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2월23일(금)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지난 2월 13일 구청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박문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발령받으신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 발령 받으신 이대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대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크나큰 영광과 명예을 주신 김성환 전 구청장님과 박문규 부구청장님, 정도열 의장님과 이한국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훨씬 큽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 낼 수 있을지 책임감도 무겁게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구정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9건으로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6건입니다.
먼저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오한아의원님, 김승애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주연숙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0시14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은주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구의원 마은주입니다.
지난 21일 정부의 재건축 구조안전진단강화 발표로 비강남권인 노원은 8.2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지정에 이어 또 한 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원구는 80년대 말 정부의 주택 200만호 대규모 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저가의 대량시공에 따른 배관 및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과 특히 최근 일련의 지진발생 증가로 주거 안정성, 건강권,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비강남권의 지역적 역차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산붕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노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노원구청이 발주한 노후공동주택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노원구 재건축 이슈에 관해 주민편에서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구청은 2016년 11월경 노후 공동주택 5곳에 대한 정비방식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5500만 원 예산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발주내용은 노원구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 3가지 정비방식별 장‧단점과 사업비 비교분석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 종합결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시설유지 보수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시설 유지보수 공공지원 및 관리방안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확대와 장기수선계획의 공공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사업성 분석의 핵심인 일반분양가를 계산해보니 평당 1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용적률은 차치하고라도 일반분양가 하나만 계산해 보더라도 터무니없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여 사업성이 추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분양한 상계4구역 평당분양가 1750만 원 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예 재건축을 막기 위한 용역이 아닌 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지보수로 방향을 잡아놓고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1200만 원으로 분양가를 계산했는지 용역 수탁자 찾아 그 연유를 캐보니 예전의 별내 택지개발 당시의 분양가, 수년 전 면목동 분양가, 그리고 대상단지 주변시세를 임의 판단하여 추계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구청장은 아파트 동대표협의회 등에서 “노원은 사업성이 안 나와 재건축 어렵다.”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도 “노원구 재건축 사업성 안 나온다,”라고 같은 말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한 주민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라고 공개거부하고 본인들은 사업성 없다고 호도하고 다니는 이런 이중적 형태의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용역의 악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강남권과 같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노원구청이 구민의 염원을 배반하고 미래자산 붕괴를 초래하여 구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촉구합니다.
첫째,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보고서로 상부기관과 구민들 호도하지 말고 노원구 공동주택 현실의 절박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투기지역 지정 해제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으로 장난치지 말고 분양가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계산하여 정확한 통계로 구민들 판단을 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노원구청과 노원의 선출직은 구민의 자산을 강탈하는 도적이 되려합니다.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노원구정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방청객 박수)
본회의장에서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24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윤남의원님과 김경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출석의원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문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대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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