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8월 29일(금) 10시3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2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23회 임시회는 임재혁의원외 7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이번 제123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0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3년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송재혁의원과 이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1,300여 직원들도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하여 우리 구 행정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써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시 보통교부금 지원액이 48억원임에 비하여 금년에는 312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전반적인 실가용재원 규모가 전년도 추경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여건은 기초생활보호, 보건·의료사업 등과 관련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의 구비 부담액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 지난 당초예산 편성당시 미처 예기치 못했거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 일부 반영치 못했던 사업으로써, 동청사 건축관련경비, 학교지원경비,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에 중점 편성하고 시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로 기정예산을 보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411억1,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243억2,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7.7％, 금액으로는 336억6,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7억9,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23.1％, 31억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 중 우리 구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보통교부금은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37.3%, 311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저소득주민, 노인에게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3.4% 1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으로써 수락지구단위계획과 소규모 이면도로의 개설에 따른 공사비, 조명밝기 개선사업, 장마철 이후 파손된 보도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등 도로·교통 부문에 66억원이 투자되며 수해대책공사, 자전거도로 진입램프 설계용역, 오수관 정비등 치수·하수 부문에 25억원이 투자되며 녹지대조성, 가로공원 정비, 공원내 시설설치 및 정비등 공원·녹지 부문에 39억원이 쓰여집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으로써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공공근로인부임 등 복지시책과 관련 구비부담액 12억원이 포함된 28억원이 반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교통 수당 등 복지부문에 3억원이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문화재보수 및 정보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44억원이 투입되며,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지원에 5억원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영선, 행정전산화부문으로써 노후, 협소한 동청사 이전신축을 위하여 건축비등 77억원과 소규모 보수비가 반영되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 안정성 및 비상시 효율적 운영, 전산개발, 장비의 확충 등에 3억원이 쓰여집니다.
기타 노후된 청소차량(2.5톤 압롤)구입비로 6,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유보, 물량축소 등으로 4억2,20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 규모는 5억8,400만원으로써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53.4％, 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예산안 규모는 2억8,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7.3％,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59억2,2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23％, 2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의 대부분이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세출내역은 경직성경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등 사업비에 5억1,000만원, 그 외 24억4,300만원을 반환금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경제는 전국민의 동참과 고통분담으로 IMF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아직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반영하고, 그 외 경상경비는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3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4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8월20일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이남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써는 김성환의원님, 김생환의원님, 오동수의원님, 이훈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정연숙의원님, 최석화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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