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0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6.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8.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9.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사팀장 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손영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무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종우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6분)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기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부준혁 의원님과 이용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윤도·김경태·최나영 의원)

(10시 07분)

○의장 손영준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조윤도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청이 2018년 LH공사의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억의 대규모 사업이며 이 중 100억이 넘는 금액이 물품구매 및 설치 비용입니다.
  2023년 2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3년 3월 28일 물품구매 및 설치 계약을 위한 긴급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설계에 맞춰 물품구매를 하는데, 건축 설계도 없이 물품구매 공고를 먼저 하는 것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구매 계약을 먼저 하였다고 하였으나, 서울시는 건축계획에 구체적인 콘텐츠 기획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을 뿐, 콘텐츠 발주, 생산, 운송, 설치를 선행토록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인 행정은 이후로 계속됩니다.
  긴급 공고로 선정된 물품 판매 및 설치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세 업체가 공동수급하는 방식으로 업체 모두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고 신용등급도 낮은 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노원구는 건축물의 설계 공모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2023년 7월 선급금 25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2025년 6월 11일에 촬영한 건축물 공사 현장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건축 초기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건축물에 설치될 물품의 사진입니다.
  이 물품 중 인도어 카트는 2024년 10월 국내에 반입하여 업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긴급으로 공고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하며 구매한 물품을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선급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인도어 카트 계약업체와 실제 납품업체 즉, 세금계산서 상의 업체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상 업체는 서바이벌 총과 기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전동카트 생산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물품구매 계약의 준공검사 조서입니다.
  이 준공조서를 근거로 1차 계약금액 50억 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집행하였습니다.
  이 조서에 보면 공사명이 콘텐츠 구입 및 설치인데, 물품이 설치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인데도 계약이 완수되었다며 팀장 전결로 준공조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의 중점 사업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엉성하게 진행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선급금이 지급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가도시과로 소관 부서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시설을 여가도시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이며,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것은 노원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며 노유자시설로 아직 건축물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설물의 운영을 핑계로 부서를 바꾸겠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소관 부서를 바꾸고 상임위가 바뀌어도 본 의원은 그동안 파악한 사업 진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를 밝혀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길을 걷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기분이 착찹합니다.
  저는 지난 4월 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안은 4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차 심사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 미료로 즉,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드렸고,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2차 심사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국회에서 조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미 가결된 조례안이 지난 18일 번안으로 다시 상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안의 내용은 조건부 미료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쉽고 서운한 감정은 있었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기에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미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차 심사에서 미료로 처리된 안건이 2차 심사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다시 번안으로 상정되어서 3차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그 번안은 다시 수정 번안이 되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하나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 또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한 차례 통과된 조례안이 외부의 이슈에 따라 다시 심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외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차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저는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사례가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표출되는 공간이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격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례안 부결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외되었다는 점은 우리 의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혼란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부의장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을 통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삭제된 상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삭제 이유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재정의하여 입법 경제성을 해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입법 경제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차별과 편견, 비하, 폭력, 혐오와 배제 같은 것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들은 정신이나 이념, 정의 등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사업내역, 실무적, 방법적 매뉴얼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례는 사회적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정의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법과 동일한 부분이라 겹친다고 하는 것이 이유기도 하는데요.
  조례들 중에서 상위법과 겹치도 중요하여서 중복 명시하는 조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구 양성평등 조례 중 15개 자치구가 정의 부분을 중복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조차도 중복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는 사회적 쟁점을 담고 있어 정의 부분을 유지하느냐, 삭제하느냐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구민들께서 조례를 보실 때 상위법을 모두 다 찾아보시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구민들게 친절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도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자칫 의도와 달리 구민들로 하여금 노원구의회가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감수성이 조금 후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이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위원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희롱, 성범죄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해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삭제되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 아신다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사회적 의의,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실행하는 데서의 중요 사항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부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의원 발의)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손영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소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소라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소라 위원입니다.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릉골프장 녹지를 국제 생태 정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근거 조항을 회의규칙에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국장님 그리고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년 12월 19일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강금희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강금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수요 변화 대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급별 정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노원구 예산 실태에 맞게 보조기준액 규정을 정비하며, 시설 안정성을 고려한 교부 순위 기준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합 운영과 관련 규정 신설로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은 필요하지만 실적이 저조한 지역화폐 운영 민·관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해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이 생겨 번안동의를 거친 안건으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최종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6.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8.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노원 청년심리센터 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시온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양성평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맞춰 5년으로 통일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생한 아동을 위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의 창업 도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 청년심리센터 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청년심리 상담 사무를 위탁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 건은 우리 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본 청원에 관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깊게 공감하는 바이나, 예산편성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청원을 심사할 때 부서의 수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이미 어르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불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의료, 요양, 돌봄 관련 조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해당 청원을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나영 의원님께서 방금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선택하여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원 청년심리센터 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25.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노연수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유봉선 치수과장님,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의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성서대학교 부지 내 비정형화되어 있는 용도지역 경계를 정형화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정의하고, 유해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존속 기한 연장 및 기금 재원 조정을 통하여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완화와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랑대 철도공원 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보완·신설하여 노점상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을 철저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8.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9.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49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범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이용아 부위원장님, 김소라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5월 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하면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및 퇴직 등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0인)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0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0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3인)
  손영준    강금희    김기범    김준성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반대의원(3인)
  김소라    박이강    최나영
  기권의원(3인)
  노연수    안복동    정시온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14.「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8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16.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18.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19.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5.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8.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29.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 공무원
  부구청장                      신종우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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