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2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6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노원구가 구민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으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으로 민간출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5800만 원을, 보통재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각 실무분과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노원 희망 나눔 페스티벌 행사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희망 나눔 복지난장 한마당, 동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등 총 9개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행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74세대에 4억 5700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대상시설 8개소에 대하여 총 4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원 두레푸드마켓 운영 관리입니다.
후원금·품으로 총 2억 6600여만 원을 후원 받아 월평균 3499명의 등록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7쪽,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운영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자로 희망복지지원팀을 신설하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만1686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문화된 휴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휴먼서비스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회보호계층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295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추천 외 2개 사업으로 총 481세대를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으로 576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학생의 주택 확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희망하우징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대상토지의 교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 펠릿 보일러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저소득층 2가구와 경로당 1개소에 시범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큰 틀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국이 처음이고 제가 3선하면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열의를 다해 왔습니다.
교육복지국, 참 거창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은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몇 푼 학교에다 주는 것 가지고 무슨 거대하게 교육복지국, 아, 이것 참 거창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지원과에 교육경비팀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교육복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산 몇 푼 학교 보조경비 지원해 주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는 교육이 전부는 아니겠죠.
교육지원과라든지, 평생학습과, 이런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교육복지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겁니다.
뜻은 상당히 거대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 교육복지국에서 이름 그대로 교육복지국이라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지금까지 수립해서 동반해 해 왔어요?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다만,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상 교과부와 교육청으로 연계되는 교육자치하고 일반 지방자치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를 통한 교육정책은 교육자치 쪽으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교육이 단순히 학교에만 맡겨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외국 격언에도 있듯이 가장 중요한 학교는 마을이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사회, 그 다음에 행정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왜 받습니까?
교육을 왜 받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국, 교육청에 가면 교육지원국이 있어요.
교육청에 가면 지방교육청이 학무국하고 2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교육,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 자칫 거대하게 상당한 예산을 갖고, 또 상당한 정책을 갖고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정책이나 어떤 동반되지 않은, 그렇게 예산만 일부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성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교육청에 무슨 국이 있느냐고 하면 모르잖아요.
물론, 위원장도 시간을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교육이란 것이 정책을 수반해서 어떤 이벤트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육은 학습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큰 틀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은 분명히 정책을 앞으로 갖고, 어떤 정책 속에서 60만 노원구민에 대한 훌륭한 사업체가 되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대학생 희망하우징 건립 위한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봐요.
올해 사업에 제가 이 사업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넣은 것인지, 2013년도 예산 확보는 지금 했다고 됐는데, 지난 번 대학생에 대한 숙소를 하기 위해서 신아경로당 자리를 한다고 했다가, 또 어려운 우리 친구들 구제하는 그런 것으로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복잡하게 연류 되다가, 그 필지인가요? 이 땅이.
예, 그러면 지금 구유지에 있는 땅하고 시유지하고 땅끼리 바꾸는 거죠?
서울시에서 대학생 주택 확대를 위한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땅이 있으면 서울시 돈으로 주택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공릉동에 청소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적정한 땅이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가 그것을 흔쾌히 투자를 하겠다.
다만, 서울시가 거기에다 지으려면 시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월계3동에 있는 땅하고 몇 개 땅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계3동 주민센터 땅인데 그것이 아직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땅을 정식으로 구유지로 바꾸자,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고.
전체 감정가액이 약 13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약간의 차액이 좀 있습니다. 땅끼리.
그래서 3700만 원 정도 차이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환하면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요, 2층에는 대학생 하우징으로 쓰고, 1층은 우리 구민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북 카페 등을 활용해서, 그건 우리 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지금……
11일입니다.
앞으로 운영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는 다만 1층에 대해서만 우리 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저희들은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인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면 업무보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번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지금 토지교환 목적으로만 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재화 하고 우리 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고 있으며, 현재 체험장 27곳과 체험 프로그램 15개를 운영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과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등 시설 개선과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149개의 학교에 2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유괴, 등․하교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내외에 설치된 239대의 CCTV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 영어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서울시민천문대 관측 및 과학체험학습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상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 300여건의 1대1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8번, 9번항 진학정보 제공 및 자기주도 학습강좌 등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대학 입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교육 욕구충족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창의적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 향상을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재능 나눔 토요 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지난 7월 10박11일간의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 공립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 등 16명이 관내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등학교 수업체험 및 각종 문화체험 등의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에서부터 8쪽까지 주중 및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영향평가를 통해 인증된 체험프로그램 15개를 운영하였으며, 구청에서는 버스 2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학교 안 프로그램을 위해 59개 학교에 재능기부강사 104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쪽과 10쪽입니다.
2012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및 친환경 쌀, 김치 품평회 개최 및 공급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 20%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쌀과 김치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쌀과 김치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에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_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가 한 3년?
그 당시에 제가 교육학습진흥과라든가, 교육학습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려 본 적 있어요.
교육진흥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예산과 정책이 수립될 때 교육진흥이 필요한 것이지 거의 학습지원 하는 곳이에요, 학습지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라고 하실 때 하시고요, 간단간단히.
교육학습지원과.
국장님, 전문가세요?
그렇지만 좀 거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즘 교육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있어도 티 안 나게 부족해요.
이왕 하시는 거 옳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교육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하죠, 그렇죠?
사교육은 이런 공적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가르치는 사람이 국가에서 돈 받으면 공교육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국가에서 돈 안 받으면 사교육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공, 사가 딱 구분되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창의․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방관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거부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이음새를 이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고, 그런 교육을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자살예방,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지만 더 크게 나가서 무상급식이 생기고, 무상급식이 생김으로써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는 무상급식이 있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밥을 먹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한 5% 정도, 5000원짜리 티켓을 줘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 토요일에도, 학교 안 나오는 날에도 그것으로 급식을 했었고, 일요일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생김으로 해서 진짜 받아야 할 아이들이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예산을 쓰실 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무상급식 해줘야 될 아이들,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는 거고요,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 모든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방과 후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저희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별도로 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있는 날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키 카이 들어보셨어요? 키 카이.
맞벌이 부부 아이들 있죠.
이게 뭐 돈 많이 벌고 고위층의 맞벌이는 관계없습니다만, 생계형 맞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학원도 못가고 빌빌 돌아요.
저녁도 못 먹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수급자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혜택 받을 기관이 없어요.
국장님, 간단히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 학교 조사를 해보시면 학교에서도 옛날에 어려운 아이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들어요.
왜? 창피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무상급식을 안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과장님하고 국장님 바쁘시니까,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바쁘시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니까 담당자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시면 충분히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을, 진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교육비전센터에 36.1%의 집행률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학입시설명회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강사수당을 편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재능기부로 유도를 하면서 그 강사수당이 세이브가 되면서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부터 혹시 아동실종예방이 좀 감소가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것도 사실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알림이를 6개교를 했었는데요, 지난 의회 사무감사 때 이게 좋은 제도이니까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이번에는 19개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것을 경찰과 연결해서는 아직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과 연계해서 더 큰 사업으로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이나 아동이 실종되는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시는데 경찰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학교에 지금 전문 상담교사를 혹시 배치하고 있나요? 우리 자치구에서.
저희 평생교육원이나 교육비전센터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진로상담들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를 쭉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전문 상담교사를 계약직,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하면 좋겠지만, 중학교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중학교 때 그런 상담교사를 배치하면 어떻겠는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해 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관과 행과 시민이 다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탈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라도 수시로 내가 정말 궁금해서, 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싶을 때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복지국에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은 했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는 학교대로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실시는 할 수 없겠죠.
몇 개의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사업들을 구상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7쪽에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5일제 수업이 1년째 돼 가고 있죠?
많이 있는데 밖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또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여나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학교에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설들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학교 밖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 주민센터라든지, 숲 해설, 이런 것, 공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 주민들은 어찌 보면 어울림이 필요하거든요. 나눔이 필요하고.
그런데 학생들은 뭐가 필요 하느냐하면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239대가 올해 설치된 겁니까?
이것은 전체 지금까지 설치 된 것이 총 239대라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이 CCTV 때문에 줄어드느냐, 아니면 경찰이나, 사회분위기가 이제 학교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운동 때문에 줄어드느냐, 그런 것의 문제지, “CCTV를 설치했으니까 줄어 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데이터가 지금 사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은 일환이죠.
폭력을 줄이는 같은 일환인데 어느 요인 때문에 줄었다고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무료교습소 23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청소년 아동센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관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 교습소입니다, 그냥 학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노원구가 19개 동인데 학원 23개 교습소 음악, 미술, 영어, 수학 학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37명의 학생이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바우처 선정처럼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나타난 낙인효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도 되겠지만, 일반 양쪽 부모들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저녁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추천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그 낙인효과를 들고 가서 이 학원에 제가 지금 무료로 왔습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겠느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심히 깊어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의 교습소 원장하고 어느 날 미팅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교습소 원장님이 굳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지금 우리 D/B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어떤 그런 확인증을 받아서 가면 그 교습소 원장님이 그것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원장님한테는 어떤 지지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또 따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습소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뿌듯한 자존감도 갖고, 그 다음에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를 찾아간 학생이나 본인 부모도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아가지고 확인으로 가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굳이 교장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통하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 증을 받아서 가서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또 학원 선정도 역시, 지금 23개 교습소면 음악, 미술, 영어, 수학에도 분리를 해 보면 한 개에 1동도 안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지금.
미술이 중계1동에 있을 수도 있고, 2동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셔서 더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조금 더 받아서 구청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바우처 선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느 학원으로 가서 해라,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는 구청에서 이렇게 열어놔서 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나는 수학은 이쪽은 좀 맞지 않으니까, 기왕에 복지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학원을 확보를 하고, 숫자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또는 저희들 사통망을 통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서 스스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그런 부분도 연구 좀 더 하겠고요.
학원에 저희들이 재료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보다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무료수강 지원하고, 배준경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료수강이 아니고 좀 더 감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도 가미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번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총 6회에 걸쳐 3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구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30세 이상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5개의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와 한글2007, 인터넷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 9월말 301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기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8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년간 244개 강좌를 운영하며 현재 4기까지 4696명이 수강하였으며, 강의실 및 강당의 대관 실적은 98건입니다.
다음은 5쪽,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우리 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현대의상 등 13개 프로그램에 55개 강좌를 운영하여 8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5개의 구립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36만3000여 권의 보유도서에 연 인원 이용인원은 123만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휴먼 라이브러리 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원 정보도서관 지하1층에 휴먼 라이브러리를 조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D/B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휴먼 북은 230명이 모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책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등 총 27개의 도서관에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간에 책을 배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대출 건 수는 1500여권입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동 마을문고는 19개동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 평균 1만8000여명이 이용하고 도서는 4만3500여 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수강생을 1대4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LG유플러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5260명으로 총 4만53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상반기 433명이 수료하였으며,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여 3만6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 영어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 골든벨, 스피치대회, 영어 체험광장을 운영하며, 총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하시나요?
저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전부 다 위탁이죠?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학교는 어떻게 결정 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 구가 2008년부터인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는데 교양대학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는데, 혹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꼭 학생을 둔 학부모가 아니라 그냥 통털어서 부모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 해서요.
제가 업무추진 실적을 쭉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혹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난번에 아버지학교를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부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제가 물었거든요.
혹시 부모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아이들의 성격 향상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부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기본문제는 부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다룰 때, 기를 때, 양육할 때에 아이들 성격은 걱정은 하지만 정녕 자기 자신의 성격이 컨트롤이 안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구립도서관이 5곳이고 작은 도서관이 21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에 관한 예산입니까?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연구된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을,
그런데 독서량은 낮아요. 조금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 보유량을 어떻게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 간에 서로 연계를 시켜서 책 대출 서비스도 충분히 하고 있고,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31.1%가 책 보유량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아시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독서률은 높은데 독서량이 낮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은 연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곳곳의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노원 문화의 집, 노원 정보도서관, 월계 정보도서관, 노원 어린이도서관, 수락홀 문화공연장,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관리하시고 시설도 유지․보수 하시고 그러신가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국은 틀리더라도 주의 한 번 주시고요, 또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입니다.
참여기관은 주민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27개로써 추진실적 7188명에 41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대상자로서 취업대상자의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3년간 지원 후에 탈 수급 시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9명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가사지원, 재가간병, 신체수발,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며, 도우미 35명이 720여명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등으로 추진실적은 1455명에 2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1650가구 2만400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0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4028가구에 10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35세대에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2만2830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 시비로 지원하며, 1만1410건에 8억 7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한 부모 가족 등 복지대상자 9만5735명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5796세대에 8091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1쪽 예산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에 대한 예산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9월 말 현재로 보면 잔액이, %는 물론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이니까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남은 금액이.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거라서요.
분기별 월별 집행에 대해서 650억 중에서 506억 정도 됐으니까 140억 정도 남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나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세대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체납한 가정에 대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65세 이상이면서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상의 조건이 되는 것인지?
그 중에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서 지난 위원회 때 최성준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해 준 사항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료급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에서 의료지원이 되는 거죠?
물론, 약을 타는 질병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저희들이 같이 병원들을 체크를 하고 심사를 하는 기능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다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부정수급 하는 사항을 제가 접한 것이 있는데 그 명세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언제 날짜가 정확히 거기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보니까 본인은 이용을 안 했는데 이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 나간 것이 나타났다고.
그게 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늘 하는데, 가끔 언론에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의료급여 관리사가 별도로, 계약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정책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한 구민 알뜰장 운영과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아동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안전지도 제작, 지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일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결혼이민 거주자는 작년 말 현재 1502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모국가족에게 사랑의 소포보내기 사업과 다문화가정 갯벌여행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바우처사업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관계 향상 및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구립 새솔․화랑 어린이집 설치사항입니다.
구립 새솔 어린이집은 북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49명에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립 화랑 어린이집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70명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두 곳 모두 2012년 1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상담실 운영 등 각종 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난감대여소 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총 561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복리후생비 등 총 57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설치․변경 인가는 308건을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원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노원 청소년 지원 센터와 위탁형 대안학교 나우학교는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지난 9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상이룸센터 개관 및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금년 10월에 개관한 상상이룸센터는 상계동 KT 신관 4층에 디지털 라이브러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말 현재 1622명에 2억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DNA가 포함된 아기신분증을 발급하였고, 금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소득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중계동 목련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기본으로하여 아동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지역아동센터와 12개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및 이용아동 통합 휴먼서비스를 위해 총 8억 3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노원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보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중에서 33%가 범죄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청소년 중에서 혹시 소년원을 다녀온, 출감한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이 아이들이 출감을 하고 나서 어떤 욕구진단이나, 사회적응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 같은 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나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모나 가족에 대한 어떤 치료 상담 같은 계획을 하신 것……
아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저희들이 조금 힘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이들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과 문화적인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청소년들과 문화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꼭 방과 후 교실이 아니더라도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음악이나, 미술, 예술적으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고자,
전 주민센터에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자, 라는 측면에서 주민센터 별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평생교육센터에도 현재 지금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상계5동에도 지금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와서 연주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상상이룸센터에도 물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마련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관내 학교,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돼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학습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체험학습을 다녀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거든요.
지금 많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이 작아서, 그러니까 꼭 우리 관내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외에 나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상상이룸센터 중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진로체험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를 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데를 가기를 선호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관외로 나가는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학교 측에서 많이 있어요.
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보다는 주로 초등학생들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적성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다녀오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에서 많이 선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쪽에 진로적성검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로 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때 진로적성검사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이룸센터도 개관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진로적성검사를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887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방문도 해 보고,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하고도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급식상태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틈틈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례들을 전수조사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나, 시간대별 이용자나, 학생들 관련해서 모두 전수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아동센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방과 후 어린이집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설현장에 나가보면 원장님들 말씀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구청 문턱도 낮아지고, 또 질문응대라든가, 친절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점검하실 때도 위압적인 면보다도 요즘은 굉장히 친근하게, 가까운 이웃 같은 느낌으로 구청에서 대해 주신다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1년에 가장 핫 이슈였던 무상보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 확대 이전에는 저희가 총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110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매칭비율로 보면 우리가 25%의 매칭 비율이 들어가죠.
국비, 시비, 구비를 보면 110억 6000만 원의 총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보니까 82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이 34억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하고, 확보된 예산하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34억 그 정도가 무상보육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인지,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내려온 시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무상보육에 들어간 영유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족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것이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지금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342억이 0세~2세 보육료 위주로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억이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18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48억 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실은 9월부터 부족해서 카드사에 대납요청을 이미 34억을 한 상태입니다. 9월부터.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대납요청을 136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8억은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는 대납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회사에.
지금 시에서 보건가족부 통해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일단 현재는 저희한테 어떻게 해라,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단 계속 카드대납 요청을 하라고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달 동안은 계속 카드대납 요청을 하고 막바지에 시에서 아마도 보건복지부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구비가 좀 부족하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쓴다든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족 연말까지.
국·시비는 내려 오나요?
국·시비도 지금 정해져서 내려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 부족분은 예비비 가지고 충당을, 예비비가 되나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은 65.5% 부담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어요.
그것을 수용하면 저희가 14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시가 어떻게 협의하게 될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하셨는데 점검대상이 528개소입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집중점검이 156건이고 서면점검이 372건인데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만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집중점검대상 156개소, 예를 들어 말하면 2개 이상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나, 또는 기존에 저희들하고 지도점검 때 시정명령을 받은 그런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 청구하고 관련돼서 요즘은 전산화가 잘돼서 계속 그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6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복지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그 부분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생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이 21개소, 민간 14개소, 가정 64개소를 하셨는데 2인1조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99개소를 지도 점검하는데 년간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힘드시지 않느냐고요?
실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 자치구인데요, 이 528개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로 한 13명 정도 직원을 점검단으로 편성을 하라고 내려 왔는데, 현실적으로 인사팀에서나 인사운영을 할 때 그렇게 점검을 위해서 많은 인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어린이집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13명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니, 외부 인사들을 해서 말하자면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예산 문제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종전부터 해왔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나 다른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도 같이 나가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쪽의 전문가, 또는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과 같이 지도점검단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보육예산이 전체 예산, 우리 사업비가 576억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 800억 중에서 576억 원이 어린이집에 편성이 된 예산인데,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요즘 계속 몇 몇 어린이집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학부모가 본인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 예산이, 아까도 배준경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거의 무상보육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협동조합형태로 아마 구립 어린이집에 이렇게 할 때 교사나 선발하는 인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변경 인가에 보면, 신규인가가 35건이고 변경인가가 308건입니다.
신규인가는 지금 각 동 별로 몇 건씩 되어있습니까?
지금 신규인가는 올해 잠깐 연초에 0~2세 보육 때문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리면서 보육 정원이 부족해서 잠깐 한시적으로 신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 별로 할당이 아니고 동 별로……
동 별로는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80% 이하 시설, 말하자면 120%, 130%가 되는 동도 있고, 동 별로 80% 이하인 시설에 신규인가가 몇 건씩 나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다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있는데 혹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나중에는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이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아이들이 그 쪽에 치우치다보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중점을 둬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는 후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금번 후반기 때는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인력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했는데 여지없이 나오는군요.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인력, 예산 필요하지요.
그러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가령 그 방법까지 일러주지 않습니까? 시민명예감시단처럼.
그랬더니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교육하고요, 점검의 매뉴얼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면도 있고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를 점검을 하면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우가 매우 달라집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는 가장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열악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약 20만 원 정도 줍니다, 처우개선비를.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5개 구에서 14위,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2013년도에 예산 수립을 하실 때 비용이 더 추가 되겠지만, 노원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를 현재 20만 원인데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의 복지가 선행되어지지 않고서 진정한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간곡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복지기획팀장 장의백
학교지원담당 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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