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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12월1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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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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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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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담당주사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남돈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차수변경에 의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차수변경에 의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에 대해 정회동안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디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남석위원   지금 얘기 끝나야 발언을 하지요.
○김생환위원   아니,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 간담회때 논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에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이남석위원   위원장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발언하세요.
○김생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발언을 해요.
○김생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김생환위원님, 나중에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고요.
○김생환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모든 것을 정도로 가자고요.
  정도로 가야지, 아닌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 간담회라고 그러면 여기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충분히 아까...
○김생환위원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간담회를 하려면 저희 위원들이 앉아 있는 여기에서 간담회가 필요한 것이지 밖에서 하는 것은 간담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밖에서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밖에서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간담회를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월요일에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김생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예결위원...
○이남석위원   아니, 위원장, 발언하다 중단하고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김생환위원   위원의 발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3일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는데도 양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산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지금 위원님들도 다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김생환위원   위원들 다 오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성원은 되어 있습니다.
  성원은 되어 있는데 산회를 하려고 하면 산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한 적도 없는데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고...
○이남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산회를 선포한다는 것이지...
○김생환위원   아니, 무슨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이남석위원   훌륭하고 덕망있고 격식을 갖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논의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위원장 선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 예산심사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김생환위원님...
○김생환위원   아니, 임시위원장님이시면 임시위원장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새로 위원장 선출해 주시고, 임시위원장 임기는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위원장한테 넘겨주시면 새로운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진행하든지 산회를 하든지 그것은 새로운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임시위원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직분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위원장 선출이에요.
  역할이, 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이남석위원   위원장, 나도 발언 한 번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예.
○이남석위원   전례가 있습니다.
  3대때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노원구의회 의장 뽑기 위해서 5분 정회한 것이 이틀, 48시간 갔습니다.
  임시의장이,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생환위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되도록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정도로 가야 되고요, 그 안 좋은 사례를 들먹이면 그렇게 가자는 것 밖에 아닌 것이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저도 답답하니까요, 어쨌든 조금 더...
○김생환위원   아니, 산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런 다음에 산회를 하셔야지, 산회를 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도 안 하시고 산회를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이 의회를 어떻게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예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위원장 선출하고 간사 선임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임시위원장님은 임시위원장님 역할만 하십시오.
  위원회 전체 일정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가는 의회 너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위원회 일정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한 것이고...
○김생환위원   제가 오전에 연기된 것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의 예결산 예비심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된 상황에서까지 다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안건상정도 안 하시고 무조건 산회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 안건상정을 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남석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정명채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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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5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되나 지금 현재 몇몇 위원들께서 이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앞으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건을 12월19일 월요일 10시 2차 회의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은 12월19일 월요일 10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9일 월요일 10시에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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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강병태   김광수   김남돈
  김생환   김태선   이남석
  이윤숙   임재혁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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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2005년11월24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11월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