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홍보체육과ㆍ교육진흥과)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홍보체육과ㆍ교육진흥과)
(10시4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좀 삼가 해 주십시오
오늘은 총무과외,
만약에 전체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다 발언을 하시면 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하시되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방법을 좀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하십시오.
총무과외 3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구청사 2층 대강당 리모델링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은 현재 공사가 지난 5월에 완료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 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4,9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지금 저희 현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청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소 기간이 조금 빡빡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전체 예산은 총 97억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16억6,000만 원이 확보 되어있고 금년에 36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내년에 44억까지 해서 이 예산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증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1층, 2층 로비 및 2층 테라스에 갤러리 테마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노원미술대제전, 프리미엄아파트전시회, 공룡그랜드 쇼까지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예작품이 곧 전시 될 예정이고 수석작품이 한 11월로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룡만 예산 한 2억 원 이상 드는데 이것을 제외한 약 1억5,000만 원이 구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공룡그랜드 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까지 저희들이 전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총 관람 인원이 약 25만 명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1,400만 원이 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직원교육은 의무시간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교육이 상습학습체제로 됨에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대학생들을 둔 직원들에게 테마캠퍼스를 운영한다든가, 양평국제천문대 체험이라든가, 이천도자기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임진각 DMZ안보체험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저도 위원장을 전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하는 그런 것을 제재하는 위원장께서도 전에 중간에 많이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회의진행 할 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에 크게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발이 되는 것도 회의진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중간에 얘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물론입니다.
이 속기록이 다 기재가 돼서 우리 유권자한에 공개가 되더라도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고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런 말씀은...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하고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양심에 찔려서 그 말은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증축, 갤러리청사 운영, 공룡그랜드 쇼, 맞춤형 중심교육 총무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제4기 공약사업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원의 자산ㆍ브랜드가치 향상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을 분기1회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계절별 분야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주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구성 인원은 45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구의회 제출은 금년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5개년 동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서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각 부서에서 제정, 또한 개정에 대해서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입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구의회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 관리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소송 승소률이 92.5%가 되겠습니다.
법률자문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 총 건수는 62건이 되겠습니다.
법률자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승소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꼭 공약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장만 선출직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도 선출직에 출마할 때 그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다, 라는 공약과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올린 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해 놓은 것,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 예산이 과에서 삭감됐다, 아니면 정리가 됐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설명을 꼭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교육ㆍ문화특구 노원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는 홍보로 우리 구가 크게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보도 실적이 813건, 그리고 구정 홍보책자를 ‘노원이 좋아요’ 5,000부, 화보집을 2,500부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식지 증면 및 발행부수 확대입니다.
그동안 소식지가 너무 분량이 적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정활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늘리고 증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늘렸습니다.
발행부수는 19만부에서 21만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변경해서 소식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NBS를 말하고 있습니다.
NB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특히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LED영상차량을 이용해서 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79건, LED영상차랑 활용실적이 63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난 6월1일에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00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예산은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종합순위 4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선발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7개 부문 12명의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연합회 약 3만8,000여 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 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 등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체조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랑천 창동교 배드민턴장 외 3개소에 약 2,500만 원을 들여서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어린이축구ㆍ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인원은 축구 30명, 풋살 60명으로 약 3,600만 원을 들여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 유료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 등 기타 장소에서 노래교실 등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실버 레크레이션교실 신설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원구민 대강당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직장운동부 및 체육단체 운영 건입니다.
먼저 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선수단은 4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2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든가, 각종 행사장 등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은 약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장애인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를 설치했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마루정비 및 농구대 교체입니다.
체육관 1, 2층에 노후화 되어서 이를 마루로 정비하고 농구대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입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릉2동에 풋살, 테니스, 농구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1시간에 약 2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총 8개소로 실외가 2개소, 실내가 6개소입니다.
여기에 안전ㆍ위생 준수사항 등 종합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관리입니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 8개 업종으로 총 355개소 시설에 대한 신규ㆍ변경ㆍ승계 등 여러 가지 신고와 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가 언제 최초로 시작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2회 실시가 됐던 겁니까?
사실상 그날 취지가 아마 건강증진이라든가, 또는 등산, 이런 부분의 홍보일 텐데,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끝나는, 도리어 건강을 더 해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을 봄이든 가을이든 한 번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랑천걷기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노원구소식지 증면 및 발행부수 확대, 발행부수가 확대되고 증면이 되면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소식지가 배포되는 것이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배포가 되지요?
노원구소식지에 나와 있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체육과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는데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5개 연합회 근4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고,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원구 전체 주민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면 자기들끼리 경연대회도 열고,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제가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도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5배 정도로 곱하기 5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는 몇 천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몇 백억이 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외국어교육 특화사업 시행입니다.
우리 노원구 교육특구에 걸맞게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첫 번째, 초ㆍ중학교 33개 학교에 2010년까지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우리 구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화상학습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화상으로 우리 구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킴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실력 경진대회, 예를 들면 영어 골든벨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9일, 9월10일 관내의 초ㆍ중학생들에게 골든벨을 개최할 수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정이 되었을 경우 연간 한 2억 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지금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상계6동 청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것을 치안센터와 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1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4,000만 원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과 일환으로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동 주민자치센터, 관내 대학교 등을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저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166개 유치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포함해서 156개 학교에 총 38억 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거점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약 5,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중에 1억5,000여만 원을 들여서 각 학교에 지역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교복 물려주기,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의 사업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ㆍ과학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계근린공원과 중계2동 복합청사를 활용해서 영어ㆍ과학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해서 1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은 삼육대학교에서 위탁토록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노원구민으로 연간 약 3,20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IT강사 10여명이 구청 등 4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2, 3층에 있으며, 헤어디자인, 현대의상 등 1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노원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약 6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동에 있는 노원영어마을에 저희들이 3억8,000여만 원을 들여서 강사가 한 10여명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다소 이익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YBM에듀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 발언 중에 이 조례가 부결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어떤 법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쪽이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분석을 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소위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다음 회기에 구청장 발의로 할 용의 없습니까?
그때 회의에서 조례를 검토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부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습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고 못하는 것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그렇고, 정말로 왜 그러는지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노스럽습니다.
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부결이 되어야 하는 이런 사태가 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거 발의해 주실래요?
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은 조례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가 영원히 사장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장되는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시행할 수 있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서울시가 그 조례를 시행하면 우리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식한 말로 명약관화합니다.
명약관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100% 통과됩니다.
그래서 사정 드립니다. 사정 드립니다.
제발 좀 집행부에서 그대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것 좀!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든가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여기서 들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교육진흥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통보는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발의 된 시점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애초에 위원들간에 싸움시키지 마요.
그쪽에서 이 조례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서 거부의사 표시해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세상에 법에도 안 맞고 이런 개떡 같은 조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우리가 발의를 못하게 해 주시란 말이죠.
그 조례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결하는 논리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 그거 해 주세요!
교육진흥과장도 대답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 100% 되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진흥과장, 그거 집행부에서 올리실 거예요?
구청장 발의로 한번 해 보실 거예요?
또 교육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처음입니다.
한 번에 최대수용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채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김현오위원 계속 하십시오.
왜냐하면 해외하고 노원구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조달에서도 심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어떤 끊김 현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핵심인 코어기술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하고 그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가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의 질의는 그런 효율적인 질의가 되어야 되겠고, 답변도 그런 것은 거부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나는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영어 화상학습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의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이 하는 그런 질문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예산 들여가지고 할만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비록 화상이지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원어민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에 이어서 5대 의회, 앞으로 6대 의원들이 나오겠지만, 특히 5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당연히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어서 질문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의원 개개인마다 적성이 있고, 특기가 있고, 관련된 기술이 다 틀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13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조언을 해드리고 기우 차원에서 좀 잘 관리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인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리고 어제 분명히 정회시간에도 위원 개개인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 먼저 잡지 말자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것이 두 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2개 했는데 2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집행부에다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것은 저희가 화요일 회의 때 다룬 급식 조례 지원, 그 불만사항을 계속 표출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도 하기 싫고, 그리고 김현오위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는 존중하고 존중받고, 틀린 얘기해도 가만히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 5만2,000명 유권자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문제이고 얘기 꼬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구정을 효율적으로 최고 극대화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쓸데없는 질문,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 당연히 지적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앞으로 나는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급식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일정하게 자기 소양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갖춰야 할 소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먹은 의원은 의원도 아닙니다.
물론 당선 됐으니까 당당한 의원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 이 자리에서 구정을 하면서 내 생각 100%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간에 이 회의를 하면서 못할 얘기 어디가 있습니까?
질문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잘못하면 지적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식 선거, 국가가 치르는 선거에 의해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신 분으로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좀 언짢은 것이 있을 때에는 사적으로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하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하시면서 본질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일 의사진행에 빗겨나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때 1학교 1독서실 설치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1학교 1독서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실적보다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으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다 못한 학교들은 다시 한 번 해 줄 수 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교육진흥과장과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호 황동성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정화철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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