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11월25일(화) 10시2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4.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오광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화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노원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이번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오광택의원님과 오한아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10시25분)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2014년 주요사업 실적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4년 12월 5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손명영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28분)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노원구의 민선6기와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해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 모두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막중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구정발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동반자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늘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의 협력관계를 이끌어간다면 노원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출범식 때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노원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구민의 집’으로 만들어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노발대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소중히 하는 노원을 최우선 구정과제로 삼고 마을공동체 복원의 네 번째 걸음으로 ‘사람이 우선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우선의 관점에서 그동안 구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재조직화하고 사람중심의 실천적 사업 등을 구민들에게 알려 공동체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일로서, 동네 구석구석까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중점에 두고 동주민센터를 지역특성에 맞게 혁신하는 등 복지컨트럴타워로서 역할을 증대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민선5기 추진결과에 따른 정책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들어 제2차 자살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의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를 재원으로 금연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금연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알코올, 인터넷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자 관리를 위해 구청 5층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의 절도발생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CCTV 방범망 구축 등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내부 방침으로 시행하던 생활임금을 서울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불암산스타디움에 론볼장과 중랑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계동 목련아파트 지하상가 폐업 목욕탕을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받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일반주민을 위한 복지목욕탕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올 봄에 개관한 상계근린공원 숲속도서관에 이어 도서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의 지역허브로 월계동에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기후변화문제를 마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비율이 82%이면서 남향구조가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살려 가구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인 1784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던 월계동 석계로 1길에 나무데크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구민들과 소통을 통해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매주 수요일을 구민 소통의 날로 운영하여 구민과의 만남을 정례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5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살펴보면 우리구 생존율이 12.7%로 교육 시행 전인 2010년 5.6%에 비해 2.3배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1.2%보다 초과 달성함은 물론 주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공동체 노원모델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최한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에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치구 세입은 금년과 대비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중앙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매칭비용의 급증에 따라 세입 증가에 비해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은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복지디폴트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만큼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액분과 무상보육 국고보조 부족으로 생긴 추가부담분은 예산 편성이 불가할 만큼 자치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최근 구청장협의회 의결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를 위한 복지재원은 국세 증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방재정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재원 재배분 등 재정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주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17억 원으로 올해 5483억 원 대비 11.6%인 6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외형만 놓고 보면 예산규모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건·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며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년도가 민선6기 구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는 만큼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비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 및 숙원사업과 계속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예산은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사업에 얹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 협력하여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분야별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우선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가장 소중히 지키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최근 판교 환풍구사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여러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벌어진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가 돈에 의해 무시되고 함몰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은 하나의 우주와도 같습니다.
민선5기부터 그래왔듯이 민선6기에서도 구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생명을 더욱 소중히 하는 노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가치를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자살예방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동복지허브사업 등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금연구역을 동일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금연정책을 더욱 확산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공원,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보다 증액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제설 등 계절별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일부 지역부터 시범 실시한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을 공간적인 확대와 함께 안전측면에서의 질적인 확대도 꾀하여 일반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삶의 질과 불가분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지원하겠으며, 공릉동에 ‘공릉문화복합센터’와 월계동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어린이돌봄과 도서관, 어르신복지센터 등이 포함된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중계4동 중계제일주택 공공기여 부지에 지역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구립 어린이집이 없었던 상계9동에 친환경 한옥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중계동에는 구립 어린이집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SH임대단지 부지에 아동복지관을 건립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릉2동에 「표준형 보건지소」를 개관하고 내년 4월 완공예정인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에「참여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건강100세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위해 교육특구 노원의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본격 시작해 교육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복원의 토대가 되고 있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꿈‧책‧즐거움‧건강‧안전의 5대 마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을 지원하고 마들체육공원에「역사의 길」,「지구의 길」을 조성하는 등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마을 곳곳에 만들어 마을 전체를 야외 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탐색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본인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계 청소년교육센터’를 착공하고 ‘상계청소년리더십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화취미활동을 갖고 각자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마을별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학교중심의 마을축제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걸어서 10분, 하루 20분, 한 달 2권’ 책 읽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중계본동에 ‘불암정보도서관’과 월계동 한내근린공원에 ‘숲속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이 학업 중단없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와 맞춤형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심 자연 속에서 가족‧친구‧이웃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교육캠프를 제공하기 위해 영축산에 숲속의 집을 운영하겠으며 서울과학관이 2016년까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베드타운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사진을 완성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구의 가깝고도 먼 미래를 결정지을 과제입니다.
구민들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도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선6기는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불려왔던 불명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초석을 잘 다져놓아 노원구를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우선 노원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다음 달에 지하철 4호선연장 진접선 기공식이 개최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해 서울 동북부 업무상업중심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의정부시, 도봉구,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도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운대‧석계역 신 경제거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습니다.
북부지원 이전부지에는 창업지원센터로서 금년 5월 문을 연 아스피린센터에 이어 내년에는 노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며 서울시 제2여성창업프라자와 박물관몰도 조기에 들어서도록 해,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경전철 동북선을 2015년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선이 노원을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방지문제를 해결하고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통에 따른 상계로 조기확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월계로에서 녹천마을간 연결도로도 조기 개설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104마을 재개발사업과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주민 편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어 노원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400ppm을 돌파한 현실에서 우리 삶의 방식은 더 이상 화석연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원구가 앞장 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녹색을 주제로 한 마을공동체 복원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일반건축물과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노원이 태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실증단지 건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천 하천공원에 생태학습관을 개관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생태계 복원에 힘쓰겠으며, 노원자연마당에 곤충 및 개구리 체험관을 추가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심형 비닐하우스를 확대해나가는 등 1가구 1텃밭 가꾸기를 본격화하겠으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경춘선 공원조성사업은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녹색의 선형공원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해 빠른 시일내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업무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는 2016년까지, 일반주택지역은 2018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산하기 위해 EM발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EM발효액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생활체육이 가장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문화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활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구민의 건강과 행복,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민 모두 1인 1문화활동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 거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상계동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제3구민체육센터 건립을 모색하여 권역별로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을 서둘러 완공하고 당고개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야구가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야구장 건립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계동 교통공원 지하에 국제 규모의 볼링장 건립을 검토하여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수락산, 불암산 등 도심 속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여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상계동 수락산 자락길, 중계동 불암산 힐링숲, 월계동 초안산 가족캠핑장과 영축산 유아숲체험장 등을 조성하겠으며 현재 수락골에 조성하고 있는 치유․명상의 숲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내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 등의 창작예술소가 될 상계아트갤러리를 건립하고 화랑대역사를 전면 개보수하여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가사적 제440호로 조선시대 묘제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초안산 분묘군의 유물을 정비하여 자연전시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박물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한바탕 어우러지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봄에는 등축제와 궁중문화축제, 가을에는 탈축제를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은 풍요가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비록 재정상황이 열악해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서울 어느 자치구보다 삶의 질이 높고 구민들이 행복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노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년은 노원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내년에도 구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보다 11.5%, 633억 원이 증액된 61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8%, 632억 원이 증액된 59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046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6800만 원 증가한 622억 5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 증가한 323억 53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0억 3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634억 14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8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35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계2동 신축청사 이전 등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과 구의회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 등 학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 구민 정보화 교육, 노원 영어마을, 학습테마의 길 조성,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및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10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 탈축제, 노원구민체육대회와 마들가요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 및 북 카페 설치, 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소극장, 문화의 거리 운영,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화랑대 역사를 갤러리 및 창작교실로 활용하고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생활체육 지원 등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 도시를 만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14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 행복하려면 녹색 사업과 노원 에코센터 운영,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RFID 개별 종량기기의 구매 및 설치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37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노원복지 목욕탕 운영과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추진,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교육복지재단 지원 및 동 주민복지협의체 활성화, 목재 펠릿보일러·난로설치 지원 등 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월계문화복지센터와 아동복지관 건립,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드림스타트센터, 상상이룸센터 및 대안학교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노원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에 1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형 및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사업,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금연사업, 산모건강관리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 헬스케어센터, 중계,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권역별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시니어 창업센터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도심형 비닐하우스 건립과 도시양봉학교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농업학습공원 조성 및 운영, 사회적경제클러스터센터 건립 및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에 4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중랑천 초안산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등 교량 및 도로정비, 보안등·가로등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와 하수시설물 준설 관리,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 재난예방과 공동주택 지원,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으로 11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13억 4200만 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1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금연 성공자 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55억 100만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취약계층 복지 사업 등 기금의 목적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복지분야 보조사업 증가분으로 실질적 정책사업비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3분)
운영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인원은 지난 11월 17일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미영의원, 변석주의원, 봉양순의원, 손명영의원, 오광택의원, 이은주의원, 이한국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6분)
업무추진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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