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8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관부서 심의 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는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10시11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도액의 70%에서 5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주민 간 교류와 화합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이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삭막한 공동주택 개념을 벗어나서 주민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열린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예교실, 구연동화, 원예교실 등을 추진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육아품앗이 등 각 단지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입주자대표회의 리더십 및 윤리교육사항입니다. 관내 243개 단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5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점검계획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500세대이상 79개 단지에서 내년에는 167개 의무관리 단지로 확대하고 점검항목도 안전관리 분야 등을 추가하여 행정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6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창구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과 상담을 실시하여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 결정시 자문단을 지원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전기, 방수, 조경, 승강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해 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 정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8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아파트 243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6개 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9번 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1957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1~23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억 6382만 원에서 3억 2932만 원이 감소한 8억 345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2375만 원이고 구비는 8억 1075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7억 796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 6억 3137만 5000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5750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사업에 517만 5000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사업에 1187만 원,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에 204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의 6억 3137만 5000원 중 교육교재, 위원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12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825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에 1700만 원,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의 5750만 원 중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비용으로 1750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 390만 원, 분쟁조정 및 상담 업무추진비로 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사업의 1187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지원비는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으로 총 1000 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2억 정도 줄었네요?
그러다 보면 구청과 마찰도 좀 생기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리비 산정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상담사업이나 자문사업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관리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17만 5000원이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민원조정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활기차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당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위원들 간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가 별도로 우리 노원구에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3억이 줄었고 그중에도 특별히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애초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예산 배정을 6억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금년처럼 8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6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보다 적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안으로 일단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조금 홀대 받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사실 지원금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돈이……
공동주택에는 일절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각 기능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고 일정하게 그냥 청장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자르고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노원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느냐면 ‘전체 기능부서가 모여서 토론을 해서 정책순위를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 또 청장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공동주택지원과를 청장께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순위를 이렇게 하위로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81쪽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보안등 요금 지급하는 것인데 갑자기 6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는 1700만 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줄어든 게 공동주택 전기요금이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감이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작년과 똑같이 1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281쪽을 보시면 예산과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6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한 그 항목과 금년 예산 편성된 항목이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를 2011년도에는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여기 공모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함께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임대에 대한 전기요금이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돼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인상되는 대로 전부 다 지급되는 거죠?
큰 성과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분쟁 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상담실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변호사한테 보내서 아주 내실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원회나 이런 분들한테 큰돈은 아니지만 숫자가 많다보니까 노원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예산이 되겠고, 또 결과에 관해서 괄목할 만한 역할들에 대해서 항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온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올 한해 살림하시기가 여간 빠듯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작년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에는 6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많은 곳에서 왔었죠? 작년에는 몇 군데에서나 왔어요?
작년에 신청은 한 191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3개 단지.
우리가 최고 한도액을 결정할 때 금년에는 한 아파트 당 최고한도액을 2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그 한도액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방침을 저희들이 결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고액을 좀 줄이면 아파트 지원 단지 수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유연성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가 한 70% 차지했고 나머지는 CCTV, 경로당 보수 이런 공동체시설 이렇게 잡다한,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단지 내에서 운영해보자고 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음악회를 하다보면 그 안에서 시끄럽다고 또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막 아파트에서 음악회를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더 들어올 텐데 이런 사업들이 잘 되겠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구에서 음악회를 하라고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씩 100회 해서 1000만 원.
이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 방범, 조경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 사업을 할 때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자문을 하면 저희들이 30명 위촉하는 자문단에게 그 분야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회에 10만 원씩을 자문비로 주고 있는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400건으로 우리 노원이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이게 시와 50대 50 반반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400회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엔 100회로 예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시겠지만 국장님이라도 힘 좀 쓰셔서 감액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업예산들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기능들이 위축되고 조직도 위축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토목과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6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 노원구 공동주택 단지로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우리 와 비슷한 양천구 같은 데는 지원사업비 올해 예산이 20억입니다.
저희와 아파트 수도 비슷한 그런 양천구는 15억을 하는데 우리 8억은 너무 적으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우리 신문에 조정교부금 많이 받아서 예산이 늘었다고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동 대표들은 왜 이렇게 줄었냐고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아마 다른 애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수조정에서 좀 올렸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에 151개 아파트가 지원해서 우리가 41개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8억이니까 한 2500만 원씩 지원이 안 된 데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눠 봐도 아파트 하나가 5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단체장이 바뀌고 하다보면 10년에 한 번 지원 못 받는 아파트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저희들이 금년에 안내를 하면서 그동안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또 나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순위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은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두고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혀 못 받은 단지가 64개 단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 안 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의했던 것입니다.
많은 지원도 아니고 우리가 상한액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잡힌 예산이 8억 3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동주택지원기금을 빼면 2억 3450만 원이 실질적인 사업액이네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만 돈으로 하고 그 외 주택정비라든지 행정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커뮤니티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도 그렇고 한데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모든 사업이 작년에 시비 매칭하면서,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한다고 꼭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런 것은 이것을 제일 먼저 실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가 머리가 트였을 때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한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입주자대표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신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분들이 머리가 트여서 주민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19개 정비사업 구역 중 7개 구역이 되겠으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으로 클린업시스템 운영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법정 의무공개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별분담금 내역을 추정·산출해 볼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사항으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11개소, 재개발 2개소, 재정비촉진사업 6개소 등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 점검과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개발, 뉴타운사업장의 357개동 빈집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경찰, 소방과 함께 공조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빈집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11개소이며 그 중 2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9개소의 재건축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은 조합원간의 합의 후 조속한 착공, 기타 사업장에는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조합장 간담회 개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사항으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조합설립 후 시공자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현재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8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5.8%의 찬성으로 현재는 12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정비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8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동년 11월에는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1월 4개 구역(2․4․5․6)의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4개 구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와 뉴타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및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9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분양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면적은 1·2·3·5구역에 환지청산은 3453건에 2만 6520㎡이며, 분양지 매각은 533건에 3만 7172㎡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청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 주민설명회,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8억 4800만 원을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환지청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구역 확정측량 및 환지청산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구역인 건영아파트와 성림아파트의 확정측량 및 환지청산에 관한 사업으로서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거주하고 있으나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2년 서울시 예산배정 후 환지청산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등기촉탁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과 18쪽 11번 사항으로 상계지구 외곽 GB(공원)내 취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지구가 정비사업을 통하여 고층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나 외곽지역의 취락지는 GB 및 공원으로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약 11만㎡에 200여 기존무허가주택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본 취락지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동네뒷산공원화사업, 뉴타운지구 편입, 개축을 통한 주택개량사업 추진 등 많은 의견을 모은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GB(공원)내 취락지 정비방안 연구용역 시행 을 건의한 상태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최적의 방안으로 취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훼손된 수락산 자연경관을 원상회복하고 상계지구와 외곽의 주거환경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신청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으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배정신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7쪽과 288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 7178만 원 대비 881만 원이 감소한 1억 6297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973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978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192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93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7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446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978만 원 중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85만 원,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시스템 운영비로 800만 원, 공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92만 원 중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8만 원,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93만 원 중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에서 451쪽의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은 총 2710만 원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으로 770만 원,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500만 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도 예산이 많아서 예산심의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네요.
상계재정비촉진사업 287쪽 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이분들이 스물 두 분인데 올해 5회 연간회의를 하시는 모양이죠?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많이 자문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원이 질의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위원회를 거치고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참고하는 등등해서 실제로 국장님 업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상계촉진지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2·3구역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거기서 많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추가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주요한 정책들이 상계뉴타운에서는 이 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율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구유재산 매각대금을 안 내는 분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구유 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매각하게 되면 최장 20년에서 4% 상환입니다.
그래서 매년 월납을 하기 때문에 분납금이 조금 미뤄지는 경우는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체납확보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시유재산 쪽으로 체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을 경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구유재산 매각대금보다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저희구로 들어오는 게 사무관리비로 27.5%가 들어오고 시로 72.5%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연소납을 매매계약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매각을 한 게 총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체납이 한 36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부납에서 나머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택사업과 예산이 워낙 적어서 예산이라고 할 것까지도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어디다 내놓기 정말 창피할 노릇인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로 주택사업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상계3·4동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요.
뉴타운사업 4·5·6구역은 지금 우리가 변경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절차를 쭉 걸쳐서 변경하고 우리 구의회 청취까지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시의 정비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서울시에 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되면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가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켜 놨습니다. 시프트나 역세권 해서 많이 상향을 시켜놨는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 시장이 바뀐 뒤로 약간 변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프트를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증이 가고, 지금 요 근래 변화조짐이 온 게 그런 과도한 용적률이 과연 정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예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워낙 시프트 쪽을 밀어 붙였는데 지금은 시장님도 바뀌고 아마 그 밑에 간부들도 바뀌겠죠.
그리고 도시계획 쪽에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규제하는 쪽에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하려고 하는 주택본부나 이쪽에 목소리를 키우던 분들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5·6구역이 지금 당장 자문을 받아서 통과시켜야 그 다음 단계 사업을 가는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것인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뉴타운이 썰렁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갈 수는 있는데……
워낙 반대파들이 지금 많은 시위를 하고 있고 그쪽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쪽에서 너무 과도하다.
지금 우리가 여기 뉴타운에 용적률을 380%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과도하죠.
거기에 40층 50층 온다는 게 과도합니다만 지금 시 추세는 이 재정비 인가가 자문위원회에 통과될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조만간에 타당성 용역이 계약될 것인데요.
그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된 것, 아마 시 차원에서 자문을 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운되겠죠.
그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과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잘 하셔서 내년 한해도 정말 아주 우리 주택사업을 하시는데 큰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는 사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주거환경 변화를 통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상계동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고 104번지도 마찬가지고 월계동 쪽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210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고층건축물의 옥상조형화, 도로변의 건축선 연속성 확보 및 관리 강화로 품위 있는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로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 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납골당, 300㎡이상 소매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사항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사항 찾아가는 원스톱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사항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장방문 대행입니다.
건축주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인하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매달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담 후 신청서 대행작성․처리하여 민원인의 경비 및 시간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까지의 11번 사항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법규 위반과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 사항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공사장이 양산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여성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시설물 신축 및 개선 시 여성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행복한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은 2012년도 영선사업입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있으며, 공릉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22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이용이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사항 하자점검 정례화로 쾌적한 공공 건축믈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시설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7번 사항 외부전문가 공사참여로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시공 상태의 적정여부 및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등을 외부전문가와 수시로 합동 점검하여 하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5쪽입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9163만 1000원에 비해서 707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8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사업에 7331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1126만 원, 도시디자인조성 사업에 1514만 원,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에 4691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사업의 1126만 원 중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16만 원, 건축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8쪽의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입니다.
총 1514만 원 중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24만 원, 디자인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0만 원, 옹벽, 담장등 도시미관 개선사업비로 100만 원, 홍보판 및 조형물 운영 공공운영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총 4563만 7000원 중 안전점검기술자수당 및 위법건축물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652만 원, 3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에도 도시경관 개선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재료비 구입만 100만 원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올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페인트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벽화그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정말 몸으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그런 부서여서 그런지 예산도 적고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구에 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짜여진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승강기 안전관리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구는 거의 고층아파트이다 보니까 승강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가끔 나고, 또 주위 건물들이나 아파트를 가보면 승강기에서 삐꺽삐꺽 소리가 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전관리를 잘해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해 봅니다.
하여간 안전관리 강화를 특별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승강기가 요즘 전기가 나가면 중지되고 그런 승강기들이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승강기를 관리하고 나머지 여타 일반승강기에 대해서는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현장에 가서 그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셔 우리구에는 승강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우리 디자인건축과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아파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사업 승인되어서 건립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건축물,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상가라든지 기타 주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용도에 맞게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 관리되고 있는 측면에서 위법사항 있는지, 또한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두 번째로 건축 인·허가 관계,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맞을 때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또한 시공과정에서 시공관리도 할뿐만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모든 일반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영선공사입니다.
어디 관공서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디자인 관련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또한 여타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아주 맑고 깨끗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우리 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디자인건축과의 주요업무는 사실은 인·허가와 단속이 주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깨끗한 도시를 유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피해가 되는 것이 있지는 않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착오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예산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벽화그리기 물감 등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예산안 심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이런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옹벽·담장에 벽화를 그린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돈 든 것은 현장에 가서 학생들 아이스크림 사준 그 돈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흉물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학교주변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여론조사를 다 수렴하지 않고 그냥 선심성 사업 비슷하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 비슷하게 가다보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벽지역에 학교담장이나 이런 쪽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업비 100만 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2~3년만 되면 페인트 다 금가고 흉물로 자리 잡아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책임질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희들이 사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랄까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점이라고 하면 인·허가를 늦게 내주게 되고, 두 번째로 주민들한테 사전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해결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두 가지가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취지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에게 알리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건축허가 이후에 어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하다보면 건축한 후에는 사실 민원이 거의 적습니다.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사전에 허가 이후에 공사라든지 완공 때까지의 공사문제에 대해서 민원유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 두 번째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관청의 신뢰성 확보, 주민한테 알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지켜드리고, 요즘은 주민참여, 사실 우리나라는 주민참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하나만 건립을 해도 주민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벌써 30~40년 이전에 도시계획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참여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예산까지 확보해 주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주민참여가 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도 했었고, 사실 인·허가라는 게 빨리해 주는 게 좋을지도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인·허가 1건이 1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을 아울러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허가를 빨리해 줘야 되는 게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입장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또 행정의 어떤 신뢰성 확보문제 등을 다 아울러서 실시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앞서 말씀했던 크나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는 자문도 받고 해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제도를 좀 축소하느냐, 아무리 주민에게 사전예고를 해서 알린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좀 득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그것을 사유지인데 빼라 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를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들 조언도 받아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그 내용이 25개 구청에 시달이 되어서 각 구청에서 실시하다가 중지한 구청도 있고 저희 구청처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21층 이상, 10만㎡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나 팀장들이 직접 나서서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민원사항,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만 혼자 나가서 그냥 현장 보고 와서 진정서에 회신답변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 실무 책임자들이 현장에 가서 대화도 나눠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원이 생겨서 공무원이 왔을 때 사실 주무과장이나 팀장정도가 아니면 개요설명 수준의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책임자 누구냐고 결국 구청까지 뛰어오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부분인데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 토목과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우일 강병태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뉴타운2팀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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