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사항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세입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국의 예산안 심사 첫 부서의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12월 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2026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31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5.42%, 700억 원이 증가된 1조 3,6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4%, 707억 원이 증가된 1조 3,4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8%, 7억 원이 감소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올해 대비 208억 원이 감소한 1,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857억 원이 증가한 1조 1,230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4억 증가한 223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2억 증가한 2,967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80억 원이 증가한 8,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억 9,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38.29%, 4억 400만 원 감소한 6억 5,1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인 2,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68%인 8억 2,200만 원이 감소한 8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6%인 1,200만 원이 감소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 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석민수 예산팀장님이 서울시 예산편성, 이번에는 예결위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번에도 공교롭게도 상임위고, 이번 예결위라서.
죄송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79에서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231에서 2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7억 8,444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164억 861만 6,000원 대비 3억 7,5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변경으로 협의회 부담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및 전산장비 교체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331만 8,000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따라 9,68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231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 부담금 등으로 6,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과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으로, 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33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으로, 전국 기초 지방정부 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상호소통에 기여하고자 만든 협의체로 위원회 회의수당 및 협의회 부담금으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234쪽, 예산운용입니다.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2억 2,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 기관공통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36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의 경상적 전출금과 신규 전산장비 구입비 등의 자본적 전출금 44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소송 수행에 따라 내년에도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소송비용 및 배상금, 고문료 등으로 1억 8,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238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내년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해 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개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포상금 등을 포함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41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및 우리 구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회 회의수당 등으로 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유치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평가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5쪽, 기금운용관리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수한 4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 운용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6년 운용액을 합한 5,07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탁 및 통합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운용규모는 1억 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상황에서 보면 엄청나게 줄은 상태에서 올해도 마찬가지 늘었다 볼 수 없어서,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여기 지금 작년보다 여기 전출금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하고 아까 공사공단자본금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나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6,000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편성을 했길래.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은 모든 저희가 세입 예산안은 저희가 잡아서 다 그 금액을 그대로 공단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다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번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예산팀장 없이 하고 예산안 심의도 예산팀장 없이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3년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데 올해만 유독 서울시 일정과 노원구 일정이 겹쳐서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야 할 예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 저도 가고 국장님도 가야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기 위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푼이라도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만 가시면 되지, 비서실이랑.
이거는 의무잖아요.
여기 오셔야 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위원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상관없이 예비비를 쓰지를 않나, 감사할 때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팀장은 안 오지를 않나, 구청장이 데리고 다른 데를 가 버리지 않나.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방금 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가 새로 발생을 했으면 무슨 자산을 취득하길래 이런 건지 내역을 상세하게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때 시설관리공단 쪽에 자세히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C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아마 6년째 쓰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지난 거는 아마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듣는 거는 듣는 거고 예산과는 예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이렇게만 써 놓으면 6,000만 원짜리 뭘 산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팀장 딱 있는데, 오지도 않고 상세히 써 놓지도 않고.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나요?
몇 대를 어디에다가 두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14페이지에 업무계획보고 14페이지,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소송사무처리가 있는데요.
이게 24년도, 25년도 추진 현황은 차이가 있는데 승소율이랑 차이가 있고 승소율이 높았, 소송은 좀 낮아졌고 행정심판은 승소율이 높아지고 이랬는데 그리고 법률 자문 건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산출 내역은 동일하거든요?
이게 비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 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 도로 사용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패소가 많아지면서,
그냥 똑같이 산출된 이유가 무엇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 건수나 심판 개수나 이런 건 변동이 있는데요.
소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또 내년에 저희가 들어오는 판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돼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과나 이런 거에서 지급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변동 없이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본인들의 권리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판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심판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만큼은 또 인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나요?
이걸 보다 보면 사업별로 위원들이, 추경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본 예산만 여기에 올라와 있고 추경이 없다 보니까 추경 부분을 우리가 보다 보면 늘 지금 2005년 예산안하고 2006년 예산안하고 증감표도, 8이렇게 그랬는데 추경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따로 찾아서 봐야 하는데 추경을 좀 표기해 줄 수는 없나요?
저희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비고 부분에 부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추경 부분도 비고에 부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사업의 편성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통으로 들어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진했던 것들은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은 이 시대에 맞춰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미래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애버리면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서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시고 미래적인 거, 우리가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들어내지 마세요.
일회성인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는데 투자 가치, 투자, 그런 거는 제발 손대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으로 들어내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목소리 내는 데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들의 할 일 아닙니까?
목소리를 못 내고 약자 편에서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고 막 영광스럽고 그런 자리에만 가고 싶겠죠.
그럼 드러나겠죠.
저희의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내년 예산 다 편성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지만 추후에도 반영해 주셔서요, 신경 써 주세요.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 것과 잘한 건 틀려요.
열심히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휴일도 없어요, 저희도.
거의 일만 하지.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성과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잘했어야 하죠.
그럼 살림이 나아졌어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저희조차……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는 살림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3년 차 넘어가는데 들어올 때나 우리가 나갈 때가 똑같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구민들한테.
저희 진짜 밤낮없이, 주말도 없이 일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더할 테고.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정 자립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 감사 때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하다가 자료를 지난주까지 달라고 했는데 늦게 받아서 이번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뉴욕의 거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각 부서가, 부서가 자기 과나 혹은 자기 관할 기관들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해서 티켓을 구매하게 한 현황, 이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취합하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까?
총 전체 규모는 아마 수합한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350만 원도 아니고요.
1억 3,500만 원이 넘어요.
뉴욕의 거장들 티켓을 할인 가격으로 해당 과나 기관이 구매해서 관련 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보게 한 건지 동원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게 한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 넘어요.
문화재단의 문화예술회관 전시회 실적에 보면 5~6만 정도 왔다 갔다고 했는데 이게 1만 5,990명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봤는데 거의 대표적으로 교육지원과의 학생들한테 나가는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학생들의 창의재량활동으로 인해서 그때 아마도 그때 추경 예산으로 교육 경비를 추가해서 뉴욕의 거장들을 학교에다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서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갔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9,700만 원.
좋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좋은 작품 보여주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기획예산과가 별도로 이거를 기획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거를 별도로 기획해서 구민을 위해, 구민을 이걸 향유하게 하자.
그래서 기획해서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각 부서에 돈을 쓰게 했어요, 그렇죠?
기관의 돈을 쓰게 한 거예요.
줘서 쓰게 했든 원래 있던 돈을 쓰게 했든 쓴 거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어디에도 뉴욕의 거장들 티켓값이라고 드러나 있지 않아요.
보조금 받는 데들은 그만큼 보라고, 사서 보라고 독려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럼 문화도시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이 올바른 예산 집행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차라리 문화생활 향유를,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뉴욕의 거장들 티켓값이라고 예산편성을 어느 부서인가 해서 그거를 소중한 분들에게, 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뿌렸다면 그렇게 뿌리는 금액으로 과한지 괜찮은 수준인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당 기관과 부서의 사업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전 이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진단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들이나 이후에 있는 각종 축제나 사업들에도 다 그렇게 집행이 된 건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견해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태까지 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꽤 오랜 예산 편성된 그러한 것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예산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예산안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반 년짜리 예산안이 올라와서 반 년짜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지.
일부 축제는 전반기만 예산이 전부 돼 있고 하반기 예산은 전부 없고, 그때 가서 누군가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참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또 일부 보면 일반 단체나 민간단체나 여러 단체, 우리 단체, 예술인 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300만 원 지원되는 거에서 130만 원만 남겨 놓고 이렇게 지원을 다 줄인다든지 이게 진짜 맞는 예산 짠 건지 진짜 허리띠 조르고, 조르고 죽을 때까지 죽는데 더 죽여 놓고 나서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여러 가지 실핏줄 같은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다 죽여 버리고 이해 못 하는 예산들이 지출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또 문제가 보여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이라도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도 혹여 경직성 예산, 줄여줄 수 있는 거는 미리 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반 단체들 15만 원, 20만 원 올리는 거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찾아서 “이거는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들을 새롭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는 과합니다.
이런 진짜, 말이 입에서 맴도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향락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국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심한 지경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준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 모두의 어떤, 아마 그런 심정일 거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정말 사소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이 줄었고, 아닌 게 아니라.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리만큼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몇몇 건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우려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세한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어떤 내용이란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87에서 289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에서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6,4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8억 2,402만 9,000원 대비 4,0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구유재산 매각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 수수료를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는 10% 인상되어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심사를 위하여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를 204만 원 증액하였고 구금고 지정을 위하여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료 등에 6억 8,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 계약 및 물품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 관리와 정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하는 업무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4,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 등 일정에 따른 결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사위원 수당 및 재정보증보험료 등을 포함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사업설명서 255쪽, 구금고 지정관리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4년간 업무를 수행할 구금고를 지정하여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 중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포함 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제가 행감 때 대면심의는 한 번밖에 안 하고 11번 정도가 다 서면심의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서 딱 잡아놨습니다.
올해처럼 한 번만 할 거면 이거 뭐 특별히 예산 또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저번 행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앞으로 되도록이면 서면보다는 대면을 위주로 하고요.
부득이할 때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대면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했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3년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면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직원들이 서면 하는 거에 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예산을 꼭 잡아주시면 대면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를 보면 또 저희한테 주요업무계획에 주신 걸 보면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주신 거 있죠, 이 책자에?
국장님, 책자에 한 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1회에 한 번 한 게 서면으로 한 거 맞고요.
최근에 제출하고 나서 대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번, 총 두 번인데 제출일 기준으로 1회라서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 건수를 보면 막 8번, 7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올해는 또 한 건이나, 지금 자료에 어쨌든, 뭐 그거는 내가 자료 제출 이후에 한 번 더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는 이게 추진 실적이 1,506건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 엄청난데, 이게 어떻게 심의를 한두 번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부서에서 제출하는 건수가 다를 때마다 그 횟수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상의 금액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8번, 2024년도나 3년도에 보면 7~8번씩 되는데 올해 한 건으로 열고 또 마찬가지, 좀 그 이후에 대면 한 번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갑자기 줄었잖아요.
예산이 줄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근데 쪼개서 오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요.
그렇게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지금 팀장님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그게 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럴 때는 그거 서류를 돌려보내고 실무부서하고 또 합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충분히 걸렀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얼마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뭐 50억 이상의 공사라든가 이런 규모가, 심의 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 이상의 계약 건수가 많이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게 난 말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만데.
그렇게 확인을 해서,
10만 원씩 해서 10명, 사회를 잡아놨는데 올해같이 또 한두 번 할 것 같으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서.
4회로 잡았다면,
그동안의 추세나 이런 걸 봐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거지 이건,
코로나 이후예요, 이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그 부서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하는 거는 또 재무과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 어쨌든 대면심의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서면심의 아닌 대면심의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12번으로 잡았고 뭐 계약심의위원회도 4번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제 내년도에 매각할 토지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계동이나 상계동에 매각 토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좀 많이 계상을 했었었는데 작년에는 월계동에 있는, 지금 그 월계 재건축 그쪽 지역에 있는 토지 12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소한 구유지에 대한 매각 재산이 있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큰 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제보험율는,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 모든 지자체가 그쪽에다가 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어쩔 수 없이 10% 인상한, 그러니까 내려온 금액 가지고 산정한 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가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안쪽 정도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할 토지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건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아까 부준혁 위원님도 심의위원회 얘기하셨는데 이게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서면심의를 하고 어떨 때 대면심의를 하는지.
올해는 코로나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심의가 서면심의나 대면심의에 대한 명시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심의를 할 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다 판단되면 대면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의 불편함도 좀 감소시키고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조금 쟁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와서 좀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은 판단이 들 때는 저희가 대면심의를 유도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간에 코로나 시기에는 아마 이런 대면심의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을 만들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담당 파트나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과장이나 또 더 사안이 중요한 사항은 또 해당 국장님까지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재무과에,
이제 이건 다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보니까 한 곳하고만 논의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100% 낙찰률에 대한 정확한 표시만 얘기를 드렸는데 한 곳하고만 그 협상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3에서 302쪽, 세부사업설명서 261에서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2억 3,965만 9,000원으로, 금년도 67억 92만 7,000원 대비 14억 6,12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대폭 감소되는 세입 예산 규모에 맞춰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를 줄였으며,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설 운영비 감액 및 동행일자리 사업을 축소하였으며,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를 행사운영비 등 5억 2,400만 원, 커피박물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5,224만 원, 지역공동제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9,9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61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일반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등 4차 산업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억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 업무 및 예산은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힐링도시국 여가생활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264쪽,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21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생활임금 책정에 따른 현황 관리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사업설명서 26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근로자 무료노무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7,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 일자리,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및 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 등에 기여하겠으며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4,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벤처, 스타트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273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2개소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및 공용시설 소모품비 지원으로 1억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점검으로 정기적인 분야별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지역상권 육성사업은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 공모 사업’ 종료에 따라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5,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사업설명서 280쪽,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 축제입니다.
로컬브랜드타운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커피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비용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커피박물관 운영입니다.
커피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및 커피 관련 전시관 운영을 위해 임차료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3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84쪽, 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CEO 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장터 지원을 위해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 및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등을 위해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홍보비 2억 8,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89쪽,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수당,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0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등으로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및 전략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3억 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293쪽, 유통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실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제한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등으로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점검으로 불량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조사원 인건비, 장비 대여료 등으로 2,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으로 효과적인 물가관리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업비 3,550만 원 중 구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사업설명서 298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총사업비 26억 9,186만 8,000원 중 우리 구 매칭액 8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총사업비 3억 6,395만 3,000원 중 우리 구 매칭액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95쪽 계속비 사업 보고입니다.
총 1건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사업비는 4층 용도 결정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소요 물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3,353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년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43억 6,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총 23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66억 7,000만 원 규모로 2026년도에도 그중 30억 원을 융자 시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보증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주요업무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리고 배석하신 혹시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창업박람회 개최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2월 19일 이번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를, 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
뭐가 모자란지 어떤 게 잘 됐는지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게,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4,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자리박람회는 개최하지 않고 창업박람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요청 드린 상황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한 110여 명 정도의 일자리, 최종적으로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계한 실적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상황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금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지난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일자리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통합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온·오프라인에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걸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창업박람회는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창업박람회가 젊은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와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외부 투자도 실제로 투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올해 투자사가 한 분이 연결이 돼서 투자 효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를 아예 일자리박람회는 없애버리고 창업박람회를 한다는 거 괜찮을까요?
어떻게 우선……
지난번 일자리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타 구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일자리박람회는 타 구는 다 확대, 더 확장시켜 가고 있다니까요, 자꾸.
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일자리 어쨌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쨌든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건데 왜 이러한 것들은 빼고,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연결하고 상시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대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외부 창업기업들이나 우리 창업센터들에서도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800만 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보면 사업비도 내년에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됐고,
사업장하고 인력이 또 한 34명, 142명이니까 34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이게 청사 미화나 책 배달, 도서관 신규 사업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상의, 뭐 어쨌든 인원이 34명이 대폭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 관리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청 미화가 서비스공단에서 4월 1일 자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근로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인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노원인력개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점검이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보건 그다음에 건강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는 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 면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 미화 같은 경우 특수성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인원이 넘어오는 관계로 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게끔, 더 안전하게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감사드리고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저희 지역에서 사업이 빠져 있어서 그 계획이, 야시장 사업이,
야시장 사업이 빠져 있어서, 이거는 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준비하실 건지.
또 축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문화도시과에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 축제 예산들은 거의 전액 삭감되는 것처럼 사업이 어떻게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과장님 듣고 싶은데요.
주민 호응들도 많고 해서 내년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데 저희 이번에 석계역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국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저희가 그 대상이 되지 않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정 비용을 공모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저희가 동 축제랑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차장까지 빌려서 같이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인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린다면 진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 분야로 해서 390억, 환경녹지 분야로 해서 576억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1조 3,500억가량인데 여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9,100억이 들어가니까 150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포션을 너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체육 축제, 문화 분야 이런 데서, 환경 분야에서 1,000억이에요.
그러면 4,000억가량 남는데 4,000억가량 중에 문화, 체육, 환경, 녹지에 25% 구 예산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산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25억이에요.
노원구 전체 경제 그 소상공인, 소기업, 재취업, 재창업 여러 가지 이 일을 하는 데에 25억이에요.
거기에 또 축제 비용도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는, 이제 교육은 교육특구라는 말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174억밖에 안 돼요.
이 돈 가지고 뭘 합니까?
상당히 진짜 예산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잃었고.
커피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탁 계약을 8월 13일에 위수탁계약을 8월 13일에 하셨다 그랬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계속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제 이것 또한 안 보려고 했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어제 급히 달라 했어요, 위수탁협약서를.
봤는데 위수탁협약, 이 위수탁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여기 보면 수탁자는 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 체결일부터예요,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30일 이내에 구에 제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아예 그냥 돈만 집어넣어 놓고 아무런 집행해야 할 일들은 안 하셨어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지출할 건지 집행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비용, 집행 계획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나요?
한번 이 비용하고 진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그 사업 운영 계획서에는 인력 운영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를 몇 명을 채용해야 할지가 있고요.
급여, 복리, 후생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아시는 거 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가 이 위탁, 말로 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계약서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관공서에서 말로 하는 거 갖고 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한 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받지도 않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협약서상으로 보면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또한 구하고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가 나올 때 서류를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사업운영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뭣 하러, 이거 협약서 왜 작성했어요?
말로 하고 12월에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 들어 있나요?
수탁자가 지금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다 들어서 구 이름으로 보험 들게끔 여기다 써 놨어요.
써 놓지 말지 왜 써 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은.
이게 실제로 개관이 돼서 실제 수탁기관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보험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가입을 하고 저희가 피보험 그거로 해서 가입이 돼서 저희가 제출받을 거고요.
불이 났을 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구청 책임이에요, 수탁자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럼 계약을 왜 했어?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뉴스 봤더니 어디 차가 있는데 갑자기 시멘트가 부어서 차가 떨어졌는데 거기 주차장에 있는 차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나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누구 책임이에요?
수탁자 책임이고 수탁자는 벌써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란 얘기예요.
좋아요.
난 이거, 그냥 다른 것도 안 봤어요.
급히, 급히 그냥 이거 하나만 봤어요.
여기 예산이 5,224만 원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이게 예산이 산출이 됐어요?
월 임차료를 12개월 요청드린 거고요.
1,0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수탁, 저희가 위탁할 때 수탁자하고 협약한 체결 협약서는 이거 하나죠.
이거 외에는 계약서가 없죠?
이 예산이 전부 다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금 예산을 넣으신 거예요.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이렇게 있어요.
“구는 본 위탁 사업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 지원하지 않는대요.
운영비지.
돼 있는데 “구는 전시관 운영자로 수탁자에게 노원구 공유재산인 전시관에 대한 수탁자의 임대료 및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사용료,
그런데 우리가 임대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줘야 한다고요?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여기 이거 막 내용도 혼란스럽게 말 꼬아놨어,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업비 지급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그렇죠?
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있고, 사용료 징수 처리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별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을 왜 만듭니까?
말씀 주신 대로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이 수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수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커피박물관이라는 거를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노원구청장하고 임차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민사상으로라도 구청장이 월 임차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향후적으로도 우리가 낸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지 여기서 임대료 및 별도의 사용료라는 것이 공유재산으로 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붙임2에 보면,
그 카페 공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도.
이게 무슨 계약이 말로 다 해서 말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지금 커피박물관이라고 하면 2층, 3층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여드릴게요.
임대료 그 부분만 하신다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공릉숲길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공간 및 공간 내 카페 시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여기 주소 해서 2층, 3층 전시관 외 부대시설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위탁시설, 위탁대상시설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어디 왜 그 카페 공간만이라고 합니까?
여기 계약서는 뭐 하러 썼어요?
아니잖아, 과장님, 아닌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같이 보시는 이 계약서에 그 범위까지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로 빠져나가시려고 그 공간만이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간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공간 2층, 3층 임차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뺐어야지 왜 집어 넣었어요?
그것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시돼 있는데 2층, 3층 임차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한테 돈 받아내야 될 부분이 위탁한 6월에서부터 여태까지 임차료를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받아내셔야 돼요.
여기에 명쾌하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기투입됐던 돈들을 줘야 돼요.
시설비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시설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내세요.
받아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계약 해지하세요.
계약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한테 해서 계약 해지하세요.
계약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 제대로 안 읽어 보고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아니라 계획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재산을 완료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정재산이 최종적으로 취득이 되었을 때 그 공간의 일부를 그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지원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약을 자의적으로 자꾸 판단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계약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판단하세요.
이 계약일로부터 이 사람의 책임이 다 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이게 해석을?
계약서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다시 그럼 얘기하면,
참, 이거 보면 그래요.
나는 트럼프보다 더 위대한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도 원금 회수 전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여기는 원금 회수 전에 9대 1로 나눈대요.
참 대단해요,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통하여 이용료 등의 수익금이 증대되어 매출 순수익이 흑자로 전환된 경우” 여기 내용에도 보면은요.
모든 임대료나 인건비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다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흑자가 됐을 경우 그 증대된 수익의 10%를, 매출 수수료 10%를 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받게끔 했어요.
아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계약이요.
참 잘못돼 있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길 바라요.
이거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사람 임차료가, 임대료가 들어갔던 그 비용들은 회수하시고 그리고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승인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에도 명시했어요, 사용하실 수 없다고.
사용하실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사용하실 수 없어.
내가 없는 거 갖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되려 과장님이 없는 거 갖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전시,
국장님, 지금 그 갖고 계신가요?
내용 확인하고 계시나요?
지금 원래 이 협약을 할 때 사용료 징수 처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노원구 공유재산 전시관에 대한 수탁자 및 임대료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나온 이유는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거기서, 물론 이제 커피전시관에 뭐 카페를 할 수는 있지만 카페를 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저희 관공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임차료를 다 내주고 그분들한테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장을 해 주었지만 그게 또 영업 수익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의 영업,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정도는, 테이블까지는 저희가 부과는 못 하더라도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장소, 주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넣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서로 협약이 돼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전시관에 수탁자 임대료 별도의 사용을 부과해서 전체적인 임대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협약이 이걸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다 내는 것처럼 되는 것 같은 이미지라서요.
이게 지금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협약을 이걸 다시 파기하고 다시 그 협약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김준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구청의 자문 변호사든 해서 이걸 충분하게 내용 검토를 하시고 잘못된 협약서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다시 재작성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지금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제삼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쾌한 협약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협약서 또한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 마치면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 이 협약서를 새롭게 고쳐주신다라고 하면 이 업체를 위해서 뭔가 특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신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이 협약서를 없애고 새롭게 한다라면 새롭게 다른 업체도 들어오게 해서 그 대상된 사람이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중구에, 급히 또 찾았어요.
중구의 홈페이지 보면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말베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900여 점이나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는 임대 공간을 그 ㈜파라다이스에서, 그 사측에서 건물을 무상 제공하고 구청에서 리모델링만 했어요.
이거 하시면서 한 번 여기 구경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포기하는 사업을,
그렇죠?
내 건물 아니에요.
7억, 8억 들어간 거 다 회수도 못 하고 나가야죠.
여기는 그 사측에서 건물까지 완전히 이렇게 해주는 데도 이렇게 망하고 나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정리할게요.
이거 임대 수탁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다른 업체들도 있는지.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이 수탁협약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든 뭐 어떤 특혜를 주시든 뭐 하시던 하시고, 이전에 임차료 이런 것들은 다 받아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협약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런 특혜성으로 의혹이 짙은 사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1년간 계속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계속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사업인데, 처음에는 무리스럽게 시작했지만 이왕 엎질러진 물 잘되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저희 동네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주위에 상인분들과 상의도 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게 예비비로 결단하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김준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면 무위로 돌렸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정 해야 된다면 저는 임대료를 의회가 승인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필요하시면 또 예비비를 쓰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함께 심의한 사업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된 사업은 예비비 사용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예비비 사용 못 하세요.
하여간 저는 이거를 승인하기가 너무 어렵, 이거 임대료 승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업에.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이 인근 상인들에게 과연 좋은 효과로 될지 안 좋은 효과로 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제가 웬만하면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요.
보세요,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어려운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거 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커피 축제도 안 하면 돼요.
작년에 14억 들여서 상권육성사업 한 거잖아요.
시랑 같이 시비랑 해서, 우리 구비 2억에다가 추경 또 2억 해서, 맞나요?
12억, 12억.
12억 들여서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했고, 그중에 커피 축제 예산이 얼마였어요?
근데 시가 이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완전 순구비로 5억 2,400만 원을 들여서 커피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1억만 들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상권육성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권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상권 활성화 도모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그냥 부족하나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고 커피 박물관 운영 안 하시면 지금 삭감한 노동복지센터, 소상공인 매니저, 소상공인 매니저 예산 깎은 게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웬만큼 자리를 잡아서 이제 세 명이서도 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인들이 계속 폐업하고 있고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축제, 거기 축제 사회자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자 돈 주는 게 얼마예요?
안 되겠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축제경제과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커피문화과가 되든가.
저희 커피 축제를 사실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해 본 결과는 사실 그 주변 상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방송 3사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홍대 앞에 있던 가게들이 지금 노원으로, 공릉숲길로 지금 찾아들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맥이 조금 더 이어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정보 취득을 통한 어떤 지원 정책도 많이 받아 가는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커피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이 계속 알려지는 것에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하시라고요, 소박하게 하시라고.
이거 커피 축제요, 바로 그 길에 있는 상인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도움이 됐지만 골목 두 칸만 넘어가도, 뒤, 뒤 블록만 가도 혜택 못 받았다고 하세요.
거기다 자리 많이 깔아서, 제가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예년보다 자리 많이 깔아서 오히려 구석에 있는 상점들에는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거기 자리도 많이 깔아서.
그래서 보세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 이거는 노원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구지만 커피축제사업은 그 길목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줄여서,
저는 못 하겠어요, 우리 지역구지만.
소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박하게 하셔도 그 골목에 매출 올라가서 그 골목에 있는 상인들은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안 해도.
그 이상 화려하게 해서 여기를 어떤 뭔가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라면 그거는 문화과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커피 축제할 때 거길 뭔가 화려하게 문화 공연을 하고 싶다면 그거 문화도시과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시더만요.
댄싱노원 할 때 이 과, 저 과, 저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많이 얹어서 하잖아요.
커피 축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신다면 그것은 소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그것은 풍성하게 하고 싶은 다른 과 예산으로 하시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박물관 임대료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 줄이면 커피 축제 예산 줄이고 임대료 안 나가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다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이에요.
이거 깎으면서 축제와 박물관은 저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축제를 줄이시고 박물관 예산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 1,300만 원, 올해 다등급 이거 평가 계속 들어가죠.
2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다등급이었어요?
24년도 경영실적을 가지고 올해 경영평가를 해서 기관은 다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장 홍표상 대표님도 다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보자면 전전년도에 비해서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라서 기관평가가 상향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거기는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수고했고.
여기도 어쨌든 뭐, 그러니까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린 거네요?
그러면서 이게 경영평가 예산도 같이 이관이 될 예정이고,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창업박람회 예산이 1,000만 원.
우리가 스타트업 박람회도 했고 거기에 아이디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갔을 때도 커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커피 드립 하는 게 그게 기계로 나와서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어찌 됐든 커피 축제나 모든 게 있는데 더 연결을 해 주시는지, 그걸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박람회에 나온 아이디어 상품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스타트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10개의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로 해서 이거는 투자, 바이오라든가 IT 관련된 거로 투자를 받는 거고요.
예비 창업자 부분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커피 제품들 같은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800만 원 잡은 거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있고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면 홍보 부스 주셔서 박람회 할 때 충분히 홍보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업이라든가 투자, 일자리 자연히 나오거든요?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엽 38세금징수팀장님은 지금 공로연수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05에서 307쪽, 875쪽, 세부사업설명서 301에서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6,006만 2,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7,519만 1,000원 등 총 5억 3,525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5억 628만 2,000원 대비 2,89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지서 제작 비용 및 우편요금 증가, 제증명 발급 카드 수수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사업설명서 303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 압류 시행 등의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비, 우편요금, 카카오 알림톡 발송 수수료 등으로 3억 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사업설명서 306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체납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매 수수료 및 지난 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수수료 등으로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안 875쪽, 사업설명서 309쪽,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편요금 및 포상금 등으로 7,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25년도, 상계1구역과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에 재무과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11월 25일에 99억이 들어왔고요.
9월에 34억이 1구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연도 체납 목표액이 119억이 잡혀 있고 26년도에는 지금 재개발이나 기타 재산 매각 수입에서 저희가 예산을 1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목표가 51억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수입이 줄어든 것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획을 하지는 않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311에서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313에서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5,036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3,740만 원 대비 1,2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등기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 증가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311쪽, 사업설명서 313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등 인쇄비 및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등에 2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세무상담 및 과세 불복 권리 구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홍보물 제작 비용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 근간 마련을 위해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사업예산안 315에서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321에서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590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2억 3,504만 7,000원 대비 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321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2026년도에도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비용 등으로 1억 6,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하도록 구청 내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887명이 구청을 방문 신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고 창구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 관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건 아니고요.
행감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감면된 금액이 3년간 똑같이 176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앞으로의 감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지방세 부과 사업에 보면 또 조사는, 조사 지방세 업무추진비로 지사 및 정비로 해서 예산은 조금 이렇게 편성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잡아,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는 괜찮나요?
이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국세청 자료 등 이런 거 비교해서도 잘하고 말씀하신 비과세나 감면 자료에 대한 거를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 세원이 없고 체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만 하지 말고 기획해서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창구에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 팀 이외에 다른 팀에서라도 차출을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신고 창구의 업무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이걸 2명이 한다면 하루 평균 19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걸 다른 직원들이 역할을 더 높여서 한다면 어느 직원인가가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한 달간에 그동안 기간제 분이 세 분이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2명 활동을 한 거는 물론 이 지방소득세 직원은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있고요.
또 타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관련해서, 세무서에서도 협력을 받고 해서 여기서는 물론 예산이 어렵다 하지만 이게 2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1명을 더 추가해서 증액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공단 비전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2부 9개 팀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25년 10월 20일 기준 파견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06명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5년 10월 20일 기준 약 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불용액은 약 2%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주요업무 보고 후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수지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수입 금액은 목표 대비 약 80%, 87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단 주요시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자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먼저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총무팀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일반직 및 촉탁직 신규 채용을 실시하여 일반직 2명, 촉탁직 5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헌혈 공가 도입, 무급 육아휴직 1년 신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계백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임직원 및 직계가족 대상 의료, 건강검진 서비스 우대, 응급환자 신속 대응 및 전문 치료 연계 체계를 갖췄습니다.
26년도 공단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1회 그리고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을 통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5년도 예산회계팀 추진 실적으로는 경상전출금 중 집행 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3억 원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신규 ERP 도입으로 사무행정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자동화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사회공헌 기여도 정량화 및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이라는 공단 설립 타당성을 확고히 하고 추후 사업 방향 결정 및 대외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더욱 면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공단 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영개발팀 추진 실적입니다.
경영평가, 25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중위권인 ‘나’ 등급을 받았고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최우수 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안전팀 관리 운영입니다.
25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 총 4개 분야에서 23개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 사항은 자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도 공단은 구민의 안전보건 증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계센터입니다.
상계센터는 주변 환경 및 고객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월 현재 기준 174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대 운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센터 운영 개선과 수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공릉센터입니다.
공릉센터는 6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7월에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노원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자유 수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월계센터입니다.
월계센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이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6년도에도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편과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야외체육팀입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구민 및 이용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내배드민턴장을 연휴 중에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 QR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배드민턴 일일입장료 인상을 통한 수입 개선과 2년 이상 경과한 팀의 갱신을 통해 운영 최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공공사업팀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및 대관접수 방식을 노원구민 우선접수제로 변경하여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6년도에는 노인회관을 신규로 수탁·운영할 예정이며, 구청 환경미화 사업은 수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도심 속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초안산 캠핑장 피크닉장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사업팀은 관내 주차질서 확립과 구민에게 편리한 주차장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의무공유제와 야간개방 주차장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들의 주차 문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는 26년도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입니다.
종이문서를 대체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친환경 업무기반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도입 후 시간강사 등에 확대 적용하여 업무활용도에 따라 이용 분야를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과 화재 취약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노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공단 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 공릉센터 개인사물함 설치입니다.
약 450칸의 개인사물함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의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및 개인물품 분실 또는 도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공릉센터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7월 개관 시 프로그램 수강 추첨제와 대기자 운영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대기순번 장기화로 인한 실제 이용률 저하와 대기자 이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추첨제와 선착순제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 체육도시과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 후 노원구민 우선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월계센터 수영강사 양성반 무료 교육입니다.
수영 지도자 양성교육 기반으로 자격증 취득한 인원을 대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관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배드민턴장 일일입장료 인상입니다.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입장료를 약 15% 인상하여 적자 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인상 시 약 3,70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페이지, 노인회관 시설관리 신규 운영입니다.
26년 4월 노원구민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노인회관을 신규 수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 지원을 통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초안산 캠핑장입니다.
평일 이용률 제고 및 지역 주민의 도심 속 여가 생활 확대를 위해 피크닉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녹천역과 인접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가볍게 힐링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공단은 관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유휴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노원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6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와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입니다.
2026년도 지출 예산은 총 270억 3,000여만 원으로 25년 대비 약 12억 원 5,000만 원 늘었고,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120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정책인상률 및 통상임금 인상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약 4억 6,000만 원 증가했고, 공릉구민체육센터 2025년 대비 운영경비 예산 미반영분을 증액 편성하여 약 6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카드결제 수수료율 변동에 따른 지급수수료 비용,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이 공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구성된 인력운영비는 25년 대비 약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인건비 정책인상률 인상분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고, 그에 수반된 통상임금 증가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구청 환경미화 위탁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직 직원의 급여인 보수 예산과목은 전년대비 약 2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퇴사자로 인한 인건비 감액 및 기본급 인상분, 자연증가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보수는 25년 대비 3억 4,000만 원 감소한 45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억 7,000만 원 증가한 4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감소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가한 사유는 무기계약직 인원이 117명에서 105명으로 12명이 감소되었고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127명에서 141명으로 직종 간 인원 구성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표 중간 부분에 있는 운영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7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연매출 변동에 따른 수수료율의 구간변동 및 수입금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비용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정도 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년대비 공릉센터 기타보상비 4개월 예산 미반영분이 증액되었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5년 대비 약 900만 원 증가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윈도우10 기술종료에 따른 윈도우11 탑재 PC구입비가 증액되었으며, 전년 신규사업장 공릉센터 자산취득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6년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12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공릉센터의 정상화에 따른 수입 증가와 상계센터 헬스 프로그램 확장 운영에 따른 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인원 내용입니다.
2026년 예산편성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예산서 187페이지, 공단본부 사업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에는 공단 전체 운영경비와 임원과 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년도 편성예산은 25년 대비 1억 8,000만 원 감소한 55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25년 통상임금 관련 무기직과 기간제 인력의 추경 금액이 각 사업장 인건비 예산과목으로 분리 배정되어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데 있습니다.
반면,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 탑재 PC 구입비 6,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에서 10페이지, 예산서 53페이지, 상계센터 사업입니다.
상계센터 2026년도 편성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 2,000만 원 증가한 2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호봉승급 및 정책인상률의 인상,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약 10억 증액되었으며, 수입금 증가에 따른 환불금 및 강사보상비가 1억 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 및 GHP라고 가스히터입니다.
소모키트 교체 비용이 약 2,2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예산서(안) 63페이지, 월계센터 사업입니다.
월계센터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5억 8,000만 원 증가한 3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자연증가분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5년 공단 전체 예산 감편성 시 감액되었던 7명의 인건비 중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5,000만 원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보상비가 7,500만 원, 운영경비 약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본 지출도 총 2,700만 원 증가했고, 이 중 노후 수중청소기 교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산서 75페이지, 공릉센터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7,000만 원 증가한 2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및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변경으로 약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상 운영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4,100만 원 또한 증가되었고, 운영경비 중 기타보상비가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전년대비 4개월간 예산 미반영분 및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보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예산서(안) 83페이지, 마들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200만 원 증가한 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부분하고 승진에 따른 호봉 변경으로 해서 약 2,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서(안) 89페이지, 초안산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약 3,800만 원 증가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동일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부분하고 강사보상비가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예산서(안) 95페이지, 불암산스포츠타운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1억 5,000만 원 증가한 1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약 1억 1,000만 원 하고 운영경비 부분에서 배드민턴 강좌 개설에 따른 보상비 4,000만 원, 불암산스포츠타운 소방시설 설치비용 약 70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예산서(안) 103페이지, 수락산스포츠타운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2,400만 원 증액한 4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증가사유는 인건비 증가분이 다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예산서(안) 109페이지, 공릉동다목적구장입니다.
전년대비 소액 10여만 원 정도 증가한 약 25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재해복구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가액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서(안) 113페이지, 당고개배드민턴장입니다.
2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000만 원 증가한 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증가분하고 배드민턴 강좌 개설에 따른 1,100만 원 강사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예산서(안) 119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입니다.
전년대비 7,700만 원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2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관련해서 6,500만 원, 안전 문제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와이어로프 교체비용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예산서(안) 127페이지 노인회관 사업입니다.
노인회관 사업은 7,600만 원으로 26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민의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완공 후 노인회관시설 정상 운영에 따른 미화근무자 인력편성,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예산서(안) 131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 2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된 4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증가분 및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캠핑장 입구 차단기 설치비용으로 약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예산서(안) 137페이지, 당고개 인공암벽장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300만 원 정도 증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자연증가분 외 상하반기 안전점검 비용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예산서(안) 141페이지, 구청사 환경미화 운영사업입니다.
구청환경미화 202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6년 3월 31일 자 위탁종료에 따른 인건비 개월 수 조정으로 약 9개월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예산서(안) 145페이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2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300만 원 증가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인상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예산서(안) 149페이지,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편성예산은 25년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한 9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예산서(안) 155페이지, 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운영사업입니다.
문화강좌 2026년 편성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650만 원이 증가한 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원구민의전당 사무동 개장에 따른 체육 프로그램 재오픈 시 운영경비 증액 및 노래교실 인원 조정에 따른 강사보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 예산서(안) 159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26년 편성예산은 9,600만 원 정도 지난해 대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41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증가 및 결제 수수료율 변동에 따른 후취수수료 1,300만 원이 늘었고, 25년도 자산취득시 편성금액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예산서(안) 169페이지, 거주자주차장 사업입니다.
2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8,000만 원 증가한 11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자연증가분 3,100만 원, 노후화된 화물전기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예산서(안) 177페이지, 동막골 외 주차장 사업입니다.
2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2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25년에 편성된 시스템 설치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예산서(안) 181페이지, 구청부설주차장 사업입니다.
2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약 1,700만 원 증가한 2억 3,600만 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임금인상분 외에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봬서 좋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는데.
궁금한 건 일단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야외체육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저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 10시까지 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혹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률 아시나요?
그럼 야외체육은?
한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이?
축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 성인인데 낮에 잠깐 한 10% 이하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장마다 틀립니다.
불암산, 마들, 수락산, 초안산 이렇게 축구장이 있는데 대부분 마들에서 그다음에 불암산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일에?
낮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시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한창 자랄 때 농구 필요하죠, 농구.
외국은 조금만 나가면 공원에 농구대가 있어요.
자유롭게 운동을 해요.
이런 야외시설에 그냥 아이들이 나가서, 청소년들이 나가서, 학생들이 나가서 공 하나만 있으면 자유롭게, 그런데 학교조차도 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안 두죠.
어쨌든 체육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막상 가장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 이런 아이들, 어린이들 시설이 없죠?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안 만들죠?
공원 가도 쫓겨나고.
그럼 얘네들이……
심각해요.
어제도 학교 관계자들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얘기했는데 학교 밖 아이들 심각해요, 얘네들이.
자, 뭐가 원인일까요?
저희가 환경을 안 만들어줬죠?
아이들이 어디 공감하고 정을 붙이고 할 데가 없죠.
“너희 공부만 해라.” 가둬 놓고 “공부만 해라.”
그럼 그 스트레스 어디다 풀죠?
대학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대학.
그러니까 대학 관계없는 예체능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 학원에서조차 학교 동아리 같은 거 활성화되는 게 안 좋아해요.
왜?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건 솔직하게 학원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줘야 할까요?
이런 시설 만들어줘야 해요.
공원, 공원화도 좋지만 보는 거, 꽃 보는 거 좋지만 청소년들이 나가서 에너지 발산해서 공 하나 들고 뛰어놀게 해 줘야죠.
왜 이런 거 안 만드세요?
표 안 돼서요?
표가 안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이번에 주민센터 돌면서도 얘기했고 제가 지금은 사실 시설관리공단하고 미래산업 추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 감사하고 드론 교육해야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마약 심각하다고 해요, 강남은.
마약이 심각하대요.
상담, 강남의 센터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도 심각할 거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경찰서하고,
이 부분은 사실 아동청소년과도 있지만 우리 시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세요, 공원도 좋지만.
그냥 조그마해도 돼요.
농구대 하나씩 있어도 돼요.
그러면 언제든 나가서 수시로 공 하나 들고 친구들하고 농구할 수 있어요.
그거 필요하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마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내에 설치 가능한지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건전한 문화가 생성돼요, 건전한 문화.
그거를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과 같이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거는 넘어가고 잘 부탁드리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으로 11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고 작년까지는 없었던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한 6,1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PC 구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최나영 위원님도 몇 대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산출 근거 없이 이렇게 금액만 딱 액수만 넣어 놓으면 안 된다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한번 답변 좀, 그때 우리 국장님도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내려주면 거기서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수익이 된 건 다시 돌아와서 하기 때문에 한다.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이게 충분히 수익이 나는 데서 필요로 하다면 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PC 구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윈도우 버전이, 최신 버전이 윈도우11인데 올해 10월 14일부로 구버전인 윈도우10은 기술지원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에 총 PC가 125대가 있는데 대부분의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1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이슈로 윈도우11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지원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일부 PC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하드웨어 조건을 만족해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보안 모듈 관련된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5년 이상 지난 노후화 PC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저희가 안 되는 PC 수량이 55대입니다.
그래서 55대에 대한 PC 교체 구매비를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이 뭔가 다시 공단에다 여쭤봐야 한다는 상황인데 그럼 55대로 해서 지금 6,100만 원이 다 그러면 PC 구입비네요?
예산서 20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산출 내역이 나와 있고, 111만 원 곱하기 55대로 해서 6,150만 원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에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는 아까 보면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물품, 어쨌든 유지 관리도 중요하고 물품 구입도 하지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런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산취득비는 자체적으로 해서 연간 얼마 정도를 측정해서 충분히 그거로 돌아가줘야 하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딱 해서 구입해야 한다 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55대라는 거죠, 어쨌든?
전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하여튼 예산 편성된 거니까 하지만.
한 가지 또,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에 공릉구민체육센터 개인 사물함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20페이지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원래 이번에 라커는 전혀 구입이 안 됐던 거예요?
이번에 하면서, 팀장님 답변,
모자라서 구입을 더 하시는 건가?
답변드리면 개인 사물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물함과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 라커가 뭐냐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샤워도구나 오리발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가야 하는 라커가 필요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신발을 넣거나 하는 옷장과는 별개로 개인 라커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공릉에서 오픈할 때는 개인 라커 없이 일반 라커만 들어와서,
그러면 다른 스포츠센터들은 어떻습니까, 상계나?
예산 이번에 아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기구 거기에 추가로 헬스기구만도 한 1억 5,000에 추가 이것저것 라커만이 아니고 그런 비품이라고 해서 4억 정도 해서 총 19억이 들어가, 1억 9,000.
4,000만 원 해서 1억 9,000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커가 빠져 있다는 게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아하다 했는데 1,800만 원 정도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그거,
이거 그리고 공릉구민체육센터 운영비에는 또 그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증감 내역이든 세부 내역이든 이 자체 거를 어떤 예산으로 쓸 건지 한번 말씀 좀,
그래서 내년, 올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저희 추진 실적에 넣은 겁니다.
정식 운영의, 구입 설치 기간은……
지금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비도 쓰고 했던 거에서 이걸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1월 말에 받아서 지금 12월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본격적인 운영은 1월부터 운영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실적에 넣은 겁니다.
다이얼 키인가,
다이얼 돌려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계산을 해 봤거든요?
1,800만 원 정도에 450칸이라 그러면 개당 4만 1,800원이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이 금액으로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신발, 운동화 넣고 그렇잖아요.
이거 지출이 아니고,
그런데 구입비는 체육도시과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이 1,800은 구입비가 아니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11월 말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에요, 회원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물함 이용에 대한 수입 발생분은 저희가 저희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26년도의 경우에 월 180만 원 정도 개인 사물함 450개를 운영해서 수입이 생길 거라는 걸 보고한 내용입니다.
표 위에 그게 쓰여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혼동하시기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여튼 구입을 다 해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예산이 너무, 한번 여쭤봤고.
또 하나만 초안산 캠핑장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시설유지비, 교체비로 해서 주차 차단기 교체비로 해서 400은 이렇게 편성됐는데 다른 엄청 여러 가지로 노후된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사장님,
허락하시면 저희 공공사업팀의 권오용 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다른 사업들은 최대한 진행시키는 걸 보류를 시켰고요.
일단 차단기가 최초 설치할 때도 저희가 약간 기존 주차팀에서 쓰던 걸 떼다 쓰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완전 노후가 돼서 이용자들 차량과 접촉도 발생하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서 그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캠핑,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든, 서울시 내에 있는 사람들 다 예약을 해서 오게 되는데 지금 타 구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전혀 시설 보수를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다 재단들도 그렇잖아요.
축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아까 PC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에서 이 수익을 아까 배드민턴 이번에 이용료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분명히 불편이, 불만이 나오실 거죠, 그렇죠?
수익이 난 거로 해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는 돌릴 수 있는데 안 되면 구에서 이렇게 지원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려면 보수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더 계속 앞으로 적자 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개인 사업자, 우리 자영업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설이 낙후돼서, 그러면 폐업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교체할 건 교체해야 예산이 쓰여야 될 때는 꼭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럼 나중에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 우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서.
올해 25년도 경우에도 저희가 데크 수선비는 구청 예산에서 직접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캠핑장 시설물들이 빠르게, 야외 시설물이다 보니까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구청 해당 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구청 예산으로라도 시설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15%가량 인상한다면 좀 센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접 구에 노도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구가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2,300원.
저희하고 동등한 가격을 2년 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도강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인접 구에서 저희 구가 제일 지금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을 때 16개 구 정도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을 인접했을 때 저희가 최하의 지금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같이 올리자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강북구에서도 같이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강북구도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보시면 한 14%, 14% 인상되는 거지만 다른 타 구, 16개 구에서 봤을 때는 별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도강에서 제일 큰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등을 전체적으로 갈았고요, 9그것도 자동화해서 갈았고.
이번에 최근에 난방기가 한 15년이 넘은 난방기들이 작동이 잘 안 돼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냥 요금만 탁 올려주고 시설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타 구랑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격만 올리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감안해서 꼼꼼히……
냉난방기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점검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편성돼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라든지 다른 데도 PC 교체가 필요한데 저희가, 저희 경영개발팀에서 포함돼 있는 예산이 공단본부에 있어서 저희가 통합으로 공단 전체적으로 PC를 여기다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있는 PC도 교체 대상,
우리 구의 주요시설 정보나 우리 구민들의 정보를 아마 다루는 PC의 보안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예산 받을 때까지 기다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의 자산취득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작성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통 보시거든요.
간단하게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 싶을 때는 이걸 보고 그다음에 각 세부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싶을 때 이걸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5대라는 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꿔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비싼 편 아닌가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체육센터에 업무 폰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업무 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걸 말씀,
12페이지에 소요 예산 명세서 표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증액, 업무 폰 신설 3,426만 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업무 폰 신설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3만 3,000원 나가는 핸드폰 이용 요금이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
여기 3,426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스요금이랑 수도요금을 합쳐서 총금액을,
어딘가에 편성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폰이 몇 대예요?
계산, 요금은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항목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요구가 없나요?
상계·공릉은 주차장 규모가 좀 작아서요.
저희는 업무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자가 자기 폰으로 쓰면 이게 노출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센터도 규모가 작더라도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예초기, 송풍기,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회관이 구민회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물 외부 시설관리용 예초기, 송풍기,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외부의 시설관리는 구민회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노인회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일단 예산 구분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돼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 합쳐서 구민회관 예산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지금 떼어나갔다가 다시 복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인회관도 그 앞쪽에 출입구 쪽이나 광장 쪽은 저희가 할 의무가 있는 저희의 관리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도 낙엽 정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예산이 일부 갈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곽까지,
총액이 늘어나진 않고요?
이 리모델링 하기 전 수준과는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문화강좌 따로 노인 쪽 따로.
제가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싸움이 나나요?
요가매트 몇 개 사는 거예요?
저희가 한 1년가량 지금 프로그램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가 매트를 기존에 있는 요가 매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가 매트가 좀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되거나 훼손된 것들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아놨고요.
개당 가격은 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들고 다니기 번거로운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구민의전당에서 하는 요가를 그렇게 막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를 구입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치해 놓은 걸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요가매트 구입비라고 생각하기에 좀 과해서 여쭤보는 거였고.
이거를 뭐 일정한 금액이라도, 만약에 뭐 2만 원짜리 매트라면 한 7,000~8,000원이라도 혹은 정말 저렴하게 해서 한 5,000원이라도 어르신들은 받고 이용하시게 하는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살 건지 추산이 안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의 기재 수준을 좀 구청 다른 부서의 기재 수준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질문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전화해서 다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너무 커다란 일이어서,
공영주차장 44페이지.
여기 정화조 청소 비용, 공기질 측정 비용을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공기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공단 시설을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노상이라든지 노외,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비용이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감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이 저희가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주차장에 정화조가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정화조 청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00만 원인가요? 5,500만 원, 맞죠?
교육비를 어떻게 내년에 사용하실지 계획이 서셨나요?
내년도 교육 훈련비 계획은 일단 전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 등이라든지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별역량교육을 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격증 취득 관련 지원 부분도 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이 좀 된 이유는 서울시자치구공단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의된 내용인데요.
각 서울시 24개구 공단을 조사했더니 국내외 연수를 가는 공단이 한 12개 공단이 있고 한 12개 공단은 가지 않아서 이거를 다 같이 가자라고 의결을 해서요.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하나의 영역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일반직까지는 비싼 사회교육을 좀 받으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사장님 교육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 무기계약직 이하로는 대체로 사내 교육만 받거나 사회교육을 받더라도 9,000원 이런 정도 수준의 매우 저렴한 것만 받고 계신데 이 비중을 전체적으로 꼭 내년에는 무기계약직 이하 직급의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교육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6급 이상 코칭 리더십 교육 이게 공단본부가 진행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 한 회에 43만 6,3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교육 장소가 공단본부고, 교육 주체는 누구죠?
장소만 사내이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사내, 사외를 구분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공단 내부에서 진행했을 때 교육을 사내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성격적으로 보면 사회교육 같이 집체교육 같은 성격인데 그 구분의 이해가 조금 서로 달라서 자료가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요.
교육 장소, 교육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장소에 공단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구분에 사내, 사외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구분이 잘못된 것 같고, 다시 구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반직 이상은 굉장히 비싼 교육, 사회교육들을 꽤 듣고 계세요, 뭐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직급이 낮을수록 저는 좋은 교육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을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감사담당관 총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181쪽부터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2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1억 4,143만 1,000원 대비 1% 증가한 1억 4,19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청렴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수수료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과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구정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 감사활동,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4,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 인식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직원 청렴교육, 청렴 상시 학습 등으로 1,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과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과 12쪽,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매년 인권 시행계획 수립, 전년도 인권 관련 사업 평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권위원회 수당 등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과 1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 비용 등으로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16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건의로 구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구민감사관 활동수당 등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과 18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 및 관리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질, 반복,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과 20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경비 및 회의수당 등 2,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새올, 새올행정시스템에 팝업창으로 주 1회 부정청탁금지라든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조직문화 개선, 공무원 횡령 강령들을 웹이나 드라마, 동화 등으로 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교육이라 직원들의 지금 호응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굉장히 직원들의 호응이 좋고 알기 쉽게 해 주고 그러니 지금 저희가 청년주체설문조사 했을 때도 직원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 보고서를 내는 시점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받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업무계획 책자에는.
집행률이 50.4%인 상태로 이 책자를 받았어요, 업무계획 책자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달마다 이행 여부 확인하고 지급하는 거라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이 있어서 집행률이 올라갈 거로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안 달아줘도 좋아서, 그렇죠?
사실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때 물어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내용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내용을 몰라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해서 감사 내용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분 내용이 “재정상 주의 요구 및 통보”해서 1,020만 원을 환수를 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보조금이 잘못돼서 이렇게 환수까지 가게 됐는지 혹시,
그 당시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돼 있었는데 원래 공무원은 법정 수당 외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면 안 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우수하게 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외부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파견된 공무원한테도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무원은 법정수당 외에 지급하는 게 부적정하니 그 시상금 지급한 거를 환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환수 중에 있습니다.
한번 또 문화재단 쪽에 물어볼 건데 이게 다 문화재단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올해 점검을 해 보니 시설관리공단은 지적 사항이 없었고 문화재단은 지적 사항이 일부 나왔는데 문화재단이 사실은 문화재단 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 사항은 그 도서관 자체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겁니다.
채용에 관련된 이런 잘못된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가 문화재단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 예산안 얘기해야 하는데 행감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부서종합감사나 위탁시설감사할 때 기간제 채용 건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단이나 이런 쪽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저희가 연간, 매번 해야 하는 연간 감사도 하고 직원 인력 현황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비 합격자가 선발됐는데 그런 것들은 미준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가점도 못 받고.
그래서 혹시 떨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했는데,
그다음에 예비 합격자 같은 경우도 서류전형 1차 합격 배수를 첫 장에는 3배수로 공고를 하고 두 번째 장에는 3에서 5배수 이런 식으로 약간 불명확하게 하였는데 재단 설명은 담당자가 단순 착오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저희가 또 별도로 연락해서,
누군가는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사업비는 올해 예산은 비예산이긴 합니다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이 사업에, 재무과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이 서면으로 했던 상황이고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거의 마무리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올해 한 건에서 두 건밖에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8번, 9번, 재작년에도 8번, 9번씩 했는데, 50억 이상 들어가는 거 물품은 10억 이상인데 지금 그 정도가 안 된 거는 심의로, 어쨌든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끝내고 또 올해는 한 건, 두 건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그런 게 없었는지, 나는 그건 의문이기도 하고.
또 자체를 50억 공사면, 50억 이상이면 그럼 10억씩, 20억씩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쪼개기식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닌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좀 해 보셨는지,
그래서 거기서 혹시 분리 발주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직장 내 괴롭힘……
이번 건에 대해서는 괴롭힘과 약간 성희롱 이런 부분이 엮여있어서 성희롱 관련 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 2차 피해, 가해 이런 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의 임기 중이 아니어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알아보다 보니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문제들 징계 처분을 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실행되고 사후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출장 서류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진이나 이런 증빙 서류를 확실히 하는 내용이 있고 초과 근무는 8시에 중간 인증하는 그런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정윤경 언론팀장이 대리 참석하셨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과장의 부재에 따라 언론팀장이 대신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점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0만 원으로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6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5,28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23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시청 출입 언론사를 포함,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을 방송 및 신문매체 등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구독료, 구정소식 문자 발송비, 구정홍보 광고료 등으로 10억 9,7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홍보 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정책사업 및 행사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용 사진 및 구정 홍보 사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진 인화료, 카메라 등 장비 수리비용 등으로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홍보 일반 운영으로 다양한 우리 구의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 및 주민 알림판, 옥외 홍보탑 운용 경비로 3억 8,8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28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6개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하여 구정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홍보 영상 및 구정 뉴스 제작입니다.
주민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영상 제작으로 주요 행사 및 구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영상 제작비용으로 2,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32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영상 촬영을 위한 촬영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미디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장비대여 등 공공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비용으로 4,88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이고 역량 있는 홍보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비용으로 2억 8,45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가결되어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영상 및 구정 뉴스 제작이요.
우리가 지금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KB 전광판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죠?
혹시 여기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협조 하에 저희 구정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편성이,
얼마 전에 사거리에 홍보 모니터 설치했죠?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서 아닌가?
어쨌든 그곳도 여러 가지 홍보가 나가는 영상인 거죠?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오늘은 따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자 메시지 발송이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추경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축소를 했고 현재로서는 저희는 기존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사업보다는 주민께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자 위주로, 정말 꼭 필요한 문자 위주로 발송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한 게 지금 6개월짜리 예산 편성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올 1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재난·재해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뿌리는 문자도 다 있긴 한데, 지금 진짜 6개월 정도 예산편성으로 된 거 아닌가.
그래서 1차 추경에 없었으면 2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나중에 또 하반기 거는 이렇게 예산 추경에 잡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웃음소리)
하여튼 이거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증액해 드릴 수는 없고, 돈도 없는데 증액해 드릴 수는 없어서 한데,
뉴미디어홍보 활성화 사업에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증가율이 쭉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1%도 안 되죠?
인스타그램이랑 요즘 유튜브 이쪽이 엄청나게 다 활용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랑 똑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로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똑같이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보시면 뭐 딱 나오잖아요.
1년간 어느 정도 누가 어떤 걸 많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거는 또 똑같이 계속 지속화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꼭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 아니면 민선8기가 끝나가서 뒤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부준혁 위원에게) 그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셨죠?
(웃음소리)
정말 궁금하고요.
인력운영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인원 숫자는 여기 안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잡힌 이유가 연초에 시선임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전에 퇴사계획을 먼저 밝히신, 계약시간인데 밝히신 분이 연초에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새로운 신규를 뽑을 때는 등급을 다급이면 라급으로, 라급이면 마급으로 하향 조정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축이 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하고자 하면 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계속 구독을 하다 보면 연초나 이럴 때 급작스럽게 구독료가 인상이 되는 매체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중간에 반장님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시던 분들이 중단이 되시고 하시던 분이 그런 변동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그냥 구독료를 지원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변동사항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 그 정도가 지금 좀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을 조금 해놨습니다.
아니, 이게 신문 보는 게 해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우려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통반장님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꼭 신문구독료여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언론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셨었는데요.
이게 굳이 불분명한 이유로 증액이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증액한다고 보통, 지금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곳도 예산 없다는 이유로 돈을 안 주고 있는 사정인데 약간 불분명하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문 구독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이 안에서 해결이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수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구독하시는 숫자와 구독 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윤경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감사담당관 용상희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재산세과장 이은미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언론팀장 정윤경
○출석관계공무원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홍표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