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감사담당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11월도 벌써 끝으로 그동안 보건소장으로서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우리 보건소는 87개교 8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홍역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까지 합심하여 시행한 한 해 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작년에 우수 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모범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급 받은 인센티브 보조금을 활용하며 보건소 내부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보건소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더욱 내실 있는 환경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 과장들의 2002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지만 보건소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는 현재 3개 과로 인력은 1,090명이고 재정규모는 세입예산 4억5,501만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7억8,037만5,000원이며 보건소 주요장비로는 방역장비가 37대, 의료장비는 64종이며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등을 합쳐 549개소이며 약 업소는 307개소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현황은 총 7,098개소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의 업무가 유사함으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719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1,379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추진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환경우수 모범업소를 171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위해식품 근절로 관리업소는 총 1,789개소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가공업소,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내용과 추진방안,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총 532개소를 점검해서 48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고 신고취소 26건, 영업정지 9개소, 품목정지 1개소 등이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관련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및 불법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4,040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804개소를 점검해서 7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대비 지정숙박업소 및 주변식품접객업소관리로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이 숙박 및 음식점 이용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현황은 숙박업소 8개소, 일반음식점 44개소, 다방 1개소, 단란주점 5개소, 유흥주점 9개소 등 총 66개소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업소의 청결 및 서비스 향상운동 전개와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 그리고 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활한 숙박시설 및 예약문화 정착과 깨끗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목표 및 2001년 실적으로는 영유아등록 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진단,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의료비 지원, 영유아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보건교육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목표도 금년 수준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증진으로 조기시력검사, 구강검진, 금연·흡연구역 지정, 불소양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암검진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는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무료 틀니 시술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명씩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10명에 대해서 무료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으로 영구피임, 일시피임, 성교육, 성상담 등 2002년 목표도 금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정입니다.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로 내용은 B.C.G 접종, X-선 검진, X-선 이동검진, 환자발견, 학생이동검진 등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장기 복약에 따른 치료실패율을 낮추므로 결핵의 조기퇴치 및 감염발생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관리로 등록관리, STD 검사, 혈청검사 등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으로 분무살충, 분무살균, 연막소독, 취약계층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이 없는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은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증상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도 노인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병인 치매의 경우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므로 이를 한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지속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가족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 통합적 서비스 망을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가족들의 간병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생빈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이며 저희 구의 치매발생 예상인구는 3,570명입니다.
저희 노인 인구가 3만5,730명으로 보건소 등록관리수는 180명입니다.
이 중 남자가 72명 여자가 108명이며 협조기관으로는 노원정신보건센터, 인제대상계백병원, 사회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노인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매예방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치매 팔찌를 치매가족 협회와 연계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치매노인 및 가정을 돕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로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빨리 분리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발생빈도나 이런 것을 따지면 예상인원이 3,570명이나 되는데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은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 보다 적은 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환자발병 및 등록관리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얼마정도로 하실 생각인지, 목표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발생빈도를 우리가 추계하기는 10%로 해서 총3,570명이었는데 '99년도에 상계주공12단지인가에서 실제 시작해 본 결과 10%보다는 실제로 낮게 나왔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노인을 잘 공경해서 그런지 그때 나온 것으로는 5%미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내년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치매노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18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저소득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해 온 사람들한테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치매예방교육 연4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그런 등등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분들, 치매에 대해서 인식이 좀 그래서 대외적으로 표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해서 혹시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생활패턴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발생해도 어떻게 병원에 연계시켜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에 중점을 둬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구에 대한 배려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노령화 사회로 바뀜에 따라서 노인이 단순히 쾌유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력의 주체로 까지 보는 시각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도 많이 부재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설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돌봐줄 만한 곳이, 차라리 저소득 가정이나 기초대상자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확보뿐만 아니라 정책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새벽부터 몰려드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2만5,913명으로 잡혀 있는데 약 50% 정도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죠?
다른 예방주사들은 1년 내내 하는데 이것은 아마 기간이 10월부터 한 달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끝난 것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새벽부터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며칠만 밀렸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1만3,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이 됐고 해서 2002년에는 목표를 낮춰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만 해주자 이렇게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인구 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목표로 하면, 내년 목표는 1만4,000명입니다마는 1만4,00명이면 1,만4,000명 1만5,000명이면 1만5,000명인데 913명까지 딱 떨어져서 목표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만6,000명으로 잡아놨으면 주사약이 그만큼 보관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때 오는 사람마다 필요하면 주사약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1주일만 상당히 많이 오시더니 그 다음에는 뜸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월드컵대비 지정숙박업소 및 주변식품접객업소 관리 부분에서 지정숙박업소나 지정업소로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청 주변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별로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한식, 중식, 일식, 양식별로 세분화 해서 영문메뉴까지 같이 해서 지정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깨끗한 업소, 중형이상 대형업소를 위주로 해서 지정했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업무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의원 253개소를 포함하여 총 549개소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은 의료기관 지도·점검 406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겠으며,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74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마시설소 5개소에 대하여 분기1회 실시하겠고, 치과기공소 10개소에 대하여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업무입니다.
현황은 약국 202개소, 의약품도매상 4개소, 한약방 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100개소 총 307개소입니다.
약업소 약사감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약업소 대상업소 307개소에 대하여 연1회 약사감시를 실시하겠으며, 약국 202개소에 대하여 판매자 가격 표시제 등 유통관리와 질서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업무입니다.
약국 202개소, 의원 253개소, 종합병원 4개소, 의약품도매상 4개소 총 463개소입니다.
마약류 감시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감시는 총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연1회 4/4분기에 실시하겠고, 홍보 및 캠페인은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추진입니다.
1차 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조제건수등 조제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1차 병리검사는 보균검사 외 6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X-선 촬영은 2001년도와 동일하게 2002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건강검진 사업추진입니다.
검사장비 현황은 혈액화학분석기, 안저검사경 등 16개 장비를 저희가 새로 구입하여 2001년 4월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총 목표는 성인병검진 유로환자를 대상으로 270명을 목표로 하였고, 현재 224건을 실시하였으며 무난히 실적이 달성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무료검진은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 전·의경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여 7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해이므로 성인병 검진을 1,450명으로 잡았고, 노인건강검진 및 기타 검진은 470명으로 잡았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이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만큼 친절하게 임하여 신뢰되는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담합행위 약국으로 400여개 업소를 전국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해당 업소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신고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할 것은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정말 안경사가 근무하는 지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시설적인 것은 법적인 면적이라든가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폐수처리에 대한 사항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지역의 약국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병원을 쫓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최근 신문에는 의사에게 약사가 담합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약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민간인 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계속 감시단이 타구로 교차감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면 각 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지 위해서는 의약담합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건소의 좀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 실적은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제도를 이사도 원하지 않았고 환자도 원하지 않았으며 약사도 원하지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할 것인가 아직 국가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그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기 때문에 차차 좋아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물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문약국은 사실 개설자는 제3자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도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안내했다고 하는 민원인 보고를 받고 나가보면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간호사가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밖에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누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4개 담당에 인력은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6명으로 현원에는 기동근무자가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직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직 임명직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감사업무는 구 자체 감사가 113회, 서울시 2회 있었습니다.
거기서 금품수수, 위법부당,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 총 6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2명, 불문경고 4명, 훈계 55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은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상하수도 등 총 2,23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부조리신고 접수 처리는 총 3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및 견문보고 처리는 일빨리 민원이 1,787건, 순찰이 2,016건, 견문이 2,232건으로 총 6,03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재산등록자가 현재 189명인데 이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 공개, 재산조회 삼사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부분가사는 지적분야, 동행정 종합감사, 주민등록과태료 과징실태 등 특별감사, 교통지도분야 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실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으로 동네뒷산 체육시설, 외부시설 및 관리실태, 2001수방대비 점검, 2001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순찰 점검으로는 약수터 관리실태, 도심공원 관리실태,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청소취약지 실태, 가로수·녹지대 관리실태, 약수터 관리실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가로청소 및 빗물받이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2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으로써 추진방향은 동행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에 4개 동 총 8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중점 감사내용은 회계업무처리 적정여부나 인감·주민등록 등 민원사무처리 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분감사는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실태, 민원처리부서 및 건설공사 관련 부서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사항과 개발제안구역내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설날,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 공약사항, 지시사항, 계절적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실태 감사로 유기한 민원이나 진정민원,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로 현장확인 중심의 점검활동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구민의 소리 전화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신고방을 내년부터 노원구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하여 관련 민원인들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취약분야 민원에 대해서 분야별 민원인 20명을 무작위로 선정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한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빨리 제도를 정착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해결 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출동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연관된 다중 민원의 경우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를 함께 지정하여 1회 전화로 모든 사항이 해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한 물품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일빨리 민원전화 이용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월별 취약분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순찰기능 보완을 위해서 주부 모니터를 활용 취약시기에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에 감사계획 및 결과 인터넷 공개라고 있는데 실제 이에 대해서 홍보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행정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하는 감사 전체가 해당되고, 구에서 하는 감사 뿐만 아니라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홍보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지금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잘못 정리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 나간 것도 그렇게 나갔고, 1단계 동감사부터 효과를 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위 구자체 감사도 2단계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빨리제도에서 움직이는 팀이 몇 개 팀인가요?
물론 어려움은 알겠지만, 주민들은 전화를 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안 온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있다면서 바빠서 안 온다고 하는데 무슨 일빨리냐 하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일, 만약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받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일빨리 처리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가에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과와 같이 나가든지 해서, 신고 민원인이 봐야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가 된 후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보내줄 것은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그것이 바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해 드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순차적으로 말릴 때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반영환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감사담당관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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