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공보체육과, 생활복지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공보체육과, 생활복지국)
(10시01분)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운영중인 시설로는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예산운영실적은 총 예산 78억4,000여만원 중에서 26억5,900여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50억5,400여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이 시설비, 계속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는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등에서 계속공사비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구정홍보실적입니다.
보도자료제공 및 보도는 중앙일간지 보고실적이 416건을 제공해서 356건을 보도했습니다.
지역언론에도 416건을 보도했습니다.
노원구소식지 제작 배포는 매월 17만부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슬라이드 사진을 제작해서 구청현관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록한 「노원이 좋아요」라는 책자를 5,000부 제작해서 구청견학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등의 현황, 연락처 등을 소개하는 노원생활안내 책자를 5,000부 제작해서 노원구에 신규로 전입하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여론조사는 노원구소식지 6월호를 이용해서 우편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번 문예진흥분야입니다.
문화행사의 추진은 구청주관 문화행사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구립여성 합창단 정기발표회, 마들문화축제 등을 시행했고 노원문화원 위탁 문화행사 실시는 무료영화교실 7회와 청소년음악제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 운영은 6월8일에서 7월6일까지 노원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했고 수강인원은 120명입니다.
동마을문고 운영사항입니다.
문고운영은 24개 전 동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도서보유권수는 동별로 평균 7,125권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1,015명으로 동별 평균으로는 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번 유통관련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유통관련 업소는 지도점검해서 규정을 위반한 업소 19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14건, 과징금부과 119건, 등록취소 4건 고발 3건 등을 했으며 과징금은 1억8,1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체육행사의 개최는 산길걷기대회를 2회 개최했고 구민체육대회를 10월12일 개최했습니다.
교양교실의 운영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과 레크레이션교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의 육성지원 사항으로 구청장기대회 10개 대회와 시장기대회 5개 대회, 연합회장기대회 8개 대회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체육시설업 관리사항입니다.
현황은 등록체육시설업인 빙상장이 2개소, 종합체육시설업이 5개소,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이 7개소, 골프연습장 28개소 등 총 306개소가 있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영장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위반된 1개 업소는 고발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관리는 상·하반기중에 업자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항으로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획을 체결했고 계약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윤재철이며 계약기간은 2001년 5월1일에서 2002년 4월30일까지 1년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로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구정홍보분야입니다.
추진방향은 미디어매체, 신문 등을 이용해서 주요시책과 행사 등을 정확히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구정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겠으며 구청현관에 와이드 사진 게첨도 계속 하겠습니다.
노원구소식지는 금년과 같이 월 17만부씩을 발행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점자판 노원구소식지를 월 300부씩 제작해서 시작장애인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물의 제작 배포는 노원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는 「노원이 좋아요」를 5,000부 발행해서 구청견학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가 수록되는 노원생활안내책자도 5,000부를 제작해서 노원구에 신규전입하는 분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원의 행정, 문화, 교육, 환경 등 이러한 사항을 사진으로 해서 수록하는 화보를 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부정도를 발행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구정여론조사는 금년까지는 반상회보 소식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구민들이 문화행사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저변확대 및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구민의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청주관 문화행사는 구민의날 기념 마들문화축제와 한마음음악회를 개최하고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연주와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원 위탁 문화사업으로 문화재탐방과 우수영화교실 등을 실시하겠으며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으로는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음악협회, 서예가협회 등이 참여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마들농요 정기발표회와 각종 행사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동마을문고 운영을 내실화해서 독서의 생활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유통관련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 213개소, 비디오감상실 30개소 등 총 616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사항은 게임제공업소는 불법 위·변조 게임물 제공여부와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며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 지원과 직장사격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개최는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산길걷기대회와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을 금년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사격단 운영은 선수단 규모가 4명으로 내년에도 봉황기대회 등 7개 대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체육동호인 단체의 육성지원사항으로 체육행사의 지원은 단체의 회원수, 대회감사 대상인원, 노인 및 장애자 등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방침을 정한 다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체육시설업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체육시설업소 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체육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계획입니다.
운영상 점검은 2월주에 구청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운영비사용 적정여부와 행정장비 및 비품 손·망실 여부, 시설물 유지 및 보수사항, 기타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관리 계약 연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등을 심사해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점검은 상·하반기중 2회를 실시하며 시설 및 안전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예술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4번지 3, 6, 7호이고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에 연면적이 1만3,079㎡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에서 2003년 4월까지입니다.
전체공정은 현재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이 624석, 소공연장이 292석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45억5,000만원으로 구비가 145억5,000만원, 시비 80억, 국비가 2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현황은 기 투자가 135억9,200만원이고 2001년도에 41억7,900만원, 2002년도에 18억6,300만원, 2003년도에 49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계동 356 삿갓봉근공원내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1,275㎡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9월까지입니다.
건립현황은 내년도 9월 준공에 대비해서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약 18%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 전자정보실, 게임장, 자료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설비는 18억9,800만원이고 구비가 15억9,800만원, 시비가 3억원입니다.
네트워크공사 등 내부시설비로 8억2,000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도서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686번지 온수근린 공원내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이 6,709㎡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5년 6월까지입니다.
2001년 11월에서 2002년 2월까지 현상 설계 공모를 하고 2002년 3월에서 9월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3년 1월에서 2005년 6월까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각종 열람실,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등이며 소요예산은 135억600만원으로 구비가 120억4,600만원, 시비가 12억6,000만원, 국비가 2억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2001년에 4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 기타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2003년에 48억9,900만원, 2004년에 44억9,900만원, 2005년에 36억2,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노원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마들역 지하1층에 있고 면적은 540㎡이며 국비 2억원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 3월17일 준공한 이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10시에서 저녁 8시, 토요일은 10시에서 18시까지이며 주요시설은 문화관람실 72석과 문화창작실 24석, 인터넷부스 10석, 노래방 20석 등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임차료 2,500만원과 일반운영비 2,300여만원을 포함해서 약 8,2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어린이도서관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 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견,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내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설계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작은 공청회나 설명회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공보체육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과정중,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인데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회나 시설운영과 관련한 공청회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설계자료나 기타 모형도 등을 보내고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상시로 그쪽에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린이도서관 짓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공원 한쪽 로타리쪽으로 해서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시해 달라는 전화번호와 문구를 집어넣어서 조감도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어떻게 공청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갖고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만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하다보면 어디에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내부시설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그 시설에 관심있는 주민들이나 주변의 학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나 시공에 의하면 대공연장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소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다시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200평 규모의 식당이 있네요?
이 식당이 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직원을 위해 하기에는 200평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문화예술회관에 200평 규모의 식당이 필요한가, 혹시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지 않나 우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평 규모의 식당이 필요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규모의 공간이 있다면 다른 문화공간으로 할애를 해야지 200평 규모의 식당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이용할 것이냐 외부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용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근에 마땅한 식당이 없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식당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주위에 이용하는 분들, 직원들, 주위에 마땅한 식당이 없음으로 해서 주위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잡고 식당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본 건물중에서 이것을 뺀 것이 아니고 맨 위 옥상에 지붕만 간이로 해서, 본 건물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지어서 거기에 식당을 스카이라운지처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아가 말씀드린대로 직원과 그쪽 이용객 또는 주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라도 전체적인 건물을 이용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식당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식당이 포화지역입니다.
은행사거리는 은행과 학원과 식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순수한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해야지요.
다른 의도가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평 규모의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지,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다른 문화시설을 할 수 있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200평 규모의 식당이라면 대규모 식당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이런 식당은 필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밥만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와가지고 차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고 기다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200평 규모의 식당이라고 하면 대단위 식당인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전시실은 100평인데 식당이 200평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쉬는 장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시실은 100평이고 식당은 200평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식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평의 식당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식장같은 것이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면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식당만 공유면적이 있고 전시실은 공유면적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식당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규모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면 몇 십평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식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해도 수백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개념을 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할 때 전시실이나 소공연장 하나없이 대극장 하나 가지고 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활동하면서 지적을 하고 소공연장과 전시실, 주민들의 방같은 것도 필요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 극치를 보이는 것은 200평의 식당공간이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식당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을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식당이 포화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식당이 없는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그쪽은 상당히 많은 주택이 있는 여건인데 이쪽까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인적한 부근에는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근에 식당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당을 설계변경해서 집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을 만들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입니까?
다만 전체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노원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면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휴게실 정도,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을 200평 규모로 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설명이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어떤 연계적인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연장을 혹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의도가 있지않나 하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식당이 들어오는 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된 원칙과 건립 이후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충실해 달라는 지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식장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 공사를 몇 년 더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식사나 그곳에 오신분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다소간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근에 200평 규모의 식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여러 문화동아리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그분들한테 할애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문화공간에 식당을 200평 지어서, 식당인지 문화공간인지 혼돈이 오게끔 200평 규모를 식당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셉션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 단체에서 단체활동이나 회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속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공된 다음에 식당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공단계에서부터 적극 검토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간으로 하면 문화공간으로 맞게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식당으로 생각하면 식당으로 시공해야 하는 것이지요.
1,200만이 이용하는 세종문화회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세종문화회관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예술문화회관에서 200평 규모의 식당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홀로도 바뀌고, 출판회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위원님이 내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자료에 ㎡로 하려면 ㎡로 해버리고 평으로 하려면 평으로 해서 산출해서 뽑아 주셔야 하는데 주요시설이 혼란이 오는 것도 만약 이것을 휴게공간이든 매점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왜 식당이 200평이 필요한가를 업무보고자료에 정확히 했으면 좋았는데 계획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미 공정이 40%정도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공연장은 몇 평에 몇석이 들어간다, 소공연장은 몇 평에 몇 석정도가 들어간다, 1층은 어떻게 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질의하니까 스카이라운지 200평정도를 휴식공간 내지 식당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식당 해놓고 이 정도를 자료라고 내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되었는데 지금 계획된 공기로 보면 1년5개월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업기간동안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식당공간이면 식당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문화공간으로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계동 한내근린공원이 언제 개장을 했지요, 6월입니까?
대충 그 정도 되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잘 만들어 높으셨고 내부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잘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 현장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배드민턴장을 특정그룹한테 임대준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이것은 삼미배드민턴클럽 전용이구나 내지는 임대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할 수도 없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분명히 임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클럽의 간판을 붙여놓고 마치 자기네 클럽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런 간판을 지우든지 아니면 노원에서 누구나, 월계동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원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특정 삼미배드민턴클럽 이렇게 하니까 아시다시피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해서 이용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에 개장기념해서 음악회도 했지만 그때 수천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렇게 특정 클럽간판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이 임대를 안 했다면 간판을 지웠다고 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임대를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임대를 준다면 임대료도 받아서 수입도 있을 것인데 배드민턴장을 임대주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알아보시고 임대가 되지 않았으면 간판을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남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색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배드민턴장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와 일반주민들하고 삼미배드민턴 관계자들한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로고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와 저희 월계3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올해 지원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10개 대회에 2,35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8개 대회에 560만원 해서 총 2,91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또 66페이지에 보면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 지원에 대해서 체육행사의 지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집행된 구청장기대회 10개 대회에 어떤 단체에 어느 행사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그 다음 연합회장기대회 8개 대회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 가을철에 회장기 대회인지 구청장기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테니스대회의 지원금을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테니스협회도 구청장기할때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단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렇게 이 단체정도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단체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까지 봄철대회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판단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에 체육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중에 하나고 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생활체육단체중의 하나가 테니스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사전이 있었다 해서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니스협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동호인들, 테니스동호인들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다소 감정적인 처사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청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영진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만약의 경우 담당 과장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지금 우려한대로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감사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감사의뢰까지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감이라든지 또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장문제를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전체적인 구유시설물들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하는 조례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차피 결정되면 거기에 따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조례시행규칙상에 구청장이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심사할 때 공인회계사의 전체적인 실사한 자료와 구청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재계약운영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두고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상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는 자료는 그전에, 운영은 실적 이런 것을 공인회계사에 실사를 거쳐서 그 자료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업자를 선정하는 것하고, 운영한 사항을 가지고 연장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했던 위원회 그 위원을 상설로 계속 존치시켜서 그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규정된 대로 해서 저희는 그 사항하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도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시설물위탁계약한 곳이 여러 곳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도 전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심사위원회도 국장님들로만 구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업무와 연관돼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인데 이 건물 모양이 상당히 재미있게 되었네요?
1층에 보면 1,826㎡면 550평 정도 나오고, 2층은 300평, 3층은 80평인데 여기 나와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공연장이 경사가 져야하기 때문에 1층면적하고 2층면적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직사각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원에 각종 단체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권위내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중에 그 단체들이 입주해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나중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각 단체에서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얘기 외에는, 그 사람들이 각 단체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기들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예술회관치고는 우리의 규모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없는 구도 있겠지만 서울시 각 구를 비교해도 우리 것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공간에 아무 것이나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히 각 단체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4층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앞으로 칸을 나누는 문제라든가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을 나눈 뒤에 그래도 남는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타 예술회관에서 대충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저도 어디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에서 크게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울시 25구중 타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계에서, 한계에서 문화관련된 일하고 시설추진하는 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세부사항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문화시설팀을 이번 10월25일경에 별도로 해서 팀장을 한사람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타구나 타시도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타구나 타시도에 있는 시설을 견학도 하고 자료도 세부사항을 수압하고 운영 방안이나 기타 협의 사항을 내부적으로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빨리 추진해서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별도로 팀을 발족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저나 이쪽에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시설점검해서, 특히 타 시도나 다른데 잘되어 있는 곳을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칸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부적인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벌써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구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주체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향후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 사항도 타구 사례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중에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전례에서도 보듯이 큰 시설을 지어놓고도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논란이 있으면 그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서로간의 합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시설팀을 만들면서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노원문화원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되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논의되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얘기 나온 식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비춰질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1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는 타구의 구민체육센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위탁관리로 해서 기간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현재 관장님도 오셔가지고 위탁기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심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 규칙으로 넣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는 몰랐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공무원으로 하라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로만 만드는 심사위원회는 규칙으로 놔두면 절대 안되겠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위탁기관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풀려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특위 논의된 데서는 향후 재연장 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회 구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발의로 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례를 해서 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따라서 결정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0페이지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상공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몇 차례 반려된 적도 있었고, 또 공원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지역주변과 맞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할 것과 그 지역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애로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고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러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상설계 공모는 들어간 것이지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공원에 그것을 건립함에 따른 많은 민원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해서 차원에서라도 특히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상설계 공모가 대략적인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그러면 그 안이 다 나온 것이잖아요.
그 안이 나오기 전에,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하신다는 얘기같은데 제 얘기는 현상설계 공모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초에는 알려주는 계기의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로 가면 이것은 결정된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느껴지게 되면 주민들이 반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11월, 12월이 가기 전에 꼭 설명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어느정도 밑그림 정도가 된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토지역이 어디어디 인지, 진행상황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은 하되 대체공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른대로 대체공원할만한 땅을 사서, 주로 서울시쪽 요구도 우리 구유지보다는 사유지쪽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사유지쪽에서 적합한 땅이 있는가를 몇 군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람아파트 뒤에 있는,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가격이 싼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된 지역이라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쪽에 공원용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만한 땅을 찾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 땅들을 대여섯 군데를 찾아서 일부는 땅을 팔의향이 있는가를 공문으로 조회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문제하고, 가능하면 이 조건을 우리가 이행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땅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65페이지 구민산길 걷기대회가 내년 상반기에는 없는 것인가요?
상반기에 안 하더라도 이후에는 저희 지역이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구민산길걷기대회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 구민산길걷기대회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라면 그전에는 산에 올라가고 등산하는 것이 위주였다면 최근들어서 나타났던 현상은 상품을 받으러 오든지 아니면 먹으러 오든지, 저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구민산길걷기대회라는 취지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던 것에 커다란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경품들과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안묵적인 동의로 해서 각 동마다 단체별로 돈을 각출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보다 밑에서 음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길걷기대회가 산행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동쪽에서 쭉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날 산행도 하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 친목도 다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산도 지원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경품얘기하신 그 문제는 저희도 사실 너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면서 그 분야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구의 자랑거리인 구민산길걷기대회가 저는 계속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음식을 준비해서 조금씩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산에 갈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적으로 음식을 동별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지원을 안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대회 10개 대회에 2,350만원, 시장기대회 5개 대회에 19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8개 대회에 560만원, 전국대회 5개 대회에 23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지금 300만원정도에서 적은 단체는 150만원까지 나가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되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연합회장기대회에 1,000만원 이것이 현재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항목에 연합회장기 지원금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연합회장기에도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 항목은 이것이 생기면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조례로 해서 조례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회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원근거법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의원발의로 3년전부터 2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 단위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1,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00만원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생활체육협의회로 한 푼 내려온 것이 없었지요?
연합회장기 해서 구청에서 바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느끼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든지 우리구에서 하든지 사실은 다 생활체육쪽의 범주에 드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1,000만원씩 넘어가고 그 예산의 필요한 사용도에 따라서 1,000만원씩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취지로 의원발의로 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지원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구에서도 의회에 조례를 만들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의원발의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얘기하신 생활체육협의회쪽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00만원정도가 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저희같은 경우에 충분히, 또 법적근거가 그것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는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지금 서울시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조례들 우리가 제정하는 부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장된 선정위원들, 연장하는데 필요한 선정위원들을 공무원들이 했다, 그러나 처음에 위탁할 때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제가 두 분을 추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체육전문가들이라든지 각 교수님들이라든지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는 이번에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과 회계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들이 검토한 사항을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큰 무리없이 운영을 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후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건립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비영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인회계사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민체육센터가 아닌 어떤 스포츠클럽으로 전락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바이고 저도 많이 체육센터에 가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공무원들께서 하셨는가, 하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그 위탁을 심의했을 때 그 선정위원들, 거기에 우리 위원들도 두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선정하셨으니까, 자기들이 어디를 요구했던간에 결국 선정된 데는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도 그 분들을 모시고 당신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 직원들로만 해서 연장하는 심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변경해 주시고 그 부분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올해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업무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다음 달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동안 노원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훌륭하신 조언과 지도편달 덕분에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장려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준향상 부분에서는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수락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위촉한 민간인 심사결과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지도해주시고 질타를 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별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생활복지국 소간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세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 2002년도 주요사업은 자활사업 인프라구축, 인터넷을 통한 장래절차종합 안내, 장애인 자원봉사단 운영, 유아창의력 계발교실 운영,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봄나들이, 노원어린이 안전보호 사업,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갯벌탐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 지속추진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에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주요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요만 우선 말씀을 올리고 우리 과장들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격의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가급적 중복된 질문이나 개인의사에 관한 것은 삼가 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2년 특수사업 순으로 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본래 37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 운영실적은 471억5,700만원인데 392억 정도를 집행해가지고 8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830가구에 1만9,478명이고 시설보호자가 5개 시설에 36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법정장애인 1만4,227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1개로 복지관이 9개, 장애인생활시설 5개, 사회재활시설 4개, 기타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기타 직업소개소는 유료가 20개, 무료가 4개 해가지고 2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은 11가지로 해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는 지원대상이 8,830세대에 1만9,4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생계보호, 교육보호, 긴급구호해서 저희가 생계보호는 약 300억 정도 되고, 교육보호는 25억, 긴급구호는 3,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전역예정라자든지 모자보호 대상자 등 우리가 현재 2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요리, 컴퓨터, 간호, 도우미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는 돈이 13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우리가 1가구부터 4가구까지는 재산이 4,500만원에서 1인가구 38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9만원, 4인가구 112만원정도 해서 생업자금 융자의 기준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생업자금 융자가 3억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3억7,000만원 정도로 해서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32세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이나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 가구가 지원액이 2,000만원 미만까지 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미만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5억1,200만원 정도가 되고 36세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수급자 현황이 현재 총 1,038명입니다.
취업대상자 520명 되고 비취업 대상자가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1년 자활지원사업 일정별 추진내용은 2001년 1월30일날 대표자회의를 실시해서 9월7일날 모든 과정이 끝이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수기관 표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하고 취로형자활근로, 지역봉사 세가지로 나누어서 업그레이드형은 12억 정도 되고 취로가 74억 정도 돼서 90억 정도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1년도 자활지원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지금 현재 명수로 봐서는 600명 정도가 자활근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자활사업 인센티브 평가입니다.
자활사업 시행준비 및 집행성과에 대한 2단계 평가가 있었는데 1단계 평가에서는 유인물대로이고, 향후 평가일정은 12월에 할 예정인데 1, 2단계를 토대로 해서 중앙평가심사단에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지자체 유형별로 상위 10% 범위내에서 자체 유형별로 상위 10% 범위내에서 「자활우수도시」로 선정돼서 12월에 우리가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3번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중 부양기피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데 징수세대가 15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세대에서는 지금 현재 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가 제정돼서 기금 재원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지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호 진료비의 적시지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의료보호비 대불 및 분납제도 확행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는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집행실적은 269억 정도 예산액에서 220억 정도 집행해서 81.6%의 집행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입니다.
부당이득금이나 대불상환금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영세민들이 내는 금액 자체가 체납이 저조한 이유로써 징수율이 낮게 되어 있는데 워낙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장애인이 1만4,227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 수당지원,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장애인 지원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구에는 40개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3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50%, 2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연도별 추진목표가 2001년도에 79%, 2002년도에 80%, 2003년, 2004년까지 85% 목표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교통 사회복지하고 공원같은데서.
왜 그러냐 하면 법정의무 대상시설에는 강제규정이 없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하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설치의무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시설은 과다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출소같은 경우도 편의시설을 해야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노선, 2노선 해가지고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노선은 우리구만 다기니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2노선의 셔틀버스 문제가 중랑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시 편에서 보면, 셔틀버스를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2노선 중랑구 신내동까지 들어가는 것은 다음 연도에는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1월부터 돌아오는 12월까지 4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가 1/4분기이고 2단계가 2/4분기, 3단계가 3/4분기, 4단계가 4/4분기인데 참여인원은 본래가 3,748명인데 신청자는 6,167명으로 지금 현재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52억 정도를 예산액으로 해서 6억 정도 4단계에 쓸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5개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화봉사단, 간병봉사단, 지역봉사단, 종이접기봉사단, 차량봉사단 해서 약 180명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서 4개 봉사단을 더 하고 있는데 재가복지, 이미용, 수지침, 도배 등을 해서 11월30일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발급이라든지 호칭부여를 해가지고, 봉사왕이라든지 나눔이, 보람이 등 이런 명칭을 줘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교육을 강화하는데 3회에 걸쳐 195명을 했습니다.
지금 수화교육이나 간병교육, 자원봉사기초교육 같은 것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급자선정을 내실화하고 중점적인 부정수급자나 전 부양의무자에 대한 연소득 재산같은 것을 조사해서 내실있는 수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계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든지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 자활지원 계획들을 2001년도에 한 수준보다는 좀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도 2001년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내실있는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도 금년보다도 좀더 내실있게 충실히 우리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복지증진도 금년보다 더 내실있고 좀더 지원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질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금년에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비대상 목표에 맞게 하겠습니다.
2002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저희가 5개 분류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는데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특수사업은 자활사업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장례절차 안내라든지 장애인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이 특수사업을 금년보다 더 내실있게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 안 되어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을 38만원으로 했을 때 융자금이 38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융자금을 신청하는 세대가 많이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애초 만들어질 때 자원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전체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책을 세운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원구 전체의 자원봉사업무를 통합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감사때라든지 업무보고때 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복지관계도 있고 단체, 시설들에도 이런 자원봉사 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노원구 전체의 자원봉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도대체 자원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느정도 더 개발해 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통합적인 체계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생각이었고 그렇게 제안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고 간담회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대강 마무리짓는 것 같은데 실제 필요한 것은 노원구의 자원봉사와 관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노력을 거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진전시회를 하다든지, 구청에 어느 사람은 자원봉사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 노력하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하는데 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호칭부여라든지 사진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 현재 구청단위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원구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부심도 있고 때로는 자랑거리도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통합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간담회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관들이나 단체들과도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가서도 자원봉사시스템이 돌아가서 어디를 가서 신청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활동들이 이후에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든 종교단체든 이런데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 것이지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사실 의회에도 보고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실적보고 위주로 가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이는 제도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각 사회단체든 이런데를 찾아다니고 상담하고 하는 데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더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주사님도 바뀌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3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중에 파출소가 적혀 있습니다.
파출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직속 관할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파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런 공공기관에도 안 해놓고 다른 데 얘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 문제는 18개소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하라고 요구했던 것 조차도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장애인편의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어쩔수 없다라고 용납된 것이 있고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파출소에 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파출소를 안 해놓고, 다 아시겠지만 노원구 파출소들이 오래되었고 적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파출소에 예산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실시를 하겠다, 올해내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노원서 관할이나 도봉서 관할에 주 출입구에 설치는 다 했습니다.
제가 양 경찰서 계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동원해서 주 출입구 경사로는 굉장히 잘 해 놓았습니다.
점자블록까지 다 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강병균교수님한테 제가 교육도 받고 했는데 파출소를 12월에 파출소를 제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저히 파출소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노원뿐만 아니라 전 구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파출소가 이용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를 제외시키는 법을 이번에 만들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한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분들이 자기 사업을 만들든지 취직을 하든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이지만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직접 예를 들면 제과제빵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과제빵을 납품할 어린이집이나 시설들을 개발해서 영업활동까지 해서 해준 기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제가 보기에는 후견기관들이 나서면 일부라도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활공공근로의 성과는 저는 교육기간이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활하시는 분들이 생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이나 업그레이드형 자활 공공근로를 하는 기관들에서도 그런 것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됩니다.
몇 분은 되는데 자격취득을 했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저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사가 7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공무원보다 이직률이 많은 것이 복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저께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과장한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처음 들어온 것이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1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TO가 없어서 진급이 안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7급으로 있는데 6급으로 진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안돼서 그러는 것인지 TO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진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사기진작 문제를 봐서라도 우리 국·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사회복지과나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연한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TO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라고 명을 박았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직급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명의 6급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으로 시설별 인건비등 총 29개소에 46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과 10월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민합동 결혼사업을 상반기 8쌍, 하반기 7쌍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연수를 2회 개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입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노원어린이집외 30개소에 대하여 방수공사 및 난방공사 등을 실시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을복지관 운영으로 총 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소득 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20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도 경로당 운영보조금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으로 경로위안행사 등 총 9개 사업에 6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시설 증진사업으로 시립중계 노인복지관 등 총 6개 시설에 36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경로당 확충 사업으로 월계1동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월계4동 신아경로당을 매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 시설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3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총 4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단체지도자 육성 및 캠페인 실시 등 총 5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으로 시설별 지원 등 27억6,800만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13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아, 장애아, 간식비 등 운영개선비 지원으로 18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합동결혼 사업지원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20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는 9월과 10월중에 각 보육시설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 수련회는 4월과 5월중에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입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부터 보수하겠습니다.
마을복지관 운영은 노원마을외 2개소에 어린이집 공부방, 경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으로 경로연금을 연간 14만2,932명에게 지원하겠으며, 노인건강 진단을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매일 39명이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 노인여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으로 경로의날 행사를 10월중 실시하겠으며, 노인교통 수당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게 현행 버스요금의 월20회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지원, 밑반찬배달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6개 시설에 55억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상계3동 송암경로당을 사업비 3억으로 매입하여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은 이자수입금 3,040만원으로 노인 납골당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8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노원가족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여성교실 운영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일본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운영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합동 단속반을 시민단체, 경찰, 구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지도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자 육성,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창의력 계발 교실 운영입니다.
종이접기, 풍선아트 등 영유아들이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보육교사에게 계발하여 보육교사에게 배우도록 하여 교사의 자질을 계발시키고 영유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여 영유아들의 창의력과 질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에 개설하겠으며 분기별 3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개반 주1회 2시간씩 3개월 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봄나들이입니다.
39명의 가정도우미가 서비스하는 노인중 거동이 가능한 노인 1명씩 선정하여 가정도우미가 수혜노인과 동행하여 야외로 나가 생기있는 따뜻한 봄을 만끽함으로써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가정도우미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 노원어린이 환경보호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서울만들기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384호에 근거합니다.
노원구 어린이안전협의회 운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하고 수요자 모니터링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어린이 안전보호 활동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갯벌탐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부모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자연의 신비를 깨닫고 자연환경 보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의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 1회 여름방학 기간중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균관청소년선비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예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절습관을 조기에 정착시켜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9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2001년 6월부터 신규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언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거리를 마련해서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2개소 정도를 2002년도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시설이 되어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이 되지 않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8페이지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봄나들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경이라서 이분들에게는 봄에 움직이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은 금년에 2군데 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신청요구하고 있는데가 북부복지관하고 마들복지관, 하계복지관, 상계복지관, 학교에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가 정밀히 검토해가지고 2군데를 시에서 3월경에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은 갈수록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존의 복지관에서 식사배달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에서 확대실시하라고 계획이 내려와서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종전에는 10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침이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60세이상 노인에게 시간당 2,5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6월부터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인원을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오실때에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맡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과장께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오셔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찾으니까 다른 데는 없고 일반현황에만 지금 노원구청소년쉼터가 중계본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청소년쉼터 1년 예산 시비내려오는 것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얼마가 사용되고 지금 학생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또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1년을 해보아야 3,0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이자소득을 높은 것으로 해놓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기금을 5억원 조성할 때 그 당시에는 경로당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가지고 얼마나 도와드릴까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간담회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건축과에 서류만 넘기고 일절 관여를 안 하십니까, 짓는데 가끔 나가는 보십니까?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했는데 건축과에서 잘 지어주겠지 하고, 다녀는 보셨습니까?
어떤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건물을 4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이 참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질의하면 밑졌다고 합니다.
왜 밑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좀더 내부시설이라든지 꾸며줄 수 있을텐데 제가 보았을 때는 관심없이 내집 짓는 것 아니니까 400만원이 들든 500만원이 들든 건축과에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풍기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예산다룰때도 얘기했지만 내부시설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든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들었는지 내부시설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등등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하는 사업들이 많겠지만 내집을 짓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저렴한 가격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6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방충망이 80만원인가요, 그것도 서비스 못 받을 정도고, 그것도 시공회사에서는 밑졌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꽉 잡아서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준공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될지 모르는데 업자하고 가정복지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주 나가 보아서 이런 하자나 문제점이 있으면 건축과에 얘기하는 것이예요.
왜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협조를 못 받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강하게 「당신 와봐라, 이렇게 건물을 몇 억을 들여서 짓는데 방충망 하나 없어야 되겠느냐, 당신이 어떻게든지 해서 이정도는 해줘라」하고 협조하셔야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과장님도 자기 임무를 다하고 계신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왜 주관부서에서는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 과장님들끼리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많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던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았지만 한심스럽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디에 가 계시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정도는 협조를 하셨어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에서 일반현황을 올릴 때 보면 시립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노인복지관이나 시립노인요양원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이것은 거의 매번 보고때 마다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일반현황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공원을 경로당이 위탁준다고 하면서 논쟁이 되었던 공원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각 동 2명씩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에서 지원받는 시립노인요양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면 성모자애보육원, 동광모자원, 송파양로원 다 개발적으로 단체들이 만들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보고 안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지요.
시비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를 거쳐서 나가는 것 뿐이고, 그러면 지금 거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놓으신 것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구 관내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여성, 노인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인데 일반현황표에는 청소년시설중에 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이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항상 보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다른 것도 시비지원이고 시립청소년수련관도 시비지원인데 단지 돈을 거쳐간다, 안 거쳐간다를 가지고 여기에 적었다, 안 적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편의적인 발상이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전반적인 청소년 사업과 노인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 주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청소년수련관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할머니, 할아버지는 각 동 9명 24개 동으로 올해 진행이 되었고 공원할아버지 이 부분이 각 동 2명씩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을 경로당에서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분명히 가정복지과에 있는데 관리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동사무소에 예산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오늘 들어오실때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뒤에 자료 나누어 주신 것에는 공원할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이 공원할아버지는 예산을 없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올해 예산에는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돈을 넘겨주는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담당을 하신 과장이시면 그런 것은 소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청소년과 여성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자료 나누어준 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보면 내년도 사업 중에 노원어린이 안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과 소요예산을 나열해 주셨는데 좀더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하실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어린이 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결과를 안전협의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전협의회는 각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녹색어머니회장들과 경찰서, 그리고 북부교육청 과장급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여기 유공자는 표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시에서 보조금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창 1식 해서 한번에 우수유공자 표창을 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기를 써서 제출했고 그것을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심의하여 잘 쓴 학생은 수, 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하게끔 했고, 일부는 시에 가서 시장님 표창, 경찰 표창, 교육청 표창을 받고 구는 구에서 표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업과 2002년도 업무계획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산업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저희 과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1명이 많은 33명입니다.
금년도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총 예산의 6억1,340만8,00원 중에서 현재 79.0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단체현황입니다.
환경위원회와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총 33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시설 현황입니다.
백화점 3곳을 포함하여 16곳이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입니다.
등록공장 142개소, 무등록공장 324개소입니다.
연료 및 가스 판매업소 현황은 65개소이며, 농경지는 총 33호에 40.2ha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의제 21"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웅변대회 개최,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 환경관리인 교육, 월드컵대비 오존저감 예행연습, 그린월드컵 대비해서 자동차 무료점검 확대 실시 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단체 활동지원을 8월13일부터 14일까지 노원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5일 환경의 날에 맞추어서 어린이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중랑천 수질보호 및 탐사를 위주로 하는 생태기행을 하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현황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료실 운영입니다.
특히, 학생들 숙제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중랑천을 비롯해서 저희 과에 환경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환경 친화적 기업활동을 홍보하고, 다음 노원구 환경위원회 운영, 환경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환경신문고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ISO 인증 획득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ISO 9000 인증사업의 대상교육이 5개소, ISO 14001 환경업체 총 6개 업체가 금년도 말에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증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8페이지로 내년도 지원 목표는 28억원에 2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 우리고장 농축산물 직거래, 개인소장품 교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총 매출액 7,982만원을 팔았고, 가전 3가에서 무상수리를 80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내년 5월 중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체의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20명 내외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맑은 공기 보전 및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가, 먼지발생사업장 관리로 총 54개소가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31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모범공사장을 2회 2개 사 선정하였으며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방안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위반여부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나, 대기배출시설 관리로 대상은 30개소이며, 금년도에 3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이 2개소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멘트 저장시설을 연 2회 이상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하고 대기 배출시설을 연1회 이상 점검 및 환경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운수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6만4,000대였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확대를 현재까지 42회 8,20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음진동 발생과 관련해서 발생원은 61개소이며, 금년도에 연 29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폐수배출 업소는 현재 300개소이며, 금년도 점검실적은 298개소를 점검하여 2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보전이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등급별로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35개소이며 금년도 오염도 검사대상 24개소이며 검사 완료를 22개소에 대해서 완료했는데 모두 기준 이내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내년도 정기검사 대상이 28개소인데 모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번 중수도 설치 및 절수기기의 부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법이 개정돼서 금년 9월말일자로 저희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는 저수조 관리로 저희 관내는 4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업체가 12개소, 중수도 관리는 현재 법적으로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부착은 현재 숙박업과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해서 총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는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내년도 부과목표는 총 59억500만원이며 징수율을 80.4%로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운영입니다.
월계4동 주말농장 운영은 작년부터 해오던 것으로 내년에는 현재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인이 했기 때문에 현재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계2동 주말농장은 서울시 소유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물가관리 대상업소는 5,254개소이며 이에 대해서 매일 물가 모니터 요원 4명이 20개 업소씩 120개소를 매일 돌며 물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업소는 자율인하를 지도하고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 특별점검은 설날이나 추석 등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번 연료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구 연료가스 공급업체는 총 5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17만5,201가구로 90.4%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료가스의 안전공급, 도시가스 보급목표는 5,000가구로 잡았습니다.
석유류의 안정공급,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점검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20페이지 에너지 절약 참여율은 총 네온사인 65개소를 포함해서 78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대시민 홍보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구 소식지, 구홈페이지 등에 분기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인사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등을 하는데 실제 6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실제도 보고 일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합니다만 실제 무슨 영향이 있을지, 이분들이 가서 가계에 가격을 보고 인하를 유도하는데 실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물가안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동안 점검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업소에서 왜 왔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굉장히 홀대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라는 것은 자율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유통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지금 현재 주로 시하고 합동, 품질관련 요원들하고 합동, 경찰서에서 이첨된 것, 검찰청에서 이첨된 것을 주로 처리해서 처리한 실적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위반내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 인세티브를 주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조사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가서 하지만 과감하게 가격을 내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더 줄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저리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격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가격인하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희과 담당이나 담당주사와 얘기해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예전에 사놓은 것이 아직 소화를 다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감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주게 되면 병폐도, 역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내렸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더 올린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10매는 부족하지만 더 과감한 것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쓴 것에 비해서 총 매출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들근린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기획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열린장터행사를 끝내고 집행부에서 결과보고서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접근성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이 많지 않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방침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말농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4동이나 월계2동 유휴지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 월계2동은 서울시 소유로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2동은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월계4동은 소유자가 바뀌어서 소유자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구에는 지금 매각이 되지 않는 학교부지라든지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주말농장형태로 채소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투지라든지 주변이 굉장히 청결하지 못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미매각된 학교부지를 주민들 자율에 맡기지 말고 구에서 이 유휴지를 관리하듯 가구당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구유지나 시유지는 아니고 주택공사부지 인가요?
그쪽에서 승낙을 해주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 쪽 토지소유자가 승낙만 해주고 기존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주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는 개인이 샀습니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설계중인데 3층 건물로 해서 상가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런 공간만 있다면,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원구에 도시가스보급율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도시가스를 구청을 생각하지 않고 한진도시가스를 생각합니다.
가서 도시가스를 놓게 해달라고 절차를 밟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수익성이 없는 것은 이리저리 회피를 합니다.
예를 들면 관로를 50m를 깔아야 10집정도 도시가스를 하게 되는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리저리해서 안 해줍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동안 아파트단지라든지 관로를 10m 묻어서 200가구를 보급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익을 창출했을때는 해주고 지금은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큰 민원이 안 들어올지 몰라도 도시가스는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관여하는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전도시가스하고 업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어렵더라도 해주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택에는 아직까지 고압가스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월계4동만 해도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노원구에 다섯 군데의 판매장이 있는데 주로 보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모르지만 차고지문제라든지 저장창고 안전장치, 아주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거의 가스통으로 채워져 있고 차도는 배달하는 차량들이 항시 서 있습니다.
물론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달할때건 안할때건 차도를 점검하고 있고 인도는 가스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거의 가스통으로 채워져 있고 차도는 배달하는 차량들이 항시 서 있습니다.
물론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달할때건 안할때건 차도를 점거하고 있고 인도는 가스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하는데 어떤 제재의 방법이 없습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둔다든지 차고지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방치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판매소들이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를 빼 주십시오 방송을 하면 금방 가서 빼는 척 합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 단속요원들이 가면 바로 차를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차도와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교통지도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산업과에서도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물론, 아직까지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주민들이 다니면 빈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떨어뜨리고 가는데 불안할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매소근처에 환경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스통을 옆에 놓는다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지도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김문학위원님도 계시지만 월계4동에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무법천지입니다.
자주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한 달에 한 두 번만이라도 단속해 주시고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녹지공간이 훼손된 곳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면서 훼손이 되었는지 훼손된 공간이 있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목이 공원부지라든지 그린벨트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학교부지를 주민들한테 텃밭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부지가 몇 천평 되지 않습니까?
인근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인근 학교에 통보해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지속추진이라고 있는데 주유소 및 충전소 옥외조명 제한, 대형점포 판매진열장 조명 사용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나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홍보말고 하고 있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어느 한쪽에서는 에너지절약하자고 제한하자고 의원들이 다니시고 관에서는 그런 조명을 하고, 이것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 진행될 때 조언이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삼육대앞이나 구름다리 조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분명히 환경산업과 업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7페이지 이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거의 20여개 업체에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주로 하고...
구에서 지원결정하는 것이지요?
융자조건은 보시다시피 현재는 6%, 1년 거치 3년균등상환이고 업체당 2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8억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억이 다 안 나가고 현재...
가까운 예로 성동구같은데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반기때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몇 개 업체가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돈 나가는 은행에서도 업체를 찾아가면서 융자를 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미달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번에 0.5% 내려서 6%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리가 계속해서 저금리 시대로 가면 검토해서 저희 융자금 조성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노원구 캐릭터를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소요예산으로 3,000만원이 특수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 상품개발 및 대내외 구 이미지 제고 및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이유로 지금 나와있는 것이 지역 특산품 및 상징성 있는 사물을 형상화해서 20가지 정도의 응용형 동작을 만들고, 그것을 민간분야에서는 지역특산품에 접목시키고 관내 공산품제조업체나 대형유통업체에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이 되었지만 과연 3,0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캐릭터를 개발해야되는 지역특화사업이 있는지, 또 그런 캐릭터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산업과가 담당부서인 것 같은데, 추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써놓은 것을 보면 다 지역경제과 얘기입니다.
지역특화 상품개발, 지역 특상품 접목 및 관내 공산품업체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환경산업과 담당과장이시니까 묻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그러한 공산품이나 캐릭터를 개발해서, 20가지 응용형 동작까지 만들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나 광고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쓸만한 업체나 그런 공산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다 없다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협조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행정관리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캐릭터 사업은 일종에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I.C개념하고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다보니까 공산품에 우리 고유의 캐릭터를 쓰겠다고 설명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캐릭터 사업은 물론 공산품이 있으면 거기에도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쓰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노원구의 캐릭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만든 캐릭터를 어디에 활용하느냐는 그때마다 특이하고 내세울만한 공산품도 좋고, 그것을 당장 어느 제품에 캐릭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한다는 설명은 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캐릭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쓰신 것 맞습니다.
상품이나 구체적인 판매할 것이 있을 때 응용형 동작까지 만들어서, 로고는 그런 것을 이미지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형성하기는 힘듭니다.
캐릭터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응용동작을 통해서 상품판매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로고를 변형하겠다든지 그런 I.C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더 들여도 찬성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캐릭터 사업 3,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캐릭터 사업이 아니라 I.C 작업으로 해서 올라왔다면 이해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캐릭터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와,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잘못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의회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환경산업과와 관련해서 지적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지금 간주 처리된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들여서 '의제21'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죠?
저희는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의제21 시민실천단이 있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단일된 단체는 아니지만 그 전에 청소과 있기 전, 환경과 있을 때부터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 위주로 간주 처리할 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항상 과연 노원의제21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선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제기된 대로 환경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회의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2년 동안 만들어진 첫 모임만 하고 한번도 의제21를 담당하고 추진해야 하는 환경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의제21은 선언이 아니고 실천인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실천단, 그 명칭이 어쨌든 간에 각계로 이루어진 실천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기구는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있었던 '녹색구민실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단체이고 실제 의제21를 만들고 나서는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제21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내려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이 모이는 실천단이 만들어지면 2개는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녹색구민실천위원회처럼 별도로 있는 단체와 환경위원회를,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두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옥상옥을 만들지 않으려면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위원회를 새로 만드실 때 주민들을 가능한대로 많이 넣고 주민들로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에 구성을 하고, 시에서는 공무원실천단, 노원의제21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노원구와 노원주민, 기업체, 시민단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 중으로 노원구 공무원실천단을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부분도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환경위원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행정인력이 90명, 환경미화원이 183명으로 총 2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저희 청소행정과의 차량이 57대입니다.
11톤 5대, 5톤 2대, 2.5톤 지역수거차량이 37대, 1톤 순찰차가 2대, 노면차 5대, 살수차 6대가 있습니다.
시설은 상계6동에 노원자원회수시설, 중계본동에 구 재활용집하장, 공릉1동에 재활용간이집하장, 상계6동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4페이지로 2001년 10월말 현재 청소행정과예산은 총 121억9,600만원 중에서 120억5,400만원을 배정 받아 89억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은 32억인데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저희는 10월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를 1,462만4,000매를 계획하는데 1,084만6,000매를 공급했습니다.
특수규격용 50ℓ짜리는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불연성쓰레기 반입이 강화되어서 약간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분기 1회로 직영지역은 직영동 분기별 판매량을 감안 소요량을 파악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은 분기별 대행업체별 소요량을 파악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판매소 총 492개소, 직영이 73개소, 대행 419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소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점검해서 봉투의 종류, 용량별 비치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봉투구입 판매소를 14개소 확충했습니다.
2000년도 대비 2.9%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봉투판매 및 사용과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품질기준, 사용방법, 가격수준등 인쇄물을 제작하여 각 아파트단지 동별 승강기 부착 및 일반주택에 전단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저희는 하루에 약 230톤까지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230톤까지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잇는데 230톤 중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해서 저희 구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는 음식물이 약156톤, 재활용이 151톤해서 하루에 497톤, 약 5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중 폐가전제품류는 나래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고 폐가구류 등 목재류는 파쇄 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은 부경산업으로 10월말 현재 2,05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청소관리입니다.
가로청소구간 연장거리는 총 181㎞로 환경미화원이 94명입니다.
1인당 1.92㎞씩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거되는 쓰레기양은 2.5톤이고, 노면청소차 5대가 1일 1.9톤 정도의 흙과 모래 등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활용 사업추진으로 구 직영 재활용품 수거 판매 실적입니다.
수거량은 3,466톤이고 금액으로는 2억2,811만9,000원입니다.
월평균 2,534만6,000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구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56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7%를 저희가 분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확보처리시설로 호세사료, 함박골, 홍익비료 등 60톤 정도는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분리배출 시행현황입니다.
상계2동을 저희가 금년 9월1일부터 4,285세대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일 약 0.6㎏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실시를 통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전 동 확대실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이 없어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 6월에 점검하였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수집량은 7,839점, 판매량은 2,496점입니다.
판매금액은 1억2,962만9,000원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센터 제2관건립입니다.
위치는 중계1동 210-7호, 토지면적이 496㎡, 건물면적이 2층으로 569㎠입니다.
8월13일 준공이 되어서 9월1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활용협회 노원구지회로 결정이 되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11월1일 개소를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산정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정화조청소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대상이 6,790개인데 예고서 발송을 전 세대에 하였습니다.
예고서 발송을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2,423곳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라고 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청소건수는 7,524건인데 이것이 오버되는 것은 전년도에 청소를 안 한 사람들이 금년도에 한 사람이 있어서 대상보다 청소건수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구가 서울시 선정 화장실 수준향상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것 등등해서 상계1동 산 44-1외 1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및 신·개축을 하였습니다.
상계1동 수락산 입구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우수화장실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릉동 657-7, 공릉동 가로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위생설비 및 내·회부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입니다.
시범가로 동일로변, 노해길, 한글비석길 등을 선정해서 31개소를 금년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 홍보는 화장실 관련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안내표지판 부착,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시범청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1,352만8,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입이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판매소수는 총 492개소로 내년부터는 전 지역이 대행으로 전환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청소관리입니다.
전 지역이 민간대행으로 되겠습니다.
20만5,791세대를 4개 대행업체에서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인력 및 차량은 인력은 87명, 차량은 41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청소관리입니다.
가로청소 우리구 총 거리는 181㎞로 환경미화원 94명, 운전원 14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총 14대이며 수하차는 138대, 가로휴지통은 155개가 놓여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전화 배출신고 접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량 수거체계를 강화해서 수거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차량운전원 8명과 환경미화원 14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부적정처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이 504개소가 있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03개소인데 병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9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소각한 행위 등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무단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1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99년 6월1일부터 2002년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2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주체는 1관 운영주체와 같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01년 11월1일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위가 아파트단지임을 감안 수리나 수선을 하지 않고 재활용전시판매장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다중이용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공중화장실, 다중이용화장실이 234개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장애인시설, 휴지, 비누, 위생용품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비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도 청결유지, 화장실개방, 편의용품 비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공중화장실 해소를 위해서 31개소를 개방했는데 지속적으로 개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유지 상태, 악취 발생 여부, 시설물파손 고장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민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분뇨청소관리입니다.
저희는 1만320기가 정화조 및 분뇨처리 대상입니다.
단독정화조가 1만287기, 오수정화시설이 33기, 재래화장실이 15,77기 해서 총 1만320기가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방지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청소율을 제고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및 암롤박스 교체입니다.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57대입니다.
내년에 4대를 감축해서 53대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및 감축은 대상이 12대인데 이중 8대는 교체를 하고 4대는 감축을 하겠습니다.
대폐차 감축사유는 내구연한이 90년도,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서 연한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나가서 대폐차하고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4개동이 대행전환 예정으로 잉여차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암롤박스 현황입니다.
저희 현 보유암롤박스가 36대인데 24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톤 암롤박스는 16개중 6개는 매각처리하고 2대를 신규구입해서 12대를 유지토록하고 2.5톤 암롤박스는 20대중 8대를 매각처리하고 12대는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입니다.
2001년 9월1일부터 상계2동의 분리배출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시행상 문제점을 파악후 전동으로 확대실시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4개동, 4만8,786세대입니다.
1일 발생량은 28톤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전 동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지속추진입니다.
보행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때까지 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지금 31개소에서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24시간 개방하고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및 개방대상 화장실을 발굴하여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추가로 예산부족분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확대 및 청결관리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주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계동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이 금년 10월31일까지 학교를 신축하겠다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2월말까지 옮겨 주겠다고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600평정도인데 공릉동에 확보된 땅이 391평입니다.
거기에 재활용품기금으로 기계화선별장치를 하고 우리 차량은 청소차고로 다 들어가고 해서 최소인력으로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1관이 99년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데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디는 것이지요?
2관이 11월1일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1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선정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수리, 보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판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재선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선정여하에 따라서는 2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보면 2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수리할 것이며 그런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1관이 해야 된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신중하게 해서 선정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관 선정할 당시에는 2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1관이 할 수 밖에 없는 조건하에서 선정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관할때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1관하고 2관이 연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기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청소차량 대폐차 및 암롤박스 교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수치상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서 질의하겠는데 11톤 쓰레기수거차량이 현 보유가 4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폐차에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5대를 어떻게 폐차합니까?
그리고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우리 수거차량 대형자가 4대씩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운행율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1톤뿐만이 아니고 2.5톤 차량까지, 다른데는 김포라든지 장거리운행을 하기 때문에 청소차량보유를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인구도 많지만 우리는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활용도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청소차량 운행횟수가 굉장히 적지요?
다른 데는 재활용품, 물론 재활용품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건축폐기물 등등을 혼합해서 김포로 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구는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일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차량 별도, 재활용품수거차량 별도, 여러 가지 분리되어서 사용하는 면도 있고 해서 타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청소차량이 57대가 있는데 내년에 4대를 감축하게 되면 53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차량이 순찰차량이 2개가 있습니다.
1톤이 순찰차량입니다.
그 다음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노면차하고 살수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살수차가 6대 노면차가 5대 해가지고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이송하고 운반하는데 5톤차 2대하고 12톤차 1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계동에서 공릉동으로 옮기면서 재활용품을 지금 중계동에서처럼 많은 인력을 들여서 정확하게 분리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재활용쪽으로 11톤차 2대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5톤차 2대, 11톤차 3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2.5톤차는 재활용은 지역수거,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다니기 때문에 지역수거차량이 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차량해가지고 2.5톤이 1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로,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등을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11톤은 저희가 아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포로 건축폐기물이나 연탄재, 노면차가 실어오는 모래 등등을 실어나르는 차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대가 운행되겠습니다.
인원감축과 연계돼서 어려움이 있을 줄압니다마는 오전이고 오후고 지나다 보면 청소차라 거의 주차공간에 만차되서 항상 서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가 비어있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거의 운행시간이나 회수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여건상, 우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모든 제반 여건상 그 정도 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후에는 전 차가 만차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차가 거의 나가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수재를 겪었었는데 약간의 잉여차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비해서 차량이 많이 감축되어가지고 이번 수해때 쓰레기를 김포로 이송할 때, 평상시 대비를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는 민간차량도 용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거기에는 운전기사도 따를 것이고 차량유지관리비도 있을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수해 때 저희가 용차를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거나 일이 터지면 사방에서 차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시스템하고 다른 차량하고는 이송하는데 문제점들이 더 있습니다.
저희 차는 보통 압롤박스를 사용해서 싣고 갑니다.
11톤 차량이면 9톤, 10톤을 실을 수 있는데 용차를 한 차량은 거의 4톤이나 5톤 정도밖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의 문제점 등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차량이 너무 많다면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감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충분히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센타 2관이 일반업체로 선정됐으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당연히 2관의 특성상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기간은 1관의 위탁기간과 맞춰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관이 2002년 5월30일까지 사용기간이라고 본다면, 2관의 특수성상 1관 업체가 다른 업체로 선정된다면 2관은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대응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윤민용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이방일
청소행정과장송진섭
복지관리담당주사제희덕
장애인시설담당주사이창희
유통지도담당주사정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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