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7월5일(금)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2.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희의원·이경철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4분)
오늘 구정질문은 이경철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원기복의원님, 강병태의원님 4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10일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종료시간 안내는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10분전에 1차로 차임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1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책정은 전면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 표출되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폭염과 장마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9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약 418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약 8300분 정도가 주민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하시고, 또한 자기개발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대개 3가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통장으로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현금결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분기당 노원구에서 한 분기에 약 3억 원 정도를 프로그램 수강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카드와 무통장을 제외하고 현금 수납률이 우리 노원구의 경우 43%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 전역 평균 56%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수납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납을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익일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현금의 유용도 걱정이 되고, 또 도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2동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가령 하계2동은 현금 수납비율이 23%이고, 중계4동은 82%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장의 어떤 실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계2동의 경우는 꾸준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양을 하고 카드와 무통장 입금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현금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없으신 노인네거나, 무통장 입금을 잘 하시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수납을 하게 되겠으나, 그 비율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만 현금수납 비율을 낮춰야 된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장 명의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통장관리는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지금껏 체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담담보고 “지난 분기동안 몇 명의 수강생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단, 월회의 때 얼마 들어왔다고 보고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수강 프로그램 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주민자치 프로그램 금액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도 현금수납이 가질 여러 가지 우려, 도난이나 유형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권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선착순을 하거나, 혹은 계좌이체 등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현금수납이 불가피하게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금수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현금수납을 줄여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아직 현금수납과 관련한 유형이나 도난이 있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다른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현금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꾸 하계2동 제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계2동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는 7월에 마감을 했죠, 6월말에.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잘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어도 사회활동인데 그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통장 입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사료가 돼서 꾸준한 노력으로 수납비율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엑셀로 만들든지, 그래서 공유가 되지 않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염화칼슘양이 톤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염화칼슘 소금이 작년 우리 구에 뿌려진 양이 15톤 덤프트럭으로 120대 분이 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우리 노원구에 뿌려졌고,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하고 동일로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이 우리 구에 뿌려지고 있고, 서울시내 전역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점점 그 양이 많아진다는 데에 있어서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금년 3월쯤 되면 우리 노원구뿐 이겠습니까마는 각 도로에 이런 포토월이 생깁니다.
마치 땜쟁이 발등처럼 말입니다.
염화칼슘을 도로 단위당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수도 서울입니다.
그에 대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파손 돼서 사고위험도 있고, 이 도로를 피해가기 위해서 저도 아찔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고사됩니다.
이 염화칼슘 분진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기관지에 들어왔을 때는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하천 오염시킵니다.
건물 부식시킵니다.
콘크리트 부식시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너무 황당한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강설량이 3㎝이하는 제설제 살포, 3㎝이상 10㎝까지는 제설하고 밀어내기 후 제설제 살포, 10㎝이상이면 밀어내기, 제설제 살포 반복, 어느 경우에도 제설제 살포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약 5~6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순간 도로에 염화칼슘이 마구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겨울을 보낼 것인지,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염화칼슘을 저렇게 뿌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노원구는 언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릉고개 쪽에 사전 살포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염화칼슘을 좀 자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부터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친환경 살포제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뿌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기도 하고, 현재까지 값이 대략 한 두 배정도 비싸기도 하고 해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눈을 치우는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또 눈이 덧쌓여서 미끄럼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염화칼슘을 전혀 또 안 뿌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 속도로 보면 소위 일반 염화칼슘 대비 친환경 살포제가 지금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만, 최근의 여러 가지 설비들이 보강이 되면서 그 단가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고, 또 뿌리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도로나 인근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안 뿌려주면 아마 구청 상황실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감수하시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좀 있는 것 감수하고 좀 불편하게 살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천천히 가면 됩니다.
금년에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제설제 사용량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봐서는 제 감은 그리 사회적 비용보다는 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비생계형 노점, 거리가게라고 요새 부르기로 했다죠.
7월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7월말에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다수의 보행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7월말에 강제집행이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청장님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반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초기부터 노점상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소위 생계형 거리가계와 기업형 거리가게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노련 소속 노점이나, 민노련 소속 노점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상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그 부분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그것을 거절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 거절을 하고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기한을 정해 놓고 할 예정입니다.
노원구 전역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상계1동 수락산역에서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미주 동방아파트 뒷길,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찻길을 완전히 점용하고 노점을 하고 있고요.
하계역에서 을지병원으로 가는 길은 아시다시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좁은 길에 다량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우선으로 정비를 하고, 또 노원역 주변이나 이런 곳에 아주 인도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노점을 설치해서 통행을 아주 방해하고 있는 일부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부득불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일정하게 정비를 하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절 개인적, 물리적 마찰이 없거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황학동 벼룩시장의 노점상 대책은 실패한 대책입니다.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서울운동장에다 임시로 했다가 지금 풍물시장으로 옮겼는데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미.
동묘로 다 나와 있지요.
실패한 겁니다.
그것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따라서 성공한 데가 있지요.
용산구 이태원의 거리노점상은 성공한 케이스죠.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수락산과 하계1동의 을지병원 앞에 저도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보행이 안돼요. 우산 쓰고 가면.
불편하죠. 보행권에 침해가 있고.
그 분들을 철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아 준다.
참, 우려스러운 것이 장사가 안 되면 다시 들어갑니다.
종로구의 노점상 정비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종로 가로변, 대로변을 완전히 정비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노점을 사실상 한 쪽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소위 다수의 행인들하고 격리 되는 바람에 실패를 한 것이고요.
저희 노원구의 경우에는 노원역 일대나 동일로변이 대체로 인구이동이 잦은 곳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계1동이나 하계1동 등이 뭐랄까요, 아주 주민들하고 이격된 곳으로 저희가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실제로 노점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그런 실태조사에 응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노원에 노점이 대략 한 54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전노련과 민노련을 제외한 다른 일반노점은 저희가 대부분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인데 그 중에 혹자는 재산 10억이 다 되는 분이 아주 요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제에 가게를 얻어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진짜로 생계가 곤란한데 노동력과 의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을 아주 후미진 곳으로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고, 적절하게 보행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절충지점을 잘 찾아서 보행권도 보장하고 노점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노점상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큰 갈등과 분열이 없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중순께 어느 휴일 날 저는 당현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현천 하부쯤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다가 저는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당현천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한참을 보다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 같아서 무한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 손톱만한 모래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임 청장님부터 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자, 이렇게 애들이 자유스럽게 물놀이를 하고자 그 많은 돈도 들어가고, 깔따구도 없애고, 청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래가 수질정화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자연을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청소는 깨끗하게 해 주시되 저런 자연스러운 것은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에 월릉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와 딸이 중랑천에 있는 잉어를 보면서 저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중랑천을 일주일에 밤에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모습이 목격됩니다.
낚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낚시하는 분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쪽에서는 잉어를 구경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숲 속에서는 저렇게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낚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방을 푸시고 계셔서,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앞은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이렇게 몰래 낚시를 하십니다.
청장님 보이십니까? 이 분이 낚시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분들이 낚시 금지구역인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알면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중랑천변에 여기는 ‘낚시금지구역’이라는 안내판이라도 세워주셔서 낚시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무렵에는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여놨는데 그게 좀 정착이 되고, 플랜카드는 훼손되고 해서 아마 플랜카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잘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주요한 길목에, 중랑천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고지토록 하고 타구와도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이경철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무더위 속 한줌 시원한 바람을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18일 노원KT건물이 준공하면서 우리 노원구에 4층과 지하 어울림극장 부분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그 중 4층 면적이 672.13㎡입니다.
그 4층 중에 일부를 한국연희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김덕수 님에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곳 상상이룸센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김덕수님은 사물놀이의 대가이시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와 예술적 향수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연을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가락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관광 상품화함은 물론 타 지역 주민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연습실을 내주는 주요 취지였죠.
하지만 지난 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KT 4층에 있는 상상이룸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연습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기관탐방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하는 게 상식인데요.
문을 잠그고 있는 부분이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방문하였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과는 달리 연습실이 아닌 일반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수많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모두에게 우리는 이러한 시설에 이러한 공간만큼의 사무실이나 연습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한 이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 기여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에 합당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명성이나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대접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사에 무료 혹은 유료공연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그 상상이룸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 지하에 어울림극장과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4층 공간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물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지하에서는 적절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된 것으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4층 공간이 외부로는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KT에서 들여서 방음시설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 공명이 심해서 연습실로 쓰기에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에 어울림극장에서 연 3회 이상, 또 그 내부에서 기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당초 협약대로 그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방음시설은 사실 다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연습실로 쓰지 않고 사무실로 쓰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내부공명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부공명이라는 말이 사실 상상이룸센터에 걸맞게 4층 공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또 저희가 별도로 예를 들면 무슨 김덕수 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컨대 전통 연희공간 전용공연장 이런 것을 저희 노원구가 만들어서 명소화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당장 만들어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4층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청소년들도 가르치고 어울림극장에서는 김덕수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공간의 명소를 높이려고 했던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잘 감안해서 그 공간이 그냥 사무실로 쓰인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우리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임대료를 환산하면 그 금액만큼 사실은 저희가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이 순수하게 우리 노원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대사라는 말은 정말 그야말로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원구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인데 우리 노원구의 자원봉사자 모두가 그러한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시설을 제공 받지는 않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연간 3건 이상의 공연과 2회 이상의 관객개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3건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지난 2012년 11월에 그 계약을 처음 시행했으니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에 3건의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4개월 동안에 3건 이상의 공연을 해야 된다는 협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공연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이 처음 개관했다는 명분으로 1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그대로 믿어주고요.
그렇죠?
3건 이상의 공연을 해야 된다는 협약서 내용 있으니까 앞으로 그 2회 이상의 공연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자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강연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료도 없이 제가 그런 말만 믿어야 하는지 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호 이룰 수 없는 협약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상이룸센터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공간으로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간의 요지이고, 또 김덕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공간이 그냥 단순한 사무실로 쓰이지 않고 그 협약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동복지를 허브화 하였다고, 성공했다고 그 성공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선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 심지어 자살위험군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대상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 힘들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지난 3월로 기억합니다.
3월에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벌써 올해만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인데,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7월에 우리 노원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난이 아니라 올해 2013년 7월 현재 기점으로 142명이 우리 60만 구민에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특히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독거어르신, 장애인 그 복지대상자는 2013년 6월말 현재 8만 5578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칭합니다.
또한 보장기구인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법에 제19조에 따라서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한 몇 가지나 된다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랄까요, 사회직공무원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잘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비 접수업무는 당초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수혜자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서 모든 업무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 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정시에 퇴근을 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수당도 일부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바, 사회직공무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업무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행정이 대체로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는, 소위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몰릴 때는 아주 주말이 아니라 야간까지 다 써도 업무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요.
이럴 때는 꼭 그 일을 전담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공무원들도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변경했고, 또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연초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해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직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위 사통망이라는 곳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또한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고속복사기를 다 배치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직공무원들이 사회직공무원만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동사무소, 혹은 우리 구청에 보건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사회직공무원들과 일반행정직공무원이 협업을 통해서 업무량이 과중될 때 그것을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사실상 처음으로 사회직공무원을 5급 승진시킨 첫 구입니다.
그렇게 사회직 인사문제도 저희가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회직공무원과 구청장이 직접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회직공무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사기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구에서 이미, 우리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한테 6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물론 양천구는 7만 원, 다른 구에서는 이미 6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승진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 번 쯤은 심도있게 논의할 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크건 작건 간에 많은 꽃들이 여기 저기 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을 가꾸고 파야만 합니다.
지금 그 허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그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 인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장 취약계층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고 있는 함박웃음으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무 열매나 맺히기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 더 맛있는 열매가 열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또 나중에 해충이 생기면 그 해충도 제거하는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자전거대여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3개의 자활단인 남부, 노원, 북부에서 3개, 2개, 3개의 대여소를 맡아서 관리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각각 60대 28대 12의 매칭 비율로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부분 대여소에서 근무하는 자활단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환산해 보니까 대략 얼마일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80만 원도 조금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자전거를 대여해 가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여건 때문일까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몹시 어둡고 수동적이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전거대여소를 찾아가는 그 구민들로 하여금 맘상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구민들에게 바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활단의 자활을 돕고자 국가와 시, 우리구에서 장만해준 자리가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구가 반드시 한 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예를 들자면 송파구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주말근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활달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넘치시는 어르신들을 배치시켜서 자전거대여소를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기쁨을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자 측에서는 이게 자활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형편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 1회 운영에 1000원 그리고 연간 운영자에게는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있어서 현재처럼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는 방식이 아니고 주 5일 근무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환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송파구 사례나 다른 구 사례를 잘 고려해서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대로 일하는 기간동안에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교육하거나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가 된 상황이라 그분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5일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한 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규로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마침 저희 구청에 여러 가지 예산상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낡은 자전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략 저희가 삼천리자전거를 새로 구입해서 채워놓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3개 자활사업단이 두 곳에서 자전거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재생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입하는 것을 대략 한 절반 정도로 하고 자전거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절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대여소 내의 자전거의 품질관리를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낡은 자전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생탐방도 중요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그 자전거 상태를 살펴본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2인용 텐덤자전거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패달이 밸런스가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맞지 않아서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오히려 그분들이 사고의 위험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점검을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해주셔서 자전거대여소를 찾는 구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오지 않도록 김성환 구청장께서 예민하고 민감한 시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민들의 열망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 20여개월동안 노원구민의 건강과 정서에 빨간불을 켜게 한 방사능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틀 전에, 7월 3일날 뒤에 방사능폐기물이 이전을 하다가 중단된 양이 약 251톤이 뒤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의 팀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이 인스팩터를 가지고 갔어요.
방사능 양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출발할 때 약 시간당 0.21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갈수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데 갈수록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컨테이너박스로 적재되어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박스 옆에 가니까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정도가 시간당 0.3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의 방위원소가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데 알파선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한다고 그래요. 베타선은 철판을 뚫지 못하고.
그런데 이 감마선은 콘크리트 1미터 정도를 뚫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안에 들어가 보니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차단막을 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 주의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0.21㏜(시버트)에서 0.29㏜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리를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파주를 제가 한번 갔는데 0.11㏜에서 0.18㏜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 주의에서 나오는 방사선양하고 파주나 구리하고 미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아주 작지만 누출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이번에 의혹을 갖게 됐어요.
그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쪽으로 해서 관계 과에서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서론이 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론이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제가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시면 됩니다.
지난 해 5월 23일 법제처는 ‘도로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발생 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원자력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국가에 지운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발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월계동 흥화브라운아파트 앞 아스팔트 도로(90m)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4µ㏜/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 및 Cs-137(세슘)이 검출되었고 방사선 발생 원인을 아스팔트 포장재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월 3일 인덕공고 앞 도로(220m) 구간에서도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방사능 검출이 일반 수치에 비해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이 지역 일대가 초등학생 통학로 및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인 점, 그리고 마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이라 판단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문제의 아스팔트를 전격적으로 걷어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는 등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처리를 둘러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사능 아스팔트 신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및 포항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오염도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친 뒤 처리토록 권고했다 합니다.
서둘러 아스팔트를 뜯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처리대책 마련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더라면 각종 언론의 과대 보도로 인한 주민 불안의 확산, 처리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비용발생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진행한 방사능 아스팔트 철거 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수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상계6·7동 마들 스타디움 인근 수영장으로 옮겨 보관하다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화여고생, 임광아파트와 7단지 주민 등 상계10동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또 다시 공릉동 한전연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당연히 그 곳 주민들도 반입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렇듯 구청과 정부기관, 구청과 주민, 또 월계동과 중계동, 상계동, 공릉동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장 세입손실도 봤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폐쇄로 인한 손실은 전체 구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결과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작업으로 인해 세입손실이 20여개월간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 뒤에 안전시설을 한 후, 방사능 아스팔트에 대한 분류작업을 마치고 일부 폐기물이 옮겨졌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당초 2012년 4월말까지 이전하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벌써 약속기한을 1년 2개월여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아스팔트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분류가 끝나 구청 뒤에 쌓여 있는 기준치 이상의 아스팔트는 466톤이고, 이것들이 경주 방폐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그 중에 215톤은 경주 방폐장에 이송되어 보관중이고, 나머지 251톤은 이송 도중 경주시민의 심한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아직도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장에 임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주 방폐장 관리공단의 방폐장 사일로우는 2014년 6월에나 완공 된다 합니다.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액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한 구를 책임지는 구청장은 모든 동의 주민에게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파견한 담당 과장이 보다 심도 있는 역학분석 후 처리하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 사정에 대하여 따져봄이 없이 우선 철거한 처사로 인하여 노원구 월계동, 상계동, 중계동, 공릉동 주민들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야기 시켰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적비용 또한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쉽게 기한을 정해 처리약속을 한 것 또한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태 발생초기 성급한 철거와 방사능 폐기물처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의 일처리 등 노원구청장의 안일한 대응자세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분류작업 결과 총 800여 톤 중 6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언뜻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철거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데 모아놓다 보니 광범위하게 아스팔트가 오염됐다는 것이 한전 측의 조사결과입니다.
서둘러 아스팔트부터 뜯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처리대책 마련을 병행했어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0일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계동 주민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 100여명이 허용치(1m㏜)-1밀리시버트를 선량한도라고 한답니다-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1만여 명에 대한 설문으로 당사자에게 노출정도를 묻는 방식도 우스운 짓이지만 가령 그 방법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상계동 구청사 뒤에 약 20개월이나 방치되어 있는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피폭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주하고 있는 870여명의 공무원과 인근 3단지, 7단지, 대림, 임광아파트 주민들과 용화여고생들에 대한 설문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계동의 방사능 노출아스콘을 철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주민갈등을 노출시키지 말고 사후대책을 세우면서 처리비용도 생각하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노원구의 구정에 대하여 반쪽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최선의 대응을 못한 부분과 오늘의 이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의 총력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방사능 폐기물 발생초부터 현재 구청 뒤에 쌓여있는 가지의 사진 몇 가지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월계동 흥화브라운 앞 비닐포장 뜯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계동 인덕공사 앞이고.
그 다음에 마들공원 폐수영장 폐기물로 마들공원에 마대자루에 싸서 적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수포로 덮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쪽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구청 뒤로 마대자루에 싸서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릉동 한전연수원으로 옮겨야 할 때 또 이렇게 거칠게 공릉동 주민들이 와서 항의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청 뒤 임시보관 적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부분은 현재 컨테이너박스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466톤 중에서 215톤이 가 있고 251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폐기물의 상황입니다.
첫째, 2012년 11월 1일과 동월 3일 발생한 방사능노출에 대하여 년간 방사선량 0.51~0.69(m㏜)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년간 선량한도 1m㏜ 미만으로 주민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과 역학조사나 정밀조사를 통하여 과거 경주나 포항의 예와 같이 노출된 부분만을 선별 처리하는 의견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안전과에 김숙현 과장의 권고가 그 당시 보도 자료에도 있었고 제가 확인도 했는데요, 있었으나 역학조사나 정밀조사 없이 11월 4일에 전격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 철거명령의 의사결정 자는 구청장 본인이셨죠?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철거를 전격 지시하고 철거한 후에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려놓고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는 모두가 국가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요?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섭섭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방사능폐기물 관련해서 포항과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소규모로 있었고, 저희 노원구처럼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것이 첫 사례입니다.
저라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으면 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겠지요.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없었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기자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시료채취 한 결과 실제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측정을 땅에 대지 않고 가슴 높이에 대는 겁니다.
이러면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땅에다 갖다 대면 기준치를 넘는 것이 거의 전체였습니다.
저희도 방사능 측정기구를 가지고 있고 마침 그것을 처음 신고한 기관에서 아주 정밀한 측정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부에만 오염되어 있는데 섞여 가지고 그것이 확대 됐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슘은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물질을 구청에서 이렇게 막 퍼내는 바람에 그것이 500톤으로 확대됐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법상 되어있는데 이 건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거 해 왔던 행태, 아십니까?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있었던 각종 문제점을 은폐, 호도해 왔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구정질문을 또 한다, 물론 맞습니다.
2011년도 정례회 때 임재혁의원이 질문했었고,
그러다보니 지금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 그 당시 월계동 상황에서 땅에다 대면 나오고 가슴 높이에 대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철거를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방사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철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분명히 와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한 이후에 보면 노원구 도로폐기물 관련 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가이드라인 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격리를 결정했던 주요한 이유는 어차피 이것은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격리해서 옮긴 곳은 주민의 출입이나 이동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월계동에서 방사능 아스팔트가 나왔던 곳은 바로 통학로이거나, 시장가이거나 해서 그 길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모를 때는 모를까 방사능 아스팔트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곳을 비켜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제가 100%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철거 후에 가이드라인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위치 선정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수영장에 할 때 홍수에 침수되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장소를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마들 스타디움의 수영장이 충분히 높은 곳은 아니죠?
그 다음 둘째, 방사능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바 그 처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된 가온원자력 외 27개 업체에 의해서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를 일반 아스콘 포장업체인 쓰리에스종합건설업체에 맡겨 시공하였는데 이는 법의 위반이며 구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아스콘을 철거하면서 그것을 시공하는 분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여기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업무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당시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 이후에는 그 규정을 저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담당과가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어서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서 하신 것은 분명하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기며 들어간 비용, 산업폐기물과 방사능폐기물과의 분류작업에 들어간 비용, 경주까지의 이송비용, 보관비용 등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보관비용은 대략 60억에서 70억 정도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 비용은 정부가 총 부담하기로 해서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요.
그 초기에 도로굴착, 포장, 그리고 운반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대략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2012년 12월말에 이송했는데 그때 가다가 215톤은 거기 적치를 하고 나머지 251톤은 주민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251톤까지의 금액을 70억을 다 지금 지불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6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재성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총 들어간 비용이 현재까지만 해도 추산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함이 월계동 주민의 안전만 중요하냐?
지금 상계6·7동, 공릉동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분들, 현재 또 여기에 쌓여 있는데 다른 분들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아예 그 당시에 좀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해놓고 처리했으면 비용도 좀 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이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셨으니까 아시는 얘기인데 이 원자력안전법이 워낙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정기준치가 넘으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에 가까이 가면 실제 기준치를 넘습니다.
그런데 대략 1.5m 내지 2m만 떨어져도 소위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기 중의 방사능 오염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직접 밟거나 아주 가까이 가면 위험도가 있지만 일정하게 주민들과 격리된 장소이면 사실상 그것을 전혀 위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심리적 위험도를 제외하면 그 위험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직접 측정해 보셔서 아실 텐데 여기 뒤에도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월계동은 당시 그것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저희가 중간에 옮겼던 장소는 일정하게 주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치 월계동과 다른 동 주민을 똑같이 월계동도 피해를 봄으로 지금 상계동도 마치 역학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해명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공학적으로나 과학적 접근으로는 이게 위험수치 이하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로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상황도 0.21㏜에서 0.29㏜까지 구청을 주변으로 나오는데 파주나 구리에서 재보니까, 한 번 필요하시면 가서 재보셔도 되고요.
0.11에서 0.1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쪽도 현재 쌓아놓은 것에 의해서 다소라도 오염될 부분이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위원소가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데 여기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은 감마선이랍니다.
감마선은 소위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1미터 정도가 못 뚫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이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개연성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을 생각하시고 뭐 저도 잘 압니다.
개연성도 열어놓고 현재의 상황도 좀 예의 주시하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책임을 국가에 지운 것입니다.
하지만 원력안전위원회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권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여 발생된 많은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벌어진 사항임을 감안 정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개연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나 포항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자체로, 제가 그 법률을 검토해도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 원자력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는 국가가 그것을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관리책임이 구청에 있으니 도로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니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여러 번 모든 회의 때마다 누차 강조를 하셨잖아요.
방사능폐기물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2011년 11월 4일 전격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때도 국가가 일단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로 전격 철거명령을 앞서 본인이 의사결정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정부에서 재량권에 행사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예컨대 방사능아스팔트가 아닌 물질을 저희가 걷어냈다든지, 그래서 생긴 비용을 만약 국가가 부담했다든지 그러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에 보관하든, 거기에 있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것에 대한 이송과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그것을 무슨 구상을 합니까?
구상은 제가 보기에는, 제 법률상식으로는 99% 구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국가의 업무라고 해놓고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뒤에 촉발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그에 대해서 어떤 제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흥화브라운이 90m이고 인덕공고 앞이 220m로 총 연장 310m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어떤 자료는 흥화브라운이 180m이고 또 270m이고 이렇게 와요.
어쨌든 제가 최종 받은 자료에 의하면 흥화브라운이 270m, 그 다음 인덕공고가 220m로 총 연장이 490m인데 용량 822톤 중 방사성폐기물 466톤, 일반폐기물 356톤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폐기물로 분리된 356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폐기 처리되었습니까?
철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여지가 있지만 철거한 후라면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했다 생각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월계동에 유해한 방사능폐기물이 마들스타디움의 수영장은 유해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항의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옮겼다면 이곳에 상주하는 870여 분의 공무원과 면역에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사료되는 보건소에 드나드는 환자들의 안전은 어찌할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성급히 철거한 진정성은 무엇이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정서에만 부합코자 과학과 공학적 접근은 무시하고 포플리즘적 접근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해해주십시오.
앞서 통계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는 것은 흥화브라운빌이 처음에는 그 앞길만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틀 후에 바로 뒷길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골목은 사실상 절반 정도는 한 번 재포장을 해서 절반은 안 나왔고 포장 아래쪽에 묻혀 있는 게 나와서 그래서 아마 통계상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리적 불안까지를 포함하면 어디든 안전하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상 기준치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은 피할 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바 우선 주민들의 통행의 안전성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오염된 것을 걷어내서 주민들과 격리시키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확인해 본 바 어쨌든 2m 정도만 떨어지면 기준치 이내에 공기 중의 방사능수치와 거의 같이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공학적 접근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제로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왜, 그 발언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정질문 하는데 정치적 얘기가 나옵니까?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는 구청장뿐 아니고 의회도 다 똑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것 아니죠?
구청장님, 그것 사과하세요.
아니, 지금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사능폐기물이 노원구에, 그리고 구청 뒤에 없어졌다고 하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발생이후 20여개월 동안 정서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안감으로, 여기 계신 870여명의 공무원들 누구도 불안하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여기에 오면 괜히 머리가 아파요.
이 정서적인 것도 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말장난하고 정치적, 그것 사과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런 것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 철거되고 없다고 하면 여기 구정질문도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노원구청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독립된 예산을 편성·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방사능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청 뒤편 주차장에 일방적으로 옮기도록 구청장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옮기는데 따른 공단 측과의 계약이나 상호협조가 있으셨는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의 폐쇄로 인한 공단의 손실이 약 5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실에 대한 정산이나 손비처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총리실과 이 문제의 대책을 협의할 때 우선 상황이 긴급하니 운반과 분류에 따른 비용은 우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후에 법리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정산에 따르면 대략 기준치 이하인 방사능오염물질을 폐기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포장에 따르는 비용 이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되……
그냥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다만 거기에 따르는, 소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정부에 청구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반드시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7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4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세입은 모두 그 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1년, 2012년 두 해가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비처리 내지는 정산을 반드시 시키고 넘어갔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정확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모든 일의 처리는 결국 사람이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인사의 모든 권한 또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수반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첫 째,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경우 공무원 계급별 구조는 항아리 모양으로 6, 7급이 전체 인원 중에 63%로 기형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7급에는 42%나 인원이 분포되어 6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 못해 7급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0여년의 공직생활 끝에 사무관은 고사하고 주사진급도 못하고 나간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물론 전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체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7급 정체를 마냥 6급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구가 지금 6급 비율이 전체 약 28%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 순위가 7등정도 됩니다.
그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6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소위 보직없이 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3년 정도 됩니다.
그 만큼 소위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지금 과잉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분들만 6급으로 승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직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6급으로 승진하는 티오들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급수가 적절하게 퇴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조건에서 마냥 6급 비율을 늘리기도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평생을 공직에 있던 분이 7급으로 주사보, 보자는 떼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비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승진 과정에서 소위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승진과 연봉이나 사기 등등을 고려해서 다만 짧게 라도 승진하는 문제는 저희 인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두가 신뢰받는 신용사회가 되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이동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의 승진제도가 근무평정에 의한 평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이든 모든 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의 묘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투명한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구청장에 의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자기사람 줄 세우기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평점 플러스 논술시험은 객관적 합리성이 담보될 수 없는 채점자나 운영자의 주관적 입김이 너무나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공무원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단체장의 뜻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지금 노원구청의 주요보직 인사는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안 되고 특정 인맥에 의한 주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는 이쪽입니다.
이것을 봐 주십시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시험에 제시된 책들도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선정된 객관적 판단이 담보되는 책들도 아니고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이념논쟁이나 심지어 의식화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12권 다는 못 읽고요, 읽어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렇지만 읽기에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어서 공무원들이 논술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며 승진을 포기하고 싶다는 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원지부장 선거 때도 출마자의 공약이 논술시험을 폐지하겠다는 분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이 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논술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최고책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증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21개 당시 민주당 구청장 중에 유일하게 행정지원국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21개 민주당 구청장 중에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비단 그 분뿐 아니라 제가 능력과 관련해서 지역을 고려해서 차별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마누라가 바람이 나면 신랑만 모르고 있답니다.
남편만, 옆집 아저씨도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승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학, 헌법 등등의 시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훨씬 단체장이 자의로 승진시킬 수 있는 재량이 근평이라고 하지만 근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자의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많았습니다.
논술제도가 물론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일도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책 본지, 공부한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분들이 논술책을 보고 일정한 시간 내에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정리해서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음 질문을 더 드리고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시험에 대한 대체와 우수인력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사교류도 정체되는 마당에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재는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도태되어 더더욱 낙후된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구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지원,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 지원, 자체 어학, 컴퓨터 등 학습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와 같은 지원은 극히 일부 직원에게나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전체 직원의 자질 향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보다 나아가서 외부의 입김에 의한 강제적인 교육보다는 스스로가 노력하는 교육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꽃이고 구청 집행부의 중추인 사무관 승진의 경우 심사만으로 진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도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부급 공무원이 자질향상 측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인되고 공무원의 업무행사 시 필요로 하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 헌법 등의 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직급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도록 한다든지 하여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건의드리는 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물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분들도 덩달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기에 일정한 시간을 주어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직급별로 필수 과목에 대한 이수제를 추진하여 이른 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수여하에 따라 평점과 함께 승진을 결정한다면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논술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직원만족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류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업무와 연계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책을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해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지금 논술에 반영하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논술은 절대로 편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장들이, 과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인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전부다 타자를 치고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명, 여섯 명이 채점하고 평균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절대로 특정인이 논술과정에서 승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뜻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들이 지금 12권의 책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좌파성향의,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23가지,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공인되고 담보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자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맞는 책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되면 몰라도 인류사적 이런 것까지 고민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요.
인류사적인 문제는 청장님이 고민하시면 되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부분을 좀 청장님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90%가 싫데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청장님이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고집을 굽히시고……
누가 책 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체장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원기복의원)
(부록에 실음)
그런데 중앙정치에만 좌파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정당 공천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정쟁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로 구민을 위한 이런 봉사 내지 행정, 의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는 그런 중앙정치에서 못 되게 쓰는 좌파니 종북이니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을 지역으로 둔 강병태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한 지가 벌써 8년 된 것 같습니다.
초선 때는 해 마다 4번을 다 했습니다마는 재선되고 보니까 조금 게을러져서 못 했고, 8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언변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실수 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한다는 슬로건 아래 준비 중인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우리 지역의 교육 실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교육문제의 제기, 정책의제 형성, 정책목표의 정립,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정, 정책의 심의·결정 등 다섯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의제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교육전문가의 투입과 수차례 정책회의의 실시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우리 구에 적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에는 무려 186억의 거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더욱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자문위원회 및 심의를 시행 한 것은 올해 3월부터로 매우 단기간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진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은 입증하듯 본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제시는 없습니다.
일례로, 정책과제 중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건강한 마을의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을 현재 10.4%에서 향후 5%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해결방안으로 청소년 금연동아리 운영, 대학생 금연 멘토 연계, 금연선도 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금연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혀 새롭지 못한 정책의 제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제시 없이 기본계획안에 불과한 본 사업이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의 공교육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생이 학교와 선생을 불신하고 선생이 학생들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교육의 현장, 우리의 공교육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마치 무너진 공교육을 구청에서 모두 책임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거대한 예산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업에 모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진정한 교육이 실행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교육경비 지역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약 39억에서 23억으로 오히려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학교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교육경비 지역예산, 이는 선심성에 불과한 예산 책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예산의 감소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현상만 초래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월계동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크게 첫 번째,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과 둘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감소입니다.
전자는 시대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후자는 지역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특히, 월계동 지역은 노원구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강남지역이나 중계지역으로 전출하여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월계동에 있는 선곡초의 경우 7년 전에 비해 학생 수가 무려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은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 할 위험성을 지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교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강화시켜 지역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온 동네마다 ‘마을이 학교다! 라는 현수막이 100개나 걸려 있죠?
몇 개나 걸었습니까?
3월말부터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첫 번째 사업이,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요새 현수막이 돈 10만 원 가죠?
그게 하루아침에 짤리고 하는 데……
요즘 불법광고물을 매일 철거해서 대부분 많이 정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마을이 학교다!’ 이 현수막이 노원구 전체를 뒤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그 외에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 이런 데서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원구가 학교로 보여요. ‘마을이 학교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이거 불법이죠? 분명히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이 권력으로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절대 이것은 불법이고요.
이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추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부터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안녕하세요?’ 사업이었습니다.
인사하면 친해진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사업이 ‘나누면 행복해집니다.’였습니다.
서로가 신뢰를 안 하죠.
학부모들은 교사 신뢰 안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내팽겨질 정도로 수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을이 학교다!’ 플랜카드 막 걸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엄마들이 지나가다 ‘야, 이제는 구청에서 다 해 주겠구나, 인성교육까지 시켜주겠구나’ 이렇게 호도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틀을 잡아서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마을이 학교다!’ 라는 사업은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 기획을 했으며 사전 교육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정책방향을 정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의 선심을 사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리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 과정의 초기 준비과정에서부터 저희가 북부교육청과 함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 초부터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1월 준비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청장님 생각은 내년 지방선거를, 본인 선거를 또 이렇게……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이 진짜 학교 같이, ‘아, 이제는 공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알맹이 없는 사업인줄 몰아요.
183억이라는 것을, 기존예산 있는 것을 끼어 붙여서 몇 억 더해서 그냥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여 집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마을이 학교다!’를 너무 오래 광고를 해서,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라든지, 담당 부서에다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 주세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서에서는 “곧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없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붙여놓을 계획입니까?
‘마을이 학교다!’ 이것은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 기획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획안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북부교육청의 장학사, 그리고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청장하고 다 상의하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 노원구에 공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자문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자문기관하고도 협의하고.
저도 교육이라면 관심이 많고, 특히 월계동이라는 저희 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의원을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남들보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이 특히, 야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야지 정치권에서 득실을 따져서 교육에 관여를 한다면 참으로 안 봐도 계속 실패된 정책, 또 실패한 정책, 여기까지고요.
‘마을이 학교다!’ 의 선정 과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을이 학교다!’ 선정 후 학생들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 후 보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체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답을 주시고 평가 후 저평가 교사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저평가 교사를 보수를 안 줘도 되는지, 어떤 근거로 보수를 안 줘도 되는지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 중에 5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마을학교 사업의 특징은 다섯 가지 중에 꿈이 있는 마을에서 소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이 마을학교를 신청을 하면 마을학교 실무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한 시간에 2만 원 상당의 봉사료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 선생님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주민 중에 배드민턴에 역량이 있거나, 역사 도서관에 역량이 있거나, 미술에 역량이 있거나, 영어에 역량이 있는 분들이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겠다고 제안서를 내시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얼마나 학교 운영을 잘할 것인가,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마을학교는 이후에도 더 커질 수 있고.
의욕은 넘치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 학교는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 학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죠.
그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교사평가제 하듯이 학교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오해십니다.
아니면 우리 담당이 보고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이것은 마을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주민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일단 학교만 개설하면 끝나면 돈을 주는 거죠?
개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을이 학교다’라고 노원구를 도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머니들 감정이 ‘참, 우리는 구청이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사업을 하는 있는 줄은 잘 몰라요.
모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면 한 분이 3개의 교실을 운영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3개의 교실을 운영하는 이것은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몇 시간해서 이 거대한 사업을 노원구를 도배하면, 참 웃길 노릇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방과후 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교실이 많이 남아돌아요.
이런 데서 진짜 교사들, 또 초빙된 교사들 검증한 후에 사업을 해도 충분하고, 요즘 방과후 수업 많이 합니다.
구청장님, 방과후 수업이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물론 학교에서 큰 틀은 공교육입니다만 요즘 외부강사들을 쓰니까, 공교육은 간단하게 돈을 안 주고 배우는 것이고 사교육은 돈을 주고 배우는 그 차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런 사업들은 방과후 학교사업에 연계시켜서 그 학교에 돈을 주면 검증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돈이 고갈되어 가요.
무상급식 이후에는 학교가 정말 너무나, 물론 앞서도 봤듯이 노원구청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왜 안 줄어들었어요.
왜 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도표를 보면 다 나오는 것 갖다가, 이런 예산을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여기서 접으시고 정말 검증할 수 있는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에 투자해서 정말로 정치개입 안 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의원님,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그 시·도의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을 런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혹은 지명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장급 정도 되시는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을 맡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학교를 하는 취지는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지만 학교 밖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 취지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교육전문가들과 정책을 수립한 후에 이것을 했다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단 두 시간 몇 사람 모여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누구누구 했냐고 하니까 컴퓨터가 고장 났다나 다른 데로 어디 발령 나서 그 사람 컴퓨터를 만지려면 찾아와야 된데요.
정말 참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플랜카드는 빨리 떼어주세요.
그래야 정치적으로 오해를 안 받습니다.
정치적 색깔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월계동 지역은……
그것을 갖다가, 교육장도 한 마디에 좋다고 하고 특별하게 교육전문가들과 상의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한다고 하면 교육장이 그것 안 됩니다하는 소리 안 합니다.
좋다는 그것을 듣고 청장님은 그냥 오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한 말로 의원님들 빼고 교육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가슴 속에 거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월계동 지역은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연초 대비 학생수가 여름방학이 지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대체 줄어드는 학생은 어디로 갈까요?
하물며 월계동 선곡초등학교 학생수는 7년 전보다 약 절반이 줄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중계동과 월계동 도표를 봤어요.
그런데 을지초등학교나 중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 7년 전에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되기 전과, 방학만 끝나면 한 교실에 6학년 아이들 서너 명 그냥 줄어든 답니다.
이런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고민하셔야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다른 지역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영향이 있고……
특히 더 많이 월계동 지역이 교육 낙후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바보스럽게, 저한테 문자도 가끔 옵니다.
언제 한 번 문자도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왜 이렇게 3선까지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청장님 같은 경우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정치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고민 안 했다면, 이런 고민도 없이 어떻게 마을이 교육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사회와 정치권에서 자꾸 관여하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학교가 이런 사업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육특구법이 제정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육특구라면 교육법에 의해서 예산도 많이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런 교육특구의 특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선심성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수는 줄어들지 않고 예산은 상당히 삭감하고, 삭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저희 학교지원경비라는 몫으로 대략 30억에서……
저희가 대략……
그 30억 정도가 조금 더 집행되기도 하고 덜 집행되기도 해왔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안 쓰일 예산이 쓰였더라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쓰인 것은 쓰인 예산입니다.
학교에 대한 것을 선심성으로 쓰다보니까 제대로 학교가 사업이 안 돼요.
학교에 구청에서 많이 해주는 것처럼 다 보내라고 해서 막 써서 보냅니다.
써서 보내면 그냥……
아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 학교도 구청에서 돈 줬어, 그냥 해마다 주는 구나,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홍보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가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에 갑니다.
혹시 이 사업이 무슨 과다하게 쓰이거나 불필요한 데 쓰일까봐,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다 거쳐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심사위원회를 더 거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심성이라고 하십니까?
청장님이 저보다 많이 모를 겁니다.
모르고 여기는 너무나 참 선심성 사업이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학교가 가장 그래도 교장이라든지 행정 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산액의 절반을 뚝 잘라버려요.
자르다 보면 그것을 야메로 공사를 합니까?
다 주고 해야 되고 조달청에서 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청장님과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 내용이 분명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긴 질문이 될 수는 없고요.
참 이만큼 저희 노원의 교육현실은 참담합니다.
물론 좋은 정책을 갖고 정책이 잘 되어서 좋은 교육에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교육현장,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학생이 학생을 불신하고 학생이 선생을 불신하고 선생이 학생을 책임지지 않는 교육현장, 이런 현실에서 도대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을이 학교’라는 포장이 무너져 가는 공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공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마을이 학교라는 검증도 되지 않는 사업에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투입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얼핏 보기에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구청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것은 공교육을 더 수렁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소 서로 모순될 수 있는 시각, 하나는 학교가 문제의 원천이라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시각입니다.
학교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학교에게 사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학교는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나서서 공교육을 배제하고 정치적 의도만을 가진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후의 현실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되살리려면 마을이 학교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여러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2.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희의원·이경철의원 발의)
(12시47분)
(○김영순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제가 이 사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새누리당 대표님, 총무님께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자고 이런 의사진행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새누리당에서 동의를 하고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이 의사진행을 안 했으면 좋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이고 사회자인 이상 거기까지는 받아줄 수가 없어서 지금 정회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여기서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실 저는 힘듭니다.
여기서 하는 게 힘든데……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원 중에서 정회요청이 왔고 그 다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회가 어느 정도의 정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견은 확고하신 것 아닙니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그것보다도 일단 정회를 하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오랫동안 ……)
아니, 구청장님을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웃는 의원 있음)
(일부의원 퇴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권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도,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으로 이것을 동의 안 하면, 나가주시면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라도 남아주셔서……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표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하고 모양을 매끄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니까 받아주십 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나가시면 오늘 산회도 선포 못하고 차수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수의원 퇴장)
대표님,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의장으로 생각하기에.
(○원기복의원 집행부석 옆에서 -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는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의사는 그런데, 좀 양해 해 주시고요.
의사표현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금 새누리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산회를 선포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여기 계신 언론인, 또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노원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산회는 선포 못하고 이렇게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김우일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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