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8월 24일(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유정수·김기범·김재인·최나영·강미경·손명영·김우일 의원)
1.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으신 신임 국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기부터 50여 년을 상계동에서 살면서 내 고향 노원의 눈부신 발전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노원은 미래경제의 도시 노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미약하지만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게 승진의 영광을 안겨주신 서준오 구청장님 그리고 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청 공무원으로서 더욱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제 맡은 역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6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열린 제29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는 김기범 의원님과 장경서 의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는 김서연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는 박명수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재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7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복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희숙 의원님과 허윤회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0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재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정수·김기범·김재인·최나영·강미경·손명영·김우일 의원)
(10시 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정수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강미경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김우일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월계동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쁨과 기대가 아니라, 끊임없는 소음과 분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되는 고통뿐입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들어야 할 근로자, 갓난아기를 재우려는 부모님들, 투병 중인 가족들을 돌보는 이웃까지,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도시개발의 모습입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노원구청과 우리 구의회, 시공사가 함께한 민원 간담회가 수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 자리에서 에어 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 설치, 살수시설 운영, 소음 측정기 운영을 약속했고, 특히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른 아침과 주말 소음 문제와 관련해 공사 기간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간담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진 것이 없고 시험대에 오른 것은 오직 주민들의 인내심뿐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스스로 대책 위원회를 꾸려 시공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당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준공까지 남은 2년, 이대로라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 피해에 대한 문제를 시공사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노원구와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공사장과 구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청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지난 2년간 공사와 관련해 노원구에 접수된 소음·분진 민원은 619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대응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소음 모니터링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기준을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0㏈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준을 이미 8회나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시공사가 공사장에서 실제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여러 결정 사례에서 실측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세대에 대해 거주 기간과 피해 기간을 반영한 객관적 배상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시공사의 일방적 산정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 갈등은 준공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원구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대산업개발·노원구청·노원구의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회의 결과와 이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공사장의 소음·분진을 상시 측정하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고 그 결과를 현장 전광판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십시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태료 몇 번 부과했다고 구청의 역할을 다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이 부여한 공사 중지 명령권을 즉각 발동하십시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분명 노원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창문 하나 마음 놓고 열지 못하는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원구청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와 단호한 행정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 새롭게 구성된 10대 노원구의회를 함께 만드는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다가올 기후 위기 속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비 안전관리대책의 시급한 보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올해 6월부터 기존 주의보, 경보로 이루어진 2단계 폭염 특보체계를 넘어서는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9월에도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인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9월 달까지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예술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지만, 그 전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어야 합니다.
특히 폭염 속 야외 행사장은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인파 관리나 화재 예방 등에만 집중되어 있고 폭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6월부터 9월 달까지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보완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첫째, 폭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의 수립입니다.
단순히 "더우면 물을 준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넘어,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행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단계별 행동 매뉴얼이 안전계획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시설 확충입니다.
행사장 내에 그늘막, 쿨링 포그(Cooling Fog), 에어컨이 가동되는 쉼터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의료 부스와 전담 구급차의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참여 주민 및 축제 관계자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행사 참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 행동요령 사전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요원, 관계 공무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시간 보장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48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전에는 여유가 있을 수 없고 과도할 만큼 철저해야 합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여름철에 열리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재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올 9월에 개최 예정인 노원수제맥주축제와 동축제의 경우도 폭염 대비 안전관리 미수립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원구의회 역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기범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김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인 의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우리 노원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바로 이곳 노원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시절 노원은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저 역시 1989년 상계동 주공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노원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때와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흔히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불립니다.
물론 부모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1.69%, 월세가격지수 역시 1.67% 상승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평균 월세는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노원에서 자립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디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이 주거비 부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폐버스 주택, 고시원 욕조 들어보셨습니까?
주거정책이 숫자로만 판단하는 공급과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 나온, 기괴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월급보다 빠르게 벌어지는 자산 격차와 주거비 상승 앞에서 삶의 선택을 하나씩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에만 쫓겨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청년들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청년에게 잠시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주거정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야 합니다.
1988년이 그랬듯이, 주거정책은 한번 결정하면 삶과 지역의 미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청년이 주거 문제 때문에 노원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노원구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이 노원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정작 자립하고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노원을 떠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노원에서 품었던 내 집과 가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주어야 합니다.
노원구는 단기적인 실적 채우기가 아니라,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비전과 미래에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값싼 물량의 공급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킨 청년의 삶이, 노원구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주제는 집행부의 과도한 예비비 사용 시정을 바란다는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예비비 과도 사용에 대해 상임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보고자료를 받아 들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범위도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 써야 하는데 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집행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자금 이용을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던 공사 자재비가 급증했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추가 대비가 필요한데, 추경 전 매우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부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 90억 중 약 93%인 83억여 원 사용승인을 임의 처리하였고, 현재 6억 7,000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한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의 용처를 몇 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 1번은 취지에 맞는 예비비 사용 사례입니다.
소송 결과 집행하였고, 노후 민원 키오스크 교체했고 안전사고 위험 있는 시설물 교체 필요한 일이고요.
공사 현장 소음 대책도 세워야 하는 일이고 갑자기 가게 된 직원의 국외 출장도 지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예견된 사업인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경춘선숲길 연장, 오래전부터 집행부가 이행하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인건비,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시재생 벤치마킹,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축제 분석 솔루션 운영도 예측 가능한, 해 오던 사업입니다.
표 3번은 새로운 시설 신규 조성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 만들어졌고, 이 시설은 이후에도 유지비용이 해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 심의하는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표 4번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재정 어려운데도 축제 너무 많다는 내외의 지적을 참고한다면서, 집행부가 스스로 축제 예산을 줄여놓고, 올해 우회하여 예비비로 축제를 또 한 상황입니다.
표 5번은 보시면 워크숍 보내주고, 흡연부스 설치하고, 파크골프장 조성했는데요.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후로 한 민감한 시기에 이걸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과연 예측 불가한, 시급성 요하는, 매우 비상한 사업인지, 왜 의회 심의를 못 기다렸나,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예비비의 과도한 사용은 아래 세 가지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첫째, 주민이 부여한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합니다.
둘째, 땜질식 재정 운영은 본예산 위주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불시급성 사업, 지속 유지비용 발생사업,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5년 결산, 26년 감사, 27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예비비 과도한 사용에 대해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예비비 사용 보고 시, 사업의 필요성 외에도 시급성, 불가피성, 비예측성 사업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갖추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측 가능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담아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2026년도 의원 국외공무출장, 즉 해외연수를 취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전국의 많은 광역 및 기초 의회들이 의원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올해 7월 대구광역시 기초 의회들이 행정안전부의 외유성 제재 출장 지침과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 부담을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그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또한 전 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했고,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등 현재 언론에 발표된 의회만 39개 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지역인데요.
이 외에도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서울시 구로구의회도 내부적으로 의원들에게 해외연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을 통해 취소하자는 의견이 많아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의 많은 광역 시의회와 기초 의회들이 해외연수 취소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전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 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 자발적 동참으로 대거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의회들이 취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민생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반도체와 수출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10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2%로 상향 조정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 올해 서민들이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었고, 고용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 고용률은 2년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니, 자영업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줄폐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 위기로 인해 계속된 폭염·폭우 등으로 재난지역은 예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해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역할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노원구의회 회기 일정상 매우 무리스러운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해에 딱 두 번 열리는 정례회가 올해는 지방선거로 인해 연말에,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제301회 정례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열리고 안건은 2025년도 결산승인, 구정질문 등입니다.
302회 정례회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열리게 되는데,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7년 예산안 의결 같은 매우 굵직한 안건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데도 매우 빠듯한 기간입니다.
이전에 갔던 국외공무출장 일정들을 고려하면 301회 정례회와 302회 정례회 사이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수다운 연수를 준비하기에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2025년도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해 의원 국외공무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책연구를 위해 그에 맞는 국가와 지역, 기관까지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준비까지 하기에는 올해 안에 집행하기가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1억 가까운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오로지 목적에 부합한 일정과 세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노원구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울 때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강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면서 책임론과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말은 목적 자체가 정치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군을 조정하고 정치적으로 군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이고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옳고 그름이 현 정부와 국회, 동문회 차원에서만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우리 노원 땅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1946년 1월 15일, 우리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자리가 바로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개교 뒤에는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들이 이곳에 입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의 노원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바로 그날 임관을 앞둔 생도 1기와 갓 입교한 생도 2기 539명이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246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교 내에는 불멸탑, 참전생도상을 건립하여 전사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사하고 순직한 사람이 1,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현충 시설이 열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조선시대 삼군부 청헌당, 현대 추상 조각 선구자 송영수 교수의 조각품, 그리고 김수근 등 4명의 건축 거장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등 수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군사관학교는 국방을 책임지는 사관생도를 교육 시키는 곳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선배들의 피가 서린 곳으로 생도들에 있어서는 희생정신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곳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태릉CC와 함께 육사 자리에도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부지로 사용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이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발상도 비상식적이지만, 주택문제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사관학교 통합을 91%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증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만,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좌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육사가 우리 노원구에 있는 만큼 48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서 주민 뜻의 결과가 현 정부와 상충된다면 당연히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현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국방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구민의 대표 기관인 노원구의회와 구민의 이익과 민심 살핌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육사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원구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인 태릉골프장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의 전면 철회와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노원구의 소중한 생태·역사 자원인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은 구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자, 노원의 교통·환경·역사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과 관계 기관을 향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20만 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책 없는 교통대란과 화랑로 마비입니다.
향후 3~5년 내 구리 담터지구, 남양주 양정 및 왕숙1·2지구 등 인근 지역에 약 20만 명의 인구가 신규 유입됩니다.
이미 화랑로와 동·북부간선도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노원구청은 20만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국토부나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구청이 언급하는 6호선 지선 연장이나 백사터널 개통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태릉골프장 입주 시점과 최소 수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선(先) 교통난 해결, 후(後) 입주가 불가능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구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교통 재앙이 될 뿐입니다.
둘째,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의 역사 문화유산 파괴와 생태계 훼손입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강릉과 인접한 완충지대이자, 맹꽁이, 원앙 등 법정보호종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녹지 공간입니다.
국토부와 LH가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산영향평가(HIA)를 정식 이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파트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논란이 발생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부 구간을 공원화하는 훼손지 복구사업만으로는 원본 생태계 파괴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 절차와 구민 혜택의 허구성입니다.
노원구청은 노원구민 우선 배정과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서울시 50%, 수도권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법적·제도적 확약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구민을 향한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서준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원구 주민분들께 태릉골프장의 아파트 건설을 찬성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노원구청은 조건부 추진 입장을 내기 전, 구민 대상 공청회나 의회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보다는 노후화된 주택과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로 뒤덮인 노원이 아닌, 맑은 공기와 푸른 숲,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생태도시 노원입니다.
정부는 교통대란·문화유산 파괴를 초래하는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부지를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태·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 역시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태릉골프장의 소중한 환경과 역사를 지켜내는 데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우일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이번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서연 의원님과 김소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58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사업 및 꼭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465억 원보다 2.96%인 427억 원이 증가한 1조 4,8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5년 시(市)조정교부금 결산분 225억, 국·시비 보조금 매칭 및 집행잔액 반납금 146억, 세외수입 51억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9억 4,7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7억,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 5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4억 5,0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관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45억,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실시간 회의 중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47억 7,000만 원과 추가 구비 부담금 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3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우일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원동민 의원님, 이수근 의원님, 장경서 의원님, 허윤회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9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4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미경 김기범 김서연
김소라 김우일 김재인 김희숙 박명수
안복동 원동민 유정수 이동욱 이수근
이은경 장경서 최나영 최용갑 한은영
허윤회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준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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