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12월5일(금)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마은주·정성욱·송인기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 및 답변(마은주·정성욱·송인기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마은주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 17일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에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과 사무국직원 자리에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의원 마은주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본 의원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란다 및 태양광 설치작업은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라는 구호 아래 하나에 65만 원에서 68만 원짜리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기기를 주민 자부담 30만 원, 구비 또는 시비 35~38만 원 정도 투입하여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여 세대당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구 사업 연 400가구, 시 사업 2000가구 목표로, 서울시에서는 8000가구였습니다마는 8000가구 중에 2000개를 우리 노원구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구 사업을 249가구 설치했고, 시 사업 1324건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해당부서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서울시 8000가구 중, 서울시 목표 8000가구 중에 우리 노원구가 3300가구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어쨌든 노원구가 다행히 남향이 베란다인 곳이 많아서 아마 다른 곳보다 설치하는 양이나 이런 게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노원의 사업은 접었고……
이 설치사업 신청과정에서 구청의 녹색환경과 과장 및 직원들이 주민센터마다 순회를 하면서 주민 약 100여 명, 1100~1200명씩 모아놓고 홍보하여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둘째는 신청 받을 때 홍보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모듈은 눈·비에는 전기생산이 0입니다.
먼지에도 매우 취약하고 흐린 날에도 거의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햇빛 쨍쨍한 7~8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 9월과 10월만 되어도 전기생산이 뚝 떨어졌습니다.
6층 이하의 저층에는 효과가 없으면 낙뢰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농촌이나 들판, 해안가에서 주로 설치하고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5년 무상 A/S라고 하지만 5년 이후 A/S는 주민 자부담입니다.
인버터 하나 교체하려면 20~25만 원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무상 A/S 이후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더니 제조업체에서 하는 말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도 가전제품이다. 가전제품을 여러분이 하나 사면 평생 쓰는 것 아니지 않느냐?, 몇 년 지나면 바꾸고 바꾸고 하지 않느냐?, 가전제품은 고장 나고 어느 정도 쓰면 당연히 바꾸는 것 아니냐?”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300㎾~400㎾이상 사용하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구가 아니면 그다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확인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적다는 말은 결국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실효성이 미미한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으로 이런 우리의 세금, 그리고 주민의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낭비와 이런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좀 중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제 질문에 대한 핵심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집에 배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참고로 3층입니다.
3층에서 베란다형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저희 집이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저희 집 기준으로도 겨울에는 약 3000원에서 5000원, 여름에는 대체로 약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정도로 그 전년대비 전기료가 줄어드는 것을 제 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입니다.
신청가구 대비 설치가구가 줄어든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본인들은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막상 그 설치업체가 와서 베란다의 모형이나 혹은 그 베란다의 위치에 따라서, 베란다의 위치가 서향이거나 또는 북향이거나 동향이어서 설치의 효과가 없는 곳은 그 분들이 설명을 드려서 여기는 이만저만해서 효율이 낮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가구들은 실제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여름 이외에는 효과가 적다는 것, 상대적으로 여름에 효과가 크죠.
눈이 오거나 혹은 비가 와서 태양이 가려질 때는 당연히 효과가 없는데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풍력발전 하는 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이 안 되죠.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햇빛이 안 들면 태양광 발전이 안 되죠.
다만, 독일에 ‘태양의 수도’라고 하는 프라이브르크보다 서울이 훨씬 더 햇빛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후변화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한다면 그 전기는 그야말로 원자력발전이나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햇빛이 드는 모든 곳, 바람이 부는 모든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우리 인류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실제로 모니터 한 바 대략 5~7년 정도면 30만 원, 본인 투자비 정도는 뺀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가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확실히 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진구간을 낮춰주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효과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 또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의 문제입니다.
서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저희 노원 또한 전라남도 신안처럼 아주 광활하거나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노원구의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란 정확한 통계·분석·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벌여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청장님 돈도 아니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청장님 댁에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노원구 약 5가구 설치한 세대의 실제사례를 다 한 번 봤습니다.
실제 우리 사례를 보면 사실은 한 30평형대, 청장님 사시는 평형대가 30평형대이십니까?
왜냐하면 누진제가 적용되다가, 300㎾ 이상 누진세가 적용되다가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사용해서 약 290~295㎾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 1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평대나 2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효과가 미미했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면 이 평수도 가장, 청장님과 비슷한 평수인데 여기서도 청장님과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누진세, 약 344㎾ 쓰다가 281㎾ 썼을 때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약 1만 6000원 정도 절감되었고, 그리고 346㎾ 쓰다가 설치하고 나서 297㎾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 약 1만 3000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일조량, 햇빛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일조량이 없으면 전기가 0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려도 0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7~9월, 이 가구가 아마 6월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그때부터 설치가 시작됐으니까, 7월과 8월에는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9월만 되도 절감㎾가 5㎾에요.
절감금액 830원입니다.
10월은 13㎾ 감소하면서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1월은 오히려 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세대들도 여러 세대를 뽑아봤는데 패턴은 일단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세대당 전열기기를 냉장고를 3등급을 쓰다가 1등급으로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절감액이 떨어졌고, 이런 것을 빼면 거의 패턴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또 청장님이 시범세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50세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4년 동안 4만 세대를 목표로, 지금 연간 8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2018년까지 4만 세대로 계획을 잡고 그런 계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만 세대를 하는데, 서울시에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 4만 세대를 설치하는데 시범을 했냐고 제가 문의했더니 ‘했다’.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50가구를 했어요.
50가구를 했는데 그 50가구 중에 청장님이 하셨군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당에 청장님들과 그 밑에 또 몇 분들이 하셨나 봐요?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널리 공개적으로 무작위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260억 가까운 돈을 들이는데 그 50세대를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궁색합니다.
그 설치부분인데요.
아파트 노후 베란다의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난간의 노후도에 따라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업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직접 주민들과 계약을 하다가 업체들도 그런 저런 위험성이랄까 사후 부담에 업체에서는 직접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서울시 햇빛과 바람발전소 협동조합에서 모든 계약을 대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5군데를 다 전화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또 한 업체는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은 앞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업체도 이것을 가지고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냥 상징적인 저탄소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4만 가구하면 2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업체, 우리 노원구에서도 전부 다 그 업체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이 사업 담당자한테 그 업체가 앞으로 설치, 홍보계약하고 사후에 A/S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했더니 담당자 왈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치대, 난간에 딱 거는 2개의 거치대만 만들어서 걸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A/S는 어떻게 하느냐, 5년간 인버터나 모듈은 5년간 무상 A/S인데 그랬더니 ‘그것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30만 원을 투입했을 때 10년 정도 쓰면 부담한 것을 뽑는 다고 하셨습니까?
10년?
말씀하신 대로 한 여름 기준으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략 1만 5000원 내외가 절감이 되면 겨울에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정도면 대략 3년에서 5년이면 소위 본전, 이븐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조금 쓰는 가구가 붙였을 경우에는……
구청장님, 3년에서 5년이면 3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 달에 1만 원정도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븐 포인트가 빨리 도래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가구도 대략 7년 내외면 소위 본전은 뽑힌다는 것입니다.
1000원 미만의 효과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모듈이 굉장히 예민해서 나뭇잎 하나가 앉아도 그쪽 전기는 0이에요.
그 정도로 예민하고 먼지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겨울에 특히 눈․비오고,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생산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여름 장마철 이럴 때도 거의 생산이 안 된다고 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처럼 30평대 이하 한 달에 1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1만 원이면 7, 8월에는 거의 2만 원, 3만 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은, 최소한 10년은 아마 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7, 8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무상 A/S고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25만 원, 30만 원 자부담인데 5년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그게 본인이 30만 원 부담해서 설치해 놓고 인버터 25만 원 이것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확 오는 게요.
저희가 이 베란다 태양광기기 사업 하나에 68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30만 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낸 30만 원 가지고만 계산한다면,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낸 나머지 38만 원 돈 그것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당 투입했을 때 거의 20평대 이하는 20년이 넘어가요.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경우도 10년 거의 넘어가요.
그래서 거의 27평형 어떤 아파트, 제가 데이터로 뽑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 이 아파트도 투입 예산 뽑으려면 이 경우도 누진세 적용되다가 누진세가 안 되는 좋은 조건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립니다.
5년 무상 A/S에다가, 그래서 이 기계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효성이, 사실 이 실효성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고가 되었고 노원구에도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설치를 이미 박원순시장 취임하면서부터, 2011년부터 3년간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원 공동주택에도, 제가 SH중앙본부 본사 감사실을 통해서 그 자료도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노원에도 5군데가 2011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낙뢰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고도 있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게 서울시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SH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풍력은 이미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더, 소위 투입 대비 생산단가가 거의 같아졌거나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도 여전이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는 발전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세계에서 이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독일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만 따지면 뭐하러 태양광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가 닥쳐있는 기후변화 문제, 또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지금 당장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를 조세제도 등을 통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소위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인류사가 빨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인류가 1년에 매년 소위 이산화탄소 농도가 2ppm 내지 조만간 3ppm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민은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당장 단가가 좀 비싸다고,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후세대에 정말 죄 짓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의 주머니에서 수십만 원이 나가고 우리의 혈세가 수십만 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청장님의 이상을 실현하시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년, 5년 지나고 청장님이야 출세해서 좋은 데로 가시고 잘 되시겠지만, 그러면 베란다에 설치한 그 4만 세대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 전세 살다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 독일도 말씀하셨는데 독일, 파리, 유럽도 일조량이 우리에 비해서 거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쪽도 베란다 태양광사업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조량이 많지 않은 파리에서는요.
친환경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인 엔바하 엔진이라고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파리의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난방비 92%를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일도 이 설비로, 이것도 그 이후에 나온 신재생에너지기술입니다.
독일도 지금 이 기술로 6만 1000명이 사는 한 지역의 전기 40%, 난방열 20%를 여기에서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이 엔바하 엔진 에너지개발기술이 거의 유럽에도 30여개국에 퍼져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금 80여대가 가동되고 있고, 가축배설물에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기 열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법을 통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친환경 고효율에너지입니다.
저희가 주민부담하고 세금부담을 할 때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효율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
골자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 외에 소위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 그 바이오매스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로 다 태양광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다른 것을 해야지요.
저희 구가 하고 있는 펠릿보일러, 펠릿공장 이런 게 그런 사례지요.
쓰레기 매입하는 거 상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노원구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 그게 다 지역난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화석연료를 더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등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유럽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시간관계상, 그런데 또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이게 특정 협동조합에 독점하다시피 계약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노원구 협동사회적기업 몰아주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기존 공동주택에서 에너지절감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효성이 높은 LED교체라든지 단열섀시교체 등 이런 PCU방식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시는 4만 개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에도 기본적으로 다 설치할 것이라는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케팅방법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치했고 내가 또 이 사람한테 소개하면 이 사람한테 5만 원을 줘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너도 해’ 하고 권유하면 이 사람한테 5만 원을 줘요.
이게 다단계식 마케팅인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다단계 마케팅까지 하면서 계약에 열을 올리는지,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카드결재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카드결재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매출을 속이거나 그럴 때 쓰고 수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구 사업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효율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가 249가구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평, 20평대가 105가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정책은, 계산되지 않은 사업은 반드시 오류를 발생한다,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다, 진실하지 않은 정책, 진실이 결여된 정책은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한 손해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이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마의원님께서는 인류사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 질문은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 자부담과 시, 구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투입 대비 효과,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부담과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공적 예산이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문제 제기가, 구의회든 주민들로부터 어떤 제기가 있더라도 무조건 밀어불이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인의 아파트에 향이 남향이 아니면 설치를 안 하지요.
기후변화문제가 절박하다고 느끼지 않다면 30만 원이 아깝지요.
그런데 기후변화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3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효율이 아직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낮더라도 내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태양광발전 붙이겠다고 하면 붙이는 것입니다.
개인이 전액 부담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대략 계산을 해봅니다.
지원금과 본인의 투자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가 효율을 다 계산해 봅니다.
그냥 구청이 우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은 지금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업체에 넘겨주면 설치업체가 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설치를 거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왜 안 되냐, 왜 설치 안 하냐고 업체를 닦달해서 업체도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을 저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성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가 일명 제로에너지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밀어부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서울온천 주차장 부지,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 그 부지 지하에 온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세부적인 설계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저희가 지열을 쓰기 때문에 지열을 쓰는 과정에서 아마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온천공은 옆에 서울온천이 온천형 목욕탕을 할 때 소위 타공을 해 놓은 그런 건데요, 설계과정에서 그 온천을 그 자체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타공이 2개가 되어있는데 거기보다 그 옆에 실제로 지금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짓는 그 부지에 엄청난 양의 온천이 매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조사 했던 전문가들, 그리고 서울온천 시공 건설회사를 비롯한 각 전문가들 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 받으셔서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거기 서울온천 주차장 부지에 그 당시에 한 5개의 타공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서울온천이 실제적으로 수영장을 가동을 했었고, 그게 남의 땅에 들어왔다 해서 사실 고발당해서 그게 중단이 됐고.
그래서 그 타공은 현재 임시로 다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의 몇 개는 정확하게 시멘트로 막았고, 나머지는 아마 조금 부실하게 막힌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온천 공구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가 또 손상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제로에너지 주택 지으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깔끔하게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온천이 온천의 가치, 온천이 개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의 관건은 바로 그 가치량입니다.
이 서울온천은 가치량에서 굉장히 우수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온천의 3요소가 가치량과 수질, 그리고 성분입니다.
그 성분에서 이 서울온천 밑에 있는 이 온천은 게르마늄 온천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 부족국가에서 온천이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흔희들 말하는 대박인데 이 임대주택 120세대를 짓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자원이 영원히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노원의 미래 가치를 봐서라도 그야말로 이게 후손에게 죄짓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온천은 지금 온도가 28.2℃로 굉장히 25℃ 이하의 온천기준에서도 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쁜 결정이다,
그래서 여기에다 온천을 뚫어서 우리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센터나, 휴양시설 같은 것을 만든다면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테마의 명소, 우리 구청장님 명소 참 좋아하시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서울온천 지하에 있는 온천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용역을 줘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온천 구멍하나 뚫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1억 정도면 구멍을 뚫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따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소위 밀농장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20년 전에 이게 녹색혁명으로 아주 대대적인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그 20년 동안 지하수 뽑아서 밀농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돼 버렸어요.
그 밀농장이 다 폐쇄 됐어요.
지하대수층에 있는 물을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하대수층의 물을 함부로 뽑아 올려서 쓰다가 그 대수층이 고갈되거나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이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온천이 온천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치보다 약간 온도가 더 높고, 또 성분도 괜찮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들을 검토해서 이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지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사냥을 하는 사람은 토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이상을 쫓다보면 정말 우리 주민의 가까운 이웃, 내가 챙겨야 될 그런 소중한 것들을 간과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을 노원과 함께 노원 구민의 삶, 노원의 지역발전, 미래가치, 여기에 중심을 좀 두고 본인의 미래도 설계를 하고, 본인의 이상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욱의원님과 송인기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4동 지역구출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욱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분쟁의 갈등 해결과 관련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불과 30년 만에 주거형태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고, 관리비 등의 비용만 해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는 등 소위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정부에서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분리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통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총 20만 세대 중 약 16만 세대인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분쟁 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4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문제, 관리비 산정과 사용, 공사 및 입찰관련 비위 문제 등이 주를 이뤄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간 상호비방 및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쟁과 갈등해결이 안되면 입주민들은 구청과 구의회를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주택법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담당인력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는 실정이고,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의 예산과 사업은 공동주택에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형식적인 행정업무에 치중 되어있고, 실질적인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은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난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3차 추경을 통해 주택관리사 자격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으나, 본 의원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의 행정의 역할과 권한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관리소장 경력이 많다는 것 하나로, 그것도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지 민원인간의 지속되는 실랑이와 과중한 감정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쟁관련 업무를 1년 계약직 공무원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됩니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의 출발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 상호간의 불신입니다.
행정의 역할은 이러한 분쟁의 불씨인 주민들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행정이 직접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감독과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작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시작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시민들의 감사요구 및 민원 등이 폭발적이어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와 운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작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입주민들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구청장님께서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연장선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중요업무는 외교, 국방, 치안유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핵심은 주거복지이며 주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볼 때 우리 노원구청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 중랑천 둔치에서 발견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표범장지뱀 보호 및 서식지 보호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노원구 관내 중랑천변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에서 발견된 표범장지뱀의 모습입니다.
표범장지뱀은 파충류의 한 종으로 파충류는 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인 동시에 먹이원으로써 먹이사슬에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하는 생태환경지표종으로 특정 지역의 안정된 생태계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파충류의 보호는 필수적이며, 세계 각지에서는 멸종위기 파충류에 대한 서식지 연구와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범장지뱀은 장지뱀과의 소형 도마뱀으로 인간의 부문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급속히 개체수가 줄어 환경부로부터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4종의 파충류중 구렁이, 비바리뱀, 표범장지뱀을 우선 선정하여 종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연구를 하던 중 2009년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의 관내 중랑천변 구간에서 지역의 환경보호단체에 의해 표범장지뱀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지역의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표범장지뱀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서식지인 해안사구나 산간초지와 달리 서식환경에 위험요소가 많은 상태에서 개체의 관찰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찰지역 또한 넓은 곳에서 관찰되어 현재까지도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 서식이 확인된 중랑천변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할 행정관청인 노원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 안내판만 설치한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이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표범장지뱀 서식지의 환경을 보면 자전거도로와 운동시설 및 여가시설 확장으로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고, 연구팀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로 인한 로드킬과 서식지 훼손 등 위험요소가 보완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 및 연구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은 머지않아 중랑천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 확장, 무분별한 개발, 대량소비행태 등 자연과의 공존을 무시하고 짓밟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자연생태계 붕괴, 멸종생물 증가 등, 종국에는 인류와 전 지구의 공멸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에 그리고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 서울의 한 하천에서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이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이 성찰하고 반성을 시작한 인간에게 다시 한 번 깨달음의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은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후세에서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지구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후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구 어느 단체장보다도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와 자연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지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시급히 표범장지뱀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원구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보호 및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장지뱀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중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의 개체군 분포현황, 서식지 특성조사 등을 비롯한 기초생태학적 조사를 수행하여 더욱 건강한 중랑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하천오염과 주변환경 훼손 요인을 최소화 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범장지뱀 보호 및 서식지 보호구역지정을 통해 노원구에서 커가는 아이들과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앞으로 살아갈 후세들을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이 해답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정성욱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정성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기반으로 구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송인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원 역사마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2013년 3월 22일 구청 분수대 부지 효과적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5월 3일 구청사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3년 7월 1일 구청장의 지시로 구청 분수대 인근 조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4학년 교과내용을 접목해 조성하는 만큼 청계천 홍보관 및 안양천 생태교육관 등과 같이 광장바닥에 우리구 관내도 등을 깔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흙이 파헤쳐져 있는 가운데 구청장 지시사항인 광장바닥 항공사진 우리구 관내도 판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17일 구청사 조경개선공사 부족예산 조치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 항공사진 판석을 제작하느라 3개월여 정도의 기간이 걸려 2013년 10월 1일 구청사 조경개선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경공사를 지금 해놓은 우리 노원구의 그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보는 건물이고, 자꾸 보는 것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좀 새삼스럽죠?
다음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의 상진인 말을 이렇게 제작해서 여기에 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가 정말 예전에 말들이 뛰어노는 아주 너른 평야였고 정말 기상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설치해 놨어요.
물론 본관 구청건물 앞에 있던 것을 저기로 옮겼죠.
그런데 이 자대를 조금 높여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낮은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원구의 상징인 새와 나무 이런 것을 지금 설치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 2개를 7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구 학생들에게 우리구를 잘 알려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미래 재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적 자료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 우리 관내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성·시각적 이런 교육자료로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림 한 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관내도를 돌에 판석해서 설치해 놨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또는 일을 보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도를 그려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도를 설치했다고 하는 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때요?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지나면서 한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육시설이 작년 10월 준공되어서 6개월이 채 안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적은 예산은 아니죠.
처음에 계획되지 않은 우리구 관내도 바닥 항공사진 판석설치를 구청장께서 지시하면서 중간에 부족예산 확보하고 급하게 판석에 판각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졸속하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기획해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마당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다 그 앞으로 지나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야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처음 사람을 대할 때 그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죠.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을 거의 60~70% 평가합니다.
가끔 유치원 어린이들이 우리 구청에 견학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역사마당에서 설명 듣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어린학생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보고 갔을 때 과연 우리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첫 경험입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정말 저도 그런 광경을 보고 참 가슴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는 상계고등학교 옆 안내판에 ‘교육특구’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어로 ‘Global Sspecial Education'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에 창동에서 노원구로 차를 타고 넘어오면서 그 간판을 봤어요.
‘야! 정말 여기가, 이 노원구는 정말로 글로벌한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구나!’ 저는 참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 구가 다른 구와는 교육적 부분에서 정말 달라지고 좀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내 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마을이 학교라고 하는 등 이런 교육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실수, 조그만 일로 인해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조그만 일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살피고, 또 우리 주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는,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사마당,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아니면 더 새롭게 만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 정말 말 많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6대에서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9년 9월 서울시 자전거시범타운 조성공사에 의해서 시비 1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노원구 7개 노선 11.4㎞의 자전거길을 만들었어요.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우리 구와 송파구 두 군데 만들었죠.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외국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해다 쓰고, 특히 우리나라는 폼생폼사로 중대형차만 좋아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차 아니면 잠시 가까운 거리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이 탄소 제로화 운동, 정말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탄소 제로화 운동도 하시고 제로하우스 실증단지 건설도 하시고 에코센터를 통한 에너지교육, 태양열 집진판 설치 등 많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청이나 우리 지역에서 일을 보는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차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주차장도 복잡하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전거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서울특별시에서 시범구역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나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전거도로를 쭉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계5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거의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상계5동 앞은 2차선이에요.
지금 이런 좁은 도로에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이 주위에 사는 상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기도 상계5동입니다.
상계5동 앞 자전거도로인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버스들이 쑥쑥 들어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들어오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버스들이 다, 지금 우리 자전거 구역이 전부 이런 정도에요.
이런 시설이에요.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그 옆에 버스승강장 만들어 놓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도로는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 길은 상계9동 14단지 쪽에서 상계5동 쪽으로 넘어가는 경사진 길입니다.
눈이 좀 왔죠.
그런데 이 길이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보람아파트 저 뒤쪽 끝인데 경사지고 눈만 조금 오면 여기는 자전거가 아니라 차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3단지 삼락교회에서 상계 보람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요.
이런 이면도로에 이런 자전거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삼락교회 바로 앞입니다.
삼락교회 옆에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경사진 길에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서 사고 안 나겠어요?
여기 삼락교회 앞 초등학교 앞입니다.
지금 여기가 14단지 앞이고 9단지 앞입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와 꽃동산교회 앞을 보시면 원래 자전거길이었는데 자전거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임광아파트 앞에 가면 또 자전거길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순복음교회라든가 꽃동산교회처럼 교인들이 많고 힘이 있는 그런 곳은 지워달라고 하니까 지워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계5동이라든가 이렇게 이면도로임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도 서울시가 지워주지 않습니다.
이 자전거길 설치 이후에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전거길이 설치된 이후에 매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건수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것입니다.
자전거길 만들어 놓고 사고 나고, 자전거길 만들어 놓고 과태료 부과하고, 정말 주민들만 힘들게 하는 그런 자전거길이에요.
이것 필요합니까?
이렇듯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주민에게 불편만 주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도 담보되지 못한 이 자전거도로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의 솔직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됩니까?
기초연금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확대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60% 이상 복지비 지출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은 엄두고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조차도 마련할 수 없어 복지디폴트를 우려할 어려운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기초연금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국비 부담을 고수하여 우리구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액을 표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연금 시행 전에 62억 5800만 원이었는데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후 6개월간의 부담금이 106억 8000만 원으로 44억 2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반년분이니까, 이게 지금 반년분이잖아요?
이게 반년분인데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다음에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하셔서 우리구가 정말로 복지디폴트와 같은, 또 우리 지방세가 고갈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송인기의원)
(부록에 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하지 못 한 부분)
2015년에는 증가분이 88억 4400만 원입니다.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재정적 부담은 우리구의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지원하는 안정적 공적연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기초연금에 우리구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가 완전책임제로 하겠다면서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전면 무상보육시행을 재원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없이 결정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은 2배로 증가 하였고 양육수당지원 대상자는 20배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은 무상보육시행전보다 1.7배(3875억 원--6649억 원)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은 10억 2100만 원입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행 및 지방자치 단체의 경감을 위해 2012년 국회 재정특위 및 보건복지 위원회가 국고 기준 보조율을 서울 20~40%, 타시도 50~70%로 인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으나 2013년 국회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서울시 국고 기준 보조율이 35%(타시도65%)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결 시 확정된 국고 기금 보조율을 서울시40%(타시도 70%)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5% 상향 조정되었을 때 효과를 표로 보겠습니다.
기존 35%일 때 120억 2400만 원이며 40%일 때 109억 3100만 원입니다.
10억 9300만 원의 지방비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추가확대(총10%)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세 소비세율이 6%확대(5%~11%)되었지만 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성격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1991년)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국세:지방세 = 8;2)
또한 244개 자치단체 중 125개(51.2%) 단체가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재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1992년 69.6%---2014 45.3%)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5%추가 확대하기로 한 약속이행을 조속히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 5%추가 확대 시 우리구의 재정 개선효과를 표로 보겠습니다.
표에서 본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증가액이 62억 8700만 원입니다.
5% 추가확대 시 우리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당장 소비세율 5% 추가 확대하고 향후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이상 인상하여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세수 구조개선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 정상의 정상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추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끝까지 질문 다 안 들으셨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말씀 도중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도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잘 될까 했는데, 이게 분쟁의 당사자 양측이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야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 양측이 동의를 안 합니다.
한쪽은 해달라고 하고 한쪽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내에 민원이 소위 송사로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통계로 보면 민원상담이 올해 2500건 정도의 민원상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등등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대략 600건 정도 있어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공동주택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간에 분쟁, 혹은 동대표회의나 관리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질의주신 것 중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기왕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이 제도가 없이도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조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저희가 집행부 안으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성욱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주시든지 해서 좀 더 공동주택 내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이 중랑천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얘기를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표범장지뱀이 중랑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대로 중랑천의 발원지부터 한강의 합류지점까지 중랑천이 통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10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2곳, 서울에 8곳이 있는데요.
이 중랑천에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오픈한 야외수영장 옆에 중랑천 생태교육관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성이 될 예정인데요.
그 생태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멸정위기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중랑천 생태에 대한 다양한 교육 이런 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원 역사마당에 바닥판석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안양천 생태교육관을 갔었는데 거기는 실내인데요.
안양천을 둘러싼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바닥에 쭉 깔아놓았는데요.
청소년교육에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기왕에 우리 노원역사마당을 조성하는 김에 기왕에 바닥에 광장이 조성되는 만큼 그곳을 안양천 생태교육관이나 청계천 홍보관처럼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실내시설이고요.
저희는 실외시설이라 실외시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시도했던 게 화강판석위에 항공사진촬영을 입혀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처음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상당기간 바닥을 밟고 다니더라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훼손이 빨리 되어서 거의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야외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게 여전히 고민이어서 지나다 보시면 그중에 판석 4개를 합쳐서 전문용어로 폴로코팅지로 최근에 바꾸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고민은 야외다 보니까 너무 매끄러운 것을 설치하면 눈, 비에 약해서 시민들이 가다가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도 항공촬영에 깔아서 각각의 문화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 지금 실험하고 있는 폴로코팅지는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있고, 또 훼손이 되더라도 교체가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코팅지만 새로 입히면 되니까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 이것은 저희가 야외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신 상계5동과 상계9동 일대의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실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럽이나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차도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되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초기에 도시계획의 설계를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가 뒤늦게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했는데 아직 문화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완전하게 차도와 분리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3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3자를 분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료 화면대로 자전거 관련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아직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노원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자전거보험을 들을 예정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넓혀보려고 하고요.
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순복음교회나 꽃동산교회 영향 때문에 지운 것은 아니고요.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임광아파트 앞길과 순복음교회에서 중계사거리로 가는 그 길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자전거도로선을 삭선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마들역부터 상계역 구간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 보다는 자전거는 인도로 옮기거나 해서 현재 자전거도로는 삭선을 하는 것이, 만약 하려면 아예 보호휀스를 설치해서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선을 해서 무늬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무엇인가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곧바로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서울시가 잘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도로의 규모로 봐서는 그것이 구 관리 도로입니다.
동일로변은 규모가 커서 시 관리도로입니다마는 구 관리도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그리고 지방소비세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소위 복지국가 초입단계로 가는 와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한 무상보육이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국가가 해야 될 소위 복지에 대한 의무, 부담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구조는 여전히 소위 개발시대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안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소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는 게 합리적인가, 소위 복지제도에 있어서의 내셔널미니멈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사실상 다수 부담은 지방이 부담하는 이 구조로는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노원구만 해도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해당되는 비용이 9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담분은 일단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편성을 미루고 정부와 서울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로 가보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해도 저희가 대략 40, 50억 정도가 모자라서 이것을 하반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겨우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전이 변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 복지국가시대 초입과정에 생기는 이 재정의 불균형성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재정을 재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일종의 임시변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좀 늘린다든지 무상보육에 당초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부담을 20%에서 40%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중앙정부 재정여건상 현재 35%까지 와있는 것을 당초 계획대로 40%로 늘린다든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6%로 올리고 그 제공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오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 이게 단기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방안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저희 생각으로는 소위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방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사업을 지방이 전담하는 등의 근본적인 재정배분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장단기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 노원구가 서울에서도 소위 복지분야 예산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올해 65%까지 높아져 있는데요.
이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작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소홀해 지지 않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문제라든지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모로 고충이 큽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지혜를 맞대서 재정구조의 어려움을 같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답변이 조금 소홀함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은주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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