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7월6일(금)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의원외 13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고만규의원외 18분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7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1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은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식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질문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 답변 시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벌써 5대가 개원하여 1년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면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재정과 환경여건으로 미숙한 1년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하고 조금은 해결하기도 하여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민들의 민원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검토보고서에서 설립목적도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전문성 확보,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민간의 전문지식 및 경영기법 도입으로 고급화, 다양화, 경영효율화와 재정보완, 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토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용역은 전문가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포함 여부를 정해주고 용역의뢰자에 의한 용역이 되는 용역으로써 4대 때 구민체육센터를 제외시키는 용역으로 2,800만원의 용역비만 낭비 했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과 구민체육센터를 우선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정확한 분석이 없고, 운영주체를 교체하기 위해 공단을 추진하는 모양으로 효율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이며 정치적 의도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설립하고 경영평가해서 행자부에 평가 보고하면 얼마 동안은 지속 가능 할 것입니다.
수익성이 가장 큰 주차장과 구민체육센터를 우선 사업으로 설립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공기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본 의원이 타구 사례를 조사한 바 주차장은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재위탁 하고 있습니다.
21개구가 설립한 중에서 14개구가 재위탁, 또는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연구원조차도 최종에는 주차장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구 선례들이 있는데 주차장 사업이 우선사업으로써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적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몇 개구의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 사례는 당기순손실이 2005년에 190여만 원, 2006년에 330여만 원의 손실이 증가되고 있고, 중랑구도 매년 보조금이 증가됨은 물론 부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운영 된다는 강서구는 2005년에 4,619만원, 2006년도 57만원의 수익을 내서 구청에 납입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비용절감 함으로써 구 재정의 취약성 보완을 들어 수지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지개선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써 어떤 관리방식이나 현재 운영되는 방법보다 좋은 안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 차원이라면 이익이 없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질을 향상시키고 수지개선함이 옳을 것입니다.
현재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은 40여명 됩니다.
그리고 공단 초기 인원 104명으로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일 업무는 아니지만 그대로 잔류합니다.
이것이 어찌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위직보다 하위직이 늘어나야 대민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나 공단을 설립하면 고위직이 증가하여 옥상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노원구의 재정상태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설립은 보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립한 구들은 수지개선이 왜 안 되는지, 왜 그렇게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지, 수익이 있는 주차장을 재위탁 주고, 재정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시고 추진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자치평가원 용역의 결과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전문가로서 책임성 차원에서 손실보장에 대해 용역회사로부터 각서라도 받아서 책임 있게 용역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공기업은 설립하기는 쉬워도 폐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게 임시회에서 예산안은 통과 되었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156회 임시회에서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적정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 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철회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원외 인사들의 영향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영인을 공개 채용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보은성 인사 또는 특정당내의 인사 채용은 배제해야 만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 제8조 이사장과 8조의2의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경영인으로 공개 채용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563개가 게첨되었습니다.
동사무소나 유관단체 게첨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개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면 즉시 철거하면서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빨래처럼 걸어 놓고 특정정당의 행사 현수막은 게첨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게첨 장소를 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함으로써 구청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필요한 현수막만 지정된 게첨대에 게첨해 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원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융통성 있게 승인을 해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과 주최에 따라 승인해주고 묵인해주는 불공정한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공정하게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청장님께서 처음 구상한 목표와는 달리 상인들이 영업이 잘 안되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주변 건물주들에게 혹시 강요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강요한다는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시어 구민이 원치 않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 되지 않길 바라면서 문화의 거리 공연 예산 2억9,200만원, 문화의 거리조성 연구용역비 1억1,380만원으로 문화의 거리에 2억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앞에 걷고 싶은 거리 녹화조성사업으로 예산액 5억4,600만원에서 추가예산 2억8,154만6,000원이 지출되어 총사업비 8억2,8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만도 11억2,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있습니다.
월계동 363-2에서 산 108번지 일대 성북역 길은 계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타동에서 경유하는 출근길은 정체현상이 심각하고 인도조차 없어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고물상 및 재활용품 수집장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정비도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걷고 싶은 거리 보다는 걷고 싶지 않은 거리를 없애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선문제, 낙후된 지역의 개선문제,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침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과에 치중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쓰여 져야 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62만 노원구민이 우리 선출직 공무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집행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기초단체에서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계획과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치환의원입니다.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지역 주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을 후회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식회사 노원구를 이끄시는 CEO 이노근 구청장님! 진정코 존경합니다.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집안 살림살이는 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 또한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은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다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민들은 세금은 적게 내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려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 전국적인 현상, 시장원리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우리 노원구민께 제공합시다.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시어 노원구의 비전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4기 구정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4시 이노근 구청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새로운 구정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구정이념 아래 다섯 가지의 하위목표는 하나 하나가 마음에 와 닿는 목표입니다.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 교육·문화 1등 구 환경 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의 구현,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 도시계획·주거공간의 재정비 등으로 나열된 우리의 구정목표는 참으로 63만 구민이 바라고 바라며 함께 하고픈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실현 가능하고 예측가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밋빛 목표, 사탕발림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장님은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혜로 실현 하실지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4기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2010년도의 목표 달성도를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달성도를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목표는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좋은 말, 표현하기 좋은 글을 결코 좋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민 모두가 함께 하는 목표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구정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계동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계3·4동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고품격 미래공간 창출과 21세기 도시가 지향해야 할 주민의 정주공간 확보를 위하고 인간 중심의 주거공간을 만들고자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무계획성 공약 남발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물적 피해를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계동 뉴타운 추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우리 노원구청이 가장 최우선 구정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계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연구해 나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계3·4동 주민이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손익계산을 할 수 있을 시기에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가칭 ‘주거환경정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노원구의 주관으로 구성하여 재개발사업 및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분들의 결정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은 언제쯤 발표되는가요.
또 발표되면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가요.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어떠한 행위제한이나 구속력을 가지나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찬성의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반대의 입장표명을 할 수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정비사업지구 내 분배 및 재분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자금으로 행해지나요.
모든 게 궁금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뉴타운 된다 하니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상계3·4동 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은 꿈속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재산권변동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해놓고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변동이 반드시 뒤 따를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상계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예상되는 바 현재 소유자 등의 여론파악은 되어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개발완료 후 주민들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을 것인지 예견되는 점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구청장의 역할이나 다짐, 주민들에게 약속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개발계획은 주민의 이익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크다면 그 개발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재산권 가치변동에 대한 득과 실, 그리고 희망찬 꿈이 현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즉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 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와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원역, 상계역, 당고개역 전철 소음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철 4호선 지상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한 지하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처절함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본 의원은 그 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듯 합니다.
본 의원의 주선으로 2002년도에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이신 박정욱 사장님을 직접 저희 아파트로 초청하여 지하철 소음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은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느냐‘하고 되 물으시더라고요.
‘참으로 고통이 크시겠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하철 소음에 대한 체험을 부탁 드립니다.
최소한의 살 권리에 대한 지상철 소음이 줄어드는 방음벽 설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림아파트 주변은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투쟁하고 설득하고 환경조정위원회에 재소하여 작지만 그 동안의 피해 보상도 받고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된 후 그나마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이 발의하시어 노원역, 상계역, 당고개역 지상철 주변 모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철의 소음공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방음벽 설치를 구청장이 발의하여 설치하여 주실 것인지의 여부와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는 지하철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시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보유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콘도미니엄과 하계 가족캠프장 등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등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실태와 현 시점에서의 재산적 가치, 그 동안 콘도 보유로 얻어졌던 세입상의 수입, 노후화 된 콘도의 처분 등 휴양시설의 차후 관리 및 이용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를 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휴양시설을 운영한다면 그 시설은 현대화 된 것이어야 하며 직원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보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휴양시설의 보유현황과 이용현황, 수입현황 유지관리비용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락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노원구 상징은 수락산과 불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락산과 불암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1,100여만 서울시민 그리고 경기도 및 전국에서 찾아오는 휴식공간이자 명산 중 명산입니다.
노원구민의 유일한 관광자원이자 수입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실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연자원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잘 보호해야 하며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를 가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거미줄 같이 너무나 많은 등산로, 등산로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소로길이 많습니다.
등산로 길을 잃어 조난사고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공감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는 길이 많다는 것은 수락산과 불암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도 잘 정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락산과 불암산에 등산로가 너무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 등산로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소등산로를 전부 폐쇄하여 그 도로에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자연과 더불어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수락산과 불암산을 찾는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현재의 소공원을 확대하고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는 볼거리,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면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원구 고부가가치 스포츠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노원구도 고부가가치 스포츠장을 유치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구민들도 보다 전문적인 스포츠를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노원구도 골프연습장, 실내 스케이트장, 고급 테니스장 등을 적극 유치할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강남, 송파, 서초, 분당 등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골프연습장, 실내 스케이트장, 고급 테니스장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어떠합니까?
이제 피하고 방어해서만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 부가가치 증대 사업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대 노원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아니 2007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향해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6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여러분!
1,300여 노원구 공무원여러분, 아무쪼록 건강과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 공히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도 느꼈던 사항이지마는 특히 2006년 구정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다소 합리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보화 관련 조직이 미흡하고 업무추진력 또한 적극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져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정보화는 창의행정과 더불어 중차대한 과제이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끊임없는 변혁을 겪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행정기관을 비롯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정보화 시스템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전문화를 통한 근본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격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보다 발전시키려는 시도, 즉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보화 조직에 대한 보강과 보완이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 전자정부의 추진과 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시청도 일찍이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른바 정보화기획단을 만들고 산하에 4담당관, 18개팀, 1사업소 총 217명으로 구성하여 정보화업무를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조직현황을 보면 과 운영체계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8개구가 2개팀 운영체계는 14개구가 1개팀 운영체계는 우리구를 비롯 3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개팀만을 운영하다 며칠 전 1개팀을 보강 2개팀 운영체제로 조직을 확대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처방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개팀을 운영한다 해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의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된 정보통신 업무의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일반 관리업무 과중으로 창의 혁신적 사업 발굴의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보듯이 타 자치구와의 업무량 및 직원 수와 비교해 볼 때 정보화 추진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전산분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주관 과인 기획예산과를 비롯 총무과, 교통지도과, 지역보건과 등 6개과에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산기기 등의 수요판단과 구입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검토 및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중복성 검토나 고가 서버의 공동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앞으로는 그 업무량이 점차 증가되고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또는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정보화·전산교육의 확대, 체계적인 통계업무 추진, 홈페이지 관리 및 개발, 자가통신망 구축, CCTV 관리, IP텔레포니 등의 신규사업을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볼 때 개선방향으로 현재 2개팀 운영을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과를 신설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통합관리로 인한 시너지효과 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오전에 김승애의원, 김치환의원, 김현오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이노근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고생을 하십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공용 현수막 그리고 문화의 거리, 성북역길 거리 개선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 수지개선이 안 되는 사유와 주차장 재위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재 성격의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대행기관의 일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을 위탁받아 민간기업 형태의 경영으로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비용을 줄여 관련사업의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 22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의 사례를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직영할 때 보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이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반해야 되는 성격상 그 운영자체를 흑자로 대폭 돌리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다소 높여서 그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 규모, 공단 위탁시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장차 11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계약기간이라든지 효율성과 여러 가지 공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체로 단계적으로 1단계는 3개 사업, 2단계, 3단계 확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임대기간이 끝난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133명이 대략 관계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용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을 포함해서 약 106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용직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106명이라는 인원에는 신규로 뽑는 인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것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직을 유도하고 여건상 전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파견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인력비용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또 기존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고용승계도 가급적 해서 그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저희들의 또 하나의 목표는 자연 퇴직을 하는 경우에 새로 그에 따른 충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용역결과 중 실제와 다른 결과 초래시 손실보장 차원의 각서 징구 용의는?’ 이런 질문내용도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일반 영업을 하는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으로 공단설립 같은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 일종의 공익적인 이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기관감사를 받는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로 데이터 이런 것을 분석 의뢰한 것을 가지고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일반 물건 계약하듯이 그것 안 되면 그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해라든지, 성격상 그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또 타구의 경우 전례는 어떻게 했는지, 또 연구기관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공단설립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다면 공단설립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도 질문 하셨습니다.
원래 이것은 지방공기업법과 그에 따른 조례에 의거해서 구속력 있는 사항을 현재 관계 법령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립 과정상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해서 토론,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립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능보다는 그런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주 기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립과정상 저희들이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 채용에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경영인으로 공채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질문도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 공단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민간인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장의 채용방법, 서류, 면접심사 등 선정기준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또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공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접수된 후보를 서면, 면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사한 후 이것을 구청장이 복수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명시된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절차를 엄정하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첫 째는 저는 능력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야가 능력이 없이 이렇게 과거처럼 뭘 부탁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가장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절차를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립하여 게첨된 공공용 현수막에 대한 관리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구의 공공현수막 게시시설은 상업용 전용게시대가 27개소 108면이 있고, 공공용이 33개소 42면 해서 모두 1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디지털 100대 사업의 하나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신청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추첨방식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게시대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육교라든지, 도로펜스 이런 데 불법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주로 다룹니다마는 구청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수시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특별정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금요일에 걸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는 사이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출근을 안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경우 공휴일이라도 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다량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반가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관계법령상 붙일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검인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또 그것을 시행 안하고 거는 경우가 있는지 저희들이 더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협조를 관계기관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정게시대도 더 넓히고 있고, 이 사항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현수막 게시제도가 등장을 해서 수시로 자막을 바꿔서 게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중에 한, 두 군데 한번 설치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도심에 설치한 것이 개당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환한 태양이 비치는 대낮에도 충분히 일반현수막과 같이 식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로 나오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더 하도록 하고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강요한 것이 없는지? 이랬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는 어느 구나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전에 닥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이것도 부득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문화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역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고, 또 부득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고, 반드시 문화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북역길 거리개선을 위해서 성북역 ~ 월계로간 연결도로의 조기개설 추진 여부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북역 ~ 월계로간 연결도로의 개설은 화랑로와 월계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0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무려 296억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 착수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도로의 조기개설 할 필요성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현재 8월 중에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김승애의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치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째는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견해와 임기말까지의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간부들이 써준 이것을 읽기보다 직접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원고를 생략하고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공약한 것이 5개 분야에 2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큰 메뉴로 25개고, 작은 메뉴까지 포함하면 한 5, 60개가 됩니다마는 이 노원구의 사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구 단위사업보다는 시 단위, 국가 단위사업이 숙원사업인 경우 대부분 그렇게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재정이 가장 관련이 되고, 또 서울시와 중앙정부 의지가 달성하는 데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적으로 구청장이 할일은 이런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관한 접근을 해야 되는 데, 우리 예산 자립도가 30% 겨우 될까말까 하는 수준입니다마는 이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우리가 얻어 오든, 증액시켜서 받아 오든, 아니면 우리가 못하면 시사업으로 직영을 하든, 그것도 안 되면 국가사업으로 직영을 하든, 또는 그것도 안 되면 시, 구, 또 국가의 합동사업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투자유치 개념으로 그것을 몰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첫째 적으로 사회복지비에서 상당부분 차등보조금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의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해서 그것이 굳혀지면 적어도 제 판단으로써는 연차별로 순서대로 고쳐지겠습니다마는 한 200억 내외 정도는 생산적인 이런 돈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100억이니, 150억이니, 이런 마구잡이 보도를 하는데 순수하게 네트로 늘어나 추정되는 것은 우리는 한 50억 내지, 많으면 70억, 이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나가고, 들어오고,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에 따르면 적게는 한 50억, 많게는 한 7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기타결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기타결을 하는 배경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또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상태로라면 년간 한 47,8억, 많으면 50억까지 반입료로써 지출되어야 되는 데 이번에 타결됨으로써 한 10억 내외 정도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한 35,6억 많게는 40억까지 생산적인 재원으로 반입료를 안 내고 이렇게 세이브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5,6억 내지 40억 가량이 또 세이브 되고, 또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방식이 19개 항목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분리하게 산정방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복지부분에 대한 요소가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영세민이죠. 기초생활수급자.
그 숫자가 거기 포함 되어있는데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많고, 또 보육원 수도 많고, 또 노인 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숫자가 들어가야만 유리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십억은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에 다 시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정부 방침이나,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됐거나, 지금 결정 과정에 있거나, 결정이 예상되는 이런 확실한 분야가 4개 내지 5개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매년 앞으로 2, 3년 후에는 매트를 한 300억씩은 더 자원을 우리가 경직성 자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예산의 편성이 자유로운 경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구정목표를 달성하는 첫째 방식의 접근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업이 구 단위사업이 아니고 시나 정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유치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잘 성사됐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가 한 2,500억 내지 2,600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구비 한 푼 안 들이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는 우리 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을 유치하는 것, 그것은 당현천도 똑같습니다.
당현천도 물론 구비가 20% 정도는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경전철이 된다면 그 경전철은 대부분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현재 기준으로 투자비에 한 60%가 됩니다.
그러면 1조원이 들어간다며 약 6,000억원을 민자에서 투자하고 한 4,000억 원가지고 정부나 또는 서울시가 주로 부담하는 이런 경우와 같이 외부사항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유도해 나가서 큰 사업들을 성공리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5개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가 됐거나, 또는 예정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달성에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결정요소가 시기가 성질상 도래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경춘선 철도부지폐지가 정부방침은 2010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받기는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우선 철도변경 시설녹지에 대해서 200억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본회의 직전에 거수로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들어 가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앞으로 11㎞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을 가꿔갈 것인가, 저는 확신하건데 그것만 된다면 당현천 효과, 청계천 효과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무려 11㎞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녹지가 그린 웨이로 형성된다면 노원구에 틀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나 서울시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표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계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뉴타운’이라는 용어라는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긴 이후에는 공식 명칭은 뉴타운이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그 면적이 약 19만평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8,000세대 남짓 한데 실제 계획하고 있는 호수는 한 9,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현재 2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층수는 저층은 산꼭대기 이런 데는 4층에서부터 높게는 40층대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시와 절충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계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에 약 30여 군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건이 분리한 지역입니다.
개인 땅이 아니라 공공용지도 많고 또 토지소유자들 여러 명이 작은 땅을 공유 지분, 또는 무단점유, 또는 소 필지, 또는 고지대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어려운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층고도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역은 현재 앞으로 금년 후반기 빠르면,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10월경을 전후해서,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 앞서 하나 빠진 것 중에 지분은 6개 지구 정도로 쪼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는 법률상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용적률·건폐율, 높이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계획안을 빠르면 한 10월 전후해서 공고를 해서 법정 절차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획수립 초기인 2006년 8월 개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70%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찬성자체는 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방식이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나중에 조합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찬·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호간의 이견이 많이 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해서 지구별로 6개가 쪼개진다면 그 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할 때 추진위원회는 50%, 그리고 조합설립은 4/5인 80%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예전처럼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끌어나가려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합법성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합설립 인가에 따른 동의율, 또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것에 따른 동의시 불법부당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주민이나 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본계획을 만들 때까지는 주로 재산권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또는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그것이 끝나면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의 욕심은 상계동지역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불량한 주택지역 중에 하나로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던 것을 자체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완료될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계동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뉴벨리로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초고층 주상 복합형 아파트 몇 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원 상계 당고개역 지상구간 소음방지대책, 전철의 지상구간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지하철 4호선의 지상구간은 총 길이가 2.8㎞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으로 2m 콘크리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방음효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3월에 소음측정 결과 일부 구간에 철도소음 허용한도 65㏈내지 70㏈를 초과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해당기관인 서울메트로에 방음시설 보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에서 방음시설 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작년에 상계역 벽산아파트 주변에 높이 2m의 기존 콘크리트 방음벽을 철거하고 높이 4m, 연장 202m의 컬러 투명 방음벽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계역에서 노원역 구간에 높이 4m, 연장 254m를 컬러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노원역 주변에 높이 4m, 연장 390m의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미관과 방음효과가 탁월한 방음벽으로 가급적이면 고급재질로 해서 보강하도록 지하철 관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보유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하계휴양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총 48구좌가 있습니다.
대명, 한화, M캐슬, 낙산 프레야 등이 있습니다마는 회원권의 자산총액은 약 10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내지 20년 보유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 만료 후에는 전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직원의 이용이 한꺼번에 몰리는 여름 휴가철에는 지역별로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속초 해수욕장, 서해 연포해수욕장, 평창 계곡 등 3개 지역에 각각 4실씩 총 12실을 임차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업체들은 인지도와 안전성이 높고 전국적인 체인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좋으며 부대시설도 잘 갖춰진 시설로써 유지보수나 시설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가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계휴양소를 선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용자인 우리 직장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연간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초등학생 등 자녀를 둔 하위직 직원이 대부분으로써 이용지역별로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6월말 현재 249명이 399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공원인 수락산과 불암산의 도시자연공원은 단순한 등산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런 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가 숨쉬는 명산으로 발전시키고자 여러 가지 등반에 관련된 시설개선 사업과 문화특화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락산 불암산에 도시자연공원을 이런 축으로 봅니다.
노원환경에는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녹지 쪽의 개념은 저희는 방패연 축이라고 하는데 동쪽으로는 수락·불암산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한쪽에는 산과 수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이 X자로 가로지르고 또 반대 X자로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이 생태 복원되면 수경녹지 축이 조성되고 경춘선이 폐선 되면 수림녹지 축이 조성되어서 양쪽에 불암·수락산과 중랑천에 이어서 방패연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녹지 축을 보전하는 일환으로 수락산과 불암산에 자연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저희들의 사업시행은 현재 수락산·불암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급한 대로 3억을 받아와서 공사가 현재 수락산 쪽부터 정비에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구의회에서 주신 12억원을 보태서 1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현재 우면산이라든지 청계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직원들 도 몇 차례 다녀오고 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가장 등산로가 잘 된,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산으로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원 내에 여러 가지 반환경적인 시설, 특히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제거하고 나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산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인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쉼터, 체육시설, 또 놀이터도 쌈지공원처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금 불암산 밑에 있는 노원 자동차운전학원 그 위편으로 시설지구입니다.
공원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지구가 약 6만5,000㎡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원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고 해서 매년 약 30억원어치씩 땅을 매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매입과 병행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 부가가치형 스포츠장을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앞으로 행정의 주요 파트너는 옛날에는 주로 관변단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직능단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단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교육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축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체육 분야인데 김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체육분야를 보면 그 동안 체육분야에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착공이 되고 있고 한 곳은 계획 중입니다마는 잔디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릉배수지를 종합 개발하는데 그것은 스포츠 콤플렉스로 컨셉을 둬서 개발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붕 씌우는 것을 비롯해서, 그러나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그 지붕을 씌우는데 기왕이면 좀 그레이드를 높이고 천장 높이를 높여서 배구, 농구, 이런 것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종합체육관으로써 하고, 또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타 다른 종목도 설치해서 명실 공히 그 지역을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얘기 듣는 것 중에 아쉽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고 부가가치 하면 수익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사실 구에서 체육을 가지고 고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마들근린공원에 장기적으로 체육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농구협회하고 실무자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또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골프장문제는 노원에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하기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사용규제, 이용규제, 토지규제가 심하고 또 하나는 자연환경 파손이라든지 또는 구민정서상 함부로 아무데나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초안산 일대에 있는 골프장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환경을 대표적으로 훼손시키는 경관이다 해서 상당히 정서상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종합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현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위원님이 주로 대부분 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전산기기 등의 수요판단 등 제대로 된 전문적인 검토 및 확인여부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예산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편성하고 경리관이 상이한 구의회사무국과 보건소 그리고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교통지도과와 단순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자체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화 사업 시행시 반드시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정보화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전산기기는 PC 1,672대, 프린터 580대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PC는 4년, 프린터는 5년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 노후 장비 순으로 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된 전산기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불용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의 중복성과 서버의 공동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여부도 질문하셨습니다.
서버는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시 서버도입 및 이용에 대한 철저한 협의를 거쳐서 전산자원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는 전자정부법 제13조와 동 시행령 53조에 의거한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협의조정 및 공동개발 활용지침에 의거 1억 이하는 서울시에서, 1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에 협의한 후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등 5건을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산정보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의 측면, 다시 말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일부 축소되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얼마전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팀을 한 팀 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시에서 전산정보과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또는 무슨 과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체적으로 필요하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전산문제는 전산정보과라든지 전산담당자의 독점적인 권리나 독점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전산에 관련된 기술은 웬만한 공무원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우리 전산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자주적인 능력으로 자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 주는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디지털 100대 사업, 유비쿼터스에 대비해서 디지털 100대 사업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비해서 컨설팅이나 자문이나 또는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각 과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아까 문화 관련 예산이 질문하실 때 많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문화 관련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술적으로만 봐도 인근의 구, 다시 말해서 노원구는 문화 관련 예산이 예산 대비 2.56%입니다.
그런데 인근 중랑구는 4.75%, 강북은 3.08%, 도봉은 4.23%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한 예산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산을 조금 늘리면 이렇게 많이 늘리느냐는 인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문화에 대한 소중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축제는 300억, 500억 단위입니다.
투자하는 것이, 부산국제영화제도 200억입니다.
광주비엔날레는 300억입니다.
서울시 하이서울페스티벌 한 것도 70～8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동안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상적인 경비,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이런 것은 사실상 기본적인 필수경비이지 사실상 그것을 투자라고 크게 생색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이미 일반도로나 교통기능과 같이 대등한 반열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도해서 나가는 예산도 결국 말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분야별 균형을 맞추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그래서 예산투자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계시다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할 의원을 가능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적이나 모든 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원구 재정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근무인원이 현재 133명인데 106명으로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구에서는 해마다 인원이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다시 직영해서 재 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가 단순히 인력을 감축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해서 생계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검토한 대로 수지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자치평가원이 공익기관이며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는 기관이지만 신뢰성이 떨어진 보고서이고 무료보고서가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용역비를 1억여원이나 지출하고 예산이 쓰여진 것이므로 성실한 보고서를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용역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 사업과 방법 등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예산이 적다고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노원구는 복지비용분담율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화과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과에 치중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골고루 편중되지 않는 예산배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강행하시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환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치환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고 고뇌에 찬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여섯 가지를 여쭈어 보았는데요, 두 번째 사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은 언제쯤 발표되는가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10월쯤 발표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의원을 하고 있고 여러 주민들이 여쭈어 볼 때, 도시개발과에 여쭈어 볼 때 1월부터 한다, 2월부터 한다, 2월13일 한다, 2월16일 한다, 엊그제 물어봤을 때는 5월에 한다, 또 7월에 한다, 7월9일에 한다, 10일에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뉴타운이 처음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때, 2005년 10월 그때만 해도 금방 부술 것 같이 구정신문에, 구정신문 나온 것 있지요?
거기에 2007년부터 개발이 시행되어 철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자체도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계 3, 4동 지역에서는 못 하나 시멘트 하나 안 팔립니다.
상가 임대는 물론이고 전부 죽을 지경입니다.
저부터라도 내일 모레 철거가 된다는데 누가 보일러 고치고 누가 지붕 고치겠습니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10월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기다려 보아야 될 일인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사업지구내 분배 및 재분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금으로 어떠한 근거로 행해지나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분배 및 분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자금으로 행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개발완료 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어떠한 재산적 가치변동에 대한 득과 실이 있는 것인지 예견되는 점을 짚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 또한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진솔하게 다시 한번 고뇌하셔서 이 부분의 득과 실, 재산상에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오의원님...
한 가지 잘못 아시는 것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전산업무가 대중화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모두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아니면 행정재경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과 동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행정재경 상임위를 할 때 그렇게 잘 아시는 국·과장님이 배석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전산직원을 상임위에 보내 주시든지, 제 소속 상임위가 행정재경이기 때문에 몇 개의 부서만 제가 조사를 해서 타 상임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화예술회관 관련 홈페이지에서 전산실과의 협조부분이 잘 안 되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분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과에서 전산 지식이 부족해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서버가 2년간 방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청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공무원들이 전산업무가 단순한 분야가 아니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상임위에라도 잘 아시는 전산직원을 배석하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행정전문가시니까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또 재위탁 하는 문제, 인원 감축 줄이는 것이 경비의 절약이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여러 가지 수익적인 요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이용료라든지,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분들의 재량권이 있는 요금이 아닙니다.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에 귀속 되어있는 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경영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요금을 한꺼번에 20%, 30%.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상의 한계가 있고, 또 재위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해야 합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와 재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에 비교 평형을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위탁을 했을 때는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요금을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승인해 준 요금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세입조치를 합니다마는 재위탁을 했을 때에는 물론 그대로는 받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고가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요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 더 수입 면에서 낫고 또 관리 면에서 낫다면 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마는 종종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형으로 모델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려면 결국 인력은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나, 고용관계법령에서 물리적으로 줄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신규를 안 뽑고 그래서 또 인건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자치경영연구원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100%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건의를 했지만, 집행부는 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해도 의회에서는 또 의회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익이 1억원 나기로 되어 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왜 1억 안 나오고 1억이 적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올린다든지, 또 직원을 한꺼번에 줄인다든지, 이런 것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한 회사의 무슨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선정과 방법,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령상 여러 가지 문제, 또 사업의 기간이 대상으로써 가능한 도래의 시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개 구는 바로 복지비가 많은 구입니다.
물론 우리 보다는 적지만 이 쪽이 못사는 구이기 이 때문에 복지비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보다 그런 대로 좀 많은 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문화를 하나의 소비적인 성향으로 인식하는 것이 많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검증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느냐 문화파트를,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슨 특정 개인의 예를 들어서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의사결정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착해 가는 단계고, 또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지, 일부 상인이 만약에 불법행위로 반대하면 그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갈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김치환의원님께서 재정비촉진지구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냐, 확실한 전망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이것은 구 단독사업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차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주요 간부회의석 상에서 대부분 합의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볼 때 한 10월경이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실한 기초 하에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그 날부터 거기가 헐리고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빨리되는 데는 주민들이 빨이 단합을 해서 빨리 되겠지만, 늦게 되는 데는 또 늦게 됩니다.
보통 서울시내 재개발인 경우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간이 빠른 경우가 7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걸리는 것은 15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단결이 선결인데 그것을 빨리해서 빨리 착공하면 그 지역은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은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에는 신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여러 가지 건축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도 빨리해서 이사 가는 일정이라든지, 또 동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각종 토지나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하고 배분방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법령상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어느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처음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이 50%. 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로 인가 받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해서 80% 이상 받으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각종 관리처분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방식은 관계 법령에 의한 방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수 이상의 평가법인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재산을 필지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과 또 나중에 재개발 후의 재산평가액과 차액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든지, 또는 내보내든지, 그 반대로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법령하고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득과 실이 있는지?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득이 있어야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 득이 있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큰 땅을 가지고 있든, 작은 땅을 가지고 있든, 또는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든, 모두 득이 되도록 해야 사업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득이 되는 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해서 이미 상당한,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시내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여기 구 여기 용적률이 거의 최상위권에 와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공개를 못하게 할 정도로 상당한 용적률이 되어있고, 또 층수가 우리는 최고 40층은 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득을 최대로 하고, 또 여기에 공공용지 같은 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다 조합 측에 매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저희들이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행정절차 과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날짜를 소비해서 주민들의 인건비라든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래서 신속히 관련 법령의 인·허가처리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은 잘 판단해서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평가해 보니까 자기는 1,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분양을 받을 때 2억짜리를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 조합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팔고 가겠다, 또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내부의 문제가 가장 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이사회하고 조합총회에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데 그 상가를 조합원 해 주시오, 또는 상가조합원 목을 좋은 데 주시오, 또 면적을 많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의사결정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조합내부의 이사회와, 또는 조합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나 정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에 줘서 문제가 없이 잘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오의원님의 얘기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전산분야에 모르는 분도 꽤 많다, 물론, 전산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사업을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사업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콘텐츠를 개발도 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실용화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것은 용역회사하고, 대개 사용하는 것, 운영하는 것, 입력 시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 또 무슨 아이템을 개발해서 용역을 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은 각 과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산실하고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상임위에서 전산관련한 질의가 있을 때는 미리 공고를 해서 관계 전문가가 배석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보충답변 잘 이해가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방화, 세계화로 진행되면서 지식기반이 강조되면서 창의와 혁신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사회의 중요한 자산 가치가 되어 지역 사회의 경제와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와 또 발전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조직도 과거 권위적이고, 또 명령적인 그러한 타성에서 이제는 전문성으로,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공평한 인사정책을 통해 구민에게 만족과 더 나아가 감동을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춰 볼 때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이라는 그러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특성상 대다수가 서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실정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노약자, 장애인 이러한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도 공공성과 더불어 경영의 마인드 도입을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작금의 초우량기업들은 기업의 M&A와 R&D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초인류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 비합리적인 것들이 개혁되기를 우리 구민들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산은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남기지 않고 산과 숲을 함께 보는 미래 지향적이고 구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윈윈 하는 그런 능률적이고,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대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언론 관계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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