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6일(수) 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5분 개의)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9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5월 11일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 의결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에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시책에 의해 공무원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분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있은 구청장의 인사행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취임식에서 우리 구 일부 공무원들이 6·4지방선거에서 줄서기니, 편가르기니,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한 인사는 꼭 3년 8개월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생부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살생부 명단에 올려져 피해를 본 직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과 공평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측근의 말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 졌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선거에 적극 가담한 사실과 증거가 있으면 선거법 또는 국가 공무원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선거에 적극 가담했다는 설만 가지고 인사를 잘못했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적 자세로 만들고 대민서비스질도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명을 안 해도 누구는 불이익을 받았고 누구는 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구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구청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곧 만사라는 옛 글귀가 생각납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는 공무원의 인사규정을 잘 지켰는지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전보기간 1년을 지켰는지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사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공익요원 오주택씨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 사고는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 중 34m의 철탑이 무너져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8년도에 노원구 골프 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철거 계고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2차에 걸쳐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습장 현장 방문결과 신고 타석수와는 달리 2층을 불법 개조하여 60타석으로 증설 영업했으며 또한 무허가 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일대학 대입시험장으로 지정하는 등 잘못된 점이 많았으나 이미 구청의 철거기한 연장의 통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차 연장기한인 '99년 2월 28일까지는 별도의 조치를 유보한 것은 할 수 없으나 유보를 해주면서 우리 구청은 '99년 2월 28일 이후에는 아무 대책을 마련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서 유보를 해 주기전 단서 조항으로 '99년 2월 28일 이후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철거비용을 구청 쪽에 예치 받았으면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침 사고가 일어난 5월 14일에는 구청장께서 휴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최종 결재권자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위험한 행정대집행을 할 시에는 전문철거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집행토록 하고 대집행 비용은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쪽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데에도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쇠톱으로 철탑을 자르라고 지시한 것은 사고를 일어나라고 한 것을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향후 태능골프연습장에 대한 조치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당장 전문 철거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현재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두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구 인사 행정분야와 골프연습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정확하게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석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2동 이남석의원입니다.
돌아보면 구 의회에 발을 내딛은지 벌써 11개월…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지해준 주민들을 대표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반성도 해보며 이 자리에 선 지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항이 어려운 지금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가 몇 분과 구청장, 그리고 본 의원 및 소각장대책위와 소각장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도중 고건 시장의 묘한 발언을 몇 차례 들으면서 청장께서도 감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노원소각장을 광역화하려는 고건 시장의 탐색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건 시장의 소각 정책에 많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건 시장은 노원소각장 광역화에 앞서 소각장 정상운행에 선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충고하며 다시 한번 서울시 행위에 대한 구청장의 각오를 묻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노원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동의 없는 노원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의회에서 골프장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많은 지적과 시정을 시켰습니다만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초안산 골프장과 태릉푸른동산골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골프장은 사업시행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허가도 득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99년 1월 12일,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적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법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릉푸른동산 철거중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중한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자 및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역시 99년 2월 28일 영업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정리 및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를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99년 3월 12일 1차, 99년 3월 29일 2차 계고와 4월 16일 형식적인 부분철거 그리고 동년 5월 11일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이 고작이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과 같이 본 의원이 공보체육과와 공원녹지과에 골프연습장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급기야 구청장 휴가 시에 부랴부랴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아울러 적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구청장은 구청장 휴가시에 계획성 없는 무리한 철거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만큼 유가족 및 노원구민께 사과를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고건 시장과의 간담회 도중 소각재 처리비용을 노원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건 시장께 본 의원이 요구한 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침 들려 오는 소식으로는 지금 고건 시장의 검토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국장은 소각재 처리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협의를 빨리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석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회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의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치욕의 IMF시대를 맞이한지 1년 반만에 벌써 중산층의 1/3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으며 아직도 공공부문과 기업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이며, 대량 실업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천년을 앞둔 지금의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세계화·지구촌화, 전문화를 앞당기고 있는 실정이며 변화와 개혁의 추세에 따라 고도 과학이 바탕이 된 무한한 기술력 축적을 통한 우위확보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간 상호경영 마인드 기법을 통한 경쟁력의 극대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우리 구의 집행기관인 구청과 의회도 막연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경쟁력을 키워 21세기 복지노원의 비젼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도 이번 두 번째 질의인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젼과 세 번째 질의인 UN이 정한 올해 세계 노인의 해를 뜻깊게 보내기 위한 구정질의에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를 앞둔 시점에 Y2K즉 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전산망의 정보부분 Y2K 즉 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전산망의 정보부분 Y2K 문제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정보 부분 즉, 컴퓨터 칩이 들어 있는 부분의 Y2K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푸른 노원」의 구정목표 아래 구민을 위한 「도와주는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공약하시는 구청장께서는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구민을 위해 Y2K 문제를 적극 홍보하시고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보건소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와 의료기계 등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를 독려하고 점검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현재 147개 아파트 단지로 주거비율이 약 85%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중 85개 단지 약 10만세대가 지역난방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이 Y2K 문제를 소홀히 대처했을 시, 우리 구 150여 개 단지 주민들이 한겨울 난방문제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 이에 우리 구 집행기관과 관련 부처간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갖추어 구민이 안심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특별히 강조하여 질문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젼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한국성서대학 주관으로 노원청소년수련과 강당에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노원구 복지비젼의 주제를 발표하신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만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경제, 사회구조변화에 걸맞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발 맞추어 지방화·전문화 시대에는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가 지역주민의 차의와 애향심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 복지사업은 구민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예를 들어서 노원 한가족 운동 등 지역내 주민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집행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을 적극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의 집단 밀집지역 극빈 저소득층의 복지문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제2기 민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우리구 주민간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협력 보완해 나가고, 노원의 복지사업을 노원구가 주체가 되어 활성화하기 위해서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전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의 복지욕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원의 제21처럼 정확한 기초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원구 사회복지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조건으로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젼 프로그램을 구민이 적극적인 참여로 이끌기 위해서는 순수 구민조직인 노원구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구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도 관계법령인 한국사회복지사업법 및 공동모금법에 의거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자치 2기 1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젼을 갈망하는 많은 구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청장님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UN이 정한 올해 세계 노인의 해를 뜻깊게 보내기 위한 대책을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98년 말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고 65세 이상은 보건복지부 99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6.6%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므로 많은 노인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시점에,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 UN이 올해를 「세계 노인의 해」로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핵가족화 하는 시점에 UN이 매년 10월 2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정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각 국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구 집행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경로효친 행사를 전개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8월을 우리구 경로효친의 달로 정해 우리구내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과 연계하는 등 「경로효친 모범구」로 육성하여 경로효친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재활용센터 확대 서비스를 위해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IMF 경제한파를 맞이한지 1년 6개월 사이 우리 사회 중산층의 1/3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구 재활용센터를 통한 물자 재활용과 구민 상호간 중고품 교환사업, 그리고 값싸고 질좋은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 봉사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계1동에 위치한 구재활용센타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과 매장이 너무 협소하여 구재활용센터의 역할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마다 구재활용센터에 많은 지원과 아울러 제2관, 제3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구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데, 본의원 뿐만 아니라 기울여 노력하는데,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하고 구정질의나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특히 저소득 극빈 세대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상계동 주민들께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구재활용센터를 확장하고 적극 지원하여 구민들께서 우리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여 질문 드리니 생활복지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2K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질문하셨고, 노인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21세기 복지 비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수차 얘기했지만 구재활용센터의 활용방안을 우리 의원들께서 건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기회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철저히 파악하시고, 혹시라도 구정질문에 적당히 모면하는 답변이나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대신하시지 말고 정확하고 소신 있는 의견을 상세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서 오늘 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2시까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기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오후 2시까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오늘 오전에 이종민의원, 이남석의원, 박남규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의 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국가적으로 IMF 체제로 인한 경제위기, 또한 우리 지역에는 상상을 초월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또한 우리 구에는 새로운 시련의 계기가 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희망적인 새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잘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물어 가는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중앙집권에서 탈피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행정,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은 영세민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또 장애자 여러분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앞서 오전에 박남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복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또 관심을 둬야 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탈피해서 좀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우리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립도가 45%를 겨우 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은 지난번 복지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다가서느냐, 과거와 다르게 삶의 질 개념에 점점 더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 교통문제, 또 그 외 소소한 시설문제, 이렇듯 우리가 과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점점 주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체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행정의 중점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각오 하에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의 시설문제도 상당히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문 용역업체에 시설 철저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대 민원 해당 발생업체에게 물려야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고 행정의 절차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휴가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가려지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시설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사실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떡하며는 안전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법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그 철거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또한 유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는 반드시 간부가 입회 하에 사전대책을 확실하게 한 후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물론 법 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법 집행에 앞서서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각오로 임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의 문제점,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능 골프장과 녹천골프장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가 이것을 묵인할 의지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묵인해 갈 계획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구체적인 사항, 법집행,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대폭적인 개각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소신껏 자기의 정치를 피우기 위해서는 인사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분도 자기의 통치철학을,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소신껏 펴기 위해서는 인사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선거가 지난지 1년이 다 다가옵니다.
지금도 선거로 인한 보복인사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함께 같이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과 서울시 본청 간부와 합동회의에서 오랫동안 한 조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본인을 위해서나 그 조직을 위해서도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우선 최대한도로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명∼10명,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는 5명 정도로 일단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물론 10명까지 한 구가 여러 구 있습니다.
시에서도 함께 순환보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책임을 져서 순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 분도 있고, 또한 그분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된 곳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선거 이후에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수해문제 아닙니까.
수해, 공사, 복구문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신 골프장문제, 수영장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미결민원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그 분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 분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 다른 곳에서 열심히, 또 합당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되풀이해서 그 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에 대한 인사는 사실 잘 모릅니다.
1,000여명이나 되는 직원이 어떻게 이동되느냐, 가급적이면 행정을 상식선에서 하자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는, 또는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원하는 위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정할 용의가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파악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조직의 총화와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방침은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구의 주민대표가 소각장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어 가고, 또한 타구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는 타구 쓰레기반입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현재까지 주민협의체에서 아주 원만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참석하신 간담회에서도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거기에서 김은경시의원, 이남석구의원님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고 주민이 바라는 바를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각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시에서 해결해주는 요망사항도 전달한 바 있고 또한 타구 쓰레기 문제는 주민협의체, 여기에 계신 구의원, 시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우선 타구 쓰레기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나 해결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Y2K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0년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Y2K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없는 살림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문제,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다만 복지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그때 그때 전도 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 복지프로그램을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세미나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주민, 민간단체의 적절한 협의 하에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백화점 거의가 다 부도나 있고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협의체라는 것은 재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복지프로그램협의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구체적인 더 자세한 일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곽종상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종민의원과 이남석의원, 박남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구청장께서 물론 아까 선거이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부 우리 60만 노원구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지역 출신들이 인사이동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 먼저 승진은 했어도 그 다음 승진은 항상 뒷전으로 밀어 진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단호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그러셨다는 얘기 입니까?
부구청장이 하자고 해서 노원구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누가 어떤 공무원이 되었던 간에 절대 피해가 없이 그런 좋은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원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능골프장에 대해서는 방금 절대 피하고 싶지 않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절대 말단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위층에서도 책임을 같이 하고 또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노원구청측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간단하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평상시 행정적 식견이 깊으시고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곽종상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의원도 인사에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든지 서울시협의회에서든지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든 타의든간에 인사기준은 있을 수 있는데 인사교류가 과연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냐 아니면 이것이 아까 이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살생부냐 이런 의혹을 동료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어느 과의 어느 직원이 되었든 간부직 직원이 되었든 일정 정도 업무파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간부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있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민서비스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지킬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고창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여러분들, 인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인사가 중요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지역의 목표는 주민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서 가급적이면 자의에 의한 이동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잘 안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특정지역 이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집행에 대해서 직원들이, 있다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간부의 지시가 없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해야할 사항이고 좀 아쉬웠다는 것은 간부가 좀더 세밀하게 지시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사문제는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불이익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는 선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봉급이 상당히 줄었지요.
그리고 IMF체제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래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도 일부 봉급이 올라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급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사기, 봉급이 올라가야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이 가장 아쉬운 사항이고 다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에서는 절대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은 항상 순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하라고 했지 절대 무리한 지시도 한 사항이 없고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리한 행정, 과다한 업무부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다른 구는 작년도에 휴가비정도가 제대로 지급이 안된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교류해서 나간 직원들이 타구에서 연가보상비를 못 받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직원 후생에 대해서는, 또한 휴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기 일정에 따라서 또한 취미활동에 대해서 전혀 제한한 바 없고 근무시간외 휴일근무라든지 시간외 근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무리한 행정 거의 없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명랑한 기분에서 일을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의원 여러분, 청장님께서 인사문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하여 구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임시회이지만 지금 60만 구민이 의회 활동을 지켜보고 있고 또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참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라니까 안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질문 한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은 듣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후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제가 양보를 하고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청장님 답변과 또 이어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순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같이 배석한다는 것도 의사진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소관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창재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임해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의장님과 이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남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고 오주택 공익근무요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부상을 입어 가료중인 윤태경, 차상기 공익근무요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청장님께서 휴가 중 제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중에 발생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박정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박남규의원께서 질의하신 Y2K 비정보화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컴퓨터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컴퓨터용 칩이 사용되는 전자/전산제품에는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며 구민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주전산기와 많은 업무용 PC에 2000년 문제와 관련한 전산장비가 운영되고 있고, 구 청사의 전력중앙 감시반 등 비정보 부문에도 2000년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Y2K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Y2K 홍보방안으로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정용 PC와 가전제품에 대한 문제해결 정보와 PC에 대한 문제해결용 진단/보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는 구청 현관의 인터넷 광장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현재 약 350본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비정보 부문에 대해서는 '99년 2월에 전 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청사 전력중앙감시반외 19대의 장비를 '99년 8월까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관내 병. 의원의 Y2K 문제해결은 의료기관별 책임 하에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전담반을 편성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의료기관중 관련 의료기기가 가장 많은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병원별로 Y2K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사별, 공급사별, 의료기기별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계 백병원의 경우 이미 97% 가량 Y2K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와 노원구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해당 혈액검사장비 5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협회 등 관할 협회의 지도와 안내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에 비치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기는 제작사와 의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담긴 CD등을 배부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난방에 관한 Y2K 문제는 지역난방에 주장비인 분산제어시스템에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업체인 서울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감독청인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노원구 전지역에 열공급을 시작하는 금년 8월말 이전에 Y2K 문제가 없도록 강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새천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Y2K 대상장비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여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정부의 문제해결 완료시점보다 빠르게 시스템에 대한 Y2K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없으시네요.)
이남석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장 두 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금전에 이남석의원님께서 골프장 허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관리국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시설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조치 할수 있는 일이 고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이남석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치경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이남석의원님께서 노원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재를 김포 매립지에 반입하는데 이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일 서울시장께서 우리 노원구를 방문하셨을 때에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하기는 퍽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인데 우리 이남석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는 서울시 페기물시설과장에게 확인한 바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점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소각장이 없는 다른 구에서는 김포 매립지까지 가는데에 그 비용이 년 20억 내지 30억이 들어가는데 노원구라든가 양천구에서는 그와같은 비용은 안 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얘기한다면 노원구와 양천구, 또 앞으로 강남구청에도 새로 신설되는데 같이 검토될 사항이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시와 협조해서 얻어내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1세기 노원구 복지비젼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노원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노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마는 6월중 빠른 기간 내에 해당되는 그 기관회의를 한 번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검토하고 또 그 회의에는 박남규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6월중에 관계가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UN이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경로효친의 달을 정하고 이때 많은 행사도 하고 또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좋으신 말씀으로 기억됩니다.
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경로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구와 동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그 외에 5월달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각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문제는 의원님의 의견과 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활용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2관, 제3관을 확대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질책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새로 신설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상계9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있습니다.
마들역사내에 지하1층에 활용할 공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1층의 100평을 사용하겠다 이것을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겠다 이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실무자들이 여러번 교체되는 바람에 확정을 못지었는데 가능한 여기의 의견을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각재 이중부과 부당성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임시회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태선의원님이 건의문을 작성해서 즉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당하다고 상부기관에다 건의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 노원구민에 대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이종은의원님과 이남석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사고를 발생시키게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게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릉푸른동산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을 가지고 일을 집행했더라면 사고를 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깊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릉푸른동산에 대해서 이종은의원님과 이남석의원님께 답변을 함께 올렸으면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태릉푸른동산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이종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 철거용역회사에서 당장이라도 철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픈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칼을 댄다는 조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올린다면 태릉푸른동산은 88년도에 이 불법시설물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간 송사만 하다가 작년 3월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노원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노원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끝나게 됨으로 해서 자진철거 지시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대집행을 4월 달에 한번 했고 이번에 한 것이 이런 사고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태릉푸른동산에 대한 강제 대집행이 누구에게 실익이 있겠는가 한 번 담당국장으로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에게도 또 우리 구민들에게도 사업하는 사업자에게도 아무에게도 실익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한 법 집행을 하고 싶지도 않고 행정책임을 기피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정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이 4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실외체육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안이, 물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될지는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태릉푸른동산은 정말 타구에도 없는 좋은 입지의 골프연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격장 시설, 과거에 제 개인도 그 장소에서 M-1 소총 사격을 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위치입니다.
인접한 강북에서는 오히려 골프연습장을 구에서 만들어 주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러운 일일 것이고 섭섭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삶의 질의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는 당장 강제대집행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가 알아 본 결과 곧 7월 정도면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쯤 해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책임이 되는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은 이제 적법하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서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 영업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을 지은 건축주간의 권리문제로 현재 송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불기소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제기한 토지소유자가 검찰청에 출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을 계속 유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해서 금명간에 특별히 별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적법한 영업장으로서 정말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그렇게 받아 들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서 2월 28일 이후에 자진 철거를 했으면 이번 사건이 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이남석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것을 폐쇄시켜라 철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도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서 영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관리부족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2월 28일 영업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라면 회원 관리제입니다.
물론 1일 손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예기간을 둔 것은 회원정리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라 줄여 나가라 그리고 그때 가서 건물도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영업기간을 연장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월 28일 이전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회원관리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7월중에 입법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시안을 봤습니다.
시안이 들어오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까?
7월달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장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는 정반 대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적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것이 안되면 폐쇄조치도 강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업주와 집행부에서 만나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 부분도 생기니까 그때까지라도 폐장을 시켜달라고 제가 주문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그 업주를 지도·계몽, 허가를 요청하며는 그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요청에 대해서 허가가 될 수 있게 지도도 해줘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 되어서 허가가 못 나가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적법적으로 영업을 하라고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정식으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산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발로 경찰력이 물리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다못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이 시설물은 현재 영업허가가 되지 않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이오니 이 건물에 출입하여 주지 마십시오.'하고 입구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이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며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먼저 이종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법을 무시하면 안되고 단순히 법만을 위한 행정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포괄적이고 좀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법을 떠나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제가 감히 법을 떠나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일원으로서 제 개인 소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남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전부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런 면에서 부족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두 개의 골프연습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도록 제가 빠른 시일안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이종은의원님! 앞서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하시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기재 구청장님과 박정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관리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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