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도시관리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2일, 안건심사와 관련된 현장방문 1일, 그리고 안건심사 2일로 의사일정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제 순으로 진행하되 국장의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도시관리국)
(10시04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소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은 금년도 주요한 업무실적과 이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재무관리와 세무관리로 분리할 수 있고, 또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적업무 관리가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우리 구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많이 주시면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위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직무교육 중임으로 재산관리담당주사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재무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포함 4,345 필지에 403만6,000㎡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3,844필지이고 보존재산이 19필지, 잡종재산이 482필지입니다.
정수물품은 업무용 959개, 사업용 190개로 사업용은 주로 청소차량과 의료장비 등입니다.
금액은 59억7,800만원입니다.
자금보유는 금년 10월말 현재 총 490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26억이고 특별회계가 64억입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토지이용실태와 적법사용 여부 등이며, 조사결과는 총 501필지에 12만4,900을 조사한 결과 적법관리 288필지, 무단점유 173필지, 유후 상태 40필지로써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국·공유 잡종재산 이력카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필지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취득에서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5월에서 11월까지로 11월 초순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501필지에 12만4,900입니다.
그 중 국유지가 233필지, 시유지가 89필지, 구유지가 179필지로써 소요예산은 비 예산사업으로 실시하였고, 기대효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구정정보 공유로써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9월말 현재 매각대금, 임대수입, 변상금 등 총 90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48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5.28%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찾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중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할 토지를 일제조사 발굴하여 우리 구로 이관조치 함으로서 구유재산 증식 및 공유재산 미관리 방지사레가 없도록 하였으며, 추진기간은 3월부터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중 155필지 25만3,950가 조사대상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유 이관대상 재산발굴 및 이관요구를 31필지 2만6,896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20미터 도로와 하천, 구거 등 기능을 상실한 토지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이관토지에 대한 노원구 등기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취득의 경우 건당 예정가격 1억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2억 이상입니다.
2004년도 정기분 수립내용은 6건에 82억7,000만원을 취득하고자 하며 내용은 건물 신증측 4건, 토지매입 2건 등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345필지에 403만6,000원으로써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3개월 사이에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체납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내년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것이며, 정리대상은 총 1,756건에 42억9,000만원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매각대금 196건, 대부료 45건, 변상금 1,51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2004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5월1일부터 1개월 간이며, 조사대상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정수물품과 비품, 장비 등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반을 구성하여 부서별 물품관리대장과 보유현물을 대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로는 재물 조정, 불용품 처분, 비활용품 관리전환 등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자금흐름의 적절한 통제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자금 운영시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되 수익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으로써 2003년도 결산전망 19억5,000만원 보다 하향조정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매년 이율이 낮아짐으로써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잡종재산 전산망 구축에 이어 2004년도에도 구유행정재산을 전산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이 2,417건으로써 162만8,000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2,270필지, 건물 147동으로써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 부서는 재무과와 12개 재산관리부서로서 각 재산관리관과 합동으로 재산관리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재산총괄관인 재무과장이 12개 과의 전산화 재산관리대장을 수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 예산사업이며, 기대효과는 구유재산 전 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부서간 업무추진의 연계성 강화와 관리능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수립내역이 2004년 정기분에 대해서 건물 신 증축 4건이고 토지 매입이 2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정례회에서 본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이 토지매입 2건에 대해서 금액하고 대장만 나와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매각대금 체납 되어 있는 것이 년도 수가 오래된 사람이 많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 분은 저조한데 앞으로 저희가 득달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양지대림 아파트의 상가의 경우에 매각대금이 계속 밀려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지금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정리를 위해서 9윌부터 과년도 현 년도 일제히 압류통지서를 보내서 체납사유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끝났고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 재산사항을 의뢰해서 무 재산이면 일부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 체납을 결손처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것인데 하여간 우리가 그냥 공부 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을 피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 자투리 땅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계약체결 되어 있다던가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전에도 제가 여쭤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계약체결 하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지도 한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변상금과 사용료를 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어느 누가 뺏어 갈래야 뺏어갈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것만이 상책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꾸 변상금이나 사용료만 내지 않고 재산상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매년 3월경입니다.
또한 수시 부과를 할 경우에도 대부와 매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 이력카드 전산화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재산 관리 내용이 일반인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내용하고 재무과에서 별도의 ID를 가지고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내용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재무과가 보는 내용을 전부 같은 ID로 볼 수 있나요?
하여간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은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의 문제,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보공개 차원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최소한에 정보로써의 가치는 주어져야지 관리가 안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페이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 보면 2004년 이자 수입 목표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틀리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금리 1년짜리가 4.2%, 그리고 6개월짜리가 3.6% 그 이하로 3.1% 그렇습니다.
타 은행과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금고하고 이자율, 금리율, 그 동안 최근에 적금 계약과 해지된 건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대현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 차례이나 세무2과와 업무 성격상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를 같이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 제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황 38명으로 두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과세자료는 토지, 종합토지세, 계에 보시면 위의 것이 건수고 괄호 속에 있는 것이 면적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재산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위가 1,000㎡이고 건수가 괄호 안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868개 법인이 있고 50억원 이상이 5개 법인, 10억원, 5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62개 되겠습니다.
다음 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 실적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공히 9월말 현재로 마감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과는 수치가 약간 나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목표는 556억2,900만원, 여기서 구세가 202억1,600만원, 또 세외수입이 35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 분석은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는 80억원으로 9월말 현재 82억5,6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달성을 3.2% 초과 달성했습니다.
종토세 징수 목표는 96억4,900만원으로 현재 수치상으로는 9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잠정 집계 낸 결과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박스 안에 있는데 2003년도 체납액은 구세 29억8,200만원, 시세가 136억6,000만원, 그리고 목표액은 구세가 5억5,600만원, 시세는 46억4,600만원, 이것 시세는 시에서 이관되어서 500만원짜리 이상은 전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밑에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04년 목표는 65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세가 246억8,400만원,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4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목표는 여기에 2004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5.7%가 증가하고 재산세는 9.0%, 종토세는 39.4% 이렇게 증가가 평년보다 올라간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가 표준인 과세 현실화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쉽고 도움이 되는 지방세' 홍보 책자인데 이것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지는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각종 지방세, 또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세,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간편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세무 행정에 대한 거부감이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해서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규모는 3,000부 해서 각 직능단체하고, 물론 구 위원님들한테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세무2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현황입니다.
과세자료는 2003년도 정기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먼저 구세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19만701건으로 종별금액은 건당 정액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대상 사업소와 종업원할 대상 사업소를 합하여 모두 590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 과세자료 현황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4만3,906건이며 주민세는 20만8,146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세입실적은 9월말 현재 총 목표액 941억3,400만원에 대하여 1,146억5,800만원을 부과하였고 939억8,400만원을 징수하여 99.8%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구세는 목표액 20억1,100만원에 대하여 16억8,400만원을 징수하여 83.7%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4억1,300만원에 대하여 537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151.8%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 세입실적은 목표액 567억1,000만원에 대하여 385억3,600만원을 징수하여 6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하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04년도 세무2과의 구세 징수 목표는 총 20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 면허세 징수 목표는 5억6,2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3.9%, 사업소세는 15억2,5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3.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구세 세입 전망에 대하여는 경기침체 등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나 과세 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 자진납부 불이행자 추징, 체납 징수 활동 등을 강화하여 2004년도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세 징수 계획입니다.
2004년 세무2과 시세 세입 목표액은 584억5,300만원으로 2003년도 목표액 대비 3.1%가 증가되었으나 2004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서울시에서 2004년 4월경에 별도 배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세목별 자체 목표액은 자동차세 219억5,1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6.5% 증가, 차량취득세 71억2,6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0.6% 증가, 차량등록세 116억4,7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4.6% 감소, 주민세 177억2,9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우리 구 세외수입 세입 목표액은 410억9,6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6%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58억1,0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5.3%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252억8,6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0.9% 증가되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납지방세 정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는 과년도 총 체납액의 20% 이상,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 압류 대상 물건 및 체납 세액을 표시한 압류 예고문 발송,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의 영치를 계속 실시하고 체납차량의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고 급여 압류 및 예금 압류 실시, 각종 관허 사업 제한, 직원별·동별 징수 목표액을 배시하고 고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4년도 특수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발송업무 아웃소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91만1,400건의 체납고지서 제작과 봉투작업, 발송업무를 전문적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간 5회에 걸쳐 61만8,750건의 체납 고지서가 발송되던 것을 91만1,400건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연간 3회 추가 발송할 경우 체납 구세 징수액 4,683만원이 증가시세 추가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760만원 증가가 예상되어 구 세입 5,443만원 증가를 목표로 하고, 현재 체납고지서 발송업무에 소요되던 인력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보다 효과적인 체납징수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추가 세입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징수율은 90%, 진도율은 55.7%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적차량의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인 있습니까?
일명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대포차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3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도 3회 정도는 체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계속 세금관계는 살아서 오늘날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영원히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도 결손처리를 하든가 삭제를 해주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런 것을 갖고 계속 방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적에 대한 징수는 많아지고 실적은 없고,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이런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2002년과 2003년도 목표액이 틀린데 2003년도에 체납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 500만원 이상 자리는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4건에 29억4,500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이 333건으로 9억2,200만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확보해서 채권을 압류하면 살아 있지만 시세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서울시로 이관이 되고 구세의 경우 우리가 관리하는데 거의 압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저도 처음 보는데 안내문을 보면 소형화물의 경우는 8년, 승용의 경우 9년에 지나면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말소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말소할 경우 기존에 있던 압류나 가압류 등 채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또 그 분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하고 아니면…
그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최소 년수 지난 차량들은 어찌되었든 내용상으로 보면 허위로도 말소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적차량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옳지 않는 곳에 이용될 우려도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차량 초과에 대한 자진 말소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차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 자체는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서 폐차처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악용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인력 현황입니다.
지적과는 27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으로 행정직과 지적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직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 임야, 도면 등 16만9,000여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 현황은 2만2,804필지에 면적은 35.4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597점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단독, 상가 건물의 일반 건축물대장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 건축물대장을 모두 합해서 18만9,000여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84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표준지 740필지를 제외하고 1만7,6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증명발급으로는 창구 민원이 지난 10개월간 총 25만7,000여건을 발급하였으며 일반 민원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 등 총 3,5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만7,610건 조사해서 결정 공시하였으며 2,620건의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처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정리까지 같이 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을 계속 추진하여 4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유권이나 주소 변경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리를 6,900여건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금년의 조사 대상은 1만7,610필지로써 연 2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월1일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7월1일은 당해년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추진 일정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해서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 및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원래 금년말로 한시적인 업무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 사업은 면적이 660㎡, 200평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토지형질 변경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토지개발 행위허가 등으로써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 조사를 한 뒤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계산식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체납 토지 이것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값에서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정기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기타 필요시 수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 단속시 회피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나 투기 조작 및 미등록 중개 행위는 행정처분은 물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 측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도면 등 제 증명 발급은 물론 측량을 위한 측량 준비도 및 결과도 작성과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업무를 기존 수작업에 전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내년 1월∼6월 515도엽 탑재 및 도면 정비를 실시하고 7월∼8월에 시험운영을 거친 뒤에 9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토지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정보 시스템 구축시 기본 도면을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 발급 시스템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 지번 정리입니다.
우리 구 보유 일반 주택 중 약 5.73%가 2필지 이상의 복수 지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주택의 5.76%에 해당하는 639건의 복수 지번 사용 주택에 대해서 지번 정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대장 상의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대장을 직권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미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30일까지 토지대상 상에는 합병이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복수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5월30일까지 직권 정리하고 토지대장이 합병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복수 지번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생하고 이어서 민원신청에 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위성측량방법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위성측량방법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적삼각점과 보조점이 현재 33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측량 성과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GPS 위성측량방법으로 새로이 5점을 추가 신설하고 이를 포함해서 총 10점에 대해서 성과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GPS를 이용한 지적 측량 기준망을 구축하고 대한지적공사와 설치, 관리 용역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와 관측비로는 총 772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민영건설을 한다든가 토지형질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하는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합니까?
시에다 하나합니까?
아니면 두 개 다 하나요?
200평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이라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것, 지목변경이 되는 것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실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사항을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기반시설을 전부 하고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국을 상대로 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계택지개발사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일정한 %를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면 위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동 1번지에 대한 도면을 보고 이 도면상의 건축물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토지대장의 소유자라든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따로 따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지 중심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Parcel Based Land Infromation System」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 필지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 상당히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의 공부를 떼어서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도면을 한 장 발급하면, 앞으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도시계획 도면사항이 하나의 도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501필지의 국·공유지에 대한 이력카드를 만드는데도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일 것 같은데 이것으로만 보면 쉽게 추진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그런 기틀을 먼저 마련하겠다 즉,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면에 대한 것이 515장의 지적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정비를 완벽하게 시험 운영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상당히 거기에 따른 복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특수사업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금 기존의 삼각 보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점은 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세부 측량을, 개별 필지별로 측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이어서 아파트 옥상 같은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 같은 데에 설치된 것은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그러면 사실 그게 시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성 측량으로 한다면 미국에서라든지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도가 135。 이상만 되면 나무가 가리더라도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측이 되더라도 또 개별적으로 이런 시가지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성 측량 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게 동절기 같은 데나 가을 때 이후가 아니면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다섯 군데를, 상계동 우광아파트라든지 중계동 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고, 저희가 잡기 전에 동 대표와 전부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옥상에도 방수하는 것, 그것 까는 게 있어서 매설해서 뚫게 되면 물이 스며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대에 부딪쳐서 매설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5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미 동 대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고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 현원은 총 33명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8명, 9급 6명, 고용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현황은 206개 단지에 1,398개 동이 되겠으며 세대수는 15만2,190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써는 사업장이 25개 사업장인데 이중 사업시행중인 곳이 24개 사업장이고 임시사용이 1개 사업장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2건으로 하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등이 되겠고, 또 하나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반려처분 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소소송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된지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신청한 20개 단지입니다.
참여단지 접수는 2003년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했고 평가위원으로는 대한주택관리사 서울지역회, 주부환경 노원구협회, 서울북부 경실련에서 각 1인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상은 총 6개 단지가 해당되는데 상금은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상패 및 시상금 200만원으로 1개 단지가 되겠고, 우수상은 상패 및 시상금 각 150만원 2개 단지가 되겠으며, 장려상은 상패 및 시상금 각 100만원으로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대상 단지는 총 225개 단지이며, 동은 총 1,463개 동이 되겠습니다.
점검개요로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점검개요와 점검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은 22개소이며, 안전관리 점검은 3회 해빙기와 우기, 추석절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4번 사항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10개 단지 15개 동 893세대가 되겠고 사용검사는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해서 5개 단지 11개 동 914세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총 계는 1,692개로 이월된 것이 1,602개이고 2003년도 신 발생이 90개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105건, 고발 1건, 대집행 철거가 238건, 정비대상이 1,410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법건축물 건축물 표기사항이 160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6번 사항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총 937건에 10억2,000만원이고 징수는 116건에 9,800만원입니다.
체납은 821건에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 것은 부과가 105건에 1억1,000만원이고 징수가 54건에 4,800만원이며 체납이 51건에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부과가 832건에 9억900만원이 되고 징수는 62건에 5,000만원이며 체납은 770건에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대상은 월계1동 479-4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상계4동 5-13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상계1동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8번 사항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까지의 계를 낸 것입니다.
융자지원 월별 실적을 총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은 584가구에 11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추천은 559가구에 1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232개 단지에 1,491개 동이 되겠고 15만3,677세대가 되겠습니다.
연중 점검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것으로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한 후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2004년도 노원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계획입니다.
대상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사용검사 된지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131개 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기간은 2004년 6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시상은 2004년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금년도와 같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종류 및 시상내역은 금년도와 같이 최우수상 1개 단지, 우수상 2개 단지, 장려상은 3개 단지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사항으로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해빙기 또는 장마철 등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현장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사항으로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입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이 공사는 완료하여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시 부여한 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 되었거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정리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다수인이 장기간 임시사용 상태로 거주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으로는 총 4개 단지 4,218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1개 단지 453세대, 이것은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미준공 사항으로 이것은 건물분만 사용 검사되는 사항입니다.
3개 단지 3,765세대로 월계3동 월계시영아파트와 중계본동 중랑B지역 조합 아파트,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입니다.
이것의 추진내용으로 국·공유지 매입, 도로개설 등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적극 행정지도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물분의 사용검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써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자, 주민대표 등에게 계속대안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책위원회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현황은 각종 규제완화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총 1,686건으로 이월이 1,602건, 순찰적발사항이 30건, 기타 55건이고 행정조치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32건, 고발이 1건, 철거가 218, 정비대상이 1,435건입니다.
이것의 추진계획으로 사전예방순찰 및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위반건축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며 철거 노후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구 전세입자가 보다 많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신청 및 장소는 년중 매월 실시하며 장소는 구청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중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입니다.
융자 제외자는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및 승용차 1,500cc이상 소유자와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이며 은행보증요건 부적합자,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입니다.
다음 융자조건은 가구당 3,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로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2004년도 특수사업사항입니다.
아파트 담장 개량을 시범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점유율이 86%를 초과함으로써 아파트 숲의 삭막한 환경과 폐쇄적인 주민의식을 경계 담장을 제거하고 조경시설 및 산책로 등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홍보를 금년 12월에 하고 대상단지 신청 및 선정을 2004년 1월에서 2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나무 심는 시기를 고려해서 3월에서 5월까지 하고 평가는 2004년 6월에 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사용검사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절책 및 블록 담장 아파트입니다.
총 대상은 13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차 년도 시범사업을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으로 10개 단지에 약 1,000만원씩 50%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킴으로서 더불어 사는 긍정적인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월계동의 금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아시죠?
현재 준공허가가 나간 것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신데 그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허가 조건으로 6ｍ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인데 조건부라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완공 때까지 6ｍ 도로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한주연립인 재건축 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금영아파트 재건축 하는 현장 말입니다.
한 30㎝ 정도 폭이 일부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법적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진·출입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금영아파트 재건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뒤쪽에서 모든 자재나 물건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쪽은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여기 구청에서도 내줄 때 거기 6ｍ 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거의 이용을 안하고 이 쪽 큰 도로 쪽을 이용해서 거기의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월계4동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혹시 383-36호 아세요?
제가 지적도까지 떼어 왔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의 증축이나 개·보수 그런 것은 편의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자연부락일수록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 하나 다 법적 조항을 따진다면 세상살이 살기 힘들지요.
그런데 383-36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집 전체를 증축하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 자연부락으로서 옛날 한옥 집인데 그것을 완전 개·보수를 해서 원룸으로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보수를 했냐하면 거기 길에다가 정화조까지 묻어버렸습니다.
길에 정화조까지 묻다 보니까 도로가 약 30㎝ 골목 도로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높다 보니까 우수기에 빗물이 빠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역류해서 383-33호, 383-10호, 383-9호, 383-11호 이 쪽으로 빗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383-36호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보수 허가를 내 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해서는 차후 건축과에 물어 보려고 했고 지금 이 무허가 된 것을 주택과에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따가 할 때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현황 사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아파트 담장 개량 시범 사업계획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담장과 인도하고 보면 인도 폭이 사실 협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담장을 없애고 어차피 수목을 심을 적에,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의 토지대장이나 서류상에 문제점을 제기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그 대표들과 어떻게 협의를 봐서라도 인도 폭을 50㎝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 소송 중인 것이 현대 3차인데 지금 사용료 때문에 3차 이 관계로 준공 처리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 사실상 우리 구청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으로서는 딱 떨어지는 절차상으로 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또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행정상으로 공무원들은 법적인 서류사항을 갖춰야 하겠지만 조합측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없는지 그 견해 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청산이 안된 조합일 뿐이지 조합장만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물론 자기들 재산권 행사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저희와 한 번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고 해서 새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앞으로 나오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정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추진 실적 중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변동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변동 사항 없고 2003년도 업무계획 추진 실적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10월30일날 서울시에서 고시가 됨에 따라서 모든 종 세분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지신 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계동 노원마을이 10월30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 지난 2003년 3월에 개발지정지구 해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과 서울시와의 계획의 차이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보류가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노원마을과 같은 도시개발기법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추진 계획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 이후의 2003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지난 번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사업 중에서 일반 종 세분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겠습니다.
지형도면 작성고시는 서울시 현재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묵동, 상계, 월계 지구단위의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7,000만원을 가지고 상계, 월계, 공릉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 계획은 용역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것이 재정비가 되면 2004년 3월∼7월 사이에 주민의견정취 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고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 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택지개발로 되어 있는 상계 1지구, 2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계획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나 관계법령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그 계획만 갖고 일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도시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2,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견청취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승인 결정을 거쳐 시행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8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상계8구역 재개발사업은 내년도 말이면 공정 95% 정도를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월계 녹천마을 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철도청에서 철도 이설 계획이 서울에서 통보된 상태이나 자금이 확보가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도 서울시에 빨리 고시를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재정 확보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 노원구에서 먼저 그냥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과와 협의를 하니까 각 과마다 자꾸 이견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서울시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재정 확보를 못해서 고시가 안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물론 여러 과니까 협의하려면 시간이 서너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자력 추진사업입니다.
자력 추진이 진행 중에 있는 상계1, 6지구 주택 재개발 자력 추진사업에 대해서 2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가능하면 완료해서 관리처분인가를 시행해서 주택 재개발지구를 완료해서 일반 지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9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금년 내에 상계2구역은 완료를 해 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완료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고 또 나머지 상계1, 6구역도 계속되는 수급 작업을 해서 관리처분을 확정 처분하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 6구역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공사를 내년도에는 한 개소에 5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공시설 도로 공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상계4-1 희망촌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현재는 주민 자력으로 단독으로 개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결의해서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공동주택, 연립주택으로 바꾸는 기본계획이 현재 변경을 의뢰하여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였더니 서울시에서 금년 추경 예산 1억3,000만원을 배정해 주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되는 대로 내년 4월∼9월 사이에 개선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인터넷에 개선계획 기본사항을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짓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본계획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가 현재 발주되어 있어서 공공시설 실시 설계가 내년도 6월까지는 전부 완료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서울시에 공공시설 예산을 요청해서 공공시설 시설 공사를 추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정비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거 종세분화 자체가 확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을 또 전국적으로 다 주거 종세분화를 실시하는 그런 큰 도시계획사업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형태를 보면 기아파트가 되어 있는 곳은 3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재건축하는 데도 아무 하자고 없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계 6구역 같은 데를 보면 정말로 나름대로 행정에서 자력재개발로 해서 공동환지를 다 해줘놓고 지금 1종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것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이거 큰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2종 7층 이하 그런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3종이나 2종 중에 12층 이하, 이렇게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의견이 저 개인적으로 맞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업무경험상으로 봤을 때 옳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상계 6구역의 반 정도가 1종이 되고 밑의 것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산 쪽으로 갈수록 4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 지구의 개발형태를 보면 이제까지는 1종을 갖고 있어도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구역 같은 데는 금년에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1건 제기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1종이 2종 7층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또 산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 있는 데다 12층, 15층 지을 수가 없으니까 된다하더라도 7층 정도, 그리고 밑의 층은 2종 7층 되어 있는 것이 12층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는데 위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1, 4-2 합동마을 그쪽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공람이라든가 절차상의 요인은 필요합니다마는 사업이 단축돼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자꾸 주민들이 헷갈리다 보니까 주거환경사업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어떤 형태를 모르다보니까 사실상 재산상 손실을 보는 주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몇 개월씩, 물론 공람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단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자체가 진행되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될 수 있으면 업무상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좀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에다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종세분화 과정에서 다른 과에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종에서 3종으로 바뀐 지역이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1종에서 2종으로 된 지역도 있고, 2종 7층에서 12층으로 된 지역도 있고 합니다마는 3종만 따진다면 극소수입니다.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를 볼 때 과연 그 때는 쾌적한 동네 찾겠느냐, 복잡한 동네를 찾겠느냐 하는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사업,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하고 업무추진사항 중 2004년도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조직은 건축관리팀 외에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31명 정원 중에서 현원 29명으로 현재 과부족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중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건축사무소등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전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238건으로 전년도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건축허가 수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대형 및 중형 합해서 약 350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광고사업자등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과 똑같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정비사업 중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가 우수 구로 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4억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쓰게 되고, 저희 청내에서 우리 예산사업으로 뒷받침을 해서 비용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실적은 추진실적 내용이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같은 내용으로써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저희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또는 일정한 시기를 계획을 세워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 미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미착공 건물에서 대해서는 취소를 하게 되고, 또는 위법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정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1층 이상 건축물 등 중·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절별, 또는 그 시기에 따라서 현장 안전성 확보에 관계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1, 2종 시설물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영옴니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주요 건물들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비를 안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연립주택이라든가, 또는 5층 이상 11층 이상의 큰 대형건축물,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빙기라든가, 우기 때에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각 시설물 별로 관리등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A등급에서 E급까지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D급이나, E급인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 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써 향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리자한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3건이 되겠고,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계 본동에 건립되고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내년 2월11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저희 감독 부서 입장에서 현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계되는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옥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광고물하고 일반광고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대형옥상광고물은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게 되고, 일반광고물은 광고물 허가나 연장시에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토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광고주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작업자에 대한 지도관리가 우선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4년도에는 옥외광고물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또는 제작설치업자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광고주와 같이 병행해서 처벌토록 해서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현재 간판류가 약 3,300건, 유동광고물이 약 38만 건으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외근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적발을 하고, 또 제거토록 해서 거리질서, 또는 광고물질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써 첨지류 부착방지 시설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저희 건축과에서 2004년도에 실시할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는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승객용 승강기가 3,270건이 되겠습니다.
화물용, 덤웨이터, 또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있습니다.
총 3,754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승강기관리원 등에서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강기관리원에서 정기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사신청을 소홀히 하거나, 해태로 인해서 그 승강기관리원으로 하여금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사항으로써 보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홍보함으로써 그런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관련 사업주체, 또는 관리자한테 배부를 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조경 사후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건물 이상은 건물사용검사 이후에 건물주가 관리하게 되는데 조경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수목의 하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보다 알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구청 사업을 위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수락산 자연공원과 불암산 자연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 녹지에 대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사업,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공원녹지과 직원이 34명입니다.
일반직이 19명, 기능직 10명, 고용원이 5명 되겠습니다.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시면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는 공원녹지 시설현황으로서 체육시설로 축구장 3면과 배드민턴장 25면, 테니스장 2개소, 수영장 1개소, 농구장 48면, 소프트볼장이 16개소, 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등은 공원에 1,049개가 있으며 먹는 물 공동약수터는 55개인데 집수정이 46개소, 지하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108개가 있는데 수세식이 58개소, 발효식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마들 근린공원과 동막골 자연공원에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매점은 수락산, 동막골, 불암산 공원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제목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재울·양지근린공원 정비사업, 위치는 중계3동과 중계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8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24일 착공해서 5월2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등나무·중계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3동, 중계2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23일부터 5월9일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상계6동 마들공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4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현천근린공원 정비사업, 상계7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29일부터 시작해서 4월27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6동 기린어린이공원 외 16개소로써 소요예산은 1억7,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상계8동 갈울근린공원 외 10개소인데 6,955만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추진내용은 인지책 및 기타 공원 정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 관리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수락산 자연공원 외 2개소, 불암산과 초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354만7,000원으로 등산로 정비 내 로프 설치,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원등 신설 및 보수 사업, 관내 공원 11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공원등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15일부터 2004년 2월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불법 훼손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부근의 불법 훼손지 복구사업인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무단경작지 28개소, 3,600㎡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번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6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녹지대를 비롯해서 관내 주요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정비, 공릉1동 가로공원 외 20개소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11월 연중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12번째는 상계1동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으로 상계1동 의정부 시계 녹지대에 대해서 사업비 7,835만7,000원을 가지고 800㎡에 대한 녹지 면적을 소나무 등 6종 식재를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수 신·보식사업, 위치는 상계동 불암동아, 현대아파트 주변 수락산등 2개 노선인데 해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사업으로 1억원을 가지고 꽃나무 146주, 은행나무 등 118주 식재했습니다.
14번 육군사관학교 앞 녹지대 정비사업, 1억6,632만3,000원을 가지고 육사 앞 녹지대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12쪽 15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사업으로써 상계10동 용화여고 외 4개소 5,000만원을 가지고 담쟁이 2,164본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16번 동막골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막골 진입로에서 활터 입구까지 소요예산 9,100만원을 가지고 3,500㎡에 대한 연장 16ｍ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계4동 산36번지 외 9개소 5,000만원을 가지고 영양제 주사 등 수목 생육 환경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번 풍수해 예방 위험수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주택과 인접한 임야 지역의 위험수목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나무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4동 산153-1 외 2필지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수형 조절 등 생육 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십 번째로 가로공원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정비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사업,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은행나무 외 2종 100주를 식재했습니다.
22번 학교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원초등학교와 연지초등학교, 중평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4,7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4번 상계3동 산145-11 수해 복구 예방 공사, 이 사업은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25번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명시설 개선공사, 상계근린공원 외 10개소, 8,500만원을 가지고 추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번 공원내 지압보도 설치, 중계3동 근린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추경사업으로 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번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중계1동 노해근린공원내 추경사업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공원내 농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수, 골마을, 하계, 감나무 공원에 대해서 농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30%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9번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 3동 섬밭길 녹지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 4월까지 사업 추진 되겠습니다.
20페이지 30번 공릉가로공원 놀이터 및 노인휴게광장 조성, 공릉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쪽 31번 청사내 수목 식재는 조금 빨리 했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검증과 설계 과정을 거쳐서 청사 주변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32번 상계6동 휴게공간 정비, 상계6동 739-1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사업, 공릉3동 546-3번지 외 9필지,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억원은 보상비를 주고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34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변 꽃길조성, 추경사업으로써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12월말까지 기반 조성후 초하류를 식재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내년 봄에 유채꽃 등 다양한 자생 식물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수목식재지 하층 녹화사업, 등나무근린공원 등 6개소인데 소요예산이 한 3억원 소요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계근린공원 구민회관 주변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2억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6쪽 3번 공원가로변 노후 휀스 정비사업, 소요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데 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노후 되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쪽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사업, 이것은 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쪽 5번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총사업비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9쪽 6번 등나무 그늘막 터널형 정비사업, 각 공원마다 지역마다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사업 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구비 3억6,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8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32쪽 9번 신기루어린이공원 외 1개소 재정비 사업,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 10번 어린이공원 노후 휀스 교체사업, 소요 예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35쪽 12번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예산은 같습니다.
이것은 공원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6쪽 13번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심정청소 등 유지관리 사업,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14번 산림내 무단경작지 불법 훼손지 복구, 소요예산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15번 보호수 및 우량 희귀 수목 유지관리 공사, 소요예산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16번 풍수해 예방 위험수목 제거사업, 소요예산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17번 산림 보호용 경계책 설치,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41쪽 18번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19번 상계1동 산 18번지 외 2개소 수로 정비 사업, 소요예산은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20번 나무은행 토지 매입, 이것은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상계동의 공원용지 안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3만평 정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그 땅을 사면 우리가 그 땅을 사기로 하겠습니다.
44쪽 21번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쪽 22번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23번 가로수 신·보식사업,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7쪽 24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 25번 공릉3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소요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49쪽 26번 상계7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50쪽 27번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조성사업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51쪽 28번 간이쉼터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29번 당현천변 휴식공간 정비사업 총 사업비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53쪽 30번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54쪽 31번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소요예산은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55쪽 32번 상계6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56쪽 33번 상계근린공원 정비사업 총 사업비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34번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 소요예산은 2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계2동에 어린이 공원이 없어서 상계2동 313번지 13필지중 1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공원이 없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로서 20억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2필지중에서 1필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18억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 중요한 제목만 얘기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70억을 넘게 잡았는데 62억은 사정 사정해서 줄인 금액이고 이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8억원이 나가니까 실제 사업비는 40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락산 자연공원이 서울시에서 임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공원면적도 서울에서 네 번째 이상 가지고 있는 면적인데 우리가 시에서 시 교부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마을주변을 정비하고 손을 봐주어야 되는데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사업투자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시민들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린공원이 25개가 있는데 25개 공원 보시면 15년이 넘어서 거기 동네 주민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이 다 노후되어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또 어린이 공원이 98개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해서 1년에 4개소, 5개소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지 전반적으로는 손을 못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예산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관내 공원 파악하시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영축산, 초안산이 있지요.
영축산 줄기에 실질적으로 공원은 많은데 개인소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주민들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말씀드린 대로 있는 공원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드시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꼭 하나 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3,400여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주차장 확보해서 공람공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확보될 것 같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장석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원녹지 땅을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게 승인만 해주면 장석교회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자기들이 매입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시설을 해주겠다는 좋은 제안도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넣을 수 있으면 검토를 하고 또 지금 교회에서 부지를 사서 자체에서 어린이공원을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땅은, 2020년도에 개발이 되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17년 남아 있는데 그때 가서도 되느냐가 문제지만 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앞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지도 않고 해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셔서 염두에 두셨다가 계획안을 상의드릴 때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이 되어도 노원이 공원면적이 많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과장님 마음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암산하고 수락산이 서울시 시립공원인데 서울시 예산은 어느 정도 요청했습니까?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서로 포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오고 갔습니다마는 포장보다는 사실상 현재 굴곡이 심한 것을 복구해서라도, 굵은 자갈을 깔아서라도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암산 정상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한 그루 잎이 노랗게 다 죽어 갑니다.
그것을 지난 번 이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모래포대를 놓고 그 옆에 있는 모래를 조금 쌓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까지 죽는, 고사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바닥에서 모래를 운반하다가 그 나무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게 보호를 해서 고사목이 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언제 한 번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올라가 보시고 2004년도 서울시 예산 받는 대로 그런 시설을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바위틈으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나무가 잎이 누렇게 죽어 갑니다.
그 소나무는 살리기가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는데 죽은 나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죽이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대지 형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만큼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닌가요?
거기가 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군데 1억도 필요하고 2억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많은 곳을 정비하고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지역이 하도 없다고 해서 책정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것을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왕란옥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나기덕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재산관리담당주사김대현
지출담당주사곽귀현
체납징수담당주사이철희
세무1담당주사정부영
주택정비1담당주사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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