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이번 간주보고 내역은 총 5건에 6,959만 1,000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1건, 시비보조금 2,691만 8,000원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에 공동관리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691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센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안전센터 간주처리는 총 4건으로 국·시비보조금 4,267만 3,000원입니다.
먼저, 관내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시비보조금 3,027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건축안전수준 평가지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선정되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불량 등급으로 판정된 월계동 28-13호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63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으로 시비보조금 103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상임위에서 엄청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제일 우선이 안전이고, 다니면서도 그런 말씀 참 구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상도 받았는데 상금까지 이렇게 받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받으면?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게 일상 시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인데 저희가 그 일상 시에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1위로 선정되어서 500만 원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부합동평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1위를 해서 상금을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강서 같은 경우에 300만 원 받았고, 또 은평 등 3개 구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500만 원 받았고요.
19개 구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쓰임처를 갖다가 자치구한테 그 용처를 물어보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이라든지 계측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피복비 같은 거 안전화 같은 거 구입하는 데 이번에 500만 원은 저희 센터 직원을 위한 복리후행 차원에서 피복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상임위 전반기 하면서 저희 도시환경의 상임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잘, 많은 것들이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대단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에 관련된 것들은 대단히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뿌듯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에도 이런 우리 안전센터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저도 한번 격려드리고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지난번에 제가 월계동 이거 좀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노후건축물 보고한 거, 월계3동……
월계2동인가요, 3동인가요, 여기? 3동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4월 29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7쪽, 도시계획 등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일본 도쿄, 요코하마 등으로 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1쪽,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우리 구 내 등급별 빈집 활용계획을 세워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9만 1,440원, 2022회계연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따른 국·시비 반납금, 총 361만 4,800원 등 총 370만 7,000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입니다.
추경예산안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9~140쪽입니다.
먼저 139쪽,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인재육성과 유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하여 총 1,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춘선숲길을 미개통 구간까지 연장하고, 숲길 도입부를 상징적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운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비 9,400만 원 및 경춘선숲길 연장 및 특화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000만 원 총 4억 5,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다른 과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각 과별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13명, 어느 부서에는 20명 이렇게 인원이, 부서별로 인원수가 달라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벤치마킹을 거의 다 일본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각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가는 나라가 달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점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청장님 모시고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오세훈 시장도 방문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한 것하고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것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세계도시는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개발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그러면서 복합용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랄 건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하면 대표적으로 마리나베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축환경으로는 그런 마리나베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건축제도로는.
그래서 그런 선진문화도 보고 그다음에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도 좀 배우자하고 가서 청장님은 굉장히 많은, 배울 점이 많았던 게 교육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십니다.
“역시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 도시라는 게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로 또 지향을 해주는 게 있고,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도 싱가포르 못지않은 그런 미래도시를 노원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만드는 게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의 시작이다, 그리고 탄소중립도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청장님께서 말씀을 “한 나라를 한번 찍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가까이 성공한 사례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는데 저희 직원이 다 갈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저희가 미래도시과하고 재건축사업과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분들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도시개발을 해서 성공한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게 일본은 수용 건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할 때 저희는 사실 4분의 3만 동의하면 강제수용을 하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은 수용을 하지 않고 30년이든 이렇게 기다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일본의 수용사례도 배우고 할 겸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의 출장비가 일인당 183만 원인데 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항공운임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일반 의원님하고 비즈니스석이라든지 호텔 비용을 달리 잡는 것처럼 우리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 비용이 별도로 따로 잡히는 건지.
예산이 조금씩 다 다르게 잡혀있어서.
국외여비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 일비나 숙박비, 식비 이런 거 좀 다르게 적용을 했고요.
일인당 평균은 183만 원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아마 여비가 다르게 적용하고 그런 걸로 기준에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푸른도시과도 일본으로 가요.
어떤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과 특성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곳, 또 입장료라든지 체험하는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냐 하는 데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4개의 부서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억 예산이 되는데.
뭐 일본도 가지만 탄소중립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서별로 지금 벤치마킹 선진국을 배우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예산이 이번에 그리 넉넉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그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탄소중립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원이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재개발·재건축도 탄소중립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공공건축물도 탄소중립 4등급 발표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노원에서 권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또 그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탄소중립을 잘 모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공부라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탄소중립을 관계하는 그 공무원들을,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푸른도시과나 도시경관과 모두 다 부서별로 중국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벤치마 킹한다고 해서 4개 부서 가는 게 맞냐 이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부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만.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거의 이제 수립하는 단계고 해서 지금이 저희는 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직원들은 가고 어떤 직원들은 또 못 갈 수 있기는 한데요.
어떤 특혜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이 사항은 저도 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도네이션 문화가 당연히 우리 한국은 잘 안돼서, 미국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도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협동조합이 한국은 잘 안 됩니다, 외국, 유럽처럼 그렇게 이탈리아처럼.
그 이유는 저희는 정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개별적이지 않는데 그걸 너무 쉽게 우리 옛날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걸 도입하셔서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게 정착이 쉽지 않았던,
저는 그게 그렇게 체감하지 않으면, 직접 가서……
구청장님만 가서 보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저는 공감해요.
물론 저희도 같이 바이오, 미국 가서 바이오 보고 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흐름이구나라는 걸 느낀 것처럼 저는 이제 공무연수 되게 필요하고 벤치마킹 가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탄소중립과 맞물려서 답보 상태인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나 이런 것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꼭 가야 된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게 하필이면 도시환경, 저희 상임위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만 다 가면 안 되는데’라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가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담당자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서 “연수 가면 놀고 왔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금으로 가는 건데,
저는 공무연수 갈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공부하고 가고 사전에, 가서도 그다음에 그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그게 단순히 책자가 아니고 정말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혹여라도 다른 구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삭감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미래도시과, 우리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올라왔고 이제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향후 계획이 2027년 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일단 이렇게 계획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 유치 홍보물,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300만 원, 그리고 공유회 및 설명회 개최에 500만 원, 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찾아다니실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 서울시에서 5월 말 27일경에 기업유치설명회를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홍보 겸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대한 것을 이제 의사 타진뿐만 아니라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이제 조건이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의 의견 청취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원에 대한 홍보 겸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어떠한 조건이면 좋은 조건인지를 이제 같이 듣는 자리를 좀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럼 그분들에게,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뭔가 그 기업들이 “오, 노원 좋다.”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서약서나 이런 걸 받나요?
그런 것들을 뭐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죠?
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5월 27일 서울시에서 이런 기업 유치를 한다, 이런 걸 말씀 안 드렸죠?
(들었다는 위원 있음)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듣고 흘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런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좀 적극적으로 듣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공유회 및 설명회 개최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하실, 올해 안에 두 번을 하실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단에는 좀 병원 차원에서의 유치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설립하면서 기업을 좀 타깃을 해서 팀도 신설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 듣는 와중에 또 많은 분들이 기업 차원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인재 영입에 대한 이러한 차원들을 좀 많이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 특히 바이오나 생명공학에 관련되는 과기대, 광운대 등 이러한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저희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공유를 하고,
이후에 이러한 변화된 과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니즈들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자 그래서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보고서는 저도 받아보니까 굉장히 처음인데 마치 다녀온 것처럼 생생하게 잘 담겨 있었는데, 꼭 그 정도까지의 어떤 건 아니더라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내실 있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다녀오시고 나면 사실 노원구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좀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요.
지금 미래도시과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 정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떤 콘셉트를 담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타깃을 기업을 타깃으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자체에 있어서도 바이오가 핵심이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 일단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나 노원이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갖춰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타깃층을 명확히 한 홍보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노원 구민에게 저희가 이 사업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실 있는 결과물, 홍보물이 있기를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노원에 왜 우리 기업이 와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하기 위한 첫 마중물로써 이 홍보물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모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 27일 설명회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보고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5월 27일에 그때 이 홍보물이 있을 예정인가요?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안쪽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워낙 사업을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홍보물이 잘못 나가게 되면 기업들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노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준비해달라는 말씀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회 및 설명회 같은 경우에 관내 대학을 타깃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관내 대학생들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교수님들과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뛰어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어떤 관내 대학이라고 해도 대학생 타깃보다는 교수진이나 전문진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초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서울시에서도 TF를 출범하겠다고, 곧……
제가 지금 찾은 기사는 4월 1일이고, “곧 서울시에서도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TF를 따로 꾸린다”인데 혹시 지금은 꾸려진 상태인지요?
이제 TF는 주로 이제 업체들이 들어올 때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걸 청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TF가 계속되면 저희 노원구도 참가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긴밀히 소통하시면서 저희 기업유치설명회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아마 일정이 되신다면 굉장히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서울시와 노원구의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고 서울대병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바이오센터로 전환을 했지만, 바이오센터 유치마저도 저는 쉽게 보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방금 노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도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 기업은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바이오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노원구에서 주장해 왔던 바이오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뭘 제작하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영상을 제작하는지 아니면 홍보물, 홍보지를 제작하는 건지.
홍보지 하나를 제작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채우는 것만 해도 기획하고 도안하는 것만 한다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전문가의 그런 걸 빌린다 하면.
이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노원구에서는 창동차량기지를 계속 바이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작년 정도죠.
작년에 ‘과연 바이오가 맞나?’ 하는 의문도 사실 서울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차량기지는 결국 서울시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방향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고, 그간 서울시가 많은 기업을 만나고 그 기업이라 하면 바이오 관련 기업도 되고 바이오기업 아닌 기업도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만나서 이 부지에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결론 낸 게 “그래, 바이오다”, 라고 했고요.
그 근거로 지난 3월인가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북 전성시대 발표하면서 “창동차량기지는 바이오 ICT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기업설명회도 서울시가 주관으로 하고 서울시가 그간 접촉한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그 기업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서울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나 저희 노원구는 기업들의 요구를 다 100%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하고 서로 맞추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설명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제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마곡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설명회를 사실 적은 돈으로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진행하면서 저희 이게 이제 더 활성화되면 또 다른 추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약 회사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이게 거기 그런 과정이 결국 인프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되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금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시가 5월 27일에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배부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5월 27일 발표를 하고 나면 거기랑 맞추어서 거기의 반응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거기의 반응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사실은 그 홍보물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뭐냐면 이 이전부터 계속 기업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기업을 만나러 가서 노원 설명을 하고 창동차량기지 설명을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노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로 그냥 노원이 이렇고 이런 동네고 창동차량기지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이제 그림으로 도면으로 그려서 좀 노원을 알기 쉽게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고.
좀 알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일에?
그래서 서울시가 설명하는 거보다는 좀 단계가 낮은 거죠.
서울시에는 부지를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어떤 걸 주겠다”, 이런 걸 정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그런 거보다 그 사전에 “노원이 어떻고, 앞으로 노원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 거다, 그리고 노원은 바이오 중심으로 할 거다”,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300 갖고 정말 우리 노원을 알릴 수 있는 제작물을 뭘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홍보물을 만든다고 홍보 영상물을 만든다면 이 금액이 아닌 제대로 된 금액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 과연 처음 이게 만드는 게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은 소개면 이제 5월 27일에 서울시가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매각 금액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세제 혜택,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게 확정이 아니고 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홍보물도 따라 바뀌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에 모든 걸 다 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홍보물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홍보물이 필요하면 더 추경예산이 필요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까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 이후에, 우리는, 그전에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5월 27일 이후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홍보물이라는 건 ‘5월 27일에 기업설명회를 합니다. 노원은 이러이러한 도시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5월 27일 이후에 해버리면 그 홍보물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포스터 제작비라는 거잖아요?
시작, 뭐 이걸 알려주는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한 알린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금액 내에 최대한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이제 설명회 전에 그러한 팸플릿과 이후에 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금액 내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고, 오래 걸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빨리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잘 담으면 좋겠다, 가지고 왔던 것들을.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은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병원도,
지금 병원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 협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바이오와 관련된 거는 전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사고, 그다음에 모든 지자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서두른 만큼 노하우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걸 다 풀어내진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탔고, 2년이란 시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승부를 걸려고 지금 드라이브를 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업하기는 어쩌면 적절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제가 신안군 갔을 때요.
거기에 신안군수님이 보라색, 양복을 위아래 보라색을 입고 많은 분들이 다 보라색으로 다 치장했던 부분, 보라색 양복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그 복장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군수님 연세가 젊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적극적이다.
그런데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업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영업하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비굴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용이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조금 더 근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7일 설명회가 급작스럽게 만약 잡혔다면 그전에 업그레이드되는, 점차적으로 노원을 소개하는 게 버전 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동네를 소개했는데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A가 들어가면 그게 같이 더해져서 노원은 이걸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같이 합쳐져서 이런 미래를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 오는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영업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업까지도 같이 얹어서 영업하고,
그리고 거기 왔던 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나면서 지속하는 게 필요하고요.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 특성상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영업에 매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런 업무를 진행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건이며, 예산액은 5억 9,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3쪽, 사업설명서 책자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국토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공모사업에 노원구가 예비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최종 선정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주요 도시와의 국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정책을 학습하고 관계 부서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직원 정책 연수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노후화로 누수, 배수관 탈락 등 문제가 발생하여 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보수 공사비 2,000만 원과 ‘모두의 정원’ 재정비를 위한 운영비 2,500만 원, ‘모두의 정원’을 활용하여 구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저감 대비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110대 유지관리 연장 계약이 필요하여 2,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후대응기금 조성입니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전출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3월 18일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예치하고, 추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발전 수익금을 기금 수익으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기금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개발 비용은 업체에서 이 정도를 요청하는 겁니까?
그전에 다른 도시에서 제안서를 만들었던 업체라든지 이런 데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에, 재작년에 선정된 수원하고 충주가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자기네 용역비가 약 1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환경부가 이 절차를 조금 너무 늦게 진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 편성하고 제안서 마감일자가 7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촉박해서 1억이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거 봤을 때 몇 개 업체 문의했더니 한 5,5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이런 거를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잡을 때 그쪽 용역회사의 그냥 어떠한 구두견적, 아니면 세부견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정이 되는 건가요?
거기 안에 세부내역을 인건비랑 다 잡아서 합니다.
세부산출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좀 이해를 시켜달라는 게 뭐냐면 단장님과 우리 팀이, 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소중립에 대한 노원의 방향성보다 다른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더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원의 방향을 아직도 바꿔야 되고, 아니면 아직도 새로 수립해야 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들을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요구하는 양식이나 이런 거에 일단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서를,
그 조건을 다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어떤 폼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제안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데.
그런데 그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새로운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제안서 작성하는 데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전략연구’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환경부에 정리된 게 2월입니다.
2월이고, 거기 안에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후보도시가 되어 있는 39개 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내지는 노원구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나 여태까지 성과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업이나 내지는 전문적인 아이디어에 관련된, 새롭게 제안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겨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그걸 다시 양식과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 과정들을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초제안서 같은 경우에도, 기초제안서도 저희가 와서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본 제안서는 그거보다 제안되는 내용이나 내지는 문서적 양식이나 완성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업의 조력을 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니까.
행정에서, 탄소중립추진단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자기의 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모든,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전문적인 용역회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제안서를 꾸미고 그리고 그런 거에 전문가 조건을 받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면 다 연구용역이나 이런 방식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모르겠어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는 게 맞죠, 연구용역.
맞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쌓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급화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인지를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이라고 하시면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전문적인 코멘트를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요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가 대학 갈 때 수능이나 논술 다 준비가 돼 있지만 다들 컨설팅업체, 논술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고 하고 이런 것처럼 일종의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는 현재 98개 중에서 39개, 우리 지자체 중에 들어갔어요, 39개가.
그러면 이걸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해서 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정이 되나요?
여기에도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쟁에서 이기려고 지금 이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리고 두 군데를 하고 10등까지는 자기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 계획은 39개가 7월 말까지 선정이 되면 8월 말 정도까지 후보도시, 1차, 2차 후보도시를 15개를 선정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5개를 다시 경쟁을 붙여서 그중에서 10개를 10월 말 정도까지 내부방침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2개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라고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순위를 대략적으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제안서 중에 환경부가 생각했던 탄소중립선도도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1차 제안서가 노원구가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일단 그 확인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게 본심사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양쪽에서 심사위원을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 여당과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좀 있어서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나 노원구의 의지나 이런 것 봤을 때는 1차 제안서 평가에서 노원구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첫 번째 사업을 할 때는 도시당 200억인가를 지정해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거는 작년부터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수원하고 충주하고 됐는데 두 개의 자치단체에 각각 400억씩 사업이 진행됩니다.
환경부가 그리고 원래 이 계획을 구상할 때는 10개를 선정하는데 올해 2024년도 말에 후보도시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환경부 중심으로 수립하고 본 사업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데 매년 100억씩 500억을 지원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환경부도 그거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는 기재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500억을 준다는 약속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고 확답은 못 하지만 1차, 2차까지 왔는데 200억에서 400억으로 일단 늘어난 과정으로 보면 그거보다 적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39개 지자체 중에서 2위 안에 든다는 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수능을 비유를 했어요.
우리 조카가 수능을 보고 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데 논술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논술 준비하는 과정이 한 보름 정도 되는데 보름에 5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치를 해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부모의 어떤 마음, ‘500만 원짜리를 할걸’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5,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공모하는 이유는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탄소중립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 없이.
아예 안 된다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짚고 갈 게 있어서.
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지금 5,500만 원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언제쯤 편성된 건지 단장님 아시죠?
요청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본 제안서를 원래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에는 후보도시가 선정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선정이 나면 20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환경부가 그거를 저희가 후보도시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환경부가 발표를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후보가 안 됐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만약에 후보가 되면 청장님하고 말씀드리고 혹시 된다고 하면 예비비나 아니면 다른 방식 한번 쓰는 걸 한번 요청 제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었고.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 환경부한테……
왜냐하면 이거 예산 편성할라 그러면 일정이나 이런 게 나와야지 돼서 환경부 쪽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협조 요청했었고, 근데 환경부가 내부 가이드라인하고 국토부 협의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려서 2월 하순 정도에,
그때도 내가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거를 뭐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분명히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4월 17일이면 엊그제죠, 이제 일주일 전인데.
어쨌든 그때는 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지도 않아서 한 소리 제가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받아서 이제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절차를 거치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좀 지적하고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지금 얘기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원은 정말 많은 걸 하긴 했어요, 다른 데 보다.
우선 선정 요건에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거 이행체계 구축사업도 요건 중의 하나인가요, 전략 수립하는 것도?
이렇게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교류하고 가서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은 국제 교류하는 이런 분야, 이런 교육받고 연수받는 거 인센티브에 들어갑니까?
이런 선정하는 데 요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노원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했던 노력에 관련된 평가 부분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도시 간의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존 역량평가에 들어가는 점수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했던 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노원이 탄소중립을 향해서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라고.
그린맘을, 에코센터를 짓고 노원 그린맘 1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에너지 컨설턴트부터 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축적돼서 탄소중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역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걸 파이를 키워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무리 없이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선정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더 많이 써주십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더 제안서 쓰는 데에 제대로 들어가서 5,5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 정말 정교하게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많은 시간들이, 노력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사용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설비투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1차로 그 관내, 노원구 관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몇 군데를 찾아서 지금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부지가 찾아지지 않으면 이제 관외에 있는 데 할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관내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노원에코센터가 너무 오래됐다고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위험하지 않게 안전 부분에 관련해서 환경센터랑 기본적으로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한데 그 설비와 관련해서는 안전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지금 그러니까 3개 시설 중에서 중랑천 환경센터가 지금 누수가 있는데 조금 더 심해지면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작년에 저희가 대충 공사비를 산정해 본 거에 의하면 약 1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쨌든 하긴 할 텐데 중랑천 환경센터를 우선적으로 보고 노원에코센터는 추가적,
올해 일단 급한 건 옥상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건 긴급하게 손볼 건 보고 중랑천 환경센터 한 이후에 별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배워서 사람들이 그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경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노원에서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는 곳이 그런 곳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보수 부분은 좀 더 꾸준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두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노원에코센터 모두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러 차례 조금 예전부터 좀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호시탐탐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아이들과 또 장애인분들도 함께 이제 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여기 지금 관리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용역은 1년 단위의 관리용역인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재향군인회가 거기로 가면서 공원 전체 정비를 한번 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모두의 정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원래 구성대로 좀 잘 안 된 점은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모두의 정원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냥 놔두기보다 올해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추경을 좀 통해서라도 모두의 정원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관리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 시범 사업 겸 시민참여,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님들이랑 이제 시민들을 모집을 해야 하는 거니까 간이로 올해 조금 시작했다가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하는데 노원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환경,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나 환경이랑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나 시민 역량들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노원구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서에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역량이나 이건 걸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이 저희가 포함이 됐거든요.
이제 안에 환경재단, 중랑천 환경센터 그다음에 노원에코센터도 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서가 다 포함이 될 거고, 일단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는 모두의 정원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이제 민선 8기에서 ‘문화도시 노원’을 표방하지만, 그전에 저희가 ‘힐링도시 노원’을 하면서 이미 지금도 푸른도시과나 이렇게 굉장히 인프라는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모두의 정원이 계속 그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외부 예산이 아니라 저희 관내 인력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소통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벤치마킹으로 가는 비용인데 열두 분이 가십니다.
그러면 1인당 비용이 지금 환산해 보면 750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우리 또 각 부서에서, 집행부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가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간 적이 있나요?
상반기, 그러니까 2월에 저희들 청장님 모시고 갔을 때도 뭐, 이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예.
물론 뭐 국가방문이 여기 보면 독일, 네덜란드로 두 개 국가를 가고 기관 방문은 13개라고 돼 있지만 이 비교시찰이라는 게 현장을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뭐 일주일 만에 가서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게 있고 뭐 3일 만에 가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있고 뭐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봐야지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도 있겠죠, 여러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열두 분씩 750만 원, 사업 내용도 보면 뭐 인건비가 2,000, 기관 방문비가 500, 차량 임차료가 1,75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갈 때 이러하게 금액을 과도하게 측정해서 간 적이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요?
(집행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어느 부서에서는 1인당 7,500만 원씩 해서 가고 어느 부서는 450만 원, 어느 부서는 1인당 183만 원.
지금 우리 그 도시관리과인가 거기는 일본으로 가는데, 물론 나라가 달라요.
뭐 푸른도시과는 스물한 분인가 가시는데 거기에 벤치마킹,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공무 출장을 가는 비용이 450만 원인가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넘지를 못해요.
우리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50만 원,
물론 많이 들여서 가면 좋긴 좋겠죠.
뭐 1,000만 원씩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무 출장이나 벤치마킹은 한정을 두지 않으면 어느 부서든 고가로 해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을 앞으로는 지출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부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지 않잖아요.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왜냐면 이거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단장님, 그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 기타비용으로 해서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용역 뭐 어떤 전문가를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인건비고 그 용역에 따라서 그런 차량을 또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연구 용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도 과다하게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렸는데요.
노원구에서 여태까지 직원들 연수 갔다 오신 이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12명이 가면서 저희랑 같이 탄소중립 관련돼서 같이했던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다 포함된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1명 2개월 해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지금 연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비교시찰 가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 직원이 두 달 동안 비교시찰 자료를 준비하고……
세부내역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책자에도 있고 여기에는 400인데 30%를 감안해서 그러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200을 준다는 겁니까, 일인당?
여기 단가 내역에 보면 200만 원 일단 이분한테 지출하게 돼 있어요.
교육비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지급된다고.
다른 내역인가……
인건비는 2개월, 교육비 이렇게 해서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 연수를 다녀왔을 때도 사실상 거의 13개 기관을 그냥 저희끼리 둘러본 것이 아니고요.
그 기관의 책임자들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들 홍보 담당자들을 다 콘택트 해서 거의 모든 기관에서 간담회까지 마치고 나오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거의 13개 기관 다니면서 진짜 차 한잔 마실 시간 없이 그렇게 강행군을 했었었고요.
그 경험의 지금 결과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이번 가는 것은 단순히 해외 시찰이 아니고 그전에 갔던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 내용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곳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연수와 같은 형태로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 세팅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정을 잡고 간담회 내용을 파악하고 사후 준비할 내용들도 자료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이런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직원분들이 이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다 줘야 된다면 직원분들이 열세 분이나 여기에 같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구축하는 거를 기획사한테 맡겨서 기본적으로 비행기 스케줄이랑 이런 것들은 저는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느 부서도, 어느 부서도 비교시찰이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간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꼭 들어갔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모두의 정원 사업은 내년도, 원래 모두의 정원 사업이 푸른도시과에서 재향군인회 가면서 정비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에 또 잡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추경에 2,300을 잡아서, 2,500을 잡아서 뭘 해야 되냐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조금 일단 정비를 한번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급 사항, 그렇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한 구축 같은 건 12월 말에 확실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만.
에코센터 운영에 있어서 모두의 정원 관리는 이걸 2,500만 원 들여서 이걸 완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터파기 공사처럼 그렇게 해놓기 위해서 굳이 2,500인 예산을 여기에 잡았어야 되느냐는 거죠.
시급 사항도 아니에요, 완공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내년 예산을 잡아서 다시 이 사업은 또 해야지 되는 사업인데 굳이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성형이라고 하는 게 딱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의 정원에 뭔가를 조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처럼 그냥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잡으면 그다음 해도 해야 하고 그다음 해도 해야 하고 계속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미완성이어서 내년에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재향군인회가 가면 재향군인회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재향군인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2,500만 원 들여서 기본적이라도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드웨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 운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가 오지 않으면서 전체 거기 모두의 정원 일대에 있는 푸른도시과의 공원계획 자체가 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계획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의 정원을 그러면 노원에코센터를 다시 한번 살리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살리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올해부터라도 일부 사업을 하자, 라고 해서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타운 자체가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자주 많이 오시고 모두의 정원 가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그러니 전체 공원……
푸른도시과는 모두의 정원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공원 전체에 관련된 계획을 하면 푸른도시과가 하지만, 모두의 정원 그 조그마한 거를 푸른도시과한테 맡기면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들이 막 서로 막 업무 떠넘기듯이 사실 그런 모양새로 비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모두의 정원만에 국한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에코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푸른도시과에서 일대를 정비를 다 정원을 만드는 걸로 갖다가 지금 그게 안 되고 그 공간도 어쨌든 공원에 일괄 같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푸른도시과에서 마들 스포츠타운 전체에 대한 공원 계획을,
그게 재향군인회가 오면서 전체 계획을 다 정비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자기가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딱 그 사이트 조그마한 거를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만드는 데 이렇게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 그거는 노원에코센터하고 탄소중립추진단에서 맡아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다시 거기서 또 추가로 할 거면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바로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뭘 용역을 다시 굳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볼 걸로 제가 얘기 드리고.
그 아까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도 지금 1월에 9박 10일인가, 8박 9일 갔나요?
기획재정과에 청장님하고 공무원들 가는 원래 일반 교육예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가는 용역비 기타비용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저는 아까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이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급하게, 긴급하게 갈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MOU 체결하고 했던 여러 도시들이 “노원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맺은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갔다 오고 나서 청장님하고 같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탄소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부서나 내지는 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있는 여러 공무원 분들이 많이 가서 보고 익히고 그런 걸 체득화해서 자기 사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두 차례 정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도 계속 연간 두 차례 정도는 직원들이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올해 두 번 정도 가는 걸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좀 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만 원을 8일로 하면 1,168만 원인데 지금 버스비용을 8일이라 해놓고 명수로 곱하셨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역, 가이드비가 58만 4,000원 하루 비용이라 그러면 8일 동안이니까 58만 4,000원에 8을 곱해야 되는데 58만 4,000원에 12를 곱해서 지금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5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권고대상으로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11시 46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3건으로 예산액은 3,79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건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차 1,255만 7,000원, 3차 1,636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등 가입자 모집을 위한 활동비로 9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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