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12월12일(금) 9시4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12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43분 개의)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의원님 외 열 두 분이 공동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송인기 의원님외 열 세 분이 공동발의하신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오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용우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이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12인 발의)
(9시4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치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의원입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 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김치환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49분)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김승애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정도열 정성욱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광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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