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7일(목) 10시2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사일정인 구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를 견학 온 신상계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배워서 산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4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먼저 남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준비에 수고하시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한 신상계 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월계 1동 출신 남장희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다양한 권한과 역할이 있지만 구청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에 본 의원은 그동안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니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능푸른동산 골프장 철거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
이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본 의원은 미리 이런 일을 예측하여 골프장문제점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안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제87회 제4차 본회의 때 본의원의 구정질문 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료는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자료 21쪽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그때 질문한 요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9년2월 28일 이후 영업이 중지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텐데 과연 자진 철거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만약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깜박 잊으셨는지 이 내용은 답변 안하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참고자료 25쪽을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그 업자에게 철거비용을 사전에 받아둘 것을 함께 질의했습니다.
철거비용을 받아서 공탁이라도 해두었더라면 자연히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것이고 그 용역업체에서 집행해서 그에 따른 사고도 예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못한 답변이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특위에서 결정 되는 대로 따르겠다고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특위가 마무리단계였지만 특위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철거문제는 차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문제 제기와 대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겨우 후속조치란 것이 무리하게 강제 철거를 했던 것입니다.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중기가 동원되고 기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밧줄 몇 개와 용접기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했다는 것은 인재를 자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청장!
청장은 그 유족들의 비통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철거에 동원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그 때의 상황을 듣지 않더라도 높이가 35m, 무게가 3t이 넘는 철제빔을 빈약한 장비로 철거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른 새벽에 동원되어 위험한 작업을 하였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동원되었는지 또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였는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이신 이종은 의원님의 질의에서 청장 답변이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철거문제는 간부들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기에 우리 의원 7명이 위원장이 김종옥의원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6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장과 부구청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최근 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본의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어제 동료의원인 곽종상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시 분명히 인사는 원칙을 준수했고, 특히 정치성을 띤 보복인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많은 인사발령시 전출입자 및 진급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사를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모 사무관이 타구로 전출명령을 받고 구청장께 인사를 갔다가 문전박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와서 얼굴을 붉히며 서운해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타구로 전출을 가면서 당연히 청장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청장실에 면회를 신청하니까 바쁘니 다음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타구로 전출간 사람이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 분도 30년의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했다고 하면서 한숨짓는 노 공무원의 모습을 보니 현재 노원구청 인사문제가 다시 한번 본 의원을 서글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부하직원이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께서는 기억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단행된 사무관 인사시 박 모 과장이 동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과장은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선정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문책성 인사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당시 위탁관리 선정과정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선정심의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는 회의 진행에 차질을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인사조치된데 반해 부구청장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김운종 의원님과 중복되어 김운종 의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계역 주변 상업지역 지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타구에 비교하여 상업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상업지구 확대방안으로 몇 번의 질의를 하였지만 '검토단계'라고 답변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추진과정을 묻겠습니다.
전철 1호선이 통과하는 석계역은 전철 이용객만 지하철 본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6만 3,000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버스나 기타 이용자를 합하면 10만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지만 변변한 건물하나 없다보니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까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월말에 6호선이 완공되어 1호선·6호선·7호선 환승역으로 연결되면 더욱 많은 유동인구가 왕래할 것 같아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동안 추진과정과 상업지역이 지정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락산 등산로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락산과 불암산이 둘러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더없이 좋은 천혜자원으로 자랑되는 고장입니다.
특히 산이 많아 우리 구는 물론 타구의 등산 애호가들도 즐겨 찾는 등산로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안전과 보다 편한 마음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잘 정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원녹지과 직원과 공공근로요원들에게 그 높은 곳까지 작업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등산로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통나무를 가로질러 고정핀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 핀이 모두 쇠말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쇠말뚝은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또한 등산객이 넘어지면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풍화작용으로 오래되며는 부식되어 토양오염에도 심각하니 나무말뚝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하면서 앞으로 공사시도 나무말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암반도 있을 수 있고 마사토도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야말로 쇠말뚝을 박은 후 틈새를 낸 다음 나무말뚝을 박는다면 쉽게 공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공사 방법이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지키면서 천혜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 강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방지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구 관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은 이제 안심하여도 될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엄청난 예산과 수만명의 인원,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구와 수방 대비를 해왔으나 중랑천의 준설이나 옹벽과 수문 등의 보강으로는 수방을 대비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노원 마을의 경우 수해 피해원인을 제공했던 제방을 쌓아 두었던 샌드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계1동의 중랑천변과 공릉동의 제방은 콘크리트 옹벽처리로 막음은 되어 있으나 저지대로서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시설은 손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회 수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곽종상 의원에게 지적된 바 있고, 서울시장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구청장님께서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중이니, 계획중이니 하는 책임 없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두 번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속히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기철, 즉 장마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긴박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장은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종 재해방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비상연락망 체제는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잔여사업 실시여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구청장이 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이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5일 '99 긴급구조 종합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실전과 같은 군·관·민 합동훈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그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운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운종의원입니다.
제3기 노원구의회와 제2기 민선구청장체제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듯이 구정발전의 기본적인 두 축이 되어야 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의욕과 희망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고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각종 의혹들로 인해 주민들의 구청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높아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구청을 믿지 못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족이 되어 움직여야 할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성현께서 이르기를 민 불신이면 불입이라 하였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년을 겸허히 돌아보고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끝없는 불신과 무기력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6개 분야에 걸쳐 18개항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의 실천을 위해 3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노원구의 독창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사업을 위임받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32개의 사업중 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위해 노원구에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개별 사업들의 추진에 따른 소용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1999년도 제1차 노원구 보육위원회에서는 공릉2동과 상계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심의하여 공릉2동 어린이집은 순복음노원교회, 상계2동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및 결정과정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릉 2동 어린이집 경우 노원구 공고 제15호에 따르면 위탁운영체의 신청자격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 및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어 이 조건에 의거 9개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의 제안으로 노원구에 주 사무소 소재지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개의 신청 위탁체를 배제하였고, 나아가 동일 위원의 제안으로 개인 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3개의 신청 위탁체를 배제한 후 2개의 신청체만을 놓고 심의한 결과 121대 5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순복음노원교회가 위탁운영체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상계2동 어린이집은 동 공고에 의거 7개 위탁운영체의 신청이 있었는데, 역시 동일 위원의 제안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항목별 심의도 없이 동천학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상기 조건들이 심의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배제가 가능하다면 차라리 애초 신청자격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
앞서 지적한 노원구 공고에 의거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심의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그러한 심의가 적절했다고 생각해 최종 결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식의 심의로 인해 항간에는 특정 신청 위탁체에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바로 이렇게 무원칙한 심의로 인해 그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의회를 개최하여 신설 3건, 변경 5건 등 8건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이 서민들의 발과 같은 것으로써 당시 심의 가결된 노선들도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심의 가결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행이 보유되고 있어 보류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는 불만으로, 나아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심의 가결된 노선의 시행이 아직까지도 보류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특정 운수업체의 반발로 인해 그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업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무시당하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펼치는 위민행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1동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계 1동 공영노외주차장은 주차장 부지선정 및 매입과정부터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주차수요 예측 없이 주차장을 만들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계 1동 공영주차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8억5,000만원이 투자된 주차장에 년 41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위탁됐음에도 3월부터 5월 18일 현재까지의 이용실적이 시간차 14대에 징수금액 1억8,200원 월 정차대수 7대에 징수금액이 24만5,000원으로 2개월 반의 운영실적 합계가 26만3,2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이 1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공영주차장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로써 수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지만 8억5,000만원이 투자된 주차장이 월 10만원의 수입밖에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 주차수요 및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민간위탁업자가 주차관리실 1층을 실타래를 감는 소규모 공장으로 전용 사용하여 문제가 되자 구청 측은 타용도 전용에 대해 2차에 걸쳐 경고를 했으며, 복명서에 의하면 4월 30일자로 공장시설 철거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5월 이후에도 계속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구청장!
이것은 5월 24일 동료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버젓이 불법적인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근거로 전용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구청내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청 내에는 지상 114대, 지하 91대 등 205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주차공간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비롯한 직원 주차 수요가 100여대이며, 총무과 31대 등 관용차량도 50여대에 달해 민원인을 위한 실질적인 주차 대수는 100여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원구청은 여권, 자동차등록, 보건소 등의 업무로 인하여 타구청보다 많은 민원인이 자주 왕래를 하고 있어 청사 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원활한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구청사 뒤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 청사 뒤 테니스장은 392평으로 법정대수로 64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테니스장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장 이용시간의 대부분이 일과 후나 주말이고, 주 이용자가 간부급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진정 다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마땅히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노원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난 4월 14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 대한상이군경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탁 경영업체로 상이군경회가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구청의 허위보고로 인해 공정한 심사에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책의 필요성에 대해 주위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직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체육센터 위탁경영업체 선정에 관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응모단체들이 각각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받아 봄으로 인해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은 구청에서 제출한 구청작성 요약 본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요약서에 따르면 위탁운영시 1억원을 차입하여 3년간 이자와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구청측 요약본에는 응모단체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습니다.
의회록을 보면 당시 의회에서는 이 지원금이 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었고, 위원장인 부구청장도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오해는 선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함께 첨부된 예산서에 차입금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두 서류만을 보면 앞의 지원금이 첨부된 서류의 차입금과 같은 항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중에 여러 차례 차입금이 지원금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던 행정관리국장, 공보체육과장 등이 전혀 시정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원금으로 착각토록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인 부구청장 조차도 차입금을 지원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노원구민체육센터위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의회와 각종 언론에 의해 여러차례 제기 되었음에도 상이군경회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일반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 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결정 과정이 과연 적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의혹의 소지는 정말 전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2/3가 넘는 17명 의원 서명으로 노원구체육센터위탁업체선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미 명백히 드러나 허위문서 작성의 경위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 이상의 의원서명으로 낸 건의서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나 회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보면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3항 문서 및 관인관리 라에 해당하는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작성 및 행사를 할 경우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기준 1항 가에 의하면 직무태만을 할 경우 최고 파면에서 최소 견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본 의원은 허위문서 작성 및 보고경위, 직무태만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산 정약용선생께서는 「수령의 자세로서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꼼꼼이 생각해서 자신이 써야 할 것이요, 이 속의 손에 맡겨 두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서의 작성 및 보고에 있어 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청장! 본 의원은 금번 허위문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책임,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한 구민체육센터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의 책임은 바로 구청장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학생들의 견학문제도 있고 또 두 분 의원님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쉽게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제보다 앞당겨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장희 의원, 김운종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비판과 또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불과 집행부와 의회가 2, 3개층 밖에 간격이 없는데 아직도 서로 불신임한 것이 많고 잘못 이해되는 것이 많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적절한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좋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할 사항은 해명해 드림과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주민에게 불신을 야기하는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은 그렇습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해명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해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질의하신 태릉골프장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밑의 직원에게만 맡기고 위에서는 몰랐고 책임을 안 지느냐, 물론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전결규정,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따라서 과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중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어제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담당 현장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났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유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벽철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새벽에 철거하는 것이 민원인과의 마찰도 적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대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철거할 때 교통장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새벽에 철거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철거과정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위탁사항 부분,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의혹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체육센터의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안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았고, 오늘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재 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토론하고 또 법률 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구하고 또 실무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심의과정을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 분들이 최종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차입금과 지원금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금에 대한 것만 강조하다 이런 위탁선정의 문제점을 야기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당시 심의자료에는 신청서류, 위탁신청업체의 서류 또한 요약 자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원금 난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한쪽에는 차입금난에 표시를 해 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 거기 실무자 의견이고 다만 그 당시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지원금 문제는 중요합니다. 얘기해서 지원금 문제와 차입금 문제 이것을 검토한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일부는 두 개의 자료가 하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차입금으로 되어 있고 본 신청서는 차입금으로 되어 있고 세 개 서류가 같은 책상에 있었고 2, 3일전에 심의위원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해서 다시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한 바에 의하면 3개 업체에 대해서 심의가 그것이 결정적이냐 여부는 심사위원들만 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의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저는 중점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킨 것이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알 바 없습니다.
다만 심사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소상하게 아시고 싶을 때는 심사위원들과 충분한 토론 또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위탁선정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항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또 타 부처, 다른 기관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작으로 해서 나온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6개 분야에 32개 사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과 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용과 효과분석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과 효과분석이 숫자로 나올 수 없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은 반드시 몇 개 몇 개, 얼마 얼마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이고 다만 아침에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공약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불신과 희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감에서 일을 처리해 간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1,000여명의 많은 직원이 있다 보면 그런 직원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제가 만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구정이 수행되어 가고 있고 문제점에 있어서는 많은 주민이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정되어 가면서 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이 있으실 때는 얼마든지 저한테 알려 주시면 우리구가 아닌 더 그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주선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를 바꾸다 보면 그 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저는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심사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의문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아까 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조사를 저는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의 능력으로 보아서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위탁운영체 선정은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충분한 조사를 병행하고 또한 우리가 조사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우리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열기는 열었습니다.
지난번 동 순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노선을 확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조속한 노선확정과 아울러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 취소관계 판결, 이것에 따르면 우리가 심의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선버스와 여러 가지 겹쳤을 때는 문제점이 생기고 소송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또 우리가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각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들어간 결과에 따라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조정 때문에 일부가 보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현재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될 것이고 일부 보류된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다시 재심과 아울러 심의를 거쳐서 반대민원을 충분히 소화해 가면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아쉬운 것이 이 마을버스노선관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 많은 주민이 이해가 엇갈리고 각 지역마다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주민의 바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입장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노선으로 투입되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또 하계1동 공영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주차장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취임한 이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저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땅은 사놓았고 주차장으로 지금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 없이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노외 주차장은 일부 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을 바로 취소하는 것 보다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든지 노외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당시에도 얘기한 바 있고, 현재 상당히 노외주차장으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불법 영업행위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청주차장 증설문제, 테니스장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테니스장은 과거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차대수를 몇 십대를 늘려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막대한 에산을 들인 테니스장을 없애 가지고 주민, 주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한 주차수요를 충당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니스장 이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직원들, 또 여러 의원님들, 지역대표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테니스장을 없애자는 측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테니스장을 왜 없애느냐는 사람들이 팽팽한 입장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우리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공사에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수방대책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구호대책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아울러 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일부 조기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부가 막대한 수문설치라든지 펌프장설치 이런 것은 시 자체에서도 바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일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급한 중랑천에 대한 제방공사와 또한 하상정비, 하수로정비, 주변 야산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완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각오 하에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공사현황, 추진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청장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보충질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여기에 계속 자리를 지키셔 가지고 보충 질의할 때 구청장님이 직접 답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30분간 요청을 했는데 먼저 시작 전에 견학은 신상계초등학교 어린이들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우러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며칠 간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순간적인 모면으로서 답변이 일관될 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만이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완숙해 진다고 항상 저 자신은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이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 질문에 대안이,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시정개선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단 정진만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분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긴 것 같으니까 의장의 권한으로서 2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남장희의원 우리 구청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자인 제가 보았을 때는 훌륭한 답변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이번 임시회 때 구정 질문하는 의원이 다섯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정질문을 다섯 분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잘 처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했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 싫어서, 더 이상 우리 구의원들이 목청을 높여서 어떤 질문을 해도 이런 답변밖에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골프장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청장께서는 그 당시에 특위에서 결정 되는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속기록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골프특위 최종결과 보고서를 중요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차 연장인 '99년 2월 28일까지 별도의 조치는 유보하였으며, 또한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정책이 추진중이고, 특히 신생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과정을 지켜본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하고 분명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어렵고 힘든 철거문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봐가면서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랴부랴 철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책임 내지 사과는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어처구니없게도 사고가 났고, 엄청난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현장에 어제 동료의원인 김생환 의원, 유송화 의원, 김태선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그 정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일을 나갔던 일부 공익요원들에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높이에서 밧줄을 매고 잡고 있었던 공익근무요원들은 쉽게 말해서 위험 반경에 있었고 구청 직원들은 저 멀리 50m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일하러 오신 분들의 입에서 술냄새까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 한가지로 구청의 자료제출을 보면 그날 동원 인력이 90명이었습니다.
87명이 구청 광장에 집결해서 과장에게 10분 동안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87명이 이동을 하는데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였습니다.
승합차에 7명이 탔다고 치면 간단히 계산해서 화물차에 40명의 인원이 탔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물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는 떼죽음입니다.
정말 한사람만 희생된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인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엊그제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마는 철거하다 남은 그 철재 빔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두 개를 더 철거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지지선을 한쪽은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 분다든가 많은 바람이 불면 넘어질 염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탑은 공사 도중에 밑에 용접기로 잘라 놓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용접기로 도로 용접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과장님의 지시인지 직원들의 무마였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엉터리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 보셨겠지마는 아마 느끼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철탑을 작업하다 중단한 곳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안해서 못다니겠다고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미 철거된 부분을 어떻게 철거해 주실 것인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큰 인재가 있기 전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것을 답변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했지만, 그런 말씀도 고맙지마는 하여튼 정확한 대안과 정책,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충질의여서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많이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인사문제를 약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남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운종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의원 마을버스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시 동료의원인 한능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구청장 답변에는 "10일 중에는 개편과 개선 증차를 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보류시켰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번 실행해 본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을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특정 운수업체의 반발로 인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을 무시한 행위이고 서민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의장 최경식 김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주현돈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의원 방금 김운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을버스 지연 시행이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습니다.
2월에 강남구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 성격상 우리 노원구 사항과 단순 대비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의 경우는 역과 역간의 장거리 중복운행 노선으로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며, 우리구는 담당부서의 법적인 문제 등 많은 검토를 통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기 때문에 강남구와 우리 구의 사안에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서 시행이 5개월 가까이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번 이해하여 차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있다며는 그 노선만 보류하고 더 검토하여 재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를 통과한 문제가 없는 노선은 바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구청장의 답변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그간에 교통에 불편을 겪어왔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당현천변의 재개발로 인한 약 2만명에 가까운 신규주민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수요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심의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에 따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만큼은 많은 시간을 허송한 뒤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심의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안별로 시행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최경식 주현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운종의원님과 같은 마을버스노선 시행지연에 관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의원 김태선의원입니다.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전결사항을 많이 강조하셔서 제가 가서 봤는데 철거와 관련해서는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 휴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행중 다행인지, 하여간 우리 구청장께서 안 계신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연 60만 노원구민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휴가중이었다고 해서 이것을 구두 결재라도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거에 대해서 구두결재를 받으셨는지, 물론 서류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구두결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얼마나 큰 숙원 사업이었으며 87명이나 동원된 커다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구청장이 사전에 몰랐다면 저는 명백하게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의 경우 어제 답변에서 7월까지 철거를 유보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그린벨트지역에 완화 시안 얘기를 했는데 이 철거방침이 오광현 국장님의 방침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건 누구, 저건 누구 식의 책임 넘기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먼저 통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충정으로 부탁합니다.
○의장 최경식 의원님들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진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의원 정진만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보면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편익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소요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뽑기가 힘들고 편익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인 사업을 할 경우는 통계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상비용도 있을 것이고, 현재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시나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비용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이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금전적으로 아니면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다른 단체장을 보면 우후죽순으로 아니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원구청은 내세울 만한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어디에 내놔도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모범적인 행정을 펼치는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에 구청장소환제도를 공약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노태우대통령 같은 경우 중간평가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안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소환제도 공약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환제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평가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가 IMF극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민자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당선 즉시 IMF 극복 노원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성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질문 내용 중에 저희 17명의 의원들 서명으로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도 바로바로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으로 구의원들이 서명해서 올린 건의문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보시고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회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은 주민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주민들은 단체장을 뽑을 때 그 분을 믿고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단체장은 강력하게 자기 일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있건 없건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실행해 보는 그런 과감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그럴 경우에 노원구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의 1년 동안의 행적을 볼 경우에는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의 공약사항들과 현재 노원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정진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도 중요하지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남석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이남석의원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구정질문하신 의원님한테 의뢰를 해서 한꺼번에 보충질문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되어 존경하는 의장님께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조를 부탁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문제는 감사질의로 말씀해 주시고 구정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실 경우에는 구정질문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남석의원님 말씀대로 본 질문을 한 의원이 간단히 메모를 해서 보충질문할 의원을 대신 해서 보충질문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빠른 의사진행과 의사당의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의장으로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남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예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같은 뜻을 가지시고 서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종화의원께서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셨는데 서종화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의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 김운종의원님께서는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한국말로 했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가면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기재 구청장님! 구청장!
의장님, 이런 상태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의원이 부르는데 전혀 대답도 안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전혀 듣지도 않고, 이러한 질문, 이러한 답변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경식 서종화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내용의 요지가 파악이 안됐을 경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아니, 제가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최경식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운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구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종 결재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3,4일 전에 자료를 다 받아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4일 10시에 심의를 하는데 저나 저와 함께 심의에 참여했던 주현돈의원님 같은 경우는 12일 오후 늦게서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3일 오후까지도 심사의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당시 심사회의록에 보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 라는 의견들이 심사위원들의 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심사회의록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셨다면 조금 전과 같은 답변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전제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김운종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도리 것이라고 당시 위원장이셨던 부구청장께서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원금이 아니고 차입금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담당주사가 그 자리에 배석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죠.
당시 심의 도중에 심의위원인 정 모 위원께서 "지원금이 두 법인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은 8,700만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1억원의 지원금이 있고, 그 외 다른 단체는 기재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다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모 위원께서 "응모 단체지원금은 나중에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에 대해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예,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니까 다시 정 모위원께서 "만약 그것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담당과장이 "향후 계약이행에 대한 조건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김 모 위원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지원금 등을 내겠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 자기 돈을 내겠다고 하는 성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개 단체를 추천하고 싶은데"하면서 3개 단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위원장이셨던 부구청장께서 "예, 우리가 심사하는 데에도 김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에서 별도로 돈을 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위원장께서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은 심사기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속에 포함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이냐 차입금이냐 하는 문제가 심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록을 봤을 경우에는 또 본 의원이 회의록을 봤을 경우에는 또 본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심사 위원장인 부구청장 조차도 지원금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문제가 안됩니까? 담당주사가 담당과장이 담당국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작 심사 위원장은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착각을 하고 그것이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어서 결정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변호사한테 질문을 구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구청장님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서 김운종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는 커다란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이지 하나의 바퀴만 가지고는 굴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새로운 좋은 안건을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야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3개 층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의원들의 올바른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 이 심의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담당과장조차도 서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행정을 30건 이상 해오셨다는 분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남장희 의원님의 푸른동산 철탑사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김운종, 주현돈의원님의 마을버스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서도 아직까지 시행·집행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강남 판례와는 달리 지역특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주현돈 의원님의 대안제시 그리고 김태선의원님께서는 전결사항 즉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구두결재 보고도 받지 못했느냐는 문제, 정진만의원님의 공약사항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는데 따른 어려움 그리고 시행여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종화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심사과정과 차입금과 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조금 격앙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될 의장으로서 분위기를 조금 무겁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단 저희 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 과도기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충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내일부터라도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고 우리는 그만 두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 이익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감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제 아닌 견제를 한다든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거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은 저희들도 그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못된 문제점을 가지고 특히 지나간 과거의 관행이나 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제2건국의 이념인 어떤 급진적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노원구부터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저희 의원들의 발언이 조금 과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집행부와 상호 존중 속에 항상 모든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루한 시간이고 여러 가지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속시원한 답변 그리고 솔직한 답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대안제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게 흥분하실 것이 아니고 구청장 부를 때 일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안한 것이지 흥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럴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심사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실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이 있고 또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나와 있지만 변호사한테 물어 본 것은 과연 그러면 이러이렇게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누가 가서 자문을 구했죠?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담당과장이…)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 차입금이냐 또 지원금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저도 아까도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심사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심사위원들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심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자 얘기입니다.
제가 경솔하게 결론 내리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심사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 달라는 얘기이고 또 구민체육센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서 알았습니다마는 YMCA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생활체육회 3개가 마지막 단계에 나와서 심의를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거기에서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제가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Y는 Y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습니다마는 수입금이 17억 정도 되고 또 상이군경회는 지원금을 갖다가 차입금인지 지원금인지 1억이라고 해서 그렇고 생활체육회는 조직은 좋습니다마는 하부 조직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Y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 했더니 구에서 1년동안 운영하는 것이 10억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17억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주민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이상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자 이것입니다.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경솔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설명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선자치단체장이 중요한 것 또 이슈 될 만한 것, 눈에 띄는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렵습니다.
45%에다가 영세민 지원하고 나면 무슨 사업할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민간단체지원 받을 것이 있습니까, 전부 부도났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재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부터 해소해 나가고 얼마든지 저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센터라도 좀 보람 있고 근사하게 만들어 보자는 각오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도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종합센터를 마련해서 노원구에 바람직한 센터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중계공단이나 하계 공단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교수들과 지금 충분히 논란 중에 있고 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도 안된 사항을 발표하기 곤란해서 그러는 것이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용투입분석 같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는 자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좋은 사업, 가급적이면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노원구를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된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 법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환제를 피할 생각 전혀 없고 규정만 마련되면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절대 그것에 대해서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여기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그린벨트가 확정될 때까지 또한 엄격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관계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2월달에 할 계획인데 7월 달에 검토가 확정될 것이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 와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5월 달에 철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4월달에,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또 여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층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시설 아닙니까.
그때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다가 지난번에 국제사격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한테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한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철거하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느냐, 당연히 업무집행 사항이고 또 2층 타석 철거하는 것은 충분히 과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탑이라는 것까지 철거하는 방침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려다가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또 일부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몇 직원이 새벽에 술을 먹었다는 보고가 들어 와서 조사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 직원들이 어디에서 했는지 직원들 일부가 직접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호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가 확정된 마을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아마 곧 투입될 것으로 아는데 왜 자꾸 이것이 늦어지느냐 참 저도 아쉬운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왜 보류를 시켰느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류시킨 것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시킨 것이고 문제점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행하라는 지시까지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일부 법률적으로 법안 판결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마찰, 대립은 피하고 약간의 견제와 균형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한 지적, 집행부에서 모르는 사항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이 하루에 최소한 3팀, 4팀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 많습니다.
공문서 결재도 하루에 2, 30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걸러 주는 것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모르느냐 할 때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강력한 추진력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심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한 담당 국장, 부구청장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편의 위주, 어떠한 집행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세고 항상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와서 계시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개인을 떠나서 하나의 기관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의원들과 개인별로라도 차 한잔이라도 하시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청장님이 바쁘시면 책임 있는 공무원들께서 항상 같이 논의해 보는 자세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구청장님 답변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인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 지만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문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질문사항이 있다 보니까, 체육센터 위탁관계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책이라기 보다 일반적으로 적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 본인도 그 격무가 어려운 것이라는 주변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동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 일부 문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오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과장이 잘못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이 주관 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인사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 전임자는 구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최두식과장이 타구 갈 때…)
그것은…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저도 아까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인사를 오기로 안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언제 그랬는지 아까 확인을 해 보았더니 왔다 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비서실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여러 명이 신임 발령 받은 사람과 가는 사람과 한꺼번에 왔는데, 왜 그러면 나를 못 만났느냐 했더니 민원이 관계로 구청장실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오라고, 그 분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바뀌어 가는 사람한테 굳이 등돌릴 일도 없고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 앙양 문제에 있어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고 1,600명 직원을 다 잘해줄 수는 없겠지 만 그런 분들은 감싸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의장 최경식 오늘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과 의원들이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은 듭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되어서 다시 질문을 했으면 조금 더 나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답을 못할 때는 이러 이러해서 답변을 못한다 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할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
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종화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고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한 없이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적당히 해야 할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꼭 한 분만 요약을 해서, 다른 분이 하실 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주셔서 한 분만 정리를 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간단 간단하게 자리에서…)
서종화의원님, 자리에 서서 하시겠습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얘기를 자꾸해서 저도 목도 아프고 답답한데 아까 구청 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사해 봅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 감사담당관은 무엇하러 두고 있습니까?
지금 노원구 전체 구의원의 2/3가 넘는 17명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명해서 구청장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들이 차입금을 지원금으로 표기한 것을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그것을 착
각을 불러올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본 의원이나 주 현돈 의원님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도 그것을 지원금으로 착각 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만인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구청장께서는 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누구와 같이 조사를 하자는 얘기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될 것이 고 그리고 진작 이렇게 문제제기가 된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는지 부구청장한테 있는지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정진만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하고 들어가셨는데 2/3가 넘는 의원 이 서명을 해서 보냈으면 구청장이 답변하신대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보았더니 문제가 없다고 그러기에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라든지 무슨 회신이 와야 되 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부분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간에 최소한
2/3 이상이 되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지역 언론들이, 또 많은 주민
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담당관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구청장께서 제대로 메모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국·과장이라도 충분히, 구청장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같이 메모를 하셔서 전달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7명 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 이것을 아까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드렸느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 것이고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신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회신을 서면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임시회가 열
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대신 하기 때문에 안 드린 것이고 또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 끼면 정식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 이냐 하면 감사가 필요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많은 지역언론들이 문 제 제기를 하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왜 느끼지 않는지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것 입니다.)
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7명의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요구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그러면 받아 보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 결심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일어섯 하겠습니다.
아까 남장희 의원님 질의했던 것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1차 답변할 때 이런 말
씀을 하셨습니다.
김운종의원이 불신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나오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불만을 갖거나 아 니면 불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 을 하셨느냐 하면 그럴 경우에 더 잘 할 수 있는 일자리, 더 잘 할 수 있도록 타구로도 보
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장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 하고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의 뜻에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타구로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진짜 본심에서 나온 것인지 말하다 보니까 잘못 나온 것인지 해명을 바라고, 또 하나가 구청장소환제를 말씀하셨는데 교묘하게 정부쪽에서 추진되는 것을 알고 선거공약을 하셨던 것인지 모르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약부분만은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던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다르게 분명히 구정평가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으면, 선거 때도 가장 중요 한 공약으로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통 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공약 자체가 빈공약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약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노원구청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의지로서 공약을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순환 인사교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글쎄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보낼 의도는 없다는 것을 무리하게 보낼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약사
항 소환제에 대해서는 수차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실시되면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규정에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 보다 우선 공약
걸었으면 해야지요.)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이 선거공약을 그때 어떻게 걸었어요?)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때 할 의도로 걸은 것이지요.)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법이 정해지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정치 형태에서 선거의 여러 가지 하나의 전략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공약은, 각자 여러분들도 공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간 공약사업을 가급적이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앞서 제가 질문했던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 러는데, 4월에 증축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철거된다는 것을 들으신 것인지, 5월의 철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 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불법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4월에 들으신 것입니까?)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때 여기서 나갔을 때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지요.)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장에게 직접 들으신 것은 아니구요?)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국장에게 들었지요.)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4월에 들으신 것입니까?)
(○이기재 구청장 - 집행부석에서 - 그 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휴가 중이기 때문 에
못 들었고,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불법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여러분들이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자정을 넘겨서까지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질의 시 즉각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고르게 한다고 해도 어제 제가 여쭤보려다가 질문을 못했는
데, 어제 답변중에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보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격무부서에 있으니까 격무부서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좀 편한 곳으로 보내는 교 류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인사교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비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비리가 있으면 그것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것입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3기에 들어서 1년여 동안 활동을 해 보지마는 각 상임 위활동을 하다보며는 국·과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담당주사가 언제 바뀌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회의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과장이 바뀌어 있고 담당주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인사가 너무 빨리 이뤄지다 보니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 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행정이 정말 올바르게 이뤄져야지 줄서기 식의 어떤 인사행정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고, 이것은 결코 60만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원회에서까지 인사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부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도 안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시자체도 그렇고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지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인사이동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그것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불리한 인사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방침인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순환보직, 또 한 두자리에 변수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지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구가 인사이동이 적은 편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재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셨고 지금 현재 미진한 답변은 바로 질문요지서를 수합해서 질문하고 바로 답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서 구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께서 대신하여 자리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이신 오광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장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남장희의원 남장희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자가 2명밖에 없었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운종의원님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에게 답변하실 국장님이 여러분 계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국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셔서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남장희 의원께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제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장희의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현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할 국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빠른 시일 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서면답변은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씩 돌릴 수 있도록 24 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남아계시는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4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5월 28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5월 28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관리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