원입니다.
먼저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시공원 4개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비 1억 2,887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매력정원 조성입니다.
정원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당현1교~당현3교 특화화단에 매력정원을 조성하고자 특교금 1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간주처리는 4건에 2억 2,942만 2,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공도시 텃밭과 상자텃밭 분양 및 어린이,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시비 5,688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비 및 시비 총 1,632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운영을 위해 국비 9,189만 원, 시비 6,432만 3,000원, 총 1억 5,621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간주처리 내역은 총 1건, 3,806만 8,000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고자 시비 3,80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 운영시간이 도서관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주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상계도서관 등 중급도서관에는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23시까지, 그다음에 일반실은 18시, 19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상이합니다.
다른 도서관은 자료실이 조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화랑도서관은 폐쇄형으로 단독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다른 저기의 별 불편함이 없을까 해서.
그 종사자가 또 노원구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참 항상 고민이라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말에 텃밭에 잠깐 올라갔다 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게 됐는데요.
상계동 청암2단지 뒤에 있는 텃밭이 있죠?
정자가 하나 있는데, 텃밭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지난주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 정자를, 제가 물어보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오후까지 거기서 그냥 한 가족이 그렇게 텃밭 하나 자기 해서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보다 더 더워지는 날씨면 다른 분들은, 사실 그렇게 독점하고 있으면 작은 그 정자에 한 가족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이제 그리고 텐트도 그렇고요, 이런 한강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강제하기는 지금 조금 그래서 권고로 그래도 좀 이용자제라든지 좀 이용 시간 지켜달라든지 그런 안내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공간이 조금 더 있다고 하면 정자를,
그 정자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한 서너 명 딱 앉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가족이 와서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몇 개라도 더 만들어 놓으면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몇 개의 정자를 좀 더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똑같이……
지금 경춘선에도 도시 텃밭이 있는데 정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들 주말 되면 나오거든요.
정말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동대문구 쪽으로 중랑천을 쭉 가다 보면 텃밭이 정말 넓게 많이도 해 놨는데 거기는 파라솔, 지금 정영기 부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파라솔 같은 거 정자, 그 벤치 같은 거를 곳곳에 다 해 놔서 가족들이 오면 거기서 이렇게,
잠깐 뭐 왔다 가는 것도 있지만 하루종일 그냥 와서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과 같은 거 좀 갖고 와서 좀 쉬면서 놀다가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그런 것들도 좀 동대문구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쭤봐서 그런 방안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4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43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총 2건에 346만 원입니다.
먼저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 수당 누락으로 보수가 과소 편성되어 사무관리비 중 11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산하 외부 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노트북 2대를 구매하여 업무 수행 능률 제고하고자 사무관리비 중 236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용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1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44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8,784만 8,000원입니다.
푸른도시과의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중계동 산139-2 등 2필지에 대하여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8,7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는 20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52억 1,214만 4,000원이고, 여가도시과는 8개 사업, 추경 요구액 8억 4,437만 2,000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 2개 사업, 추경 요구액 4억 9,173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8쪽에서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5쪽에서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총 20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입니다.
한옥어린이집에서 당고개 공원까지 무장애숲길을 조성한 토지매입비와 수수료 집행을 하고자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6쪽,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휴양림 진입 도로 폭을 좀 확장하고자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7쪽, 수락산 동막골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공사입니다.
휴양림 주차장 조성 외에 전기, 통신 등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8쪽입니다.
수락산 국궁장 시설개선 관련 설계 용역입니다.
내년 봄에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관할 때 휴양림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그 국궁장, 노후된 국궁장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69쪽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024년 아마 11월 정도면 준공을 하고 내년 3월에 그랜드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 수락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시범운영을 위해서 홍보 및 객실 내 각종 물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억 4,937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1쪽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입니다.
올봄에 벚꽃으로도 굉장히 주민들의 각광을 받았는데요.
수국동산도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식재가 되지 않은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 식재하고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2쪽입니다.
초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안에 화장실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 10억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3쪽인데요.
초안산 근린공원 전망대 조성인데, 불암산 힐링타운의 전망대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초안산에도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설계용역을 위해서 7,5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영축산 실외 체육시설 급수관 설치인데요.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 바닥 재포장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5쪽입니다.
제가 2월부터 노원에 왔는데요.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굉장히, 뭐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현직 때, 지금도 현직이지만 해외에도 많이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동기부여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본에 우수 정원 및 공원 조성 사례지를 벤치마킹해서 노원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6쪽입니다.
생활 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마들체육공원을 일부 조성을 해 놨는데 배수로 주변에 이제 토사 유실이, 지금 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잔디 식재하고 수목 식재를 위해서 2억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지금 이제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4월 13일 기존 육교는 철거하고 지금 우회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8월, 9월, 8월 정도면 완료하고 마감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장재하고 하부 마감재 공사비가 추가 소요돼서요.
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78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한내 꿈꾸는 청소년 아지트 정책 간담회 건의 사항인데요.
여기 그 공원 안에 마사토 운동장을 좀 인조잔디구장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하고 농구장 바닥재 교체를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9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공원 내 휴가든을 저희 마을정원사들이 가꾸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추가채용을 해서 초화류를 보식하고자 3,67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80쪽, 수락·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입니다.
등산로 안에 결빙 구간을 좀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5억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1쪽부터 183쪽이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인데요.
힐링타운 내에 수국을 전시를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 그리고 맨발길 250m 세족장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힐링타운에 반려가족쉼터하고 피크닉장 시설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84쪽, 목공소 운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 노원에 잠시 근무할 때 제가 시작을 해서, 목공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동이나 구에서 이제 소규모 각종 행사 개최할 때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해서 그 부스를 제작을 해서 좀 대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 정원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매력 정원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당현천에.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특화화단에 지금 옆에 보시면 꽃폭포 조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특색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소관 8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불암산 피크닉장 운영입니다.
이번 달 영신여고 옆에 피크닉장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관리하고 운영 장비 구입하고 인력 운영하는 데 1억 45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0쪽, 불암산 힐링타운 내 정원관리입니다.
지금 힐링타운 안에 지금 이제 치유의 숲이라든지 사계절가든, 휴가든 내실 있게 지금 정원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한 물품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1쪽입니다.
도자기체험장 운영인데요.
올해 신규 특별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해서 2,22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2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시설개선입니다.
지금 이용자들이나 근무자들이 이제 지금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방 창호도 교체하고요.
직원 휴게 공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2,25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3쪽, 구립도서관 권역별 독서문화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도서관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4쪽, 태릉어울림도서관 신축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두 번 정도 이제 시 투자심사가 재검토돼서 올 3월에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릉 권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도서관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복합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억 원, 기본설계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97쪽, 광운대역세권 문화복합시설 조성 기획입니다.
광운대역세권에 도서관이 기부채납되는데요.
그 조성을 위한 기획 업무,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8쪽, 화랑대 트램도서관 지금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는데요.
개보수하기 위해서 내외부 공간 개선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쪽,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일대에 경춘선숲길 구간인데요.
야간경관 빛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좀 상권 활성화도 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쪽, 경관특화조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입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중국 선전과 광저우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1,17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힐링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관련 사항으로, 공릉동 동일로 일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 및 2024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확보에 대한 증액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수입액 총 6억 2,177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릉동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준공금으로 3억 7,277만 1,000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비로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4년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39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억 1,741만 2,000원을 추가 수입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노원 혁신형 거리 가게 환경개선 사업 수요 증가입니다.
전년도 이월 수입금 1억 1,741만 2,000원과 예치금 1억 4,658만 8,000원을 거리 가게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힐링도시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 그 조금 전에 우리 고종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우선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들어보신 대로 답변할 거 있으면 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고종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우리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 해 4억 2,000 그 예산 반영한 것은요.
저번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4일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이건 지금 이제 예산 증감액이 20% 이렇게 증가돼서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20%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뭐 가능하시다면 소급해서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 어렵다면 그 예산 규모는 20% 초과하지 않도록 범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빛 특화 거리 조성사업,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빛공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그런 빛과 관련된 작품, 보기에는 좋은데 좀 떨어진 이런 주택가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나가면서 민원의 설득과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빛을 갖다 뭐 좀 줄일 수 있고, 뭐 늘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장치와 그리고 또 어떤 시기별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그런 한철에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좀 안배와 그다음에 민원의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주택가하고 근린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이어서 뭐 근생에 계신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야 또 거기 와서 노는 분들은 빛을 보고 좋아하겠지만 또 소음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빛공해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시공할 때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기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뭐 발전기나 이런 걸 해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과연 전기공사를 해서 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즌별로 잠깐 하는 사항이라면 뭐 발전기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작품이라든지 그 작품이 작품에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를 먹는 그런 용량을 계산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해외 공무출장까지 가신다니까 조금 기왕에 하는 거 지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화랑대 철도공원에 대해서 하나 문의할게요.
화랑대 철도공원 장기운영 용역 방안을 우리 하 과장님 저한테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스위스관이나 이탈리아관,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런 마스터플랜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무분별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겁니까?
아니, 내가 이번에 타임뮤지엄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로 황당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실시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타임뮤지엄이 빠져나가면 그 객차들은 다 철거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쉬운 생각으로 그 객차를 전부 치우겠다.
그러면 그게 치워지면 또 호불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그러면 그거를 기왕에 있는 거 재활용하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재활용에 이를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있는 거 활용하면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갔었어요.
갔더니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4억 8,000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 설명드리면서 세부내역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사이에 세부내역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자료를 지금이라도 드려도 괜찮을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우리가 뭐다, 뭐다 이렇게 알아볼 시간도 없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탄을 했어요, 청장님 앞에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청장님.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세부내역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장님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무런 내역이 없으니까 2억에 정도에 맞춘다 그러면 2억 정도에 맞추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안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유예기간 안에 뭐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우리가 유예기간 안에 그 기간이 다 성립이 되고 다 끝나게 되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노점상을 끝내고 분명히 다른 곳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소상공인으로서의 노원구에서 다시 한번 발을 디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왜냐하면 다른 땀 흘려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이것을 지금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노원구 소상공인분들을 초대해서 노점상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
아무런 조치 없이, 아무런 미래적인 비전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
우리가 사실 어떤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소상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제안을 드리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것이 그냥 끊어지면 안 돼요.
사실 조금은 기분은 나쁩니다.
왜냐면 이것을 가지고 벌써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그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혼자 만약에 어떤 과, 부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지 마시고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의 정책은 노점상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노점단체와 합의한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오백몇 개에서 지금 이백칠십몇 개로 이제 줄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인 거고.
이 어려움을 제가 그때도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 개설을 하고 싶어도 세무서나 카드사에서 안 되는 경우,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노점 관련돼서의 어떤 정책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번져서 문제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점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주게 되면 현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줄을 서요, 거기에.
뭐 붕어빵 집이나 아니면 어떤 저런 데에다가 우리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 주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일반노점상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점상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노점상을 줄이지 못 하……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어떤 노점상으로의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충동이 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유예기간을 두자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 줄 테니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기간을 맺고 그러면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도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에 대해서 매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또 불편해하세요, 노점상들을.
아니, 길 가는 데 자꾸 사람도 많고, 노원역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치워 달라, 뭐 해달라, 굉장히 많은 그런 거를 봤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뭐 서로 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면, 회의를 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겠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노점상의 대표들, 그 기관의 단체의 대표들이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항들을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꺼낼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앞으로 미래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지원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거면 진짜 이거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 점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과장님 답변을 주셨으니까.
지난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1억 6,00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의견이 좀 반영돼서 다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전혀, 아니,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영된 거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이것은 지원이 아니냐, 그런 시각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하고.
이게 노점상들이 그런 개선조차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확장영업을 하거든요.
막 자기 노점 깔고 있는 면적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더 늘리고 뭘 또 내고 이런 현상들도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박스를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물건들도 다 집어넣게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에어컨을 놔줘서 이런 차양막을 좀 덜 나오게 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석계역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하고 저희 노원구가 딱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석계역 그 전에 사진자료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목적 자체는,
물론 저희가 노점을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지속을 할 거냐?
절대 아닙니다.
노점 분명히 저희가 줄여나가지만 그 줄여나가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거를 방치해두는 것이 과연 또 옳은 거냐, 공공의 역할에서.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책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좀 더 주민 보행환경 개선이라도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사업지가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동형인 이런 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뭘, 세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런 거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카드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오히려 카드 개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런데 카드 개설을 하고자 하려니까 카드사마다 예를 들자면 BC카드는 해 주고 비자는 이거 노점 안 해 주고, 이러한 또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점상 한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카드를 개설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생위원회라든지 노점단체하고의 간담회 때 “아니, 사업자 등록을 내라. 그래야 우리가 좀 공격을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우리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도 강하게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점은 계속 줄여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석계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자리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반대의견을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회기를 넘어서 1년 정도 후에 아마 석계역 광장이 경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상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다는 거죠.
그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왜 그거를 해주냐.
노원구 주민은 스물몇 명 중에 열 명도 안 되고.
우리 주민도 아닌 분들한테 그렇게 건물 지어줘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단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노원구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단지 환경 경관개선사업으로 깨끗해지고, 단지 그런 거긴 한데.
성북구하고 지금 바로 그냥 두 개 붙어 있는 데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보기 싫고 이쪽은 깨끗하게 정비됐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
그러면 해 줄 거면 그거 만한, 아까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나 노연수 위원님도 세게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뭘 주고 저희한테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아마 1억 6,00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때때마다 이번에 또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이제 아마 이번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소라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사회적, 어떤 제도적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
그렇다고,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노원에 있을 때의 그 노원역의 모습이 지금도 거의 길거리는 유사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마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노원역을 어쨌든 하부거리를 어느 정도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까지는 많이 인정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성북구 관내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왜 그쪽은 안 하고 우리만 예산 들여가면서,
그쪽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데 왜 바로 붙어있는 옆집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성북구라서.
왜 그쪽은 안 할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좀 더디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번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어 놓으면 또 주변에 또 영향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여나 방음과 이런 걸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떤 뭔가를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예산을 좀 아낌없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래서 구민들의 편의도 중요한데 또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곳들도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적인 부분도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지금 맨발길이 대단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관련된 세족장과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 우선 전 조금 지금 막 여기저기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도시환경 위원님들한테 지금 노원구에 지금 현재 맨발길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지금 현황을 조금 그 지도에 표시해 주셔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거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데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그리고 세족장을, 저번에 누군가가 문의를 주시는데 “왜 그 세족장을 한 곳에만 하면 되지 첫 구간과 끝 구간 두 군데를 다 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특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쁘면 좋긴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뭐 도깨비시장이 워낙 활성화 잘되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예쁘면 좋겠다.
선거 때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명함을 주니까 “저 여기 안 살아요.” 이랬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조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좀 조정이 바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설치하실 때 그런 얘기와 이 벤치마킹 가셨을 때 제가 ‘송파 루미나리’ 이걸 봤습니다, 실제로.
루미나리를 실제로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설치했는데 그 루미나리에,
그게 석촌호수 주변에 있었거든요.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 불가리의 유명한 그 뱀이 있더라고요.
저는 불가리의 그 상징이 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뱀은 탐욕을 나타내는데 참 송파답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화려하게 보석으로 치장돼 있는.
그래서 아, 정말 대단히 루미나리의 그 화려함과 석촌호수의 반짝이면서,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롯데타워, 아주 그 소비의 욕구를 강렬하게 자극하는.
아주 걸맞구나, 라는 걸 아주 느끼면서 송파다운 느낌이 팡팡 났는데.
도깨비시장이 화려함으로 보기보다는 노원의 특색에 맞는 그런 특화거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와 함께 가셔서 그러한 경관과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면 좋은 거만 듣고 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요.
옛날에 도시재생을 할 때 뉴욕의 지사님이 오셨어요.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할렘가의 뉴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쁜 뉴욕 사람들을.
본인들은 다 끝나고 나서 밤에 만났답니다, 밤에.
“어떻게 밤에 사람들을 만나냐?”
“다들 바쁜데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낮에 사람들을 만나냐? 그러니 그렇게 도시를 바꾸려면 다 끝나고 피곤해도 밤에 만나서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모든 걸 대부분 낮에 하죠.
“그러면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퇴근 이후에 밤에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꼭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가시면 꼭 그런 부분도 듣고 오셨으면 합니다.
노점과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온 의원이다 보니까 노점의 그 정책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노원의 노점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개에서 몇 개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2013년도에 503개에서 현재 2023년도에 272개인가요?
272개로 줄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강제로 철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게 팔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태조사를 할 적에……
혹시 그거 컴퓨터 사진 출력된 거 있나요?
아, 실태조사를 하는데 운영자의 사진과 그다음에 이 사람 운영자가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과태료를 받고 언제, 어느 때 장소이동을, 뭐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옮겼고 해서 그런 이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 역시도 이제 저희 구처럼 일종의 그 제도권 내로 관리 정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공간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청장님이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대단히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셔야 세무서가 그걸 승인해 주고, 그거 또 세무서마다 다르죠?
그럼 노원세무서랑 그거를 사전 합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업자등록증 나옵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던 약속이었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중구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제가 어떻게 금융권 조회를 하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금융, 2금융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신다고 해서,
왜냐하면 현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좌 이체 좀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계좌 조회가 되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카드 개설은 또 카드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는 대단히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고, 그 공간을 과연 청장님이 업무공간으로 진짜 인정해 줄 거냐.
그 금액으로 지금 도로점유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 라는 그런 정치적 부담 안으실 수 있을 거냐,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은 솔직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여기에서 뭐 10m, 5m 옮기는 것조차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옮겨.”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옮겨가면 장사가 안 된다, 이거인 거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어떤 특화노점에 이제 특화거리를 그쪽으로 이제 옮겨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이제 유동 인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사가 안 된다, 어쩐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또 촉발이 돼서 문제가 된 적이 또 있었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게 소상공인들 부분이나 그다음,
물론 노원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또 메인거리이기 때문에 경관을 무시할 순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즌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상시 설치인가요?
해체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완을 하시나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재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이제 배정이 되고 뭐 약간 이제 뒤에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건데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더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리가.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면 굉장히 거리에 인접한 상황에서, 주거지하고 인접한 상황에서 이 빛 특화거리 하게 될 경우에 주거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가 60%에 이르고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 상위 25%에 사는 남성은 심하지 않은 하위 25%에 사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 발생위험이 1.24배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소하게는 매일 같이 저희가 굉장히 양질의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침해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건강에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빛 조명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올 연말 어떤 시즌을 일단 목표를 해두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분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저희 욕심에는 경춘선 구간에 좀 더 먼 구간에 또 예를 들어서 규모도 좀 크게 하고 또 뭐 종류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는 못 했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하면서도 위원님들께 한번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전액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 주셔야 약간의 규모 있는 그런 또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추경에 이미 뭐 8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 작년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 또한 에너지를 쓰는 사업인데 여기를 태양광 패널을 붙이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나 빌딩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그렇게 바로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불필요한 에너지를 결국에 사용을 하면서 탄소배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그 전기 쓰는 데에 사용되게 된다라는 점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사업을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빛공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쪽 저희가 서울시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주거지와 이제 가까운 데는 예를 들어 수목이나 이런 차폐를 하는 뭐 그런 방향도 있을 거고 조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운영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야간에는 계속 야간에 24시간 켜놓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주거지 근방에서는 뭐 소등한다든지 여러 이제 운영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모든 공사비까지 인건비 뭐 이렇게 다 올라 온 게, 예산이 편성된 게 저도 심히 염려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쪽에 간담회를 거쳤을 때 이게 정말 지금 노연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빛공해로 해서 그쪽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냐?” 저도 그런 얘기들은 있어서.
한번 우선 공무출장도 가시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 파악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은 2차 뭐 9월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월계동에 보면 ‘달빛거리’라고 해서 LED 조명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쭉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혹시 그런 식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월계동 우이천변에 달빛거리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되는 작품도 뭐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것들 그리고 그 공릉동 경춘선숲길과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조명도 역시 이렇게 막 빛공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반짝이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뭐 간접조명 형태로의, 그렇게 좀 조도를 죽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 트렌드가 중국에서 다 작품들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작품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노원 특화거리 조성에 관심이 많으시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그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맡길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맡길 것, 발주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세부내역은……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송파 석촌호수, 오사카 일본 갔다 오시고 중국 갔다 오시는데.
설계 용역을 맡기는데 벤치마킹을 이렇게 직원분들이 여러 명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발주를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 행정의 영역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 한다면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아예 뻐그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확고하게 가진 상태에서 그런 실시설계하는 그런 용역사한테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고 이건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발주처에서 전문가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실시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면 되죠.
전문가인데 그럼 뭐 하러 맡겨요.
이게 전문가들한테 실시용역 디자인을 주고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굳이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으로 구체적으로 들어 간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천사를 조형물을 해야 되는데 이 천사 조형물은 거의 예술가의 또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천사에 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 계산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몇 킬로와트 먹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설계 용역까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 노원 빛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노원구 특화에 맞는 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면 돼요.
어디 중국에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 일본에 잘 되어 있더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거를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이거를 한다면 우리 여기에 디자인하고 실시용역을 할 업체들이 다녀야 될 거지 우리 직원분들이 외국에 가서 막 보고 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다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4억 8,000씩 올라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실제로 전기공사비용은 2,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게.
실제로 2,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700m 설치를, 설계를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그 금액을.
결국은 이거는 또 추경을 잡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여기에 보면 그 토지매입이 4억 얼마가 잡혀있어요.
이게 지난번 우리 작년 본예산에 3억 2,000 정도를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 거기를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제 그런, 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하고는 약간의 예산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3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의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배나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데 실제 보상해 보면 어떤 데는 또 8, 9배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6배, 7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이제 이 땅은 그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팔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협의 보상으로 저렴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 구유지가 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4배로 잡은, 잡지 않아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3억 2,100을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하고 그냥 그 토지주 하고 이렇게 협의로 보상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조치가 됩니다.
수락산 국궁장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건 측량비용이 2,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맞나요, 경계측량이?
평으로 보면 338평밖에 안 돼요.
이거 측량하는 데 2,000만 원씩 든다, 경계측량 비용이?
거기 전체면적은 330제곱이 아니고요.
거기 이제 필지가 좀……
400평 측량했는데 구십 얼마 줬습니다, 포천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에 보면 수국식재가 5만 원씩 되어 있어요, 한 그루당.
이게 맞나요?
수국은 지금 근래 와서 서울에도 수국을 굉장히 많이 식재하고 또 수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청량감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식재하는데 실제 수국이 현지에서 조달 물가 단가를 보면 약간의 수국도 재배하는 10년생 5년생 이렇게 해서 달라지겠지만, 규격별로.
보통 한 번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3만 6,000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데 저희가 초안산에 식재하는 수국은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인 규격으로 식재할 것은 아니고요.
거기 약간 규격별로 좀 차이 있는 것으로, 또 품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올린 겁니다.
아주 그냥, 원예용 수국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락산 동막골 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24면으로 돼 있는데 옆에 약간 평평한 부지가 우리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가 있으면 약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입로 쪽에 우측에 기존의 주차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적정한 대수라고 봅니다.
물론 부지가 많이 있으면 더 크게 하면 좋은데 워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무조건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없이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달빛산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전에 제가 팀장 시절에 달빛산책을 처음으로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조금 압니다.
안에 그 계약서 중에 보면 저희가 작품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임대할 때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조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저희가 소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 어디 설치하거나 배치할 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그리고 또 그만큼의 어떤 소유할 만큼의 그런 대금을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임대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권 활용한다면 저희가 빛 특화거리 조성을 할 때도 무조건 모든 작품을 여기에 다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세금을 또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작가분들도 사실 본인의 작품이 더 오랜 기간 보여지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달빛산책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또 그 이후에 본인이 그거를 회수하기에도 부담이 있어서 많은 작품들이 그냥 철거되고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빛산책 준비하시는 그런 위원회 분들과도 또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공적재원을 좀 저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무형의 가치가 딱 얼마냐 얼마냐라고 딱딱 책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에서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은 거의 다 들었고.
매출액 대비는 인건비도 같이 상의를 했었었는데 좀 인건비가 과도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1월부터 3월까지가 그러면 세분이었나요, 임기제 분이?
1월부터 3월까지 전부 두 명이 공석이었던 거는 아니었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중에 공석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치로 따진다면 2.5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몇 명이었어요?
네 명인가요?
채용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1,240만 원이 넘어가는데?
세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기제 한 분당 400만 원이 넘어가는 급여를 받아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정확하게 숫자는 채용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4명에 가깝게 근무를 하셨을 겁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와 같이 임기제 선발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기제가 4명, 기간제가 2명, 파트가 6명 정도 됩니다.
다만 기간제나 파트는 인원수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급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저희 기준으로 하자면 한 분이 한 7급 상당 되시는 거고 세 분은 9급 상당 되시는 겁니다.
실제 이분들이 받으시는 임금도 저희 직원의 해당 급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급여의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내역이 너무 과도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총 매출 대비 거의 45%~50% 사이예요, 인건비가. 그렇죠?
저희가 키오스크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선정하는 것도 그리고 뭐를 계약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서 기차카페에 계시는 매니저라든지 기간제 분들 중에 어떤 장의 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이런 소진되는 제품들을 계약하고 선정하고 어떤 수의계약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 주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게 매출이 7억 3,000, 작년에 7억 3,000 나왔거든요?
7억 3,000씩 나가는 카페는 거의 없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런 와중에 소진되는 재료들 업체, 그리고 어떤 다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현장에 있는 매니저가 선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도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절대 개인이 판단하거나 개인이 선정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충분한 통제방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궁장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 알고 계시죠?
활을 쏠 때 어쨌든 이렇게 정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위로 이렇게 해서 각도로 해서 활을 쏘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계곡처럼 돼 있는 곳에 우리 국궁장이 돼 있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휴양림이 오픈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설계 용역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가림막이라든지 두꺼운 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맞아서 넘어가지 않게, 활이 떨어질 수 있게.
물론 요즘에 활은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완충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도 크게 저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애들이 맞으면 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물론 넘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좋으신 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안전설계에 대해서도 설계용역하실 때 부탁을 같이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사업이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는데 지난 본예산에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비로도 총사업비가 34억 중에 27억이, 수국동산의 사업비만 27억 1,400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모자라서 3억을 더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초안산이 지금 위원님 그쪽이시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당시에는 밑에만 저희가 수국동산 쪽만, 하부 쪽만 이렇게 저희가 수국동산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염광여고 뒤편에 상부 쪽은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부 쪽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상부 쪽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부하고 상부 그 중간 사이에 거기가 또 애매하게 남아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말 같이 수국동산 하나로 빼서 만들어 줘야 제대로 된 수국동산이 되지 않나 그런,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또 3억이 이렇게 올라와서.
방금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거든요.
수국이 지고 나면 또 좀 어느 정도 겨울에는, 또 내년에 축제하게 되면 또 이 정도로 예산을 또,
또 초안산 그 전망대 근린공원 그거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서울시랑 다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7,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긍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가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 어쨌든 급수관 설치하게 되면 오피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다 문제없이 된다 해서 올라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쓸 수 없어서 손발을 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예산을 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오수관 배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장은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서 배출되는 그런 우수나 오수 같은 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꼭 시급하게 이 정도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가야 되는 상황이면 벤치마킹해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 두 군데, 힐링도시국에서는 꼭 지금 가야 되는지를 국장님 잠시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보면 푸른도시과가 일을 하는 시간이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수기는 어떻게 보면 산불이 딱 끝나는 이 시점하고 사실 겨울인데 겨울에 가면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딱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당겨서 봄에 가거나 가을에 가면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무 여건이 있어서 지금이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의 사례도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2023년, 2024년도 25개 구의 모든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행정지원과에서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무출장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이렇게 따로 직원분들 해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된 사례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된다면 한 직원이 한 오십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언론에, 저 위원장으로서 저도 마찬가지 좀 염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면 편성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번 예산에, 추경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부서가 네 군데가 이렇게 50명이라는 직원들이 이렇게 공무출장으로 돼 있어서 아까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에도 얘기했고 도시계획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4건 5억 3,35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3억 원이며, 신설 7건에 2억 9,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총 2건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지출계획 감액 1건에 9,6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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