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국별 단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6일은 현안업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올해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있을 업무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각 과별 과정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앞서 방법대로 진행토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9분)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송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져서 초겨울 초입에 서있는 그런 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시회도 이것으로 올해 임시회가 마지막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정례회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매사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각 실과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좋은 결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셔서 내년도에도 무난하게 우리 구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가급적 중복된 질문이나 개인의 의사에 관한 것은 삼가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홍근입니다.
깊어 가는 가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송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 5,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친절실천결의대회개최, 노원칭찬의 날 운영 및 직원 칭찬릴레이 실시,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구내방송 실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공표 등으로 친절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서비스 일환으로 민간위탁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부서 친절도우미 제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러브콜서비스, 구민의 소리 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 추진실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2월에 왕진 부구장외 5명이 방한하였고, 3월에는 이계안 구장 외 7명이 방한하였으며, 5월에는 화평구 합창단 26명이 문화교류대표단으로 방한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기재 구청장님이 우호증진 및 도시행정 비교로 화평구를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7월에 7,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사 승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10일부터 12월8일까지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식 안정기와 반사갓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12월25일부터 2006년 2월25일까지 1억1,200만원이 사업금액으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앞으로 34.6%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주차장 정비입니다.
10월에 주차관제기를 교체하였고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입니다.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등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시립대의 석·박사과정의 대학원과 방송통신대학, 그 다음에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및 감사교육원등 외부 및 공공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행정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1, 2, 3차에 걸쳐서 32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기타 각 분야별로 개별연수를 10회 걸쳐서 19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로 울릉도를 3회에 걸쳐서 120명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15명 이내로 노원구 마들청록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30일에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등 이 달의 우수공무원을 표창 및 부상품을 했고, 그 다음 친절봉사, 제설대책, 수방대책 등 부서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책으로 설, 추석 명절에 귀성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콘도 15구좌로 금년에 315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2회 설, 추석에 정기격려 및 업무추진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직원들의 수시격려 등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22명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조성, 친절한 안내서비스,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강력한 실천으로 서비스가치 재창조, 친절실적 평가 등으로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양적 측면에서의 헌장제정 확대에서 벗어나 지난 1년간 중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개선 및 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천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99년 7월에 처음으로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표 했는데 올 6월에 공보체육행정서비스헌장 등 10개 분야를 추가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주관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있어서 12월6일부터 18일 사이에 행정자치구 최종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제 확립 기반 마련과 고객 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특성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 실천 가능한 헌장으로 전면적 개정 및 보완 추진 등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 방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뒤편 테니스장 2면 중 1면을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복합체육시설로 배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직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직원 체력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맡은분야 으뜸일꾼기르기입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어학원 포함해서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 등으로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행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년 4회(분기1회)로 연 4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포상하겠습니다.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 달의 우수공무원, 부서표창,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등을 해서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설, 추석 명절에 귀성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콘도는 대명콘도 13구좌와 한화콘도 1구좌, 낙산프레아 1구좌로 15구좌가 있는데 내년에 콘도회원권 5구좌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편리한 시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격려와 수시격려를 통하여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연 2회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및 정년퇴직 예정공무원들에게 문화유적지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격려와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취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소관 과 특수사업입니다.
우리 구 업무직원 대학생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실시, 부모직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구정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원자녀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입니다.
체험기간은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 동안에 1기에 10명씩 총 20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정현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는 잠깐의 시간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72%정도이고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사업 중 2억2,9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 중에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인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14.6%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8,000만원 정도 있는데, 7,000만원 남고 100% 다 썼는데 어떤 사업에 썼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라든지 배관들이 낡아서 물이 새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역회사 선정했나요?
죄송합니다.
5년에 걸쳐서 2,0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을 1년에 2,000만원씩만 주면 5년 후에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금액입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해주고 나서 우리가 절감되는 2,000만원 정도를 매년 넣어주고 5년 후에 다 갚게 되는 사업입니다.
무론 개인 사업자들하고 관공서하고 지금 현재 전자식 안정기 해서 지금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은 안갚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은행에서 연 5.5% 정도의 이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금융자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상으로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는데 34.6%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 대비시켜보면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지 산출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구청에서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형광등에만 국한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구 형광등만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전력을 절약한다는 안에 별도의 계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광등이 지난번 것보다 전기를 덜 먹는 것인데 밝기는 더 밝습니다.
왜냐하면 반사갓 씌우고 해서 지금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번 보다 밝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력은 이것이 3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마포에 있는 대동기술단에서 입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달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검사해봐야 알겠네요?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빨리 마친 곳은 되었고 안마친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전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음식 자체가 부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감독을 해서 직원들이 100%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름에 한전이 5층에 있어서 전망이 좋아서 가고, 또 주발로 된 밥을 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갔는데 요즘은 우리 음식이 좋다고 되돌아와서 요즘은 650명이 매일 식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의자 같은 것도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그것은 취소되고, 지금 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산심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말로 선진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행정 현장체험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와 관련한 전문 연수기관들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계장제도가 없다보니까 담당주사님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진급되시고 보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자격이 되었으니까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진급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사기가 진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근무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일찍 들어온 분들 88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7급에서 묶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급할 수 있는 6급 TO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70여명이 넘는 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TO가 있다든가, 자격이 되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이직율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노원구의 복지사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계장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6급 자체가 없다보니까, 타구도 계장이 없습니까?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봤지만 어려움이 많고 이직율도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2면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사용이 저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만 사용하고 있지요? 야간에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학생, 청소년들한테 농구코트도 만든다는데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강이 드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근무시간이나 겨울에는 거의 못 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얘기 나왔는데 그때는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치셨는데 요즘은 안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테니스코트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 8층에서 보면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일부 주차장으로 쓸 것인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이해서라도 놔두자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 코트인데 한 코트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몰릴 때는 많이 몰립니다마는 시간당 나누어 쓰고 한 코트는 족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 젊은 직원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 저녁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아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이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사람 가면 큰 것 필요 없으니까.
직원들이 보통 휴가를 가면 두 세대, 세 세대가 같이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형은 작고 식구가 몰리다보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평형을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콘도를 5구좌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용료까지 해서 1억2,625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몇 평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콘도를 구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다 분양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대 개인 식으로 거래를 하십니까?
대명본사 법인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납을 받았건, 뭘하든 우리가 알바는 아니고 거기서 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이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 2002년도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조직은 5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32명으로 전체 결원이나 과원이 없습니다.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64만 7,480명으로써 동별 평균 6,978명입니다.
세대 수는 총 2,074만6,000세대로써 동평균 8,644세대입니다.
그리고 통·반 조직은 694개통에 5,866개 반으로써 동별 평균 29개통에 244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호수는 16만9,044호로 동별 평균 7,04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적은 동은 공릉1동사무소로써 건물면적이 493.40㎡, 즉 약 150평으로써 '77년도 증축이 돼서 가장 노후된 동사무소가 공릉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동사무소는 공릉3동으로써 1,518.92㎡, 약 460평입니다.
그리고 인구면으로 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은 공릉2동으로써 4만7,346명으로 서울시 525개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은 상계4동으로써 1만7,871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관리 사항입니다.
초등학생 초청 구청 현장학습은 28개교 2,08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는 상반기는 지금 현재 평가가 완료 됐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지금 평가 중에 있어서 상·하반기 평가를 합친 다음에 동 행정 순위를 해서 평가결과는 상·하반기를 합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은 4억3,633만6,000원으로써 적십자사에서 목표량 배시액보다 101.88%를 저희가 징수해서 서울시 송파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중계처리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 된 업무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182처리센터와 각 과에서 중계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추진실적이 204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등록 정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즉 4월과 9월에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만7,789건으로써 8만178명이 정리하였고 하반기는 2만8,016건으로써 4만8,998명이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 내용은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 등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미발급자라든지, 또는 주민등록상에 오기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인쇄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입은 안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마는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주소변경이 되면 수기로써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쇄기로써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쇄기를 4대만 구입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용이 가능하고 고장이 잘 나지 않고 또 깨끗하다고 하면 가급적 전동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대당 1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전체를 사는 것이 어떨지 아직 몰라서 4개 동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218개 프로그램에 강좌수는 265개 반으로써 참여인원은 6,484명으로써 당초 4월1일 개강보다는 강좌수와 인원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유료화 시켰습니다.
대상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을 하는 데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대상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인대상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하는 시범적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가능하고, 또 학생대상 프로그램도 초급반이 아닌 중급반이나 고급반 등 심화된 반은 유료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시간 당 최고한도액으로 800원으로 정해서 동 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사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와 동장이 공동관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 보조교구를 산다든지, 시설유지비에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샵은 서울시 주관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3회를 실시하며 지난 11월6일, 20일, 그리고 앞으로 12월4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서울시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차별로 관계공무원 2명하고 자치위원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각 구별로 몇 개 구를 선정해서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11월20일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발표사례를 보고 드리면 종로구에서는 통계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성북구에서는 지방세고지서 등 송달업무 개선방안,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그 다음에 아직 12월4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에서는 청소업무의 효율적 처리대책, 동대문구에서는 동사무소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개방시간 연장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8월부터 새벽이나 야간프로그램 외에 주민들의 각종 모임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에는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새벽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강좌 운영은 7개 동에서 436개를 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에 대한 계모임은 10월20일 현재 3개 동에서 5회 정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작품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강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28일(수) 14시에 노원구민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먼저 프로그램 경연은 각 동별로 1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경연대상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기공체조 등 각 동에서 특기 있는 것을 1개 프로그램만 참여하도록 했는데 24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경연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22개 동만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각 작품별 기량보다는 전체에 대한 반응도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예술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연태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심사해서 평가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이 불가한 일반작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선물포장이라든지, 퀼트 이런 것은 저희가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각 반별로 각 동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2점씩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해 주면 그것을 전체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각 동에서 2점씩 전체 작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되면서 환경개선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인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개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청사 내부의 도색문제라든지, 또는 O/A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환경이 깨끗하고 또 접근하기 좋은 밝은 시설로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 그 안은 나오지 않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안이 나오면 우선 시범적으로 1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한 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끝나봐야 자세한 것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범동을 선정해서 검토가 끝나면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단체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7개 단체 41개 사업에 1억2,491만5,000원입니다.
10월31일 현재 지원실적은 26개 단체 32개 사업에 8,463만1,00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제정을 하고 공고를 지난 10월25일에 마쳤습니다.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심의도 하고 그래서 총 도로명은 118개 명인데 구간은 887개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해길에도 노해1길, 2길, 3길 이렇게 골목길이 있어서 전체 도로가 1길, 2길, 3길까지 합해서 887개의 명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새주소 전산DB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간 새주소 전산DB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합동으로 작업해서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1,774개소를, 도로명은 887개 구간이지만 도로구간이 긴 곳은 여러 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판은 1,774개를 붙이는 겁니다.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밑에 번호가 들어가고 밑에 도로명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전 주택별로 들어가고 아파트는 단지별 1개만 부착해서 1만5,356개입니다.
현재 60%의 실적율을 올리고 있고 금년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구주소와 새주소와의 연결작업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지번이 상계동 701-1호입니다.
그것을 노해길 183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월에 전 세대에 바뀌는 내용을 통보하는데 그 예산이 약 17만 세대에 3,825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93세대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협의회가 지난 8월8일 구성되어서 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중추절에 참치세트를 지급해서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정비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불법광고물 21만9,560건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6,668개를 철거, 또는 개선 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은 21만2,892개를 정비완료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에 요구해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접수결과 현재 88개의 학교 중에서 66개교 82개 사업에 20억8,600만원이 현재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업무는 업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 반영을 10억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는 금년과 같이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동별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13일에 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 12월1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2년도 추진계획은 선거관련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각 부서장들이나 동장들로 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거담당공무원 계획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중에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에 대한 일제정비, 선거인명부 같은 것을 복사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라든지 주민등록을 전산 출력하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것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금년도에는 추석에만 격려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설날하고 추석날 두 번에 걸쳐서 격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걸쳐서 거기에 토의를 한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해서 1:1자매결연 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2년도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1동 청사입니다.
상계1동 청사는 상계1동 1259번지로서 대지는 994.4㎡이고 건물연면적 995.87㎡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가 끝나고 시공업체가 지난 몇 일전에 결정돼서 에프티엘 건설주식회사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릉1동 청사는 공릉1동 517-2의 2필지 1,0788㎡인데 이것은 개인 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매입 가격만 14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감정평가를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한 금액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은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11월중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설계용역 및 부재시설비 7,700만원은 본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추후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2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777번지로써 999.6㎡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11월20일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6,888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19일까지만 잔금을 지급하면 완료됩니다.
잔금 6억1,998만8,000원은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앞으로 2002년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동사무소 행정장비 신규·대체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TV,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신규로 3대, 대체가 22대 해서 총 17개 동에 25대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78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질 향상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특성화를 한다든지 건강교실, 어린이교실을 강화한다든지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강좌를 확대하고, 특히 자치센터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작품 발표회나 바자회, 재활용품 전시판매, 교환시장 개설이라든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우선 1,000만원씩 자치사업비로 지원해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해서 1,000만원씩 집행하도록 200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2003년도 이후에는 사업비 증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자질 향상입니다.
전체교육은 상·하반기 년 2회를 가질 계획이 있고 기타 수시교육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위원장등 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최소한 연 4회이상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비교발표회도 동별 비교 발표회는 9월 중에, 작품전시 및 경연대회는 11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12월 중에 해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공보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002년도에도 1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7월24일에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9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은 행정명령 없이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반에 대한 것은 즉시부과로 개선 되었고, 과태료 최고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벌금도 신고대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허가대상은 500만원에 1,000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이행강제금은 신설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업무가 하부 이양되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안전관리 교육 등 현재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위임되었던 것을 구청장 고유사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라서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로 옥상광고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을 조치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나 적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에 조사한 것이 총 2만877개었었는데 그 중에서 1만2,644개가 적합한 광고물이었고 8,233개가 불법광고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거된 것이 6,393개었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신규로 허가된 것도 있고 불법광고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간판이 약 1만5,000개 정도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지류 즉, 포스터 같은 것을 전봇대에 부착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양철판으로 돼서 오돌토돌하게 특수 코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신주에 부착을 해놓으면 제대로 붙지를 않고 해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가로인 미도파 앞 주택은행부터 백병원 앞 농협 있는데 까지, 그 다음 구청 앞에서 순복음교회까지, 다음은 11단지 농협에서 기업은행까지 시범가로로 해서 우선 여기에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을 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합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철거예산으로 3,00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과거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거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를 2002년도 동청사 부지 매입을 봐주십시오.
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이 월계2동 청사가 잔금이 약6억2,00만원정도 되지요?
6억2,000만원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하고 하면 이월금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반영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지가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 같으면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구청사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한 땅이 있으면 매입을 올려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도시개발 땅이더라고요.
그런 땅은 구청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땅인데 파출소로 지분이 되어 있어요.
파출소도 구입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땅을 안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안나왔는데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습니다.
반영은 되었습니까?
조금 더 반영을 시켜줘야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인데, 각급 학교 교육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 규모상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5억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5억이상은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실텐데, 사실 그 당시에 차라리 지원해 줄려면 더 지원해주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재정 규모상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10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자치과 결정보다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떤 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양이나 요구하는 강도로 봐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조금 덜 쓰더라도 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더 높여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교육법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 문제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산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말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북부교육청 관내에 지원되는 그런 소규모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책정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북부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규모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급 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총액으로 포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 원칙상 타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이번 예산심의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수준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해당되는 모든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마치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삭감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한 그러한 내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예산 반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마치 구청에서는 5억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2억원 밖에 반영을 못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식의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산심의 과정까지 충분한 검토가 저희들도 필요하고 구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억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사업과정에서 저희가 2억이 편성 됐다고 하면 2억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사업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학교사업에 대한 액수 한정도 없이 무조건 사업 내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20억 정도 나오죠.
돈 준다고 하는데 사업신청 안 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형편상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은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할 때는 5억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10억으로 됐다고 해서 10억입니다.
착오가 난 것입니다. 10억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12억을 요청했습니다.
좋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분명히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에 편성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또 편성을 하게 되면 중복될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준이 있어야지 무차별적으로 다해 줄 것처럼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형편상 할 수 있는 범이 내에서 신청을 해라 하고 받아야지, 전부 받으니까 20억이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한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들도 가만히 있나요?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받고 심의를 철저히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 동별로 있고 집단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 단계가 통일부에서 저희 노원구가 가장 주민이 많이 사시니까 통일부에서도 여러 번 협조공문이나 구두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통일부에서 서울여자대학교하고 공릉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용역사업도 주고 거기에서 지원방안이 뭐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분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로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가 해당 과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나 지금 말씀하신 복지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한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왔는데요 인센티브보조금 올해 받으신 것 있으시죠?
3억 중에서 경상비로 10% 편성했고, 사업비로 90% 편성했습니다.
직원격려로 해서는 1,080만원을 편성했고, 사실상 시청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195만4,000원을 편성을 했고 광고물 관계로 해서 관련직원들 급량비하고 여비를 225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실태 해외연수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비 3,0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써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써 3,000만원, 현수막게시대를 4군데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 군데에 6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2,64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인쇄기를 4대로 해서 550만원,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앞의 화랑로 육교를 조명 설치하는 것에 1억3,700만원, 그 다음에 노원마을에 복지관이 낙후된 곳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에 난방비 보수공사로 해서 2,00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커튼스크린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1,665만6,000원을, 그 다음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의 윤전기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724만원, 그 다음에 광고물 화상 겸 관리해서 72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O/A사무실 시범동으로 2,00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2억6,999만6,000원으로 편성해서 총 3억원을 편성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서 이렇게 편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요?
원래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이것 내려온 이후에는 구두지침으로 해서 시에서 여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급해라, 철거비를 더 못 주겠다해서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선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두 개의 큰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적어 넣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의 중립, 이 부분이 저는 제대로 선거를 치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2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관리자교육, 선거담당공무원교육, 이 두 가지는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중립과 관련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끝에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취지에 동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 선거중립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업무와 종사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타당하게 다 자기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행자부나 총리실 같은 데서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하면 홍보물이라든지, 슬라이드를 보낸다든지, 영화를 보내든가 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을 이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선거운동 하려고 모아놓고 교육시킨다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삼육대학교 앞의 육교 조명설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미적인 육교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보조금이지만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과 사용의 선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 보조금을 그렇게 쓸 만큼 예산이 넉넉한지도 의문시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구계, 시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굉장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중계근린공원 앞에 노원의 상징물을 만든다고 해서 육교에 조명을 하고 노원하면 상징물이 떠오를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다른 공원예산은 삭감되고 그것은 2억원에 가까이 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노원의 명소가 되었고 상징물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룰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노원의 명소가 되었고 노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이것을 받은 구가 없습니다.
사실 2개 계가 열심히 해서 받아와서 구청 전반에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토목과에서도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한 번 해본 것이니까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애쓰셔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셨지만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니까 큰 사업의 타당성 없이 써야되는 것 보다 타당성과 선·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격려하는 비용도 좋지만, 지금현재 어느 구에서도 그런 육교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다른 구를 본다든지 다른 시계나 구계를 보더라도 그만큼 아름다운 육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 장애인하고 관련된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육교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들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잘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노원의 명소, 노원의 상징물이라고 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1억3,000만원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면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름다운데 거기에다 1억3,000만원 들여서 조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결과를 보시고 그 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회의 준비와 중식을 이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소곡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송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세 번째 노원구 제휴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제휴회사는 비씨카드이고 카드명칭은 노원사항카드입니다.
이 효과는 카드사용 금액의 0.1%에서 0.2%를 우선 구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 전에 내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우선 잡수입 처리하고 기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45쪽 노원사랑카드 가맹점을 보면 노원구 소재 미도파, 한신코아, E마트 창동점등 다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10월29일자로 카드 발행을 개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입니다.
주요사업 및 시설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주요업무를 심사하여 생산성 있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관리와 지시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시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또는 구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낀 점을 발굴해서 구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실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1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과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은 총 150명이며, 주민교육은 4,860명입니다.
참고로 다섯 번째 마지막 사이버교육을 금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운영 및 정착입니다.
우리 구 사무자동화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및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구 전자결재는 중립권 이상 상위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이고 스캐너 1대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대상은 민원, 복지, 환경 등의 분야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1,000만원입니다.
DB2시스템 구축에 국비가 40% 지원되고, 인터넷민원 서버 1대 도입하는데 1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2쪽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도 캐릭터가 없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노원구의 여러 가지 지역문화와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해서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1세기 꿈, 희망, 창조, 도전 등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구의 문화정서를 상징하는 함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서울시 소재의 캐릭터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지문인식기 같은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의 현금인출기 같은 것입니다.
개인마다 비밀번호를 부여해 줄 수는 것 아닙니까?
다중집합 장소나 구청 민원실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 쪽 관리해서도 바뀐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면 디자인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서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여지가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전 주민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ID 2,000개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 ID를 준다는 것이고, 그 ID를 제공받은 사람만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 정도까지 인터넷 띄워서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컴퓨터를 웬만큼 아는 사람일텐데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 기초를 가르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장소에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기 컴퓨터가지고 ID쳐서 들어오면 인터넷 다 배운 것이지요.
송파구청 등 몇 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노원구 캐릭터 제작, 지금은 어느 자치구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지역특허상품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특허사업이나 지역특허 상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캐릭터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수단일텐데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종 플랜카드나 여러 가지 노원구를 홍보하는데 마땅한 캐릭터가 없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개 구가 안했지 대부분 다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캐릭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만들거나 그런 것에는 지금 저희 구로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캐릭터 사업은 소요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20가지 정도의 응용형 동작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슨 상품판매나, 아니면 광고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 이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판매할 것도 없는데 홍보물부터 만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개발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것에 비용으로 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캐릭터를 하겠다, 하면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순서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까지 굳이 쫓아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 이외에 특별하게 이 캐릭터사업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목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올해 인센티브보조금이 두 차례 나왔나요?
세무와 관련된 인센티브보조금 있죠?
세무분야에 있었습니다.
제24차 간주처리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보조금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시관리 건축지도 시설비 부대비로 구름다리 시계탑 조명개선 사업 1,1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비용도 인센티브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하자보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2년이 채 안지났으면 하자보수 사업으로 올라가야 맞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가능하면 인센티브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기로 해 놓고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올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인센티브보조금으로 사용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주관적으로 어렵지만 그 쪽이 동일로 쪽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의 답을 분명히 듣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2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인력, 보유장비, 예산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01년도 사업 추진실적으로 취급민원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42만4,761건을 10월말까지 처리 했는데 1월 평균 1,724건을 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민원실 사무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1억800만원을 들여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민원다이, 집기 및 조명등을 보강해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77페이지 민원근무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도 민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자동차민원실 창구에 민원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실과 민원실 구분이 없이 전직원이 아래층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제복을 해서 민원근무복 숫자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7,367만7,000원을 들여서 동·하복을 제작해서 동복을 일부 수선을 하거나 옷이 안 맞아서 고치느라고 100% 지급이 덜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 직원이 착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1월1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 6월말까지 숫자는 조사자가 직원인 1명이고 공공근로자 3명이 매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3만8,581건인데 7,100건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민원처리제도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원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본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대주민 서비스 강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현장민원실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원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99년12월1일자로 개소하고 하계역은 2001년 2월에 개소해서 취급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FAX민원 등 발급, 생활민원 접수 후 주관 부서에 통보 처리하고 최신 신간서적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로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한 종합정보센터화 하는데 직원은 일반 직원 4명 공익요원 4명으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교대 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등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신청해 놨다가 퇴근시간에 찾아가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무료 법률·세무상담 창구 지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법률 및 세무상담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 등으로 민원처리 절차가 바뀐 것에 따른 민원편람을 제작해서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호적부 자료전환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 대사완료는 끝나고, 2차 추진이 대사가 50%, 수정입력이 48% 정도 진행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작업이 돼서 추진진도가 평균치가 서울시에 중간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5년 기간으로 발급되어 만료되어서 6개월 지난 다음까지 갱신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되면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권이 만료기간이 됐으니까 갱신토록 안내문을 보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발급여권 우편배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시행해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 여권업무 원스톱처리제 실시도 신규접수와 기간연장이 차이가 많아서 어떤 때는 기간연장에 사람이 몰리고 어떤 때는 신규접수에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DOS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도 DOS로 하고 있는데 WINDOWS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하는식으로 번호표를 시행해서 아무 창구에서나 신규나 기간연장이건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체제를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행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공개 신청이 안됐는데 11월5일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직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공개 신청한 것은 없는데 계속 시행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만료가 되면 새여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료된 여권에 예를 들어 10년짜리 비자가 있으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을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딱 한 장 씁니다.
한 장 쓰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투신에 정기예금을 했을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은 안되겠지만 장마다 이것은 무슨 예금, 그리고 그것을 쓰고 나면 그 뒷장에 이것은 무슨 예금, 이러면 통장이 낭비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이 만료가 되면 새 여권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년짜리 비자가 있어도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여권이 나오면 두 권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되고 안되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효기간 만료기간 같은 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아 여권도 비자를 옮기든지 아니면 그 여권에다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검토해서 수용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 방법을 바꾼다거나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하고 비자하고 발급증이 틀립니다.
그리고 비자가 사적으로 필요할 나라가 있고 필요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발급청이 같으면 가능한데 비자같은 경우 미국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여권은 우리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붙이면 그것이 가능한데 위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진 붙일 수 있는 란을.
98년도에 바뀌면서 그 이후로 발행되는 것은 10년까지 여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98년 이전 여권은 다시 해야합니다.
신여권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98년 이후 것은 그 여권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건수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할거면 어떻게든 홍보를 해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강화라고 써놨는데 제가 볼때는 구소식지, 지역신문, 노원케이블 방영 안하신 것은 아니고 계속 해오셨을 텐데 수준이 계속 이정도라면 이것은 판단해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무상담은 2000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거의 1년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자리를 못 잡으면 판단을 해봐서 굳이 구에서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을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 싶으면 좀더 전략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7페이지 인터넷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11월5일 프로그램 개발완료하여 운영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운영하고 계신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까지 여권업무에 투입했는데, 돈 지출나간 것하고 우리가 집행한 것 하고 하면 공공근로 수당 10만원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이 현재 구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외교통상부에 예산추가 부족분을, 우리 구에서 자료를 만드는 중에 어제 저녁 퇴근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부족분하고 전체 98년 이후 것을 뽑아가지고 시에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는 금년 1년치만 뽑았습니다.
98년부터 뽑아서 5년치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차원에서 구 전체 것을 비교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조치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좀더 강력하게 사업기관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나 필요하다면 의회도 공동으로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행정인력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1명이며 현재 안전지도담당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장비 보유현황과 예산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금은 1억3,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저희 구에서 총 55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재난위험 시설은 5군데가 있습니다.
92쪽 민방위 병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 7만722명이 792대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86개소에 14,500톤을 1일 출수되고 공공용 대피시설은 270개소에 15,7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예비군은 육해공군 합해서 35,251명이 있으며, 저희 구 공의근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현재 정원 241명에 표와 같이 하천감시부터 기타까지 241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의 정원이 고정된 관계로 해서 공익을 충당하고자 병무청과 절충해서 현재 36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다음 예산설명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명에 하천감시 두사람을 더 증원요청을 했고, 쓰레기 단속에 7명, 일반행정 보조에 3명 기타 철도건널목 감시하는데 12명으로 해서 24명으로 해서 총 36명이 증원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익회계 관리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100부를 발간해서 9개의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18개 분야에 배포했고, 5월24일날 금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으면 금년도 전시에 대비한 충무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5박6일 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했으며, 두 번째 안전지도 업무 분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 지역을 기능 부서별로 총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절기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56건을 적출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 697명을 선정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 무료 점검을 9월17일부터 304세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쪽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는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편성 후 1년에서 4년차 대상되는 사람한테 상·하반기 4시간씩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99.5%가 참석해서 불참자 84명에 대해서는 60명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시켰고 대상자가 아닌 24명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어제까지의 교육실적이 80% 실시했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은 보충교육으로 8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1년차에 4년차를 제외한 전민방위대원에게 실시되는 비상소집 훈련은 99.4%가 참여했으며 불참자 242명에 대해서는 직원말소에 232명을 시켰으면 말소가 되지 않는 11명의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98쪽 민방위날 훈련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계속 실시했으며 민방위대 정기검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월21일날은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9쪽 병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해서 정신교육을 분기별로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기진작 방안도 실시해서 통합대기실에 교양도서를 구입비치하고 우수 공익근무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구청장 표창 수여등 사기진작 방안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를 조사했고, 징병검사는 우리 구 1982년생에 대한 징병검사도 9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현역대상자 3050명을 입영시켰으며, 예비군이 받는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6,084명이 71사단외 80여개 부대에서 훈련소집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내년 초에 발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5월과 10월중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1월과 2월에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은 내년에는 3,489만4,000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충무실시계획을 이 달에 수립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내년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을지연습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인력동원 실제훈련도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시설 전체를 안전점검을 기능 부서별로 정밀 실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상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 수시 기획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대비토록 하고, 저희 과의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지도계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 순찰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기하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실시케 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도 약 30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운영태세를 강화해서 민방위교육을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나우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민방공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강화해서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자원관리 및 상시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점검과 상시 제기능을 유지·관리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9월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저희 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다용도방독면은 다용도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16일에 8,800개를 납품을 받아서 각 동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의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983년생이 신체검사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1983년생이 받을 인원은 5,600명이 되겠습니다.
현역입영 집행은 4,600명을 현역입영 집행하게 되겠고,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8,405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집행을 264명을 하게끔 예정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고충상담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해소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질함양을 위한 정신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서 기강도 철저히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보호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서한도 발송하고 제대자들에 대해서 소집해제자들에 대한 매월 공익근무요원과 간단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며 또한 내년도 제대자부터는 예비군복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예비군복을 1인당 약 3만5,000원 정도 됩니다.
예비군복을 모자까지 포함해서 예비군복을 지급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및 부상 수여와 특별 포상휴가로 3일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현안사항은 동절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기능과별로 저희 과와 합동으로 동절기 재난안전 시설·지역을 철저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잡힌 다용도방독면을 이번 주 주중으로 구매 요구를 해서 한꺼번에 수요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납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제작이 되면 납품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 구민회관내 빔 프로젝터 설치 비용은 이번 주에 구매요구를 해서 민방위교육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독면을 공무원과 통·반장, 지역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급에 보강하는 방법은 지급기본방침이 통∼반장은 재임기간 중에 무상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교체시는 동장 책임하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는 나중에 반납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00여개가 각 동으로 나갔는데 각 통·반장들은 현재 재임하는 통장들한테 지급이 됐고, 사용을 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방독면이 화재를 겸용한 방독면이기 때문에 꼭 전쟁이 나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유독가스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했으면 나중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고,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본지침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 확보방독면 2,28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화학전에 대비한 기존의 방독면이고 다용도방독면이라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대대적으로 보급된 특허품인데요, 기존의 방독면 2,2,85개는 각 동, 우리 구청에 확보해 별도로 방호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일 많이 나간 동이 공릉2동으로 한 590개 나갔고, 상계2동이 294개로 가장 적게 나겠습니다.
동별로 통·반장 숫자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은 사용을 안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대장을 비치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어서 약간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인사담당주사이춘섭
여권2담당주사최규환
민방위담당주사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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