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체육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체육도시과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163억 9,040만 원 대비 약 11%, 17억 9,243만 6,000원이 증가된 181억 8,28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어르신 여가 및 건강유지 활동지원 4억 1,940만 7,000원, 체육시설 확충․지원 20억 5,922만 6,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동체육회, 생활체육 동호인 34개 단체, 490개 체육동호인 클럽 및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7억 3,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아침·야간 체조교실, 축구·풋살·볼링 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억 6,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로 9억 4,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로 3억 7,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사격단 4명의 인건비, 훈련경비 등으로 사업비 3억 9,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체육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3억 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 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원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로 5억 1,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앱 구축 및 일상적 걷기 활성화와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지원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에 택견수업 운영을 지원하여 전통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권역 내 소모임 활동 등 지역돌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비 3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 2,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의 협약으로 구민에게 개방하는 축구장인 육사화랑구장, 육사야구장, 탁구장인 육사체육관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비 3억 8,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7억 1,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월계 및 상계구민체육센터 등 10개 공공체육시설 및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123억 7,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교환 및 매입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이용공간 확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예정된 제4회 차 교환차액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체육사업 개발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체육분야 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9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동절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등을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불용이 안 나올, 집행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쪽에서 할 생각이고, 만약에 공사 등의 사유로 거기를 부득이하게 사용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대안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화랑대철도공원 옆에 있는 기차마을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랑 수제맥주축제할 때 나무, 그때 푸드트럭 있던 그 장소에 나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서울과기대 운동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업무 협조가 됐다면 부서에서 그 2026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과기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한창 하고 있다고 들었고 실제 착공은 내년 여름에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 그다음에 착공일이, 어쨌든 착공일이 기준일이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 예정일이 언제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과기대하고 협조해서 물놀이장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안으로 화랑대철도공원을 하신다니까 뭐.
그런데 양쪽 다 그러면 과기대 할 때하고 화랑대철도공원을 할 때하고 예산이 달라질 거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은 서울과기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착공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진입로 그 부분에 교문하고 그쪽 보도 정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올 초에.
그런데 그 구간은 저희가 보기로는 그 모래구장 안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구간이 정 안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듯이 화랑대 역사 그 옆에 구간을 통해서 예산은 아마 크게 두 군데에다 변동이 없이 그 예산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충분하게, 큰 사업을 하면서 착공일이 이미 나올 텐데 그럼 착공일이 내년에 지금 여름 전에 아니면 충분히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답변 자체도 모호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어쨌든 공릉동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기왕에 해왔던 거고 하시려고 하면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지금 걷는 도시 노원이 이제 11월 말로 마일리지 그게 이제 종료됐죠?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일단은 그걸 내년부터 방식을 바꾸려고 정해놓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가 걷기 앱에 있는 공지, 팝업 창으로 해서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계속 홍보했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민원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평상시에 앱을 안 열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깔아놓기만 하고 확인, 매일같이 저희가 일일 확인하시라고 계속 권장하는데 그거 안 하신 분들이 몰랐다고 그렇게 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팝업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구정 소식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노원핏 마일리지 지급이 11월 말로 끝나서요.
저희가 이제 마일리지 지급을 완료했고, 이제 그 상품권은 이제 12월 중순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까지 지급될 예정에 있고요.
이제 예산이 올해 6억 3,000 인센티브 지급 비용에서 내년에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번 주 내로 지금 인센티브 지급 결과와 함께 방침을 받아서 세부 내역을 그 내용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내년에는 이제 개인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이벤트를 통해서 걷기왕 선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공지를 일단 한 달 전부터 했고요.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라는 표시를 했고, 그 세부 사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어르신휴센터가 우리 체육도시과로 이관돼서 왔는데 이게 고령화사회정책과에서 왜 우리 체육도시과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르신휴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바르게 걷기 사업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쪽 참여자도 그 어르신휴센터 이용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바르게 걷기를 지금 이용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또 걷는 도시 힐링 걷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걷기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유사 사업을 한 부서,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직원 중에 운동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걷기 전문이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과에서 하기로 돼 있어서 넘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내년도 사업 계획을 봤는데 일단 저희가 인력 배분을 저희가 좀 절감하고 그 절감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서 걷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많이 줄이는 편인데 이 사업을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이게 체육도시과에서 지금,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 잡을 때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어느 정도 인력 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약간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월계동 쪽에 저희가 휴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 쪽에다가 저희가 휴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먼저 질의,
먼저 우선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계거점센터 시설개선비 4,000만 원인데 그게 그러면 월계1동 경로당 거기 시설개선하는 건가요?
지금 어느 곳에 할 거 생각하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월계1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르신휴센터가 상계9동, 10동, 중계동에 있어서 월계동이나 공릉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중계동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월계동이나 공릉동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립, 월계1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남부자활센터 건물인데요.
거기가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돼서 보통 스무 분이 넘게 있다가 한 열 분 이상으로 줄이니까 보조금이 안 나와서, 그렇죠?
1층, 2층이 경로당인데 사실은 이게 폐지 경로당 사유가 되는데 그쪽 지역 어르신들의 민원도 있고 구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어서 휴지 경로당으로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 경로당이라고 하면 공과금 정도, 전기료 정도 유지를 해 주는 정도의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나와 계시는데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랑 어르신지원과랑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거를 폐지 경로당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여기를 월계동거점휴센터로 해서 어르신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계시고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 외에 회계처리 하는 직원 해서 지금 여섯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은 또 막대하게 들어갈 건데, 진작에 시설개선 좀 해 주고 하면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 좀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어르신휴센터를 이거를 경로당이랑 별반 차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정태영 과장님 바르게걷기사업이라고 해서 힐링걷기사업, 이거 보건소나 걷는도시노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있어요.
저도 그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봤던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하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충분히 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다 걷기 하거든요.
바르게걷기,
저희 체육도시과에서는 힐링걷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걷기가 중복된다, 걷기사업이 중복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늘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걷기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사실은 휴센터의 많은 활동 가운데, 신체 건강 활동 가운데 바르게걷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각종 소모임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로당 시스템보다는 어떤 신개념의 지역사회 돌봄,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니, 여기서 어쨌든 이관된 사업인데, 체육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긴 한데 아까 유웅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또한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계속 증액도 되고 있고.
여기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월계동에,
그리고 저희가 상계9동, 10동을 통폐합해서 한 군데를 없애서 임차료를 절감하려 그러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 사업이 확대되면 건물 임차하는 대신,
하여튼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진작에 조금 어느 정도 경로당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어쩌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물놀이장은 지금 올해 다 끝났고 효과는 주민들이 정말 좋았다고도 할 것이고, 그렇죠?
내년에도 또 5억을 이렇게 편성한 거잖아요.
눈썰매장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놀이장은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너무 호응이 좋고 또 연장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너무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원체 주민들께서도 원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봐라.”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기대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눈썰매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도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도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예산도 이렇게 빡빡한데 과기대에서 장소도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물놀이장도 또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
엄청 좋게 잘 그동안 운영해 왔지만, 1년에 한 번씩 해 와서.
그런데 눈썰매장, 물놀이장, 이 단타성 사업,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또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은 사실은 생각을 안 했어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과기대가 공사가 들어간다고, 물론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게 내년 당장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는데 그간 너무 이용자들이 반응이 좋은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서.
7월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때, 진짜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장소도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사업을 하려면 뭔가 어디에서 어떤 올해 했던 거를 추진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어디서, 예산은 대략 올해 해 보니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파악된 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장소가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협의 중인 거지.
그리고 이차적으로 차선책은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랑대역사 그쪽 공간으로 우리가 실제 나가서 가능 여부를 다 검토해서 만약에 과기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반여건이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거기 시설은 어차피 그쪽으로, 과기대가 안 될 경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과기대가 접근성도 좋고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화랑대역 부근에, 시설 부분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지금 눈썰매장을 우리도 과기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정화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하긴 하지만.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다 중랑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명분을 찾아서, 뭔가 잘못된 거는 다시,
지금 올해 성북구도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아시바 같은 그런 철제 밑에 기본 골조 지금 하고 있고.
저기 가다 보면 중랑구 쪽에서 방면으로, 그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차로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니까.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어정화 의원님 중랑천에 했을 때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서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거를 의원님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걸 굳이,
그래서 일부분 감안하고, 일정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기회에 이런 단타성 사업들은 조금 예산도 빡빡하고 정말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에 줄여졌으면 했지 않나.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저 또한 상임위 때마다 얘기했던 거라 한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내가 그때 상임위에 나오지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물품 구입을 했던, 예비비를 사용해서 물품 구입을 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공릉체육센터에다가, 구민체육센터.
거기 라커 구입한 거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 줘서 모른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물품 구입을 우리 부서에서 해서, 라커를 구입해서 11월 29일인가, 이렇게 해 줬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공간이 나오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예비비 잔액이 남은 거로 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뭐, 뭐인지 세부적인 거 있나요?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위원님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자료 정리가 다 끝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라커가 없었냐, 라커의 개인 라커가 없으면 운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했냐 하니까 다 들고 다녔대요, 운동화를.
저희가 센터 오픈 전에 라커 구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릉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 내 최초로 키오스크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이어서 라커 구입은 7월 오픈 전에,
신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 사업, 공릉구민체육센터 라커 구입 그게 천팔백 얼마, 소요 예산.
그런데 라커를 이렇게 대여하면서 개당 1만 원 얼마씩 받으면 1년간 2,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것 같다 했거든요?
그런데 “1,8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이렇게 라커비가 나왔냐, 이해를 못하겠다.” 했더니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체육도시과에서 구입을 해 줘서 저희는 모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답변을.
그래서 11월 29일에 라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팀장님 얘기는 오픈 전에 라커가 들어왔다 그러고, 그러면 11월 29일에 들어온 라커는 어디 뭐 공중에 사라져 버렸나요?
그런데 라커 구입비가 1,800만 원 정도 가량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체육도시과에서 사 줬다고 합니다, 구매를 해 줬다고.
그래서 11월 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1,800만 원 수입이, 옆에 자료에도 2,100만 원이 수입이라고 나와 있고 한데 소요 예산을 답변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체육도시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 예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신 분이 그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통상 관례상 라커 하나가 1만 원 정도,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450개를 구입하면서 1,8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끝나는 돈이 1,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얼마에 샀든 간에 문제가 아니고 체육도시과에서 사 줘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는 그전에 7월에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협력문화체육지원센터 건립 조성에 관한 사업이 감사 자료에도 없고, 그리고 이번 업무계획 자료에도 없어요.
과기대, 체육센터 만드는 사업이요, 그렇죠?
과기대랑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문화센터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50억을 대응투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기대에서는 매년 20억, 30억 이렇게 확정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예산 상황도 그렇고 사업이 완전하게 가시화되기 전까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협약 자체에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50억을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조율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과기대에서 자치단체에서 투자하지 않는 거에 대한 우려 표명 때문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추경으로 1억만 편성했고 다음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서 자료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올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1억을?
그렇죠?
그러면 뭔가 사업은 시작은 된 거예요.
착수는 되었고 시작은 되었고 예산이 들든 안 들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올해 감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자료에 예산이 0원이더라도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지가 보고가 돼서,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되면 매우 좋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설계나 이런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확정돼서 설계 용역이 거기서, 과기대에서 어느 정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자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별도로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과기대랑 협약 최종 거를 사실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많이 반대하고 계속 과기대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게 주민분들 운영 시간을 저희가 확보하는 문구를 넣었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분들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50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협약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게 최종 확정됐고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청장님과 과기대 총장님이 만나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서명이 끝나면 제가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협약하기 전에 세부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정례회 자료 아닙니까, 1년 중에.
여기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 거고.
눈썰매장은, 저는 눈썰매장 사업 계획 없는 거가 좀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김준성 위원님도 왜 상반기 계획서만 제출하고 하반서 계획서는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하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고 안 넣으신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협약을 12월 24일에 10시에 서울과학기술대에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확히 추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일단은 설계가 내년 중에 된다고 보고 착공이 내년 여름 이후에는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해도 내년 겨울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장소도 과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하반기 눈썰매장은.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때 물론 가 봐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일단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장소의 불안정성 때문에?
예산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거로 지금 상황을,
그런데 눈썰매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설계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아직, 설계 이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확정되는 시간 경과되는 거 감안하면 여름까지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아이들이 방학 때 체육놀이를, 이게 사실은 단순히 체육활동이라기보다는 방학여가생활이잖아요.
방학여가생활인데, 아주 대중적인 여가생활인데, 공공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걸 누리러 가야 해요.
그러니까 골프나 어떤 고가의 전시회보다도 이것은 훨씬 대중적인 놀이 문화잖아요.
이 대중적인 놀이 문화를 공공이 보장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 축제나 어떤 고가의 전시 공연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원구가 물놀이장이랑 눈썰매장은, 물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랑구랑 협력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가까운 근거리니까 물놀이장은 노원이 개최하고 이름을 같이 걸고 한다든가 눈썰매장은 중랑이 진행하고 이름을 같이 걸고 한다든가 해서 약간 근거리 자치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다른 사업은 무리스럽게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놀이 문화를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들 데리고 비싼 데 눈썰매 타러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공공이 보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책적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당장 본예산에서 이걸 조정해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다른 것은 포기될 수 있어도 이런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포기하지 말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 겨울에도 눈썰매장 꼭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물놀이장은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소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화랑대철도공원에 대한, 거기를 사용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안, 2안으로 해서 검토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예산이 덜 들면 다행이지만 추가로 더 들게 될 경우에 추경 확보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거를 염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대충 때우면 되는, 지나가면 되는 예산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에 중요한 부분 무엇을 반드시 고수할 것이고, 어떤 거는 내년에 다소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염두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지 정책적 동의를 이룩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정례회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도시 노원은 이제 별지로 주신 추가 증액하려고 생각하신다는 1,000만 원 포함하면 지금 총예산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고 앱 유지보수와 서버 임대 사용비고,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이 공공운영비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이 인센티브 제공비잖아요.
4,000만 원, 그렇죠?
아, 이거 행사 운영비구나.
그러면 3,000만 원이 인센티브 제공이고 행사 운영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전체 예산 규모에서 앱 유지보수와 서버 임대 사용비가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앱의 핵심 기능이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시스템 이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입자들 개인, 이번에도 보안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입자 정보, 모든 정보를 별도의, 우리 구청 서버를 하지 않고 서울시 9988처럼 네이버 G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클라우드 이용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거 비용이 가장 큽니다.
이 사업에서 이 앱의 유지보수와 보안 서버 임대 사용비가 많이 들어가,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면 이 앱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일리지 지급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얼마큼 많이 걷는구나.’그거 보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지금 이제 관내 걷기길 안내하는 거랑 그런 거하고 원래 저희가 더 추가로 뭐 하려고,
원래 당초 계획은 그 앱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기 대관이나 체육시설 대관, 아니면 저기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까지도 이쪽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게끔 가는 게 가장 큰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것까지는 가기 좀 어렵게 됐고, 일단은 본인이 운동 걷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 정도 그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걷기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동아리를 좀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활동 내역을 봐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차등 지급할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한다는 기능, 그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6.3억까지 6억 3,000까지 몸집을 확 키웠다가 지금 이제 3,000만 원 마일리지 사업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을 무엇으로 보고자 함이 포인트인지.
뭐냐면 걷는 도시 노원 사업 자체가 개인의 건강이잖아요.
건강 활동을 좀 증진시키는 거였고.
원래 이게 사실 신체 활동의 그건데 처음에 저희 걷는 사업 노원할 때 저희가 저걸 봤었어요.
주민하고 환경하고 콘텐츠, 이 세 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결정판이 이 스마트노원핏 앱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다양하게,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사람들의 걷기 위한 동기부여와 흥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지, 그런 걸로 소개됐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약간 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이 앱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한 마일리지 보상, 동기부여가 있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노원 핏을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걷기를 얼마큼 걸었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앱 유지보수와 서버 이용, 유지보수 이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워낙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저기 공공기관 앱이 너무 비용 대비 활용이 안 돼서 폐지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매몰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처음부터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기 정말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화두인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이거를 더 콘텐츠를 더 확대해 나갈 걸로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에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당분간 못 할 것 같고, 유보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기능을, 사람들이 쓰는 기능이 어떤 게 좋은가, 그게 저희가 사실 과제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긴 주지만 저희가 좀 가령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 거기 상인회하고 연계해서 방문하면 저희가 뭐 상품권을 준다거나, 추천을 통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있는 두물마루나 아니면 뭐 당현마루 그쪽에서 커피 쿠폰 1만 원권, 저희가 그거를 지원받아서 이따금씩 추천 통해서 선물 드리는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흥미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당첨될 걸 기대를 하고 로또를 사는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1,500, 1,500씩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이면 상반기에만 백오십 분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삼백 분이 될 거고.
아니면 30만 원씩을 배정을 하면 1년에 백 분씩을 저희가 이제 걷기왕 선발로 해서 무작위로 매달 7,000부 이상 20일 이상 꾸준히 걷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뭐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왕 걷는 거 탈퇴하지 않고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좀 재미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이게 자칫하면 너무 약간 그런 위주로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이제 탄소중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산상 추가를, 그냥 무조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신청을 많이 받아서 마일리지 지급하는 사업은 다시는 존재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센터 사업이 이제 걷기 운동 위주로 질문을 하시니까 신개념의 지역사회 돌봄 사업의 측면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 만들어질 때 조례 만들 때 동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돌봄 영역 아닙니까?
서로돌봄부서에서 서로돌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크게 보면 신체적인 건강증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건강증진이 있고 또 일상 관계망 형성이라는 사업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와 연관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서로돌봄이라는 점에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이전에 있던 부서에서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체적인 건강증진에 있다 보면 저희가 체육사업팀의 걷기와 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제가 실제로 이거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평가를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걸었더니 근력이 생겨서 나 혼자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부서가 연관성이 좀 있지만 저희 체육도시과에서 이왕 걷기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좀 열심히 정말 사업을 확장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 무조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어르신과 관련된 건 일단 건강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걷기라고 하는 게 좋은 매개인 것도 사실인데, 이 사업이 왕성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이 사업은 체육도시과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여기 공릉동은 거점을 이번에는 안 만듭니까, 내년에?
그런 것들 만들자고 했을 때 집행부가 돈 없다고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의 장소 비용을 무리하게 들이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다른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조기에 너무 시설 만드는 비용에 돈을 크게 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안정,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지원과 관련된, 지난번에 체육회와의 간담회를 했을 때 대회 지원과 관련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별지로 주신 내용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이게 그겁니까? 3억 6,880만 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빠졌던 게 또 종목단체에서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 참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좀 빠졌던 부분인데 저번에 간담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올해 빠졌는데 그걸 부활시켜 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좀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센터 관련해서는 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뭐 원상 복귀되겠죠, 원했던 그 다른 과로 가겠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거고, 그런 형태로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장암동 군부대 땅이 있죠.
그게 당초에 분납 완료일이 언제였죠?
그 장암동 군부대 토지는 저희가 계획이 두 차례 변경이 됐는데요.
만약에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가 24년에 납부가 끝나서 이제 완료돼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25년부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약간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납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그 이자가 얼마가 나가죠, 이번에?
장암동 군부대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부서 소속은 아니지만 임금 소송에 있어서 패소해서 130억 소급으로 해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130억의 이자가 지금 12%씩 매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중계구민체육센터 그게 이제 캠코에서 400억가량, 그렇죠? 그 정도 빌리고.
중계문화보건센터도 캠코에서 돈 빌려서, 그래서 이걸 갚는다면 매년 30억씩을 우리가 돈을 내야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야지 다 갚을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업들이 이렇게 이자 부담이 많이 생기고 불필요한 돈들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걸 먼저 얘기했냐면 이런 빚이 있으면 빚부터 먼저 갚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축제하고 물놀이하고 눈썰매하고 전시회하고, 이런 예산 전체 다 편성하지 않는 게 그게 옳은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축제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장소를 못 찾, 진짜 하신다라고 하면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 장소를 못 찾아서 뭐 옹색하게 화랑대철도공원 이런 쪽에 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초에 장암동 군부대 땅은 완납하기 전에는 우리가 못 쓰게끔 돼 있는 계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새롭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해서 우리가 꼭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암동 군부대 땅이 좀 약간 외져서 가 있지만 그쪽에서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 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과기대 땅보다도 더 넓게 공간 활용이나, 또 막사를 이용해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워터파크, 눈썰매장 10억 이상 들어가고, 1년에 10억 이상씩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사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주민들이 또 요구도 하고 좋아도 하셨지만.
늘 얘기하는 게 “차라리 시설을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안 올라왔고 부서에서는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누구는 평생을 못 모으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즌별로 이거를 여름, 겨울 해서, 사실은 즐겁고 즐기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돈이니까 시설을 한번 확충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 안 하신다 그랬다가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서 제가 미리 보고 안 하신 거에 대해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과기대에 지금 이게 복합시설로 하나요, 체육관이 되나요? 과기대 지금 짓는 거는?
그래서 지금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계획하는데 관여가 많이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단 저희가 주력했던 게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 협약서 이번에 협약하지만 저희가 평일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은 저희가 다 개방하기로 돼 있고요.
추후에 나머지 시간들도 확대할 수 있는 거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종교 측의 학교 재단이 있는데 거기의 운동장이 지금……
사실 이거를 교회를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어느 부서랑 해야 할지, 꽃동산재단이 있잖아요.
꽃동산에 동산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종교시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운동장을 지금 학생들이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를, 종교시설에서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에.
그런데 아이들이 운동장을, 고등학교에서 이 운동장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 혹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랑 얘기를 해야 해요? 체육도시과랑 얘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교회 예배 때문에 주차 공간 없어서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조 잔디 학교에서 반대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그런 의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고 일단은 핵심 부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방문해서.
왜 아이들의 공간을 뺏어갑니까?
거기가 지금 체육 특화거든요?
체육으로도 지금 많이 특화되고 있고, 다른 과들도 있고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체육특화학교의 운동장을 못 쓰고 있다는 게, 이거를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러니까 종교시설인 건 알지만 거기는 학교 운동장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같이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종교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목소리를 못 낼 거고,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이 왜 안 나서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뛸 공간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 재단에서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이 의지를 바꾸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양보를 못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이 나서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 학교 학부모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체육도시과도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영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70억 5,150만 7,000원 대비 약 2.1% 3억 6,374만 6,000원이 감소한 166억 8,77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비 1억 1,731만 원,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 2억 4,442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운영 2억 2,4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학, 과학 및 미술 등의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 학습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주민에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역량 향상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 내 마을학교, 학부모 참여활동 지원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6,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교육자원 및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교육자원 활성화, 교육정책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교육기관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학교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7,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 분담금 2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신입생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치구 분담금 7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장려 및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 각급 학교에 친환경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자치구 분담금 103억 1,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급식비 지원을 통해 급식 품질 향상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을 위해 자치구 분담금 11억 8,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돕고자 사업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8,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상담 및 다양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1억 2,9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과학콘텐츠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천문우주프로그램 전시 해설 및 과학탐구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8억 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6쪽,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 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관내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 대상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자 사업비 9,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188쪽부터 189쪽까지 역사의 길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한국사와 지구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0쪽부터 194쪽까지 각 사업별 인력운영비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비 9억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6억 7,000으로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내년처럼 이렇게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큰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시의원님들도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제가 한 얘기?
꽃동산교회, 그 상황 알고 계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저희가 학교 시설, 운동장 개방을 하면 시에서 반대급부로 학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동산고는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학교가 재단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교회 협력 쪽으로 아마 개방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그다음에 한 4시까지,
이 학생들이 혹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거기 특화돼서 굉장히 지금 체육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축구도 지금 잘 돼 있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축구가 거의 특성화처럼 돼 있어서, 다른 간호학과도 있고 다른 여러 유아교육과도 있고 하지만.
왜 아이들의 공간을 교회에서 일주일에 두 번,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쓰고, 아이들은 매일 생활해야 하는 곳인데.
이거 이해되세요?
부서에서 이해되나?
아무도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지?
우리가 교육 쪽에는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 줘야죠.
누구를 위한 공간인데요, 그 공간이?
옛날에 상상이룸센터도 지금 리모델링되기 전에, 그 무슨 놀이죠?
장구놀이? 그거 들어와서 한 몇 프로를 거기서 쓰고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다 바뀌었지만 사물놀이 그 공간으로 거의 한 부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들어와서.
학생들, 아이들의 공간은요.
주세요.
얘네는 여기가 생활이잖아요.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더 많고, 여기는 지금 특성화고잖아요.
일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도 저희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맡기지 마시고요.
어쨌든 계속 이쪽 예산이 삭감돼서 굉장히 유감이에요.
교육 쪽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래도 다행히 저번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 오셔서 협약식 맺었고, 관심을 가져주시겠죠?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
내년의 각오.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학교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상임위가 우리가 아닌 복지 쪽으로 가잖아요.
미래교육국으로 가시고 하니까, 예산 잘 지켜주세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그건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면 물어볼 권한이 없는 건가요?
사람, 전담인력을 없애고, 그리고 학교급식, 쌀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그만둘 때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그렇게 믿었던 건데, 이렇게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게 약간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이건 기막힌 일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는 건 되게 기가 막힌 일이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구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 인구수 많은 자치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여전히 우리 총액이 많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인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 많이 지원하고 있는 급식 예산이나 지금 학부모님들, 입시 때문에 학부모님들 초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교육플랫폼 사업 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식재료도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막 부서 이동해 온 직원을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 중에 학교시설 개선 부분이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학교에서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 급한 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좀 우리 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도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함께 고민해 봐주시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급식을 지원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서요.
부담스러울 만큼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으면 파악이 당연히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쌀이 공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할 때?
그리고 지금 급식이랑 학교 급식이랑 교육플랫폼 말고는 지금 모두 올해 대비 내년도에 감액되는 건데 굉장히 문제 심각하게 들고요.
인건비 제외하고 16억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아마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 포함된 부분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삭감해서 그거 하는 겁니까?
그럼 예산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시 부분에 대한 거를 올해 몇 개 하긴 했지만 아트뮤지엄이 새로 생기면서 전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도시 만드시겠다면서,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없애도 되는 겁니까?
아파트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계속하고 인상파 미술전도 하는데 왜 학교에 들어가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예산은 없어지고.
교육 경비도 너무 많이, 지난번에 제가 구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26% 감액했어요.
이게 뭐 교육특구 맞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기대를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우리가 뭔가 물을 대고 있어야 거기다가 비료도 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쩍쩍 갈라지게 기본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예산 빼서, 지금 민선8기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느라고 예산 다 빼간 상태인데 너무 사실 기가 막힌 예산안이라고 저는 이거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사라진, 이미 사라진 과학캠프, 청소년 과학캠프나 사이버교실 그리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원어민 영어캠프, 영어 화상 학습 이런 게 사교육비 절감하고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저는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노원구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당위성으로 이런 판단들을 하신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요.
답변을, 저는 구민들한테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보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보면 총액은 본예산 대비 총액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을교사 연구동아리 지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생겼어요.
이거 뭘까요?
저희 학교로 들어가는 마을교사, 문예체 마을교사 풀을 저희가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교사님들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하고, 마을교사 선생님들끼리 서로 같이 모여서 본인들의 수업에 대한 교류하면서 연구, 자기네들의 수업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동아리를 역량 강화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워낙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이 예산을 일부 실었고, 사실 700만 원은 조금 모자라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들어오면 같이 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총액을 정해주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형태라서 작년까지에는 사실 학부모 활동이나 더 필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부터 일단 본예산을 실었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확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뒤로 미뤘다가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올해 2026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거 따로 있고 동아리 활동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어디서 이렇게 3개 팀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기조는 계속 가더라도 지금 10년 이상 보석 같은 하루를 진행하다 보니 초등학교 때 이 사업을 경험하신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가서도 계속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40, 40인가요, 팀이?
여기에 이제 HOT 학생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생회 자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회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6억 6,000짜리 사업인데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예산은 그중에 8,000만 원이고 학생회 지원이 있지만 학생회는 이제 학교에서 사실 운영에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몇 년을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기 자주성을 발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마중물 동아리 사업이랑 시작된 변화가 되게 뜻깊게 느껴졌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길 바라고, 내용을 보니까 성인 못지않게 성숙하고 해마다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여기 애써주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에 또 함께해 주고 계신 청소년 기관에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누구보다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뜻 보면 예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예년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예산서로 보여지나 전체 예산 내역에 대비해서 실제 이런 활동에 너무 적은 비용을 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분들이, 뭐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으로 규정 짓기에는 자치 활동이나 진로·직업 교육 이렇게 다른 교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어떤 그 가치관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같이 모두 동의하고 기관 실무자님들이랑 같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말씀이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가치에 전부 다 동의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6,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줄었어요.
청아장, 예산 사정이 좀 이제 모자를 때는 다들 조금씩 마음을 내셔서 조금씩 줄여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또 들어오면 또 모자란 부분을 더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각 기관들한테 내리는 활동이라서 잘 협업해서 아이들의 그 경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직접 지원해서 자기가 더 예산 사용의 결정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이 상상하고 뻗어나가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지원액도 늘어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 6억이 넘는 이 사업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어른들이 직접 쓰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고등학생이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중학생도 한 2학년부터는 이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책임을 줄수록 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허투루 쓰여지는 돈이 아닐 거여서, 좀 그런 의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뭐 질의할 사항이 좀 겹쳐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까 최나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교육 쪽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한 19억, 정확히 지금 책자로 보면 한 18억~1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괜찮은지 한번 그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한 10억, 전문교육체계 구축 사업에 전체적으로 한 6~7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괜찮으세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노력,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제,
항상 예산이, 전체적으로도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영어 캠프만,
그래서 그 부분 여름방학 거는 우선 확보를 해 놓고 겨울방학은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화상 학습 운영 사업비도 지금 2억 원 좀 넘게 줄여놨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이 용역이 저희가 내년도 6월 30일에 완료가 돼서요.
일단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정규 수업하고 일반 학생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초등학교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용역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 운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일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수만 좀 감축해서 일단 6개월 부분만,
아니, 1년 예산을, 본예산이잖아요.
내년도 1년 동안 할 예산을 편성하는 본예산에 왜 자꾸 추경 얘기 예상만 하면서 이렇게 예산 6개월짜리만 짜냐고요.
이거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줄여야 될 걸 줄여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도 3억, 내년에도 3억이죠?
또 하나, 다시 밑에 보면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이제 3억 6,000 정도 잡혔는데 8만 원씩 주는 거를 지금 매해마다 해오시던 거죠?
교육청에서 어쨌든 다 어느 정도 되고 있을 거고.
저희가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드리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립이나 이런 유치원의 교사들보다 처우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우수한 그런 교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전체, 지금 국공립은 안 해 주고?
이런 거는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예산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뭐 어떤 캠프, 예산을 줄여야 될 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자꾸……
사교육비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학습, 지난번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해오던 사업도 그냥 단칼에 자르고.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거 저 예산상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지킬 거는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추경으로 예상해서 6개월짜리 예산을 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뭐 예산을 더 삭감한 거를 또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는 답변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이게 분담금인 건 알겠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노원구 인구가 줄은 거예요? 학생 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 분담금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3년 연장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반기분만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 내시액이 2억 6,900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작년에 그 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24년 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예산에 대한 내시를 안 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 학생 수하고 이런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내시 줄면서 학생 수가 이제 그만큼 많이, 2년 동안 줄은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좀 많이 나서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20억 9,563만 7,000원 대비 약 13%인 2억 7,121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2,442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3억 888만 5,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정책 발굴과 사례 공유, 평생교육포털 운영,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3,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에 소외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지능인 가족의 정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역량개발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으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를 운영하여 구민의 학습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5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8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2억 4,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이 예산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들 “이거 왜 없애냐. 꼭 살려야 한다.”라고 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들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를 좀,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임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편성해 드렸는데 또 왜 일부러 잘라서 오셨는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 잘린, 이거를 이렇게 편성을 안 해서 온 사유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에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해 불후의 명강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명사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동안 해 왔던 강사진들도 있지만 여러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듣고 싶어 하시는 구민들의 그런 염원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강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한 300에서 50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강사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대표적으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김창옥 교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분들은저희가 섭외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3,000만 원까지 달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조율하면 어느 정도 조율은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어서 저희가 어떤 수준에서 맞춰야 할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 예산에는 다시 편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구민들이 여러 분야의 강사진들을 원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뭐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 아주 통상적으로 얘기하시고, “구민들이 얘기하는데 비싸서.” 이렇게 하시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축제 같은 거든 뭐든 그거 구민들이 원하니까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서도 5억, 10억 막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이런 교양 강좌는 왜 구민들이 원하는데도 그 편성하는 데에서 제외되냐고요.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창옥 이분을 모셔 오기 위해서 3,000만 원 이게 아니라 그분 말고도 우리가 300, 500 받는 그러한 명강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찾아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강사료가 많이 올랐어도 오른 대로 10번 할 거를 5번, 3번으로 줄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번 할 거를 5번, 3번 줄여서 오른 만큼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10번에서 3번 할 수 있는 게 0번으로 되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진짜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필요 없다고 하고 진짜 의회에서 이런 거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되레 반대로 자르는, 삭감해서 이렇게 아예 편성도 안 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부서에서 추경에라도,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편성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이거 반응 좋죠?
내년 예산은 2억 4,300인데 이거 오픈할 때 얼마 들어갔죠, 다?
민간위탁금까지 해서 2억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알거든요?
이제 글로벌화 돼 있고.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사실 이 영어 회화가 어렵죠, 입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게 우리가 프리토킹이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구 사업으로 해 주셔서 저도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찬성이에요.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이런 외국어 교육이 돼야 커서도 자유롭게 영어라든가 외국어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상계동에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계동, 우리가 거기가 과학관에 있죠? 과학관 지하에.
지금은 예산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는 균형을 맞춰서 상계동에도 이런 글로벌 교육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교육 쪽에서 보면 영어라든가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하고, 저는 영어마을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면 노원구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관심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글로벌 교육원을 추후에는 지역구마다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릴 때 중요한데 사립에서는 이미 영어 하고 있죠, 사립은.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장을 또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구민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 예산편성된 올해와 내년 거를 쭉 나열해 놨는데, 구비가 3억 4,000인데 지금 밑에 보면 소요 예산은 1,300으로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26억에 국비가 21억, 시비가 1억 8,000, 구비가 3억 4,0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요 예산은 1,3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2025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인데 올해 3억 4,000원으로 늘어났고, 세외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구비를 분담금으로 구에서 시로 준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자료에서 보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은 전국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이 26억 3,300만 원이고요.
이거를 각 구마다 나눠서 받는 게 지금 구비가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5개 구가 나눠서 편성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YM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잖아요, 공릉동에.
거기랑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소통을, 노원구가? 평생학습과하고?
그래서 관련한 교류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류를 하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공릉동 여성들이.
그래서 거기를 활용한, 그 거점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우리의 평생학습 강좌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세요.
최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평생교육……
공릉동에 있는 평생교육원 작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게 없을지, 이미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YMCA가 만들고 운영하고 서울시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와 직업훈련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서 한번 협력사업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2개 기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24년도에는 2개 기관이 아니었죠?
4개 기관이었죠?
그다음에 25년도에 2개 기관이 된 거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2개만 신청한 겁니까?
작년에는 4개 기관, 복지관 2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4개 기관이 선정을 해서 됐었고요.
올해도 4개 기관 공모를 했는데 2개 기관만 최종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공모 당첨이 돼서 이렇게 2개 기관만,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 심사 기준에 보면 구비 편성 기준을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부 국비이다 보니까 총 42억 5,000에서 자치구당 한 1억 5,000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노원구는 소규모 프로그램 2개만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일단 저희는 또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들은 서울시 통해서 또 지원받는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안 된 기준은 그 기준치에 안 됐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공모 사업 선정,
그러니까 이 공모 사업들에 신청해서 사업들을 문해교육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그러면 다 됐을 때,
2개로 그냥 한정을 짓는 거네요?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4개 기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강좌가 100% 복원됐나요?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강좌는 100% 다 복원이 됐었는데요.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강좌가 한 60%?
2024년 대비 한 60%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거의 올해랑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면 예산 현액이랑, 올해랑 내년이랑 차이가 저희가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 보고드린 게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2개 기관이 선정되다 보니까 2개 기관 예산 편성했던 게 잔액이 발생해서 강사료로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올해 3/4분기에 강좌를 6개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준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조금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거기를 한번 지나가다가 들렸다가 욕 뒤지게 먹고 나왔는데.
뭐 평생교육 내년에 또 다른 부서로 가서 우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거에, 좀 다른 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에 줄이고 이런 교육예산, 좀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도 상반기는 70강좌로 운영하고 또 그때에 따라서 필요가 되면 꼭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늘리는 걸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수강료, 또 일부 일정 부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쨌든 이런 게 구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4억 9,447만 6,000원 대비 약 10.8%, 1억 6,144만 5,000원이 감소된 13억 3,303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 1억 8,076만 6,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 발급기 등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2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4억 7,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세부사업설명서 224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중보존 원칙에 따라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내부 직원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종합기록관(서고)에 보관 중인 약 7만 5,000권의 종이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 4억 4,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6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여권 접수 3만 6,105건, 여권 교부 2만 8,103건 및 등기우편 교부 접수 7,47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여권 발급 업무 등에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로 7,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2025년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 처리는 총 8,159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47건을 처리하는 등 변화하며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추세에 맞춰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문서관리,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지금 사업비는 4억 4,000 들어가는데, 문서관리가.
향후 몇 년까지 지금 저희가 이거,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일단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원 같은 경우가 좀 늦어서, 이게 그 실물로 된 종이 기록물을 전자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권수가 한 20만 권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 7만 권하고 그다음에 또 한 3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캔도 떠야 하고 또 업로드해야 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가 좀 오래 걸리고 내년부터 조금 더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4억 4,000이?
한 후년부터는 이거보다 조금 아마 좀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그 인건비가 보통 한 2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게.
그 7만 권을 다 일일이 스캔을 하거든요.
근데 권수만 7만 권이지 장수로 치면 뭐 한 20만 장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또 시에서 국으로 이관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아직은 지금 이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제 민원여권과의 업무가 많잖아요.
사실은 제일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죠, 1층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층에 우리 고령화부서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을 배치를 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령화사회 거기서 기간제 분들을 써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과정인데 얘기 듣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인원이 적어지면서 배치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썼던 그분들은 단순히 민원여권과 업무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부동산도 있고 모든 분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많은 문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분이라기보다는 1층 전체를 좀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게 줄어든다니까 직원이 이제 나가게 되는, 현재 접수 받아야 될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해야 되는, 지금도 11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직원이 오전·오후 나눠서 한 분씩 나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좀 인력의 활용 방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 부서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쨌든 도움을 주시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제 직원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준혁 위원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8건으로, 감액 5건에 2억 4,000만 원이고, 증액 9건에 1억 9, 869만 원이며, 신설 4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부준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준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체육도시과장 정태영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기타참석자
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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