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4월18일(화) 10시07분
장소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주태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혼돈과 불확실에서도 작은 질서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를 반영코자 6월말부터 노원구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골밀도 검사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소원성취해서 좋은 미래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의약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보건소은 노년층 인구 증가와 호르몬의 불균형, 운동부족 등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골밀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중 〔별표〕수수료액표 중 제4호 다항에 「골밀도 검사」를 신설하고 고밀도 검사 1회당 5,000원의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정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0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서구식 식생활 및 대기오염환경 등으로 건강균형이 깨지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사전 골밀도 검사로 조기에 발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0 골다공증의 원인은 노화와 폐경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며 그외 알코올 중독, 카페인, 흡연, 비타민D 결핍과 운동부족 등이며 특히, 뼈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 가해 졌을 때 더욱 왕성해 진다는 의학적인 분석에 의해 운동을 생활화 하며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민적 홍보도 필요할 것임.
  0 이번 골밀도 검사 도입배경
  -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
  - 생활습관 변화와 노인인구 증대로 대상인구가 많음
  - 인접구에서 우리구와 병행시행 하였으나 해당구만 시행
  - 골다공증은 60세 이상 여성 사망원인 1위를 차지
□ 기대효과
  -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에 적극대처
  - 고령화 시대의 노인병 관리 확대
  - 검사수가 저하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
  -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 질환인 골다공증의 관리와 예방 확보
  - 정기적 검진으로 주민만족도 높아짐
□ 수가에 대한 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수가 평균치를 감안
  - 인접구에 대한 수수료 형평성을 고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이 누구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노원구민 대상입니다.
○간사 이광열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층이나 수급자 층으로 가지요?
  일반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진료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비보험인 경우에 그렇고, 65세 이상 보험인 경우는 7,000원입니다.
○간사 이광열   얼마라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7,000원.
○간사 이광열   이것이 다른 구에서 5,000원씩 받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4,500원부터 약 1만1,000원까지 있고 강북이 5,000원이고 도봉구가 8,000원, 중랑구에서는 아직 골밀도 검사를 안 하고 대상자를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중랑구는 골다공증교실을 운영해서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쿠폰을 줘서 병원에 가서 찍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이 되면 치료는 여기서 안 하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치료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지요?
  검사만 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병원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40대부터 폐경기까지의 여성들이 관심이 많고 골다공증으로 판명이 되면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합니다.
○간사 이광열   골다공증 검사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통 약 7,000원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저희가 구입하는데 제일 최신형으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력이 접수인원 1인을 추가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 받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기계 샀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기계 아직 안 사고, 기계는 자체에서 산다고 치고 인력과 시약비 이런 것으로 7,000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모와 마손비까지 해서…….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10년 정도해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7,000원 들어간다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10년 정도 저희가 기계를 썼을 경우.
○간사 이광열   이거 더 낮추면 안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거의 최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들은 각 타 구에서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료로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거의 50대 넘어서…….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보험 되시는 분들, 40대나 50대 여성 구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5,000원을 받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이나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간사 이광열   65세가 넘고 수급자인 경우는 무료, 그리고 65세가 안 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5,000원.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그래서 노인이나 수급자 대상에게 5,000원을 받으면 너무 비싼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저는 이광열위원님과 조금 견해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유병은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을 진료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보다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주로 검진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앞서 보건소에 올 경우는 무료진료를 한다고 했지요?
  일반병원으로 갈 경우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일반병원으로 갈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보호도 마찬가지고 공단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게 나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약 7,000원 정도 들고 골다공증이 65세 미만인 경우에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들어야 하고 65세 이상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찍어도 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약 7,000원의 자기 비용이 듭니다.
○이윤숙위원   그 부분인데 굳이 보건소에서 지금 새로 기계를 이번에 들여놔야 하는데 앞서 기계 최대한 쓸 수 있는 연한이 10년 잡아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 골다공증까지도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어차피 일반 병원에 가도 어려운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될 경우는 어차피 혜택은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 골다공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활용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종합병원을 가게 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나치게 과잉진료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일단 기계를 하나 들여놓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기타 기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굳이 우리가 아니 하더라도 일반병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요새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수급권자를 위한 다른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정책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구가 그런 다른 시급한 질환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빨리 저희가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1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 4개 구가 실시를 안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 측면 쪽에서 지금 이것이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 구에서 일반 진료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해 주는데 골다공증 경우는 자치구 주민으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도봉이나 강북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지금 25개 구 중에 거의 75% 이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골다공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골다공증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시대적 유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부분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는 기관지 질환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정책을 펴는 것 보다도 거의 유행병처럼 너나없이 골다공증에 관심이 많으니까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 기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침대 정도 됩니다.
○이윤숙위원   그것을 들여놓을 자리는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정리해서…….
○이윤숙위원   어디 창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방사선실 뒤에 있는 창고와 조제실 창고, 3층 창고를 정비해서 시설을 해서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전에 있던 것 창고는 어디로 가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지하창고를 정리하고 그 쪽 부분으로 짐을 빼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시 지어야 이것저것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위원장 송재혁   이 보건소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서도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영역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저는 골다공증 검사한다고 하길래 지소 쪽으로 들어가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본청에 두겠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오히려 이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이 그 지소 쪽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 쪽은 공간이 여유롭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소 쪽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 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검사를  하게 하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역할을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비용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되거든요.
  금천구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미만인데 연간 약 1,300명 정도 쿠폰을 줘서 그 곳은 민원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1만원씩 하다보니까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돈을 계속 투입해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송재혁   그럼 쿠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는 하고 쿠폰만큼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타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거기는 보건소에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고 인력이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위원장 송재혁   제가 보기에는 공단과 인력의 문제는 아니고 민간과 정책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계속 논의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6년 4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4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4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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