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지난 12월 6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1명이 근무 중이며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전년대비 1.2% 증가된 2억 302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행정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구정업무 감사대상은 행정지원국 2개부서, 기획재정국 2개부서, 도시계획국 1개부서, 교통환경국 1개부서, 보건지소, 기타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구정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전․후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출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점심시간 준수여부 점검 등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잦은 흡연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또는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업무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과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내용의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 회원구인 노원‧도봉‧강북‧성북구가 지역적 경계를 넘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 전문성 및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더욱 더 내실있는 회의와 공동연수 및 감사자료 공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입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대상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인터넷․진정민원 등 접수처리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상담민원, 응답소 등의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182운영입니다.
자체적인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도로, 교통, 환경, 청소 등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와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힐링노원 현장살피미 운영입니다.
주민 및 택시기사 등 90명으로 구성하여 월별 지정과제 및 연중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사람우선! 인권․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정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인권정책사업이 되도록 제2기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위원회 운영, 분야별 인권교육 실시, 인권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집합교육 실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점검, 공무수행사인 청렴교육실시, 청렴의 날 운영 및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운영 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책자 175~178쪽, 세부사업설명서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2억 2744만 1000원 대비 28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302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추가경정으로 통과된 4500만 원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 1969만 원을, 공직자 의식개혁에 160만 원을, 갈등민원 조정에 1075만 2000원을, 생활민원 해소에 5372만 원을, 인권청렴정책에 2246만 원을, 기본경비에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 편성내역입니다.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비용 등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 조정업무 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간담회와 활동수당 비용으로 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쪽, 기획․환경순찰, 응답소 및 182민원처리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홍보물 제작과 신고처리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주민 90명으로 구성․ 운영에 따른 위촉장 및 활동용품 등 구입과 간담회, 실비보상을 위한 활동수당 비용으로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76쪽부터 177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인권정책 추진 편성내역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현장탐방 및 인권체험, 인권지킴이 양성과정 운영, 인권 모니터링 활동수당 및 주민․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청렴도 향상 편성내역입니다.
청렴교육 강사료와 청렴홍보물 제작, 공무수행 사인 청렴교육 강사료 및 청렴이벤트 참여 인센티브 포상 등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노원,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접수되는 민원만이라도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 배당을 하고 해당 과에서 처리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모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시스템에 전자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데, 다만 분석을 할 때 해결이냐, 미해결이냐, 분야별로 어떤 분야냐, 그것은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분야가 있고, 아니면 출력을 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우리구 해서 여러 채널이 많은데요.
그런 분야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비된 사항이라……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민원접수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문, 전화, 우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강구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182, 120, 새올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내용 전체가 나오는데, 민원이 어떤 내용이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민원이 요구한 대로 해결이 되었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이게 토목분야냐……
감사담당관님, 기억하시지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비해서 지금 4217만 9000원이 줄은 이유는 지난번에 김민서 팀장님이 하는 인권관련 용역비 빠지면서 줄어든 것인가요?
용역비 4500만 원이 올해 특별하게 추가경정으로 통과되어서 그거 대비해서는 4200이 줄은 것이고, 전년도 본예산만 따지면 282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여러 사항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담아있는데,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주문 하나 하고 싶어요.
노원구에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한 7군데쯤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내년 업무계획서에 이 내용이 하나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해서 이것이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기는 한데요.
보면 예산 증감 현황에 인권청렴정책이 지난번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확 줄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 밖에 소소하게는 민원여권과와 조사가 겹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원여권과와 조사를 합치는 방식으로 360만 원 절약을 했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업체가 전국적으로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오류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인데, 그걸 실시하면서 각 자치구에 분담률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분담률을 배정해주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시스템에서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과 인력을 차출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 위탁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칠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인력은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10월31일자 기준으로 29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편성현황과 사업 수입목표는 올해 이관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어울림극장을 제외시키고 정리를 했습니다.
비교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쪽, 시설현황에서 내년에 참고해야 될 부분은 중랑천 워터파크를 구청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고개풋살장 이용률 또는 이용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사체육관이 위탁되는 것으로 증여되어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쪽, 공공시설파트에서는 보훈회관을 당분간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민체육센터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는 내년에 구청 주관으로 리모델링 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는 구민체육센터를 1년간 휴장하고,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소요 예산은 현재 1차 조정으로 45억 4500만 원, 작년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안전근무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강사료 증액부분이 주 상승원인입니다.
8쪽,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무인관제시스템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해공영주차장부터 무인으로 추진하고, 관제시스템을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차 조정은 41억 1966만 4000원으로 3억 7147만 7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통합관제시스템 신규도입이 되겠습니다.
9쪽, 거주자 우선 주차장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견인보관소의 운영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전환배치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고, 대신 12년 된 환경미화차량 트럭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 359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10쪽, 공공시설관리입니다.
공공시설관리는 노원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노원구청 청사관리 이런 부분들인데 특별 사항은 내년에는 노원구민회관 강당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1년간 강당사용은 휴장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강당 대관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부분들은 전면 중단이 되었고, 대신 기존에 했던 문화강좌들은 올해 6개월 치를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년 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11쪽, 숲속의 집입니다.
숲속의 집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1100만 원 정도, 인건비 증액부분, 식탁구매 200만 원이 변동요인입니다.
12쪽에 중랑천워터파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워터파크는 내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편성하고 저희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1월, 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은 나중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육사체육관을 신규로 위탁하는 받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46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초안산캠핑장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5쪽, 더불어 숲입니다.
더불어 숲은 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증액부분만 추가 편성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더불어 숲도 내년에는 구청에서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숲 캠핑장이 외곽 쪽으로 조성이 되면, 지금 더불어 숲의 제일 큰 문제는 하절기, 동절기 계절적인 입장객의 편차문제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서 가동률이라든지 또는 수입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월계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월계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마찬가지로 수영장 안전근무요원 인건비가 추가되고, 공조기 염분제거필터 구입 쪽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문의 주차장차단기를 설치하고 주변에 일부 환경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7쪽, 보훈회관운영입니다.
보훈회관은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보훈회관의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기인 1년 혹은 2년 정도 저희 공단에서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맡기로 하고, 예산이 신규로 1억 3473만 4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예산 248억 3272만 원 대비해서 17억 5885만 2000원이 줄어 든 230억 7386만 8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쪽,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이 있었던 부분이나 신규 편성되는 부분들은 단위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증가 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사업 쪽에서 올해 증액이 공영주차장에 2억 4000만 원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글비석로에 대형주차장을 올해 신규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주차요금의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민회관에 27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대강당 대관이 1년 동안 휴장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구민회관 문화강좌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6개월 치의 문화강좌 수입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1년 동안 전 기간을 다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워터파크는 말씀드린 대로이고,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도 마찬가지 이관이 되면서 전액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체육사업팀 소관 중 초안산 근린공원이나 불암산 스타디움, 마들 스타디움 이렇게 3개의 스타디움 수입이 조정되는 부분은 마들 테니스코트의 이용고객들은 늘어나고 불암산이나 초안산 부분은 줄어들어서 고객 추이를 감안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더불어 숲, 초안산 캠핑장은 수입에 비해서 올해 너무 과하게 수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 운영을 해 본 결과를 토대로 수입목표를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경영지원 사업추진입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41억 4876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4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인건비 증액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라면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 플러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부분이 다 포함돼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일반운영비에서 6750만 원 늘어나는 사업장 주민세 증가부분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이고,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지금까지 차별성 지적을 받아왔던 일반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무기직과의 복지포인트 차별부분은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 크게 들어가는 게 수선교체유지비에서 통합관리시스템 편성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은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정하면서 홈페이지까지 연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6쪽, 7쪽, 경영혁신사업 추진에서 7쪽 부분에는 큰 변동 없습니다마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정부의 인권영향평가 내지는 인권경영강조 시책과 관련해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비용이 2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9쪽, 구민체육센터운영입니다.
45억 4548만 2000원의 예산편성을 편성해서 올해 대비 약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부분의 큰 흐름은 역시 인건비 상승분이 차지를 하고요.
마지막 일반보상금 3억 4723만 4000원 이 부분이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던 수영장의 안전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강사료 증액부분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 항목의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를 지금까지는 먼저 선취였는데 이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후취하는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적게 잡느냐 많이 잡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으로 보는 것 보다는 회계처리상의 변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 공영주차장, 보수부분에서 51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일반직 1명을 다른 쪽으로 전환배치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1명 줄어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7억 9925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억 9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주 원인은 역시 보고드렸다시피 통합관제, 무인관제시스템 구축비용 2억 8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거주자우선주차장, 15쪽에 개인차량 보관소 운영, 2개는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13쪽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4억 5546만 9000원으로 2600만 원 정도 올해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견인보관소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인력 3명을 다른 데로 전환배치하면서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되고요.
기타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용 행정차량 구매에 359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조정에 따라서 인력 3명을 다른 파트로 배치하는 데 따른 인건비 조정내용입니다.
올해 대비 33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3억 8713만 5000원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쪽, 동막골외 주차장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면 이쪽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716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486만 6000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은 인건비 조정 외에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21쪽, 구청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마찬가지 인건비 일부 조정 외에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인건비 2억 3238만 6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3쪽, 구청사 환경미화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조정 외에 특별한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5쪽, 노원구민회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 운영은 작년 대비 1937만 2000원이 증원된 4억 9378만 1000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6쪽, 27쪽, 평생교육원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변동없이 인건비 부분에서 600만 원 정도 증액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8쪽, 29쪽, 구민회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문화강좌 운영부분에서 올해보다 368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446만 원, 주 변동내용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문화강좌가 늘어나면서 강사급여가 늘어나는 부분이 증액요인입니다.
31쪽, 도시통합 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입니다.
인건비 조정 외에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2724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582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3쪽,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올해 공부방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11월 말일자 이관을 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중계2·3동 한 군데만 공부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총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조정이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9409만 2000원이 감액된 8217만 1000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감축된 인력들은 신규로 저희가 수탁받는 보훈회관 쪽으로 전환배치해서 고용문제가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35쪽, 숲속의 집입니다.
숲속의 집도 인건비 일부 상승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650만 9000원입니다.
37쪽, 여성안심이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7000만 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9쪽, 신규로 위탁받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현재 인원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전체 예산 1억 3473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1쪽, 마들스타디움 운영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운영은 3708만원을 증액한 3억 378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주 원인은 마들 쪽에 테니스강습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사료 부분이 증 편성되어서 약 2631만 4000원 정도 추가 편성했고요.
저희가 LED전기로 전환하면서 하는 에너지절약형 에스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보니까 자체 운영비, 수선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 금액이 늘어나서 제대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3쪽, 초안산근린공원은 13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49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배드민턴수업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강사료를 11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45쪽, 불암산스타디움입니다.
불암산스타디움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부분,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코사업의 용역비 추가 증액부분들이 증액요인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수업 감소로 인해서 강사료를 14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46쪽,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48쪽, 49쪽, 당고개 풋살장 운영입니다.
당고개 풋살장 운영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이전하는, 이관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생활체육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쪽, 육사야구장입니다.
육사야구장은 예년과 큰 차이없이 374만 1000원이 증액된 6227만 4000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초안산 캠핑장은 올해보다 57만 6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 8877만 2000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던 예산부분을 공공운영비 조정하고 유지비도 조정하고 해서 인건비 늘어난 부분하고 차감한 내용입니다.
55쪽, 당고개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3327만 원이 증액된 3억 120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부분이 주 증가 원인입니다.
57쪽, 더불어숲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202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609만 7000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 상승 요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과금 과 편성되었던 것을 2년 동안 분석해서 2520만 원 감 편성했고요.
59쪽, 육사체육관 운영입니다.
육사체육관은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6420만 6000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1쪽,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보다 3억 2053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3427만 8000원의 예산을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늘어나는 예산의 부분은 일반보상금에 해당되는 수영장 안전근무 강사료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올해 수영장 공조기의 염분제거 필터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을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셔틀버스 용역료 부분 7200만 원이 증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계약이 2년 계약을 하면서 너무 기준에 맞지 않게 계약된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2020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 편성하고, 또 수탁기관인 구청과 사전 조율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53회 임시회 때 공단 조직진단 실행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실행계획대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향유다, 뭐다 해서 그것을 꼭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저희는 형평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난 5월 17일 7080낭만가객 하셨나보지요?
5800만 원, 이거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사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꼭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하게 하고, 그런 취지로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독립했으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강연에 대한 부분도 보면 사실 그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인지도에 따라서 강연료가 달라지는 것인데, 보통 일반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은 전혀 별개로 진행이 되니까,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179건, 29억 6900만 원 이거 대단합니다.
문화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재단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오늘 제가 뭘 질의할까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카드가 미사용하고 사용 카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질의했더니 자료를 지금 가져와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 부분은 별도로 듣지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별도로 사무실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철물 관련된 부분에서 동성철물공구하고 상계건축철물, 두 군데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 활성화시키는 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두 곳을 이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육관 음향설비의 가장 큰 문제가 건축음향이거든요.
단순히 전자음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육관 같은 경우는 흡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건축음향 상태로 보면 빈약한 상태거든요.
건축음향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전자음향 만큼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단순히 행사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음향설치가 수선유지비용으로 152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월계문화체육센터 식으로 설치하게 되나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하나요?
그리고 백병원 뒤에 보면 서울시 개방형시설인데 야구장이 있어요.
야구장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과나 생활체육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일체 사용료를 한 번도 안 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도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고요.
얘기를 다 들어보면,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백병원 앞에 있는 야구장은 저희가 수탁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는 푸른도시과로 넘기고 푸른도시과에서는 생활체육과로 넘기고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 한 번 잘 챙겨보시지요.
왜냐하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점검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동막골 38면, 불암산 공영주차장 39면을 확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서 그런가요?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구청의 부설주차장과 다 별도로 표시해서 합계가 틀린 겁니다.
계획서에도 포함돼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인하는 걸로 하지요.
노원구민회관 운영에 관계된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내년도의 공공요금 전기·가스 등으로 4527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5쪽 한 번 보시지요.
그렇게 하면 작년보다는 공공운영비가 6개월 치가 더 늘어나는, 그래서 6개월 치 편성이냐 1년 치 편성이냐,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상계동 쪽에 착공식 한 곳을 말하는 건가요?
입주는 1월 달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하1층하고 지상4층 건물인데, 지금 공법을 보니까 기관실이 있는데 사람이 상주 안 해도 되게 건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 인력은 없어도 되는 걸로, 소위 말하면 경비용역, 안내용역 두 사람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구청에서 노인일자리로 대체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입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생활체육과하고 이쪽에서도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 게 중랑천워터파크를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결국 누구 돈 벌어주게 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도 대략 이해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건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랑천워터파크 운영결과를 수지내역에서 보면 첫 회에 2014년도에는 수지로 보면 마이너스 1억 38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올해 9382만 3000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입장객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4만 2000명의 입장객이 있었는데 올해는 2만 4000명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부제로 운영하면서 한 번 들어오면 하루종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입장객 숫자가 줄어든 부분은 그 원인이 컸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죄송하지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종의 팀을 급조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인데, 전문화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요.
시설비 예산이 1억 더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매년 하다보니까 풀장에 페인트를 칠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시멘트하고 갈라지니까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타일로 교체하면 미관도 좋아지고 내구성도 5년 정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씩 매년 투입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1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 사용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는 차원으로 예측을 했던 겁니다.
어떤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그것인데, 결국 보수해서 1억 운영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주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단이 노조와 관계가 상당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노조원들의 위상도 우리가 항상 정립을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 13페이지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야외체육시설을 생활체육과에서 공단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니까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보훈회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벌써 여쭤봤고, 시설물품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2월 달에 완공되고 1월부터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물품 들어가는 건 어떤 식으로 다 들어가나요?
대체적으로 사무실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올 것이고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화장실, 청소용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내비를 쳐봐도 수락로 2길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림짐작으로 신상계초등학교 옆이라는 것은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견인보관소가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견인보관소가, 최근 16년부터 지금까지 견인보관소에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못할만한, 사업을 못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거를 보면 견인차량보관소는 2017년도에 1억 1700만 원, 2018년도 1억 1800만 원, 2019년도에 갑자기 5900만 원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의 목표를 1억 조금 넘게, 이것이 평균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사업장별 수입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전부 가늠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그런데 이 견인차량보관소는 2019년도 실적이 어째서 이럴까요?
지금 타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하면 지금 보다는 실적이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범위에서 이 정도면 2020년도 목표로 적정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요?
견인차량 보관소는 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2019년도는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됐다고 치더라도 평균치가 쭉 있고 나간 지출이 2억 6000, 2억 9000, 그 다음 2020년도는 3억 8000 이런 모양새인데, 지금 여기 2019년도 4억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다른 사업체는 수입을 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출에 대한 것이 거의 좀 넘거나 이래요.
그런데 견인은 수입도 5900, 6000도 채 안 되고, 얼마를 더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4억 2000이라는 지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조 3교대로 24시간 견인차량 기사하고 단속반원이 상주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7년도, 18년도는 고르게 2억 6000, 2억 9000 해서 지출이 인건비 대비 나갔어요.
견인 보관소는 대부분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지출이 있는지, 그런데 반해서 4억 2000으로 갑자기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도 그냥 예산액 3억 8000을 잡아놨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7년, 18년도에 되던 일이 갑자기 시스템이 확 바뀐 것도 아니고 인원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서 19년 20년도에 갑자기 확 늘어나느냐는 거지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면 견인차량 보관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거 그냥 돈 먹는 하마에요.
수입이 거의 1억 1000 했던 것이 2억 9000, 이것도 지출이 배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가 아니라 세 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인근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게 주차수요가 전혀 없는 심야시간대에 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1개조를 줄이자, 그래서 지금 견인보관소 견인인력 3명을 다른 데로 전환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경영에 대한 혁신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참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은 게요.
지금 인력운영비 말입니다.
2017년도부터 18년도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인건비라고 해요.
넘어갑니다.
운영경비 말입니다.
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4억 6000, 6억 5000, 6억 9000, 7억 8000, 아까 임시오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문화과로 대부분의 것들이 이관이 되었어요.
운영을 하던 대부분의 것들이 이관이 되었는데, 경상이전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운영경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종전하고 똑같아요.
안에 있는 속알맹이는 엄청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받은 건데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18년도 결산에서도 쓰지 못한 돈이 몇 십 억대를 하고요.
매년, 5년, 6년, 7년 잡으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경비에 대한 쓰지 못한 돈이 8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회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만 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비스공단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추경받은 예산이요?
올해 추경을 세 번 받았는데 그 중에 세 군데가 청소년공부방과……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때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제목이 아니라 지금 인력이냐, 운영이냐, 시설이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냐고요?
문화강좌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신 경비성으로……
회계 이번에 처음 들어오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이사장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팀장님들도 명분을 가지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팀장님들이 그 파악을 못하시면 돌아가서 인력혁신, 경영혁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메인이 팀장님들 아닙니까?
지금 회계 들어오셨는데 업무파악 못 한 거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거 묻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인건비 추경이, 계속 쓰지 못한 돈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인건비 추경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추경 들어간 것만 5억 3000을 깎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인건비 추경 단 하나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까?
그리고 ‘공부방 인건비 얼마입니까?’ 하고 총액 물으니까 총액 대답 안 하고 ‘그렇게 보면 운영비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이고 예산심의하는 데서는 예산을 가장 꿰고 있어야 되는 분이 예산이 추경에 얼마큼 증액되고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파악 못하고 들어 오셨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은, 저희 지금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년도, 사업별, 수입별, 지출별을 보고 파악해본 거예요.
왜 서비스공단에 회의감을 느끼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간단히 보여준 이 운영경비 말입니다.
운영경비에 대한 것만 쓰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쓰지 못하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을 하고 들어오느냐는 말입니다.
대체 왜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사장님, 이게 맞습니까?
인건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의 대부분이, 그 자체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에요.
인건비 추경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가적으로 몇 십 억을 해서 계속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시정된 사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행정재경이잖아요?
그 운영경비는 우리 소관이에요.
그런데 운영경비도 끊임없이 어떻게 이것을 줄여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체예산에서 얼마큼이라도 더 가져가고, 그냥 쓰지 않고 남기는, 차라리 쓰지 않고 남기자고 뭘 가져가는 듯 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번 예산편성 때 이것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2019년도 목표액이 83억 5000만 원에서 2020년도 사용료 수입목표액을 77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억 42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산출근거를 얘기하자고 하면 오래 걸릴 것 같고, 2019년도 목표액,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걷힌 사용료 수입액,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예산의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제가 수입지출 예산서를 다 검토했는데 이것 보고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자료를 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예산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만약 전임자 1명이 2000시간을 1년 동안 전혀 업무에 배제되어서 그 업무만 보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한 사람 추가로 필요하겠지요.
그때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새로 인력을 충원하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지출 관련해서, 평가급 관련해서 쭉 보면 어디는 인원이 3명인데 평가급을 360만 원 지출하겠다고 잡아놨고, 어디는 1명인데 100만 원 잡혀있는 데도 있고,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유는 대충 저도 알고 있는 데요.
평가급에 따른 성과금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직들뿐만 아니고 전체 무기직들하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지급 비율로 적용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평가급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5억 정도 돼요?
어때요?
평가급 지급은 원래 정원에 산정된 인원만 평가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의 평가급 예산 지침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평가급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경영평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보완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내 24개 공단에서 나름대로 기준들을, 공식이적이진 않지만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기준 또는 증원의 문제, 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노조하고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복지포인트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사실 주관하다시피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과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비율의 요율로 선정이 되고요.
어느 정도 표준금액이 있지요?
요율에 대한……
어느 정도 %가 오르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비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남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사장님!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겠지요.
필요경비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직 4명을 결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부담금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를 한 적은 없어요.
예산이 너무 충분해서 항상 다 남아요.
그 중에서 제가 큰 것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야말로 어떻습니까?
예산을 사용하기에, 어떻게 보면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운영경비, 사회보험부담금, 그 다음에 기타 수선유지비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쓰지 않은 돈,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나치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서비스공단에서는 예비비는 500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보통 대체인력을 써야 될 때가 있지요?
저희가 정규인력 외에 파트타임으로 들어오는 강사라든지 시니어 인턴이라든지, 또는 청년인턴이라든지 한 달 짜리 두 달 짜리 단기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합치면 숫자가 꽤 됩니다.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은 사람이 없으면 당장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인력은 비워둘 수가 없는 업무의 특성이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수영장들, 한 번 등록이 되면 아예 나가지를 않아서 다음 사람은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특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은 고객의 대부분이 여성, 특히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들이고 저희가 수영프로그램을 강습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 강습에 등록이 되면, 또 지금까지 관례가 먼저 등록한 사람은 다음 등록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거의 1년, 2년 경우에 따라 많으면 3년, 4년씩……
2위나 3위로 제한을 하든 어떤 것으로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등록이 된 사람 외 나머지는 아예 수영장 근처도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마들구장 운영은 당연히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축구협회에서 우선 사용권이 마들구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구협회에서 직접 운영일정을 잡아서 저희 쪽에 통보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중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다보니 지금은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한 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공단 쪽으로 일정을 전달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과를 보면 어느 과는 어떤 질의든 바로 바로 나오는 과가 있고, 어느 과는 진짜로 너무 형편이 없어서 감사를 중지할 정도의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자기가 소속된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많이 하셔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다른 업무 안 하시잖아요?
그것만 하시잖아요.
절대적으로 답변이 용이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순서에 따라 우선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을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0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0건 4억 2062만 원, 증액 9건에 9640만 원, 신설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618만 5000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칠근 임시오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경희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체육사업팀장 권오용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김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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